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송규제에 네티즌 찬반 논란

[동포투데이=국제]중국의 방송통신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전체 방송시간의 30% 이상을 도덕성 고양, 교육, 과학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국 고유 프로그램편성을 골자로 하는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당국이 각 지역 위성방송국들에 외국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 등을 대폭 줄이고 자국산 다큐멘터리 등 교양 프로그램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관영통신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부터 지역 위성방송채널은 일 년 동안 단 한 개의 해외저작권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는 해외저작권 프로그램 방송 제한을 의미한다. 이런 미디어 규제는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강조하는 '호화•사치•겉치레 풍조 금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밖에도 인터넷에서 서구 풍조를 조장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올해 8월부터 해외저작권 방송 프로그램 방영을 제안해왔다. 이제 중국에서는 50회를 초과하는 해외저작 드라마는 볼 수 없다. 위성 방송 또한 오락 위주가 아닌, 사회나 정치, 교육 등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유익성을 담보로 한 프로그램들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 중국 당국이 자체 제작한 교양 교육 프로그램을 오전 6시에서 오후 13시 사이에 30분이 이상 방영해야 한다. 이밖에도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중 참여 음악 프로그램은 분기당 1편만 편성하는 등 방영 시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런 방송 통신 분야 규제 강화에 중국 네티즌은 강한 불만감을 표출하고 있다. 중국의 대중 소셜 네트워크인 '배이보'에는 항의성 댓글이 빗발치는 등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대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 없이 운영 자금 대부분을 수신료와 광고에 의존하는 위성 채널의 수익 구조를 강조한다. 우샤 모모' 등 블로거들은 '베이보'에서 중국은 위성 채널들을 굶어 죽일 셈인가?(吳莎Momo：是不是想让个大卫视饿死？) . 방송 규제는 다양성을 해친다. 인생이 지루해지지 않을까?(生活无聊的日子怎么过？) 라는 댓글을 남겨 당국의 정책을 우회 비판했고 ‘우수찬’이란 닉네임의 네티즌은 “저질 프로그램은 떠나라. 중국 위성 채널을 통해 방영되는 수준 낮은 프로그램의 수를 대폭 줄이는 방송정책 찬성한다”(吴思强—李家：同意，少放点垃圾节目). 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블로거들은 위성채널 프로그램 제한이 방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것이라는 주장과 규정과 제한은 방송의 다양성을 헤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갑론을박 중이다. 특히 이런 위성채널의 변화가 시청자들을 tv가 아닌 인터넷 방송으로 눈을 돌리게 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선택한 규율과 규제가 시청자로 하여금 자국 방송을 외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오락 위주의 외국 방송 콘텐츠 규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십분 이해하지만 인터넷과 DVD 등 불법 다운 및 복제를 부추기는 등 지하경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자유경쟁시장 논리로부터 도태되고 있는 자국 프로그램을 보호하면서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