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러시아 제재법안 통과…러 원유 구매국에 최대 100% 관세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의회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과 금융망을 겨냥한 대규모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많이 사들이는 국가에는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 하원은 16일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을 찬성 262표, 반대 159표로 가결했다. 상원에서는 지난달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통과됐다.

법안에는 최근 12개월 동안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한 5개국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산 원유의 제재 회피를 돕는 주요 국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대상 국가를 180일마다 다시 검토하게 된다.

중국과 인도가 법안에 직접 적시된 것은 아니다. 다만 두 나라는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구매국이어서 법 시행 이후 대상국 선정이 주목된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도 대폭 높일 수 있다. 법안은 러시아산 상품에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 정부 고위 인사와 금융기관,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조항도 포함됐다.

서방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도 대상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돕는 선박과 관련 업체를 추가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원 표결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높은 관세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수출을 통해 확보하는 자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까지 관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점이 기존 제재와 다른 부분이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실제 관세율과 대상 국가는 법 시행 이후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