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이 기존 중국 호적과 신분증을 계속 유지해도 될까. 중국이 오는 9월 15일부터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하면서 해외 중국인 사회에서 이른바 ‘이중 신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새 규정은 출입국·체류 관련 신청 사유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당사자가 이민관리기관이나 비자기관의 신원과 신청 사유 확인에 협조하도록 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출입국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거나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중국이 9월부터 새롭게 ‘이중국적 단속’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중국의 이중국적 불인정 원칙은 기존 국적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 중국 국적법 제3조는 중국이 자국민의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제9조는 ‘외국에 정착한 중국 국민이 자...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 일본 정치권 인사들이 다시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 비용을 봉납했지만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현직 각료와 자민당 주요 인사들이 참배하면서 주변국의 반발을 불렀다. 전쟁이 끝난 지 81년이 지났지만 일본에서는 왜 침략전쟁과 전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것일까. 그 배경에는 일본의 전후 처리와 역사기억이 형성된 과정이 자리 잡고 있다. 첫째는 패전 직후 전쟁 책임 청산이다.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천황제를 존속시켰고 쇼와 천황도 전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도쿄재판 등을 통해 책임이 군부와 일부 정치 지도자에게 집중되면서 일본 사회가 침략전쟁에 어떻게 동원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상대적으로 제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둘째는 ‘피해의 기억’이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과 도...

[인터내셔널포커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역사상 최연소 흑인 교수로 주목받았던 사회학자 제이슨 아데이(Jason Arday)가 교수직에서 사임한 지 9일 만에 숨졌다. 최근 박사학위 논문 등을 둘러싼 표절 의혹으로 집중적인 검증을 받아온 가운데 가족은 그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등에 따르면 아데이는 이날 런던 남부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향년 41세다. 런던경찰청은 그의 죽음을 ‘예기치 않은 사망’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범죄와 관련된 수상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확한 사망 경위는 검시 절차 등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아데이는 2023년 37세의 나이로 케임브리지대 교육사회학 교수에 임명되면서 대학 역사상 최연소 흑인 교수라는 기록을 세웠다. 자폐증과 난독증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계에 진출한 ...

[인터내셔널포커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해협을 두고 “곧 미국에 속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란과의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란이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뒤 “우리가 이란을 완전히 격퇴하고 나면 곧 호르무즈해협이 미국에 속한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도중 웃음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진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실제 영유권 주장인지, 이란을 압박하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넘어 차세대 이동통신 6G의 국제표준을 둘러싼 ‘규칙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술을 먼저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세계가 사용할 기술 규칙과 특허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새로운 승부처로 떠올랐다.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고위 관료를 지낸 매슈 굴드는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서방 국가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기술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6G 등 첨단기술 국제표준에서 장기 전략을 추진하는 동안 서방은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굴드는 미국이 관세와 반도체 수출통제 등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중국 정책에 집중한 것과 달리 중국은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장기 전략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6G 표준 경쟁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