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중국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역효과 낳을 것"

[동포투데이]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이라는 두 가지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하면 자신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한다는 이유로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설리번은 16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것이 역효과를 낳고 전세계 많은 나라들의 위험을 제거하려는 결심만 강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국가들이 이 결정에 관련된 광물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공급망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통신, 전기차 산업의 핵심 소재다.  게르마늄은 고속 컴퓨터 칩, 플라스틱, 야간 투시 장비 및 위성 이미지 센서와 같은 군사 장비에 사용된다.  갈륨은 특히 레이더 및 무선 통신 장비, 위성 및 발광 다이오드(LED)에 사용된다.

 중국 금속산업연구소 안타이커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갈륨의 90% 이상, 게르마늄의 약 60%를 생산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일반적으로 미중 과학 기술 전쟁에 대한 최신 반체제 조치로 간주되지만 중국은 새로운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선진 웨이퍼 제조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동맹국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도록 로비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웨이퍼의 대중국 수출을 더욱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설리번은 미국이 중국 경제와 분리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지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안뜰 높은 장벽'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