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경찰서 논란...美, 중국 관리 44명 기소

[동포투데이] 중국의 '비밀경찰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미국이 중국 관리 44명을 기소한 후 중국 공안부는 미국이 악의적으로 '초국가적 탄압'을 꾸미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이 계속 독주할 경우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나라들의 유사 사건에 대한 수사·집행을 강화하는 연쇄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 언론대변인은  26일 심야에 미국 법무부와 FBI 베이징주재 대표들에게 엄정한 교섭과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미국이 이른바 '초국가적 탄압'을 악의적으로 날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으며 미국이 정치적 조작과 사법적 괴롭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4월 17일 '초국가적 탄압'에 연루된 혐의로 44명을 기소하는 두 건의 형사 고소장을 발표했다. 그 중 40명은 중국 공안부 관리, 2명은 인터넷 정보국 관리, 2명은 뉴욕에서 체포됐다.

기소된 이들은 미국 내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주민들을 탄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뉴욕에서 체포된 두 사람은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을 위해 불법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공영방송에 따르면 중국 해외 경찰서 관련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중국의 비밀경찰서에 대한 고발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난해 말, 스페인 인권 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5대륙에 50여 개국에 100개가 넘는 해외 비밀경찰서를 설치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및 기타 국가에서 지난 반년 동안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가 뉴욕시에 있는 무허가 경찰서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정례브리핑에서 "'비밀경찰서'는 교민 관련 해외 서비스센터"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비밀경찰서'를 둘러싼 논란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릭 워터스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4월 18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이 '수십 개국' 내에서 초국가적인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공공외교와 민간외교 채널을 통해 같은 문제를 발견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난양(南洋)공대 리밍장(李明江) 라자라트남국제문제연구소 부교수는 연합조보(聯合早報)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반제 조치는 많지 않다"며 "하나의 가능성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한 미·중 공조를 줄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집행 조치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EU 및 중국-서방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과 서방 사이의 장기적이고 중요한 마찰로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