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미국, 국제법 무시 위험 신호… 중국은 대응 나서야”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자국 법체계를 타국에 강요하는 행태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중국 학계에서 나왔다. 중국은 이에 맞서 법·제도 정비와 기술·공급망 보호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 인민대 국가발전전략연구원이 14일 연 온라인 중미 정치·경제 포럼에서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 연구원인 리훙레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압송 사례를 언급하며 “국제법을 우회한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점점 더 거리낌 없이 국내법을 국제사회에 강요하고 있다”며 “중국은 외부 압박에 대비해 입법과 제도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포럼 보고서는 미국 정부 권력을 ▲헌정 정부 ▲국가안보 정부 ▲비상상태 정부 ▲패권 정부의 네 가지로 구분했다. 리훙레이는 “이들 권력은 중첩돼 작동한다”며 “마두로 체포는 패권 정부가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올려놓은 극단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원은 국가 운명에 직결되는 기초·핵심 분야에 집중해야 하며, 안보를 이유로 전면 개입하는 ‘안보 과잉’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기술 자립, 공급망 안전, 전략 물자 비축을 뒷받침할 법·제도와 장기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포럼에서 카터센터 중국 담당 선임고문 류야웨이는 “미국의 작동 논리를 이해하되 중국은 자신의 길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 포럼이 반도체·인공지능·핵심 광물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열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국가안보 권한을 근거로 핵심 광물 수입 조정과 고율 관세 가능성을 경고했다.

리훙레이는 “미국이 보내는 위험 신호 앞에서 중국은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다자주의 수호와 신흥 분야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