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포위훈련 속 일본의 ‘우려’…댜오위다오 갈등까지 확산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포위 합동군사훈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훈련 첫날부터 “우려”를 표명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최근 악화된 중·일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반응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12월 30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29일 중국의 대만해협 인근 군사훈련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관계는 앞서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긴장 국면에 들어선 상태다. 해당 소식통은 일본이 “대만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했다고 전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월 31일 보도에서 일본이 별도 성명을 통해 “중국 해경 선박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순찰 일수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는 오랜 기간 중·일 간 핵심 분쟁 사안이다.

SCMP는 이번 대만 포위 훈련이 미국 국무부가 11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한다고 발표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실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중국은 해당 조치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한다고 반발했고, 이미 대응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11월 7일 취임 직후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해협 충돌을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하며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후 중국은 치안·제품 안전 등을 이유로 일본 여행·유학 경보를 발령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일본 언론은 이를 사실상 보복 조치로 해석했다.

12월에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한 이후 일본이 “중국 군용기의 레이더 조사”를 주장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중국 해군·국방부·외교부와 주일 중국대사관은 연쇄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SCMP는 이달 중·일 해상 보안 당국 간 또 다른 대치 사건도 발생해 최근 해상 긴장이 잦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해경국은 12월 2일 일본 어선 ‘즈이호마루’가 댜오위다오 영해에 불법 진입하자 법에 따라 통제·경고·퇴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와 부속 도서가 중국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하며, 해당 해역에서의 권익 수호 집법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12월 30일 중국 해경 선박이 센카쿠 인접 접속수역을 항행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로써 올해 중국 선박의 해당 해역 출현 일수는 356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355일)를 넘어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일본 해상보안청 제11관구 본부장은 “상황이 엄중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 없고, 평화의 레드라인은 건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잘못된 발언을 거두고 정치적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12월 29일부터 대만해협과 대만 북·서남·동남 및 동쪽 해역에서 ‘정의의 사명-2025’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육·해·공군과 로켓군이 참가해 해공 전비순찰, 종합제권 확보, 요항·요역 봉쇄, 외선 입체 억제 등을 중점 훈련했다. 동부전구 대변인 스이 대교는 이번 훈련이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간섭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국가 주권과 통일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또 린젠 대변인은 일본·호주·EU 일부 국가가 중국의 훈련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에는 눈을 감고 중국의 주권 수호 조치에만 시비를 거는 것은 위선”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대만 독립’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