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보도 판공실, ‘중국의 민주’ 백서 발표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4일, 중국 국무원 보도 판공실은 특별 브리핑을 갖고 ‘중국의 민주’란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민주주의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이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확고하게 고수해 온 중요한 이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0년 동안 인민민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을 영도하여 수천 년의 봉건역사와 근대 반식민주의, 반봉건사회의 나라에서 인민이 주인이 되어 국가와 사회 및 자신 운명을 장악하게 했다고 피력했다.

백서는 중국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이며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은 중국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의 전 과정은 과정민주주의와 결과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와 실체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국가의 의지를 실현한 현실적이고 가장 유용한 사회주의 민주주의이다.

백서는 민주주의는 역사적, 구체적, 발전적이라며 각국의 민주는 자국의 역사 문화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자국민의 실천, 탐구 및 지혜에서 성장하며 민주적 길에 따라 민주적 형태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장식용이 아니라 국민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돼야 하며 민주는 각국 국민의 권리이지 소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백서는 한 나라가 민주주의인지 아닌지는 그 나라 국민이 판단해야지 외부 소수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인지 아닌지는 국제사회가 함께 판단해야지 독선적인 소수 국가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백서는 또 민주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천편일률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세계의 다양한 정치제도를 단일 잣대로 재단하고 인간의 오색찬란한 정치문명을 단조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