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일부 공직자들의 행위를 행정규율, 당규율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정무처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무처분법에서 열거한 위법행위에는 탐오회뢰, 금품수취, 직권남용 등 흔히 존재하는 공직자의 위법행위 이외에 ‘본인의 서류를 개찬(改竄:고의로 문서를 고치는 것), 위조한 행위’, ‘개인 관련 사항 보고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보고를 한 행위’, ‘규정에 따라 특정 관계자의 불법 임직, 겸직 혹은 경영활동에 종사한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직무조정에 복종하지 않은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 영주권 자격, 장기거류허가를 취득한 행위’ 등 조항을 추가했으며 또한 각 행위에 해당되는 정무처분법을 규정했다.
감찰법에서 확립한 정무처분 종류에 근거하여 정무처분법은 경고, 과실기록, 대과실기록, 직급강등, 해직, 제명 등 6가지 처분법을 규정했다. 정무처분기간은 각각 경고 6개월, 과실기록 12개월, 대과실기록 18개월, 직급강등 및 해직은 24개월로 규정했다.
정무처분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임면 기관과 단위는 관리권한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법에 의해 위법 공직자를 처분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의해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의해 위법 공직자에 대한 정무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감찰기관이 공직자의 임면 기관이나 단위가 처분을 주어야 함에도 주지 않았거나 또는 그 처벌이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것을 발견한 경우 제때에 감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BEST 뉴스
-
“미국, 이란 핵시설 전격 타격…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동포투데이] 미국이 마침내 이란을 향해 군사적 행동에 나섰다. 그것도 전격적으로, 예고 없이, 그리고 깊이 타격했다. 현지시간 6월22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폭격기가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공격해 임무를 완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모든 항공기가 무사히 귀환했고, 폭... -
"러-우크라이나 2차 평화협상, 전쟁 종식 향한 첫걸음 될까?"
사진 제공 : 스푸트니크통신 [동포투데이]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2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차 평화협상을 약 1시간가량 진행한 뒤 종료했다.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이자 협상 대표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는 회담 직후 “전선 일... -
이재명의 외교 방향, ‘중국 카드’는 어떻게 펼쳐질까
[동포투데이]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된 가운데, 중국 매체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향, 특히 대중(對中) 정책에 대해 신중한 관찰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观察者网)은 4일, “이재명의 진짜 대중 태도를 판단하려면 향후 몇 가지 사안의 처리 방식에 주목해야 ... -
中전문가 “한중관계, 실용 외교로 새 전기 마련해야”
[동포투데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으며 한국 사회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에 서게 됐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계엄령’을 선포하고 올해 4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2년 앞당겨진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축전
[동포투데이]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 당선을 축하하며,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축전에서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 -
"중국인이 투표?"…대선 앞두고 반중 정서 폭발
[동포투데이] 6.3 대선을 앞두고 반중 감정이 거세지는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는 가짜뉴스가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프랑스 AFP통신은 1일, 최근 한국 내 반중 정서 확산과 이를 둘러싼 사회 분위기를 집중 조명했다. AFP는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이웃 ...
NEWS TOP 5
실시간뉴스
-
“권력은 인민이 부여한 것”…시진핑, 당 내부 권력 통제 강조
-
"SCO 완전체 회담, 칭다오에서 울린 협력과 평화의 메시지"
-
주한 중국대사관, 한국 내 자국유학생에 여름철 안전 주의 당부
-
“중국공산당 당원 수 1억 27만 1천 명…젊고 학력 높은 당원, 조직도 촘촘히 확장”
-
“가슴 깊이 울린 그 소리” — 장쿤·궁한린, 연변서 조선족 전통문화 체험
-
중국, 트럼프에 9월 열병식 초청…미중 첫 정상회담 물밑 조율
-
중국 핵잠수함의 아버지 황쉬화, 고향에 영면
-
훈센 “방콕 타격 가능” 발언에 태국 발칵…국경 갈등 외교·정치 위기로 확산
-
“국가안보 이유로 공개 불가”…동방항공 참사, 2년째 베일 속
-
일회용 전자담배, 연초담배보다 더 유해…“납·중금속 대량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