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美, 대중 핵심기술 제재 일부 보류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이 오는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핵심 기술 제한 조치를 일부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통상 제재를 일시 중단했다고 12일 보도했다. 미·중 정상은 4월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만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통신기업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방안과 중국산 장비의 미국 데이터센터 판매를 제한하려던 조치를 보류했다. 티피링트(TP-Link) 공유기 판매 금지안, 중국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과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의 미국 내 인터넷 서비스 제한, 중국산 전기 트럭·버스의 미국 판매 금지 방안도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0월 미·중 간에 합의된 ‘무역 휴전’ 이후, 베이징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해당 사실은 이번에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외국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기술·안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국산 장비와 기술이 미국 핵심 인프라에 더 깊숙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부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팅거는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을 줄이려는 상황에서, 통신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AI, 전기차 분야에서는 오히려 중국에 새로운 지렛대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은 반발과 함께 협력 메시지를 내놨다. 중국 주미대사관은 “무역과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며 “미·중 협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티피링크는 2024년 중국계 모회사에서 분리된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독립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미국인 경영진과 미국 내 데이터 운영, 미국 산업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국가안보 위협 주장에 선을 그었다. 티피링크는 “외국 통제 기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12일 미·중이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 가능성을 놓고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확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체결된 미·중 무역 휴전이 최대 1년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