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희토류 수출 규제 관련 입장 재확인

[동포투데이] 중국 외교부가 희토류 수출 규제 정책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0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희토류 수출 관리 조치는 체계 규범화와 제도 완성을 위한 것으로,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며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의무 이행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미국 재무장관의 미·중 경제·무역 관련 발언 직후 나온 것으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 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각국과 수출 통제 관련 대화를 강화해 글로벌 생산·공급망 안전과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 대표단은 조만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무역 협정을 논의하며 희토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궈 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EU 경제무역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며 상호이익에 기반한다”며 “EU가 자유무역 지지, 보호무역주의 반대라는 기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한적 조치보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으로,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기, 스마트폰,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필수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중국 의존도를 대폭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희토류는 일부 품목이 군수, 첨단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 직결돼 있어 중국의 수출 규제 강화 시 전 세계 제조업 전반에 생산 차질과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영구자석용 희토류의 경우 대체 공급원이 제한적이어서 가격 변동성이 크다. 실제로 10월 들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품목의 국제 희토류 가격이 톤당 평균 7~1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규제 강도가 유지될 경우 단기적으로 희토류 가격의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분석가들은 향후 3~6개월 동안 중국의 규제 완화 가능성이 낮고, 공급 우려가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6개월~1년 사이에는 주요국의 대체 공급망 투자 확대가 일부 품목 가격을 안정시킬 여지가 있으며, 1년 이상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 진전 여부에 따라 중국 규제의 시장 영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군수와 전략 물자 분야에서는 중국의 엄격한 수출 관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 원자재 분석기관 CRU그룹은 “중국과 주요 경제권 간 무역협상에서 희토류는 정치적·경제적 전략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시그널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