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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4-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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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아제한 폐지, 노령화에 적극 대응해야④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장기 이래 중국 인구에 관한 논쟁은 멈춘 적이 없다.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3개 방면에 있었다. 첫째, 중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얼마나 커야 하는 것이고 둘째, 인구자질에 대비해 인구 수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며 셋째는 즉시 전면 개방하여 생육을 격려해야 하는가 등이었다. 중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얼마인가? ‘적정인구론’은 계획생육 정책의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목전 이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적지 않은바 이는 일체 인구쟁의에 있어서의 원초라 할 수 있다. 일찍 1980년대에 후바오성(胡保生), 쑹젠(宋健), 텐쉐웬(田雪原) 등 학자들은 이제 100년 후에 가서 중국의 적정인구는 7억 명 좌우로 만약 인구를 통제하지 않으면 2080년에 가서 중국 인구는 43억 명에 달할 것인바 이는 외동자녀정책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논증한다고 분석했다. 첫째, ‘적정인구’란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추산은 많은 장기적인 가설이 수요 되는 것이며 역사적인 상황을 갖고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프랑스의 인구 학자 알베르호드 소베(1982)는 일찍 “인구 학계는 적정인구를 하나의 과도적인 공구처럼 사용해볼 필요가 있다. 마치 수학가가 허구적인 수자를 쓰듯이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의 쑹젠(宋健), 텐쉐웬(田雪原) 등 학자들도 미래 100년의 중국 인구 규모변화를 예측하면서 당시 3.0%의 총 생육율로 직접 멀리 추측, 총 출산율이 경제사회 발전추세보다는 저하된다는 법칙을 생략하고는 만약 인구를 통제하지 않으면 중국인구가 43억에 이르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사실상 2000년에 들어선 후 중국의 총 출산율은 1.6% 이하로 떨어졌다. 1981년 당시 텐쉐웬은 공업기술 장비의 정도 = 공업고정자산/공업노동인수, 참고로 발달국가의 상황을 보면서 그는 공업고정자산의 년 평균 성장율을 5.5% 내지 6%로 가정하고 공업노동자 기술 장비의 년 평균 성장율을 4% 내지 5%로 잡고는 발달국가의 공업기술 장비의 수준을 따라 잡으려면 2080년 중국의 공업노동자는 가장 많아서야 0.6억이며 다시 농업과 봉사업의 노동자의 최대 규모를 일정 비례로 계산하면 2080년에 이르러 중국의 적정인구는 6.5억 내지 7억이란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고정자산의 연 성장율을 1%를 증가해도 2080년에 이르러 중국의 적정 인구는 7억 명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실제상 1992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제 2 산업의 고정자산 투자는 연 평균 19.6%로 증가속도를 보이면서 텐쉐웬의 1981년 가설을 크게 초과하였다. 둘 째, 인구의 생활감당력 능력의 진보가 부단히 제고되고 있어 절대적인 적정인구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세기 중후기 ‘인구폭발’ 사조가 성행할 때를 예견이라도 한 듯 일찍 1948년 영국학자 포그는 지구 토지와 자원의 잠재력은 인구 22억 명까지는 먹여살릴 수는 있겠으나 이를 초과하면 인류는 곧 멸망적인 재난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1968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파울 에를리히 교수는 자기의 저서 ‘인구폭발론’에서 전 세계인구가 약 35억 명이 되면 지구 생태환경의 감당능력을 초과하게 된다고 제출, 아울러 20세기 70연대와 80연대에 이르면 수습할 수 없는 기근과 동란이 폭발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의 인구는 이미 근 76억 명에 접근, 총체적으로 큰 혼잡이 없이 질서가 있으며 자원이 고갈되거나 환경붕괴 같은 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구에 대한 자원 환경의 적재적소(承载力) 능력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현저하게 높아졌다. 예하면 인류의 원유와 천연가스 탐사에 의해 1980년부터 2017년 사이 전 세계 원유 매장량(잉여 매장량/ 그 해 생산량)은 약 30년에서 50.2년으로 증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천연가스 매장량도 49.9년에서 53.6년으로 파동적이면서도 증장 세를 보였다. 그리고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원래의 비 자원 에너지를 활용에너지로 전환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세계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1960부터 2015년 사이 글로벌 화석연료 소비비중은 원래의 94.1%에서 79.7%로 감소되었으며 원전과 대체 에너지 소비비중이 원래의 2.7%에서 13.4%로 상승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일인당 담수 량은 원래 중국의 4%에 불과했지만 바닷물의 담수화에 의존하는 등 기술에 의해 물 자원 부족문제를 완화시켰다. 인구의 자질제고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인구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는가? 첫째, 당전의 사회는 인력자원의 중요성이 돌출하게 나오고 있는 사회이다. 거기에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량 대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인구 숫자의 중요성 여하는? 1）인구 3억인 미국이 인구 14억을 가진 중국보다 부강한 것이다. 그럼 인구가 적어도 대국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반대 관점의 1: 국력은 주요하게 인구의 숫자가 아닌 인구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리소핑(李小平), 청언푸(程恩富) 등 소수의 학자들은 인구가 적으면 일인당 GDP가 더욱 상승하게 된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구의 숫자와 인구의 질이 공동으로 국력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국력 = 인구의 숫자 * 인구의 질 * 기타 요소이다. 한 방면으로는 인구가 많은 것은 국가의 우세이지 열세가 아니다. 1978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GDP는 미국 GDP의 6%로부터 지금의 63%로 상승, 목전의 발전 추세라면 중국의 경제총량은 2028년 전후가 되면 미국을 따돌릴 수 있다. 만약 현재의 중국인구가 3억 명 내지 7억 명이라면 미국과의 차이가 현실과는 크게 멀어지기 마련이며 민족부흥의 길은 더욱 멀기만 한 것이다. 다른 한 방면으로 인구의 대폭도 감소는 도시의 대폭 위축 심지어 없어질 수도 있으며 대량의 산업이 피폐해지거나 없어지게 되어 국력이 크게 손상되기 마련이다. 예하면 1960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의 ‘석탄도시’ 유바리 시의 인구는 10.8만 명에서 8843명으로 감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80년부터 2015년 사이 9.1%로부터 48.6%로 상승했으며 2006년에는 재정파산을 고하였다. 목전의 추세라면 2019년부터 2100년 사이 중국인구가 14억에서 7.5억 명으로 위축되어 전 세계에서 점하는 비율이 19%에서 7%로 내려가게 된다. 한편 미국은 장기간에 거쳐 생육을 고무하고 고 자질의 이민을 대량 영입, 특히 두 차례에 거친 세계대전 기간 안정 환경으로 대량의 인구와 인재를 영입, 1900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의 인구는 7621만 명에서 3.3억 명으로 상승하였다. 유엔에 따르면 2100년에 들어 미국의 인구는 4.3억 명으로 전망, 그러면 그 때에 가서 인구는 미국이란 대국 지위의 형성과 공고성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구는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인구가 생산자란 것이다. 인구가 많은 것은 수요 측으로 놓고 보면 큰 시장을 형성하는가 하면 공급 측으로 놓고 보아도 충분한 노동력과 더 많은 인재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인구가 적으면 일인당 GDP가 더 높다는 관점으로 오직 인구가 경제에 대한 소비만 중시할 뿐 인구가 경제에 대한 창조는 홀시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일인당 GDP로 놓고 보면 인구는 분모(分母)뿐만 아니라 분자(分子)로도 작용하며 그 작용은 더욱 기초적이고도 더 오랫동안 지속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 어떤 역사의 경험도 인구총량과 일인당 GDP가 서로 마이너스 관계라는 것을 증명한 적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인구감소를 통해 경제의 쾌속 발전을 이룩한 사례가 없었다. 반대로 일본과 유럽의 많은 국가를 포함한 발달국가들에서는 모두 생육을 격려하면서 인구증장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년 당시의 일본 총리 아베신조는 그 해 일본의 출생인구가 처음으로 90만 명 선이 붕괴되자 “현재의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이는 국난(国难)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총 생육 율을 1.4%에서 1.8%로 회복시킬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2020년 초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연방회의에서 대통령 국정 교서문(国情咨文)을 발표하면서 “러시아의 운명과 역사의 전망은 인구에 달려 있는바 1.5%의 총 생육 율은 너무 낮다. 이제 다음의 10년 중반전에 출생 율 증가를 보장해야 한다. 2020년부터 러시아는 첫 아이 가정도 ‘어머니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하고도 폭 넓으며 체계적인 가족지원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수요의 단적 면에서 볼 때 큰 시장의 이윤 공간은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형성하게 한다. 큰 시장은 기업주체가 많아 분업을 세분화하기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경쟁도 치열해 혁신동력이 강화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인구가 많으면 창신 추진에 유리하며 큰 시장에서의 미소한 수요 역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기에 작은 기술의 창조도 그 생존이 가능한 것이다. 사람들은 인구가 많으면 지하철이 많이 붐비고 있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인구가 적은 도시는 지하철 건설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그리고 인구가 많기에 2019년 말까지 중국의 고속철 여정은 3.5만 킬로미터에 달하여 세계 제 1의 순위에 올랐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 제 3 대 자국산 대형여객기를 만들어 내는 지구로 되었다. 현재 세계에서 오직 미국, 유럽과 중국만이 충족한 시장으로 대형 여객기 산업이 수요하는 규모를 만족시키고 있다. 거대한 소비시장이 있기에 중국의 인터넷 경제발전 또한 주목을 끌고 있으며 전자 상거래, 모바일 결제, 공유경제, 인공지능 등 항업이 신속히 발전하고 있다. 2018년 말 중국의 유니콘(独角兽) 기업수와 추정치는 각각 세계의 38%와 42%를 차지했으며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매년 유니콘 기업수는 1개로부터 32개로 발전, 동시기 미국은 15개로부터 53개로 발전하였으며 이 사이 중국과 미국의 거리는 쾌속 축소되었다. 다음 단면적인 공급에서 볼 때 인구가 인재의 기초로 되자면 인구가 많아야 그만큼 인재가 더욱 많아지고 창의력도 그만큼 강해지기 마련이다. 현재 중국에서 대학 전과 및 그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인구는 이미 2억 명에 접근, 세계의 1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재 저비’가 많고 그 규모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2년부터 2015년 사이 중국의 중등전문학교 학력을 가진 인구 규모는 604만 명으로부터 1.71억 명으로 상승, 총 인구 비중의 0.6%로부터 12.4%로 증가했으며 이 역시 세계의 1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고등교육 총 입학 율(고등교육을 받은 인수가 상응 연령인구에서의 비중)은 12.9%로부터 50.6%로 상승, 한편 1971년부터 2017년 사이 미국은 이 방면에서 47.3%에서 88.2%로 나타났으며 거의 같은 시기 중국과 미국의 차이 역시 점차 축소되었다. 또한 2001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104만 명에서 753만 명으로 증가, 증장 율이 약 627%가 되었다. 이 외 엘리트 인재들이 중국의 각 항 각 업종에서 중견으로 자리매김을 하여 방대한 대오를 형성, 중국은 점차 많은 영역에서 세계의 선두주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다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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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삼국지' 재해석⑰ 하늘이 내린 최고 군사가 곽가(郭嘉)

●김정룡(다(多)가치 포럼 위원장) 조조는 천자를 받들어 모신 이후 전투마다 승리하여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영원한 승자란 없듯이 조조도 전투에서 대패하여 삼국정립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어 그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조조가 세상에 이름을 떨친 이후 처음 대패한 전쟁이 바로 적벽대전이었다. 적벽대전에서 천재적인 제갈량이 귀신처럼 바람의 방향을 바꿔놓았고 이 바람이 주유의 부하 황개가 조조의 진영의 배에 지른 불길에 키질이 되어 조조가 대패했다고 하는데 이 스토리는 나관중이 지어낸 문학적인 이야기일 뿐 사실이 아니다. <삼국지>를 비롯해 여러 사서에서는 당시 조조 진영에 역병이 돌아 사망자가 속출하자 조조가 배에 불을 지르고 퇴각했다고 기록했다. 물론 조조의 적벽대전의 패배 이유가 역병에만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사실이 그랬다면 조조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곽봉효(봉효는 곽가의 자)가 있었다면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통탄했다. 바꿔 말하자면 적벽대전 당시 곽가가 살아있었다면 그가 반드시 교묘한 계책을 내어 승리를 이끌어내고 조조가 패배에서 벗어나 승리하도록 하며 위험을 평온한 상태로 바꿀 수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만약 곽가가 있었다면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배하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다르게 흘렀을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 추측이고 역사는 추측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타까운 입장에서 나온 말이다. 나관중은 조조의 탄식을 문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조조가 화용도(華容道)에서 빠져나와 남군(南郡)에 이르자 조인이 주연을 베풀어 위로하였는데 여러 모사들이 모두 자리에 있었다. 조조가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통곡하였다. 여러 모사들이 ‘승상께서는 재난을 만났을 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지금은 안전하게 성안으로 돌아와 군사들은 배불리 먹고 있고 말도 사료를 충분히 먹었으며 군대를 재정비하여 원한을 갚을 수 있는데 도리어 통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조조는 ‘내가 통곡한 것은 곽봉효 때문이오. 봉효가 있었다면 결코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오.’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크게 곡하면서 ‘슬프도다, 봉효여! 애통하도다, 봉효여! 안타깝도다, 봉효여!’라고 했다. 이에 여러 모사들이 모두 침묵하여 부끄러워했다. 곽가가 군사책사로 얼마나 뛰어났기에 조조가 그토록 슬프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했을까? 곽가는 본래 원소의 사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곽가는 원소의 무능을 보아내고 그의 모신(謀臣) 신평과 곽도에게 말했다. “무릇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주군이 될 사람을 헤아려야만 백 번 군사를 일으켜 백 번 완벽하게 공명을 세울 수 있는 것이오. 원공(袁公)은 한갓 주공의 낮은 선비를 모방하려고 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기틀을 알지 못하고 있소. 일을 처리할 때 생각은 많으나 요령이 적고 모략을 좋아하지만 결단력이 없어 그와 더불어 천하의 큰 난국을 구제하고 패왕의 대업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오.” 그리고는 마침내 원소를 떠났다. 곽가는 영천군 양적현(陽翟현) 사람이다. 영천에 희지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책략이 뛰어난 인물이므로 조조는 그를 매우 중용했지만 일찍 죽었다. 아마 영천의 인재들이 수명이 짧았던 모양이다. 이런 일이 닥칠 줄 몰랐던 조조가 순욱에게 부탁해 말했다. “희지재가 죽은 후로는 더불어 일을 계획할 사람이 없소. 여남과 영천에는 본래 우수한 인물이 많거늘 누가 희지재를 계승할 수 있겠소?” 순욱은 곽가를 추천했다. 조조는 곽가를 만나보고 천하의 일을 논했다. 그때 마침 유비가 달아나서 예주목으로 임명되었다. 어떤 이가 조조에게 말하기를, “유비는 영웅의 포부를 갖고 있으므로 지금 도모하지 않으면 후에 반드시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조조는 그것을 곽가에게 물어보았다. 곽가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공은 검을 뽑아 의로운 군사들을 일으키고 백성을 위해 어지러움을 제거했습니다. 성의를 보고 신의에 의지하는 영웅을 불러도 충분하지 않을 듯 걱정입니다. 지금 유비에게는 영웅이라는 평가가 있고 우리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를 살해하면 현인을 살해했다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가 있는 선비들은 의심을 품을 것이며 마음을 바꾸어 다른 주군을 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은 누구와 함께 천하를 평정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화근을 제거하려다가 천하의 기대를 막아 어찌 위험하게 하는 일을 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조는 크게 만족하여 말했다. “그대를 얻었소. 내가 대업을 이루게 할 이는 바로 이 사람이구나.” 곽가도 역시 대만족이었다. 기뻐서 이렇게 말했다. “조공은 나의 주공이시다!” 조조는 즉시 표를 올려 곽가를 사공군좨주(司空軍祭酒)로 삼았다. 조조는 여포와의 세 차례 전투로 병사들이 피로를 느끼자 철군을 준비했다. 곽가는 철군을 반대하고 다시 전투를 벌일 것을 극력 주장하고 전투를 벌이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단정했으며 결과적으로 여포를 사로잡았다. 조조가 원소와 관도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강동에서 천리 진지를 구축한 손책은 강을 건너 북쪽으로 허도를 습격하고자 했다. 조조의 진영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데 곽가가 이일을 헤아려 보고는 말했다. “손책은 이제 막 강동을 병탄했고 그에게 주살된 자들은 모두 영웅호걸로서 다들 사람을 얻기 위해 죽을힘을 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책은 경솔하고 대비도 없으니 비록 백만의 군대가 있다고 해도 혼자 중원에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일 자객이 숨어 있다가 일어나면 단지 한 사람의 적일뿐입니다. 제가 그를 보건대 반드시 필부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과연 손책은 장강에 이르러 건너기도 전에 허공(許貢)의 식객에게 죽임을 당했다. 원소가 죽고 나서 조조는 그의 잔재세력인 아들 원담과 원상을 정벌하러 나섰다. 조조의 기세가 무서울 정도로 강해 연전연승하자 여러 장수들은 다시 전투를 벌이자고 주장했지만 곽가는 철군을 주장했다. 곽가가 말했다. “원소는 두 아들을 사랑했으나 생전에 누구를 세워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곽도와 봉기가 그의 모신이 되었지만 반드시 원씨 형제는 함께 다투다가 서로 어그러질 것입니다. 우리 군대가 그들을 압박하면 그들 형제는 군대를 합쳐 우리와대치할 것이고 느슨하게 풀어주면 그들 형제는 다투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차라리 남쪽으로 가서 유표를 정벌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형세의 변화를 기다렸다가 변화가 생긴 후에 공격하면 한 번의 출동으로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곽가의 계책을 받아들여 남쪽으로 정벌을 떠났다. 군대가 서평에 이르러서 보니 과연 곽가의 예측대로 원담과 원상은 기주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었다. 원담은 원상에게 패하여 달아나 평원을 지켰으며 아울러 신비를 보내 조조에게 항복하겠다며 목숨을 구걸했다.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 그를 구해주었으며 마침내 업성을 공략하고 또다시 남피에서 원담을 공격하여 기주를 평정했다. 조조가 원상과 삼군의 오환족을 정벌하려고 할 때 부하들은 대부분 유표가 유비를 파견하여 허도를 습격할 것이라고 여기고 두려워했는데 곽가만은 이렇게 말했다. “명공이 비록 천하에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호족(胡族)은 명공이 먼곳에 있는 것만 믿고 반드시 방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방비하지 않는 것을 틈타 갑자기 그들을 공격하면 격파해 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원소는 항상 백성과 오랑캐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며 원상 형제도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지금 원씨가 다스리는데 주의 백성은 공의 위세를 두려워하며 잠시 귀순한 것이며 명공께서 아직 은덕을 베푸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일 원상을 남겨놓고 남쪽으로 정벌하러 가시면 원상은 오환족의 도움에 의지해 다시 주인을 위해 죽음을 마다치 않던 신하들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고 호족이 다시 한 차례 충돌하면 백성과 오랑캐 모두 호응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환의 선우 답돈은 또다시 남쪽으로 중원을 넘보려고 야심을 품을 것이니 그가 만일 제업을 이루려는 야심을 이루면 아마도 청주와 기주도 우리 소유가 아닐 것입니다.” 다음 곽가의 말이 중요했다. “유표는 단지 앉아서 얘기하는 세객(說客)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략이 유비를 제어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유비에게 중임을 맡기면 제어할 수 없고 하찮은 직책에 앉히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공께서는 비록 나라를 비워두고 멀리 정벌하러 가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곽가의 판단이 정확히 맞았다. 유표는 움직이지 않았다. 진수는 <삼국지>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곽가는 깊은 통찰력이 있고 모략을 세우는 데 뛰어났으며 사리와 인정에 통달했다.” 조조는 곽가의 예리한 예측과 판단에 탄복하여 말했다.“오직 봉효 만이 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천재적인 지략가는 서른여덟에 병이 심해 숨졌다. 조조는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여 매우 슬퍼하면서 순유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 앞에서 말했다. “여러 분은 모두 나와 동년배인데 오직 봉효만이 가장 젊소. 천하를 평정하는 일이 끝나면 그에게 뒷일을 부탁하려 했는데 중년의 나이에 요절했으니 이는 운명이오!” 곽가가 조조의 책사로 일한 지가 11년이었고 이 기간 동안 조조를 승승장구하게 했다. 그의 공이 누구보다 컸으므로 조조는 천자에게 표를 올려 말했다. “군좨주 곽가는 정벌에 따라나선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중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적을 만나면 변화에 따라 대처했습니다. 신이 미처 책략을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곽가는 쉽게 처리했습니다. 천하를 평정하는데 그의 계략과 공적은 높습니다.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 대업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곽가의 공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진실로 잊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식을 8백호를 더해 이전의 것과 합쳐 1천 호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곽가가 죽은 해인 건안 12년(207)에 유비는 제갈량을 책사로 맞이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곽가의 죽음은 조조의 남방 점령과 천하제패에 제동이 걸렸고 무일푼으로 알거지였던 유비는 제갈량을 만나 비로소 운이 트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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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중국 산아제한 폐지, 노령화에 적극 대응해야③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019년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국가인구발전계획(2016~2030년)에서 예기했던 2020년 가서 14억 2000만 명에 도달한다는 계획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2019년 중국 총인구는 14억 5만 명으로 14억을 돌파, 2018년에 비해 467만 명이 증가했지만 인구의 증가량은 지속적으로 협소했고 자연증가 상황 역시 점차 완만해졌다. 1949년 건국시기 중국 인구(홍콩, 마카오와 타이완 및 해외동포는 포함되지 않았음)는 5.4억 명, 1981년에는 10억 명을 돌파했고 2019년에는 14억 명을 돌파했다. 중국 인구가 8억 명으로부터 10억 명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12년이었고 10억 명으로부터 12억 명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14년이었으며 12억 명에서 14억 명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24년이었다. 2016년 국가인구발전규획에는 2020년까지 중국 인구를 14억 2000만 명에 이르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예정 목표에 도달하자면 2020년까지 중국 인구가 약 2000만 명이 증가하여야 했지만 이는 명확하게 불가능한 사실로 되고 있다. 국가인구발전규획이 예견 착오를 범한 원인은 바로 과분하게 둘째 자녀 정책이 생육율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고 분석한데 있다. 즉 2015년의 총 생육 율이 1.5% 내지 1.6% 사이이고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의 총 생육율이 1.8%로 되어 2030년 후가 되면 중국 인구가 14.5억 명으로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었다. 다음 유엔 역시 중국 인구의 증장에 대해 같은 평가를 했다. 즉 중국 측은 2031년이 되면 중국인구가 14억 6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유엔 또한 ‘세계인구의 전망(2019)’에서 중국인구의 9가지 예측방안을 출범, 이 중 중국 측 방안에 가설로 2015~2020년, 2020~2025년, 2025~2030년의 중국의 총생육율을 각각 1.70%, 1.72%, 1.73%로 예측하면서 2024년에 이르러 중국 인구가 14.5억 명의 절정기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측에 따르면 중국 인구가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전망이며 2050년 좌우부터는 중국 인구의 총량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100년에 가서 중국 인구는 8억 명에 못 미칠 것으로 그 때 가서 세계에서 중국인구가 점하는 비율은 지금의 약 19%에서 7%로 내려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총량의 불변을 유지하는 세대교체 수준은 2.1이었다. 이는 일본의 1.4% 총출산율은 매 한 세대를 건너가면서 3분의 1 정도가 위축된 것을 의미하며 0.98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총출산율을 보면 매 한 세대를 건너가면서 50% 이상씩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비록 2019년 중국의 총생육율은 1.5%였지만 생육 퇴적효과가 소실됨에 따라 생육율은 진일보로 하락될 전망이다. 1.4%의 총 생육율로 추산해보면 중국 인구는 2022년 전후에 절정기를 맞게 된다. 만약 총생육율이 1.3% 혹은 1.5%일 경우 중국 인구는 2021년이나 2024년에 가서 절정기를 이루게 된다. 이어 인구의 절정기에 이른 뒤 2025년부터 2030년 기간 동안 중국 인구의 위축속도가 비교적 완만해지겠지만 1962~1975년 높은 출산율 시기에 출생한 인구가 생명의 종점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인구의 위축속도는 현저하게 빨라지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게 되면 2050년에 가서 중국 인구는 2022년에 비해 9% 감소할 것이고 2075년에 가서 중국 인구는 2050년에 비해 22% 감소할 것이며 2100년에 가서 중국 인구는 2075년에 비해 25% 감소할 전망으로 약 7.5억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세계인구속에서 중국인구가 점하는 비례를 보면 1950년에는 22%, 2019년에는 19%, 2100년에 가면 대폭도로 하강되어 약 7%가 될 전망이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인구 총량의 위축으로 거대 시장에서의 중국우세가 점차 소실될 것이며 종합국력 또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구우세의 소실은 중국경제의 잠재 성장율 하강 의미 경제성장의 각도에서 보면 중국의 노동연령 인구의 비례는 2010년에 벌써 절정기를 맞았다. 이제 2050년이 되면 노동연령의 인구가 2019년에 비해 23%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은 10.6%로부터 6.1%로 하강, 이제 곧 ‘경제성장 5%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중국에 있어서 인구 수량의 우세는 과거 경제 고속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인소였다. 1978년 개혁개방 후 중국은 방대하고도 젊은 노동력 자원과 거대한 통일된 시장에 의거하여 세계 제2대 경제체를 쾌속 이룩했다. 그리고 1962년부터 1975년 2라운드 출산 붐 시기에 태어난 인구가 개혁개방 40년간 건설의 주력으로 되었다. 또한 이 세대는 생산과 저축이 많았고 소비가 적었으며 저축율과 투자율 상승을 이끌면서 저축의 투자부분을 초과하였고 부분적 무역수지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동시에 남아도는 유동성과 인당의 평균 수입수준의 향상은 소비를 추진했으며 경제향상의 잠재력으로 되었다. 하지만 장시기 동안 저 생육 율 배경으로 중국에서 15세부터 64세 사이의 노동연령인구의 비례 및 규모는 2010년과 2013년에 그 절정기를 보인 후 인구 수량의 우세는 곧 소실되기 시작했으며 중국경제의 잠재력의 하강을 초래, 중국경제 증장의 변속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는 10.6%에서 점차 6.1%로 하강, 이제 곧 ‘5%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현재 절대적인 수준을 볼 때 중국 인구의 총부양 비율은 약 40%이다. 이제 미래 한 단계에 들어 여전히 인구부양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인구기회 창구기간(人口机会窗口期)’으로 인구부양 부담이 50%를 초과하지 않을 전망이다. 2010년의 중국 인구 보편조사에 따르면 80후, 90후와 00후의 인구는 각각 2.19억 명, 1.88억 명과 1.47억 명으로 90후의 인구가 80후의 인구보다 약 3100만 명이 적었고 00후의 인구가 90후의 인구보다 4100만 명이 적었다. 예견하건대 2050년이 되면 중국 인구가 2019년보다 2.3억 명 내지 7.6억 명이 감소될 것으로 감소비율은 약 23%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 공급 총량의 지속 위축에 따라 노동력 원가가 날로 상승하고 부분적 제조업은 이미 동남아거나 인도 등지로 전이하였거나 이제 향 후 지속 전이될 전망이다. 소비를 놓고 볼 때 노령화는 소비비율을 제고하고 있지만 반대로 소비증속을 하강시킴과 아울러 소비구조의 변천을 인기시키고 있었으며 또한 의료보건이 점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됐다. 생명주기의 소비이론에 따르면 노인들의 평균 소비경향은 높아지고 있지만 노령화가 보편화로 되면서 소비의 증가속도는 감소시키기 마련이다. 2010년과 2018년 중국 주민의 소비가 GDP에서 점하는 비율은 각각 35.6%와 39.0%, 주민들의 소비지출 증가속도는 15.3%에서 9.5%로 하락했다. 아울러 부동한 세대에 따라 소비 편향의 차이가 뚜렷했다. 예하면 80후는 육아와 자동차 등에 소비편향이 있고 60후와 70후는 주류 등에 소비편향이 있었으며 60 전의 세대는 의약보건 등에 소비편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가 부동한 업종에 대한 영향의 차이가 큰 것이다. 예하면 2017년의 정점에서 25세부터 54세 사이의 부류는 술 담배 구매속도가 점차 느려졌고 2013년의 정점에서 20세부터 50세 사이의 주력업종 부류가 차지하는 신건주택 면적이 2011년과 2013년에서 14억 평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가전, 가구와 건축 인테리어 등 산업관련 소비는 2010년에 절정에 달했다. 또한 25세부터 45세 사이의 자동차 구매 부류는 2003년의 자동차 구매 절정기에 비해 자동차 구매량 증가속도가 파동 중에서 하락되고 있으며 2018년에 들어 처음으로 자동차 구매량이 마이너스로 하락, 하지만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의 잠재력은 여전히 거대하다는 분석이다. 이 외 노령화를 추진하는 의료보건 소비는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6.2%에서 7.8%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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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중국 산아제한 폐지, 노령화에 적극 대응해야②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019년 중국에서 65세 및 그 이상의 연령을 가진 인구비례는 12.6%에 달해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린 중국’이란 문제가 돌출해졌다. 그 비교로 미국, 일본과 한국의 노년인구의 비중도 12.6%였지만 그들의 GDP는 모두 2.4만 달러 이상에 달했다. 하지만 중국의 GDP는 겨우 1만 달러에 불과하다. 2019년 중국에서 65세 및 그 이상 연령을 가진 인구는 1억 7603만 명으로 2018년에 비해 945만 명이 증가, 점하는 비중은 12.6%였으며 이는 2018년에 비해 0.7%가 늘어난 셈이다. ▲70년대 계획생육 선전 포스터 역사적인 데이터 비교로 인구 노령화 속도를 보면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중국의 노령화 정도는 연평균 0.2%씩 증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평균 0.4%씩 증가했다. 그리고 중국의 노령화 수준을 국제사회와 비교해 보면 2019년 중국의 노령화 정도는 글로벌 경제체 중 61위를 차지, 중등이상 수입 계층보다 2.2%가 더 높았다. 2019년 세계의 65세 및 그 이상 연령의 인구가 점하는 비중은 9.1%, 고수입 계층 및 중등이상 수입 계층이 점하는 비중은 각각 18.0%와 10.4%였다. 세계에서 노령화 정도가 앞 3위인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노령인구가 각각 28%, 23%와 22.4%였다. 그리고 노령화 정도와 경제발전 수준의 국제적 대비로 보면 미국, 일본, 한국과 중국의 GDP가 1만 달러로 된 시기는 1978년, 1981년, 1994년과 2019년이었으며 당시 이런 나라들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점하는 비율은 각각 11.2%, 9.2%, 5.8%와 12.6%였다. 또한 미국, 일본, 한국과 중국의 65세 및 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2.6%로 된 시기는 각각 1990년, 1992년, 2015년과 2019년이었다. 당시 이런 나라들의 인당 평균의 GDP는 각각 2.4만 달러, 3만 달러, 2.7만 달러와 1만 달러였다. 다음 발전추세로부터 보면 중국인구의 노령화 속도와 규모는 2022년이면 중국의 노년인구가 점하는 비율이 14%를 초과하면서 정식으로 노령화 사회의 문턱에 넘어서게 되고 2033년에 가서는 노년인구가 20%를 초과하면서 초 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된다. 그 뒤에는 노년인구가 계속 상승하면서 2060년에 가서는 35%를 점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생육률의 저하와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화는 지구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 다르다면 중국은 장시기 동안 실행한 계획생육 조치로 인해 노령화 속도가 전례 없이 빠르다는 것이다. 발달한 국가의 상황을 보면 65세 및 그 이상 인구가 7%를 초과하면 노령화이고 그것이 과도하여 14%에 이르면 고령화로 인정, 프랑스는 그것이 126년에 거쳐 진행이 됐고 영국은 46년, 일본은 24년(1971년부터 1995년)에 거쳐 진행됐다. 고령화로부터 노년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 고령화에 이르기까지 프랑스는 28년(1990년부터 2018년), 독일은 36년(1972년부터 2008년), 일본은 11년(1995년부터 2006년)이 걸렸다. 그렇다면 중국은 2001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초과하면서 인구의 노령화에 진입했다. 중국은 오는 2022년에 고령화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바 노령화로부터 고령화까지 걸린 시간은 21년이고 다시 11년이 지난 2033년이 되면 중국은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어 2050년엔 노년인구가 29.5%, 2060년이 되면 35.2%로 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때로부터 한 단계의 안정기를 거친 후 다시 2084년이 되면 노년인구가 약 40%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저변인구가 많기에 중국의 노년인구 규모는 전대미문의 규모로 되고 있다. 2019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76억 명에 달했으며 그것이 2050년에는 3.76억 명, 2058년에는 4.14억 명으로 직상승하여 그 때에 가면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셈이다. 한편 고령화 문제 역시 날로 돌출해지고 있다. 2019년 중국의 80세 이상의 고령노인은 3200만 명을 초과, 비중은 2.3%를 점했다. 예측에 따르면 2030년에 가서 중국의 고령노인 인구는 5300만 명이 달해 전체 인구의 3.8%를 점하게 되고 2073년부터 고령인구가 직 상승, 그 해에는 1.74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1%, 2100년에 가서는 고령인구가 1.56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8%를 점하게 된다. 이 외 인구연령 중 중간 연령대를 놓고 보면 1980년부터 2015년 사이 중국인구의 중간 연령대는 21.9세부터 36.5세로 상승, 예측에 따르면 2030년과 2050년에 이르러 중국인구의 중간 연령대는 각각 43.0세와 50.7세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보면 2015년 미국, 유럽, 일본과 인도의 인구 중간 연령대는 각각 37.6세, 41.1세, 54.7세와 38.1세였다. 하다면 2050년에 가서 중국 인구의 중간 연령대는 미국, 유럽과 인도 등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국제경쟁력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인구의 노령화는 사회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모순을 더욱 돌출하게 하여 앞으로 양로금 발급 부담이 날로 증가되기 마련이다. 2018년 중국에서 사회보험기금 수입 지출 실제 잉여액은 마이너스 6033만 억 위안으로 6년 연속 마이너스 기록을 작성하였다. 중국에서 양로보험이 사회보장 체계에서 점하는 비율은 70%로 2018년 양로보험 기금의 실제 잉여 액은 - 4504억 위안으로 실제 잉여액 역시 연속 6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현재 사회보험에서 뚫린 구멍은 역사적으로 남아 내려온 연체액으로 계획경제 시대에 국유기업들과 사회의 부분적 부류가 퇴직 전에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퇴직 후 양로금 지급 복지를 향수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11월 중국 국무원은 ‘부분적 국유자본을 사회보험기금 실시에 획분 전환할 데 관한 방안(划转部分国有资本充实社保基金实施方案)’를 발부, 2020년 말 전까지 기업의 국유주식 10%로 사회보험에 보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구 노령화 속도가 부단히 가심해짐에 따라 양로금의 ‘뚫린 구멍’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돌출해지는 양상, 이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보편적인 난제이기도 하다. 중국 도시 직원들의 기본 양로보험 기금을 볼 때 중국의 누적 잔액의 지불 가능 시간은 2012년의 18.5개월에서 2018년의 13.7개월로 내려갔고 부양비율(재직 인수/퇴직 인수)은 2.55% 내려갔다. 그리고 2018년에는 4개성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고 18개성의 잔액 지불 가능 시간이 12개월 이하로 내려갔으며 8개성의 부양비율이 2% 이하로 내려갔다. 이 중 헤이룽장(黑龙江)의 양로보험 기금은 2013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으며 2016년의 잔액 지불 가능 시간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다음 노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의료지출 압력이 갈수록 커졌다. 중국 국가보건서비스 조사에 근거하면 2003년부터 20013년까지 중국에서 조사받은 지역 주민들의 2주간 발병률(발병인 차 수/조사받은 인원수)은 14.3%에서 24.1%로 증가, 이 중 65세 이상 인구의 발병률은 33.8%에서 62.2%로 증가했으며 2013년 노년 인구의 발병률은 평균 수준의 2.58배로 되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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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상하이 암흑가 3대 보스-장소림

○김희수 장소림(張嘯林)은 1877년 6월 14일에 절강성 자계현의 한 시골에서 출생했다. 그는 1887년에 사당에서 공부하다가 1890년에 아버지 장전해가 사망되자 형님 장대림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항주로 이주하여 견직물을 짜는 방직실에 들어가 견습공으로 있었다. 1897년에 20살이 된 장소림은 힘이 세고 근육이 발달한 자신의 체질을 믿고 주먹으로 살아가려고 결심했다. 그는 몇몇 깡패들을 긁어모아 상인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돈을 벌었다. 1903년에 장소림은 절강성 무비학당으로 들어가려고 배에 올랐다가 한 청년이 깡패들에게 죽도록 매맞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달려가 깡패들 중에서 한놈을 두손으로 머리우까지 들어올렸다가 땅바닥에 내던졌다. 그것을 본 다른 깡패들은 무서워서 뿔뿔이 도망쳤다. 장소림이 구해준 청년은 란계현 사람인데 장재양이라 불렀다. 그 후 그들은 막역지교로 되였다. 그들은 함께 청왕조를 위해 하급군관들을 양성하는 무비학당으로 들어갔다. 원래 주먹싸움을 좋아했던 장소림은 무술과와 사격과에 흥취를 가졌고 성적도 매우 출중했다. 하지만 기생집 출입을 한 규율위반으로 그는 학당에서 처분을 받았다. 화가 난 그는 졸업도 하지 않고 학당을 떠나버렸다. 고향 공신교로 돌아온 그는 차집을 차리고 힘깨나 쓰는 사람들에게 술을 사주고 기생을 붙여주면서 그들을 주위에 끌어들였다. 그 시기 그는 12살의 루려금에게 반했다. 그 후 그는 루려금에게 접근했는데 생각밖에도 그녀가 못이기는척 하고 그에게 몸을 맡기는 것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장소림은 루려금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루려금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미혼부부가 낳은 남자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그 후 장소림은 아편매매를 하다가 일대에서 자신보다 세력이 더 강한 깡패두목 전표의 패거리에게 아편을 빼앗기게 되였다. 화가 난 장소림은 패거리들을 데리고전표의 패거리와 무리싸움을 벌렸는데 싸움 중에 도망치다가 아내 루려금을 전표에게 빼앗기게 되였다. 전표는 장소림의 아내가 자색이 뛰어난 것을 보고 2개월동안이나 데리고 살았다. 전표에게 쫓기어 강물에 뛰어들었던 장소림은 묘지암의 지능이란 여승에게 구원되었다. 지능은 장소림을 암자에 숨겨놓고 치료해주면서 건장한 체구를 가진 사내에게 반했다. 장소림은 이렇게 미모의 여승과 남녀의 즐거움을 나누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부하를 통해 전표가 숨겨놓은 아내의 거처를 알게 되였다. 그의 아내는 그가 몰래 보낸 편지를 보고 그날 밤에 깊은 잠이 든 전표의 성기를 가위로 베어버렸다. 때를 같이하여 장소림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덮쳐들었다. 전표가 황망히 도망치자 두목이 없게 된 전표의 부하들은 손을 들고 투항했다. 장소림은 앙가품을 하려고 전표의 아내를 찾았으나 벌써 도망치고 없었다. 그대신 전표의 12살 되는 딸을 붙잡았는데 장소림의 아내는 전표의 딸과 자는것으로 앙가품을 하라고 시켰다. 하지만 장소림은 전표의 딸이 못생긴 것을 보고 생각이 없어 기생집에 팔아넘겼다. 1912년에 상해로 들어간 그는 무비학당을 다닐 때 친했던 장재양 등의 도움으로 세력을 넓히고 재물을 긁어모았다. 무비학당을 함께 다녔던 학원 중에 벼슬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군벌군관이 된 사람도 있었다. 그는 1919년에 가족을 데리고와서 상해에 자리잡으면서 “대자(大字)”서열의 번근승을 스승으로 모셨다. 그 후 황금영, 두월생과 함께 “삼흠회사”를 경영하면서 그들과 함께 상해탄의 3거두로 되었다. 1925년에 화격얼로에 위치한 장공간(张公馆)에 이주했는데 그해 북양정부의 재정부 참의에 임명되었다. 1927년 4월 12일에 황금영, 두월생과 함께 장개석을 도와 공산당을 살해했다. 장개석은 그의 공로를 치하하여 그를 “군사위원회 소장참의”, “해륙공군 총사령부 고문”, “행정부참의”로 임명했다. 장소림은 명기로 소문난 장수영을 둘째부인으로 맞아들였다. 그외 셋째부인과 넷째부인이 있었지만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1937년 10월에 일본군이 상해를 맹렬하게 공격해오자 상해를 포기하려고 생각한 장개석은 상해탄의 3거두가 일본군과 괴뢰정부에 이용당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황금영, 두월생, 장소림을 불러 홍콩으로 피신하라고 권고했다. 3거두의 서열은 원래 황금영, 장소림, 두월생이였지만 그 당시에는 두월생, 황금영, 장소림으로 변했다. 장소림은 두월생보다 먼저 깡패세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자격도 한급 높았기에 마음속으로 두월생이 최고두목으로 된 것을 불복하고있었다. 그는 장개석이 피신하라고 하자 속으로 수판알을 굴렸다. (일본군이 상해를 점령하면 꼭 깡패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할것이다. 3거두중에 황금영은 이미 일본군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고 표시했고 두월생은 상해를 떠나겠다고 했으니 이는 내가 혼자서 상해탄을 쥐고흔들 수 있는 좋은 기회야.) 과연 장소림의 예산대로 일본군이 상해를 점령하자 일본의 상해파견군 사령관이 장소림을 찾아와 협의를 맺었다. 그 후 장소림은 일본침략군이 점령한 강서성 정부의 괴뢰성장을 담임하면서 일본군의 괴뢰가 되어 각 항업의 인사들을 일본군에 순종하도록 핍박했다. 그리고 깡패들을 풀어 항일활동을 진압했고 애국지사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는 “신아평화촉진회” 회장의 명의로 외지에 깡패들을 파견하여 양식, 면화, 석탄, 약품을 강제로 헐값에 사들이거나 빼앗아가지고 일본군에게 보내주었다. 그는 괴뢰군을 모집해들여 일본군한테 충성하게 했고 대량적으로 깡패들을 모아들여 일본군의 졸개로 만들었다. 장소림의 친일활동은 장개석을 불안하게 했다. 장개석은 군통국 국장 대립한테 장소림을 죽여 버리라고 명령했다. 대립은 상해에 잠복한 군통국 상해구 구장 진공주한테 장소림을 제거해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진공주는 장소림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진묵을 대장으로 하는 행동소조를 조직했다. 진묵은 두번이나 장소림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진묵은 장소림의 측근을 매수하려고 생각했다. 그는 장소림의 경호원 중에서 림회부를 선택했다. 림회부는 장소림의 운전기사 아사의 소개로 장소림의 저택으로 들어갔다. 초기에 그는 문지기로 일했다. 장소림은 두 번이나 암살을 당할번 한후 무예가 사격에 능한 경호원을 모집하려고 했다. 그때 문지기로 있던 림회부는 사격시험에서 합격되어 장소림의 경호원으로 되었다. 진묵은 몰래 림회부를 만나서 대한간(大漢奸) 장소림을 제거하는 것은 민족의 대의라고 말하면서 5만원을 넘겨주었다. 진회부는 동의하고 돌아가 장소림의 동향을 살피면서 진묵의 지령을 기다렸다. 1940년 8월초에 진공주와 진묵은 림회부를 만나서 “요 며칠사이에 손을 쓰라. 성사 후 군통총부에서 방법을 대어 자네를 프랑스조계지의 순포방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네”라고 말했다. 1948년 8월 14일에 손님이 장소림을 찾아왔다. 림회부는 장소림이 손님을 바래주러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손을 쓰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후 손님을 모셔온 집사가 내려와 기생을 불러들이러 나갔다. 기생하고 놀면 밤을 지새울 것이니 손을 쓸 방법이 없게된 것이다. 림회부는 생각하다가 차를 닦고 있는 장소림의 운전기사 아사를 찾아가 말했다. “선배님, 집에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청가를 맡아야 하겠는데…” “그런데 어쨌다는 거야?” “선배님이 위층에 올라가 장선생님한테 말해줄수 없겠소?” 아사는 머리를 가로흔들었다. “장선생은 손님이 왔을 때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해. 너도 이런 규칙을 알잖아?” 림회부는 격장법으로 아사를 자극했다. “선배님은 평소에 장선생님이 선배님을 가족처럼 중하게 여긴다고 자랑하더니 이제 보니 모두 허풍이였군요. 보아하니 선배님이나 나나 다름이 없군요.” 아사는 화가 나서 “내가 네놈을 장선생한테 소개해주었는데 네깐 놈이 감히 나하고 비기다니?”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림회부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층에 있던 장소림은 “누가 떠는거냐?”하고 소리치더니 창문으로 내다보았다. 장소림은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림회부를 가리키면서 고함쳤다. “이 거북손자같은 놈아! 밥을 처먹고 일은 하지 않고 싸우기만 하는 거냐? 이 어른이 이제 일본병사들을 더 불러오면 너같은 놈은 필요 없어!” 림회부는 약을 올리느라고 맞받아 소리쳤다. “장선생님, 당신 눈에는 내가 일본 놈들보다 못하다는겁니까?” 장소림은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상반신을 창문 밖으로 내밀면서 말했다. “아사야, 그 거북손자놈의 총을 빼앗고 그 놈을 쫓아버려라!” “그럴 필요 없어. 나절로 나갈 테니깐!” 림회부는 허리춤에 총을 뽑아들었다. 모두들 림회부가 총을 바치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 그런데 림회부는 별안간 총을 장소림한테 겨누더니 잽싸게 방아쇠를 당겼다. 장소림은 당장에서 비명을 지르며 숨을 거두었다. 향년 64세였다. 림회부는 장소림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총을 든 채 웃층으로 뛰어올라갔다. 그때 장소림을 찾아왔던 손님이 프랑스조계지의 경찰에 전화를 거는 것을 보고 림회부는 그 손님을 쏘아죽였다. 그 다음 장소림이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하고 도망치려던 림회부는 장소림의 경호원들에게 붙잡혔다. 그때 현장으로 달려온 프랑스조계지의 순포장에서 림회부를 붙잡아갔다. 림회부는 15년형을 받았다가 항일전쟁이 승리한 후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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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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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라면 사족 못쓰는 난세의 영웅 ‘조조’

●김수희 조조(155~220년)는 미녀라면 사족을 못 쓰는 위인이여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지 않고는 배기지 못했다. 출신성분도 가리지 않았다. 창기든 유부녀든 눈에 들기만 하면 방법을 대여 손에 넣고야 말았다. 후일 조비를 낳아 황후가 된 변부인은 창기출신이였지만 그녀의 미모에 반한 조조는 그녀의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꺼리지 않고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두부인의 경우는 더욱 한심했다. 그녀는 남편이 멀쩡히 두 눈을 편히 뜨고 살아있는 유부녀였다. 류비가 조조와 함께 하비성에서 여포를 포위했을 때의 일이였다. 하루는 관우가 조조를 찾아왔다. 조조는 느닷없이 찾아온 관우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러자 관우는 조조를 보고 낮은 소리로 부탁했다. “여포의 부장 중에 진의록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겨 성이 함락되면 그의 처를 나에게 주십시오.” “허허, 이제보니 운장도 어지간히 여색을 밝히는구려. 그러지요.” 조조는 흔쾌히 허락했다. 그런데 성이 곧 함락되려고 하자 관우가 몇 번 더 찾아와서 “진의록의 처를 꼭 나한테 줘야 합니다”라고 다짐을 받았다. 조조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진의록의 처가 어떤 미인이기에 저 관우라는 사내를 이토록 애태우게 했을까? 여포가 항복하고 성이 함락되자 조조는 장난삼아 먼저 진의록의 처를 데려오게 했다. 보니 대단한 미인이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의 처였고 관우가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의 뛰어난 미모에 반한 조조는 다른 것을 고려할 겨를이 없었다. 진의록의 처라고 하지만 미인은 전리품이니까 승자가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 비록 관우가 먼저 탐내서 달라고 했지만 내 마음을 설례이게 한 미인을 어찌 그에게 내줄 수 있겠는가? 먼저 차지한게 임자지! 그래서 조조는 그녀를 첩으로 삼았다. 후일 조조의 비빈이 된 두부인이 바로 그녀였다. 조조는 두부인을 꽤나 사랑했었던 것 같다. 두 씨가 조조의 첩이 되였을 때 이미 진의록과의 사이에서 낳은 진랑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조조는 진랑을 아들처럼 궁에서 키우며 심히 예뻐했다. 매번 손님들을 맞을 때마다 무릎에 앉히고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세상에 나처럼 의붓자식을 친아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한편 연모했던 여인을 빼앗긴 관우는 깊은 원한을 품었다. 후일 관우가 조조의 후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에게 심복하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세상에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아간 사람의 밑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관우는 간적 조조를 도모해 중원을 되찾고 한나라 황실을 회복하겠다고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다. 하지만 그것은 꿈에 지나지 않았다. 조조는 미녀를 좋아한 덕분에 무려 25명이나 되는 아들과 6명의 딸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평생의 원한을 사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번하기도 했다. 진의록의 처 두부인을 빼앗았다가 관우에게 한을 품게 했던 일도 조조에게 교훈이 되지 않았다. 장제가 죽자 과부된 추 씨를 슬쩍 취했다가 거의 죽을 번했던 적도 있었다. 표기장군 장제는 홍농에 주둔하고 있을 때 사졸들이 굶주려서 남쪽의 성을 공격하던 중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다. 장제의 부인 추 씨는 장제의 조카인 장수에게 의지했다. 조조가 남정할 때에 군대가 육수에 이르자 장수가 무리를 이끌고 항복하였다. 그때 과부 추 씨를 본 조조는 첫눈에 반하여 그날 밤으로 그녀를 품었다. 조조가 자신의 숙모를 건드린 것을 알게 된 장수는 치욕을 느끼고 조조에게 원한을 품었다. 조조는 그것을 알고 몰래 장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계책이 새어나가 장수가 조조를 엄습하였다. 장수는 조조가 추 씨에게 빠져 음탕한 놀이를 하는 틈을 타서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그 싸움에서 전위가 조조를 지키다가 죽고 조조는 뒷문으로 달아났다. 도망칠 때 조조의 조카 조안민이 란도질 당해 죽었다. 조조의 맏아들 조앙도 조조를 구하자마자 장수의 군사들의 손에 죽고말았다. 조조의 맏아들 조앙은 유부인의 소생 이였다. 그러나 유부인이 일찍 죽었기에 정실부인인 정부인이 조앙을 맡아 키웠다. 자식이 없었던 정부인은 조앙을 친자식처럼 정성껏 키웠다. 정부인은 조조가 장수의 숙모와 염문을 뿌렸다가 조앙을 죽게 하고 홀로 살아 돌아온 것에 몹시 분개했다. 그녀는 조조를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바가지를 긁곤 했다. “내 아들을 데려가 죽이고는 혼자 살아 돌아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조조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그런 잔소리에 견딜 수 없었던 조조는 정부인을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정부인이 기가 좀 꺾이면 다시 데려올 생각이었다. 정부인은 조조와의 화해를 거부하고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조조가 직접 정부인의 친정집으로 찾아갔을 때 정부인은 베틀에 앉아 베를 짜고 있었다. 조조는 정부인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달랬다. “나를 좀 보아서 함께 집에 돌아갑시다!” 정부인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조조는 발길을 돌려 나가다가 문지방에 서서 다시 말을 걸었다. “정말로 헤여지자는것이요?” 아무 대답이 없자 조조는 하는 수 없이 관계를 끊었다. 정부인은 여생을 길쌈을 해서 자급했다. 조조는 정부인을 쫓은 것이 끝내 마음에 걸렸었던 모양이었다. 나중에 병이 깊어져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였을 때 조조는 깊이 탄식했다. “내가 평생에 뜻대로 살았지만 크게 마음에 빚진 일이 없었다. 다만 내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 맏아들 조앙을 만났을 때 그 애가 ‘저의 어머니는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묻는다면 내가 장차 뭐라 대답해야 할까?!” 조조는 처음부터 반역을 꿈꾸었던 적이 없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한나라의 충신으로 남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꿈은 자신이 죽었을 때 묘비명에 “한나라 고 정서장군(征西将军) 조후지묘(曹侯之墓)”라고 쓰이기를 소망했다. 단지 시대가 그를 한나라를 빼앗은 역적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하고 돌아오자 한나라 조정에서는 새로운 여론이 일어났다. 조조는 이미 큰 공을 이뤘으니 이제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고…그동안 조조의 위력과 업적에 눌려 잠잠하던 한나라황실과 문벌이 높은 조정대신들의 합작품 이였다. 헌제는 조조의 공적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3개의 현을 식읍으로 내려주었고 문벌이 높은 조정대신들은 패전으로 한 날개가 꺾인 조조에게 이제 할만큼 했으니 군국의 대권을 내놓고 초야로 돌아가라고 은근히 압력을 가했다. 이에 대해 조조는 자신의 뜻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밝혔다. “만약 국가에 내가 없다면 얼마나 많은 자들이 황제를 칭할지, 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왕을 칭할지 모른다. 제군들은 내가 곧 병권을 넘겨주고 국사를 맡아 다스리는 일에서 물러나 무평후국(武平侯國)으로 귀향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어째서인가? 진실로 내가 병권을 놓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당할것이 두렵기때문이다. 또 내 몸이 패망하는 즉시 국가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것이므로 허명을 사모하여 실질적인 화를 부르는 것을 옳다고 할수 없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차라리 내가 세상을 저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저버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조조의 입장이 잘 표현되어있다. 조조가 주공과 같은 성현처럼 후세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기를 원했었더라면 이때 조정의 의론에 따라 군국의 대권을 반납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조가 군국의 대권을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그 자신과 가족의 생명안전을 결코 보장받지 못했을 것이다. 또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조조가 아니더라도 다른 실력자가 결국은 한나라를 패망시키고 황제의 지위를 빼앗았을 것이다. 한나라는 이미 스스로 멸망한 상태였기 때문이였다. 한나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국가안정보장과 질서유지에 철저히 실패함으로써 백성들의 생존자체를 위협에 빠뜨렸다. 조조에게 국가의 모든 권력이 집중된 것은 이러한 혼란상황을 극복하려고 동분서주한 결과였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조가 어떻게 권력을 내놓고 초야로 돌아갈 수 있단말인가? 이런 이유로 조조는 희대의 “악당”이요 “역적”이 되였다. 그러나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한나라의 황실을 부흥하겠다고 해야만 정의의 편이라고 할 수 있을가? “삼국연의”에서는 조조를 역적이라고 욕했지만 역사학자들은 조조를 영웅이라고 재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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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삼국지' 재해석⑲ 삼국시대 가장 걸출한 정치가 조조Ⅱ

●김정룡(多가치 포럼 위원장) 의심의 대명사가 된 조조 조조가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는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했고 나라 정세는 요동치고 있었다. 황제는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었고 정권은 서부 군벌인 동탁에게로 넘어갔다. 그런데 동탁의 무리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망나니들이었다. 이중텐 교수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동탁은 호랑이었고 여포는 이리였으며 그들의 부하들은 들개였다. 동탁은 일 저지르기 너무 좋아했다. 그는 군신들과의 연회 석상에서 후궁의 여인들을 데려다 쾌락과 향락을 즐겼으며 연회에 참석한 관리 한 사람을 끌어내어 멋대로 때려죽이기도 했고 가장 잔혹한 형벌로 그에게 체포된 반대파를 학대했다. 결국 동탁은 황제를 폐위하고 백관들을 도살했으며 후궁들을 욕보여 더럽혔다. 그의 병사들은 낙양성 안에서 방화와 살인, 약탈을 자행하고 부녀자들을 강제로 욕보였다. 한나라의 수도는 전대미문의 참상을 겪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동탁의 이런 행위는 민심은 물론이고 지방의 지지 또한 얻지 못했다. 오히려 동탁은 전국 각지의 공동 성토의 대상이 되었고 그도 지방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조정의 기강이 문란해지는 한편 사방에서 전란이 일어났다. 한나라는 사실상 멸망했고 천하는 대란에 휩싸였다. 본래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지방관들은 군벌로 변해 할거하는 후왕(侯王)으로 바뀌었다. 난세라 여기저기서 영웅들이 용솟음쳐 나올 판이었다. 동탁은 조조를 인재로 보고 효기교위로 임명하고 함께 일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조조는 동탁이 나라를 이끌 재목이 아니고 더욱이 동탁을 위해 일한다면 세상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을 판단하고 성과 이름을 바꾸고 삼십육계 줄행랑을 친다. 야밤에 도망쳤는데 동탁이 알고 추살령을 내렸는데 낙양을 간신이 벗어나 중모현(中牟縣, 지금의 정주시)에 이르렀을 때 탈주범으로 의심 받아 체포된다. 재판 받기위해 관아에 연행되어 갔는데 지방 관리들이 조조가 인재라는 것을 알고 풀어준다. 조조는 운이 좋은 사나이였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조조는 몸을 의탁할 곳이 없어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친구였던 여백사를 찾아간다. 여벽사는 조조를 반갑게 맞이하고 술잔치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방 쪽에서 컬을 가는 소리가 들려오자 조조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줄 알고 먼저 선손을 써 여백사의 일가족을 몰살한다. 다 죽일 무렵 조조는 아차 싶었다. 본래 자기를 위해 돼지도 잡고 양도 잡고 하려고 칼을 갈았는데 그만 자신이 그 칼에 죽는다는 의심을 품고 만회할 수 없는 실수를 범했던 것이다. 사람을 잘못 죽였다는 것을 알아차린 조조는 몹시 후회한다. 사서에 이런 기록이 있다. “처창(凄愴)하게 말하기를 차라리 내가 남을 배신할망정 남이 나를 배신하게 하지 않겠다.” 조조가 실수를 깨달고 처참하고 슬픈 심정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관중의 <삼국연의>는 이 대목에서 조조를 천하의 나쁜 놈으로 몰아간다. “차라리 내가 천하 사람을 배신할망정 천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게 하지는 않겠다.”로 확대 수정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조조에 대한 최대의 나쁜 편견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다. 나관중은 왜 조조의 실수를 이토록 확대 수정하였을까? 조조가 대범하지 못해 의심이 많은 나머지, 아니 의심이 많을 정도가 아니라 의심이 지나쳐 이런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다는 것을 인상 깊게 남김으로써 조조를 진짜 악인으로 각인시켜 버리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삼국연의>가 탄생한 이후로 중국 관료사회는 물론이고 민간에서는 의심이 많은 사람을 조조에 비유하는 것이 관습으로 자리매김 되어 왔다. 조조의 성공적인 전략 네 가지 도망 다니던 조조는 진류(陳留, 지금의 개봉시 동남쪽)에서 멈췄다. 더는 도망 안가도 되는 계기를 맞았던 것이다. 투자자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큰 노릇하려면 투자를 받아야 한다. 하물며 정치는 정치자금을 후원받지 못하면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조조를 미래 영웅으로 알아본 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위자(衛玆)라는 사람이다. 조조는 위자의 투자를 받아 그 일대의 병사를 불러 모으고 말을 사서 의거를 일으키자 군사가 5천을 넘었다. 이때가 중평 6년(189년) 12월이다. 이 일은 조조가 군사조직으로서 세상에 도전장을 내민 첫 스타트였다. <삼국연의>에서는 조조가 반동탁연합군인 관동연합군 설립을 발기한 것으로 묘사하였는데 역사사실과 다르다. 조조는 당시에 그 거대한 조직을 발기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왜냐면 조조는 그때 관직도 없었고 근거지도 굳건하지 못했고 군사력도 미약했기 때문에 관동연합군 조직에 조조의 호소력이 있을 만큼의 지분은 없었다. 다만 조조가 반동탁 의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관동연합군 맹주 원소를 비롯해 기타 지방 할거세력들이 한가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본 조조는 실망하여 독자적인 길을 걷기로 맘을 굳혔다. 조조의 전략은 우선 근거지를 마련하는 점령, 군대를 모으는 모병, 군량을 해결하는 둔전, 인재를 널리 초빙하고 등용하는 초현(招賢)이었다. 조조는 둥군을 먼저 차지하여 태수가 되고 다음에는 연주를 점령하여 주목(州牧)이 되었다. 그런데 이 관직은 조정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지방호족들의 추천으로 임시대행이었다. 말이 임시이지 잘만 하면 중앙정부가 제대로 굴러가기 전까지는 맡을 수 있었다. 변수는 다른 군벌에게 빼앗기는 일만 없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았다. 당시 연주의 땅 많은 곳을 황건적이 차지하고 있어 그들과 싸워야 했다. 이 싸움에서 조조는 가장 아끼던 부하 포신을 잃었다. 땅을 빼앗는 대가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긴 대가가 없는 결실은 없으니까, 조조도 일정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조는 이렇게 해서 근거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황건적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었다. 조조는 이들을 정복한 후 정예부대를 편성해 ‘청주병’으로 만들어 군사를 확보했다. 땅이 있고 군사가 있는데 먹을거리가 문제였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의 먹을거리는 단순히 음식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 사회가 돌아가는 경제를 의미하기도 했다. 중국속담에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만큼 중히 여긴다는 뜻)이란 말이 있다. ‘식(食)’이 보장되지 못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조조의 아이디어는 둔전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조조의 부하 원환(袁渙)이 입안한 것이고 국연(國淵)이 발전시켰다. 조조 조직에서 가장 먼저 백성을 어루만져주고 폐해를 없애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마 원환이었을 것이다. 둔전 초기에 백성을 모아 둔전을 열었지만 백성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대다수가 도망쳤다. 원환이 조조에게 말했다. “백성은 예로부터 향토에 안주하고 이주하는 것을 싫어했는데 이런 습속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뜻에 따라서 행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거슬러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의 의견을 따름이 마땅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자는 즉시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조조가 그의 의견에 따르자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다. 원환은 매번 모든 현에 칙령을 내려 말했다. “홀아비나 과부들의 안부를 챙기고 효도한 아들과 정절을 지킨 며느리를 표창하라.” 조조의 성공에는 백성을 살피는 원환과 같은 훌륭한 선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지나지 않을 것이다. 둔전의 맛을 본 조조는 넓은 지역에서 둔전을 실시하고자 생각하고 국연에게 그 일을 관장하도록 했다. 국연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조에게 이 제도의 손실과 이익을 진언하고 토지를 헤아려 백성을 살게 하며 인구를 헤아려 관리를 두고 일과 세금에 대한 법령을 밝히니 5년 만에 창고는 풍부해지고 백성은 다투어 노력하고 즐겁게 일했다고 사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중텐 교수는 조조의 둔전에 대해 이렇게 개괄하여 말했다. “둔전은 거주의 군사화, 경작의 집단화, 농업생산의 국영화를 이룬 제도였다.” 둔전 발전에 공이 컸던 국연은 조조의 전투에 군량미를 보급하는 직책을 맡아 훌륭하게 완수하였다. 항상 그래왔듯이 후방에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빛을 못 보기 마련이다. 그 사람의 공이 아무리 컸어도 말이다. 국연도 이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조조의 둔전 사업에 기여가 큰 신하가 또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임준(任峻)이다. 조조가 정벌에 나설 때마다 임준은 항상 나아서 성을 지키며 군수품을 공급해주었다. 어느 해에 기근과 가뭄이 있어서 군대의 식량이 부족했으므로 우림감(羽林監)인 영천의 조지(棗祉)가 둔전을 설치하자고 건의하니 조조는 임준을 전농중랑장(典農中郞將)으로 임명하고 백성을 허현 교외에서 둔전을 하게 하여 1백만 섬의 곡식을 거두었으며 군(郡)과 국(國)에 전관(田官)을 두었다. 여러 해 뒤 곳곳에 곡식이 쌓여 창고마다 가득 찼다. 조조가 둔전으로 창고를 늘릴 때 원소의 군대는 뽕나무 열매나 따먹었고 그것도 없으면 약탈해 먹었다. 원술의 군대는 민물조개를 먹었다. 원씨 형제의 상황을 조조에 비교하면 누가 미래 영웅이 될 것인지의 결과는 이미 그때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조에게 근거지가 마련되었고 병사도 모였고 먹을거리도 확보되었으니 이제 부족한 것은 인재 모집이었다. 조조의 인재 모집 전략은 ‘무릇 인재라면 등용한다(唯才是擧).’는 것이었다. 무슨 뜻이냐면 유교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밝아도 도덕이나 윤리에 흠집이 있으면 인재라고 할 수가 없다. 조조는 도덕과 윤리에 흠집이 있을지라도 능력만 있으면 등용한다는 것이 바로 인재모집 전량이었다. 또 과거에 원수였어도 오늘 날의 조조의 창업에 도움이 된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등용한 것이 조조의 또 다른 인재등용 성공 전략이었다. 조조가 이런 넓은 도량으로 인재를 모집했기 때문에 천하의 인재들이 절대다수가 제 발로 찾아왔던 것이다. 가장 먼저 조조를 찾아온 인재는 순욱이었다. 순욱은 본래 원소의 사람이었다. 그는 원소는 천하를 통치할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고 일개 동군태수인 조조에게 귀의했다. 순욱은 21년 동안이나 조조의 핵심 참모로 역할 했다. 곽가(郭嘉), 순유(荀攸), 종요(鍾繇) 모두 순욱이 추천했다. 정욱(程昱)은 연주자사 유대가 기도위를 맡아달라고 불렀을 때 병을 핑계대도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조가 연주에 와서 부르자마자 달려갔다. 조조가 이 네 가지 일을 완성시킨 것은 191~196년 사이였다. 이때 다른 군벌과 호족들은 아무런 성과가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다. 쉽게 말하자면 조조는 차근차근 영웅이 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자들은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다. 현대사회에서도 준비 된 자만이 성공한다는 말이 있듯이 예나 지금이나 준비 된 자만이 성공한다는 말은 불변의 진리이다. 천자를 끼고 천하를 호령하다 동탁이 죽고 난 후 조정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이각과 곽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가려고 할 때 가후의 계책에 의해 다시 구데타를 일으켜 조정을 장악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또 패권을 다투는 싸움을 벌여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어린 황제는 의지할 곳이 없어 매일 밤 뜬눈으로 지새웠다. 이때 구세주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조조였다. 조조에게는 모개라는 책사가 있었다. 조조의 정치, 경제, 군사 여러 면에서의 그림을 모개가 그려냈다. 모개가 조조에게 말했다. “동탁의 난 이후 사회가 불안하고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며 경제가 무너지고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는 위태롭고 백성은 불안해서 확실히 큰 재능과 지략을 가진 사람이 이 국면을 수습하고 패왕의 위업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원소와 유표 등은 강해 보이긴 하지만 안목이 얕으며 근본을 모릅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지적을 했다. “그러면 무엇이 근본일까요? 첫째는 정의, 둘째는 실력입니다. 실력 중에서도 또 경제적 실력이 으뜸이지요. 정의의 기치를 세우면 정당한 명분으로 출병을 하고 적을 이겨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생기면 위세가 생겨 나아가고 물러서는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두 가지 길이 생기지요. 나아가면 공격할 수 있고 물러서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개는 세 가지를 건의했다. 정치 전략으로 천자를 받드는 것과 경제 전략으로 경작지를 늘리는 것과 군사전략으로 군수물자를 비축하는 것이었다. 조조는 모개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에 나섰다. 사자를 장안에 보냈다. 그러나 하내태수 장양이 가로막아 갈 수가 없었다. 이때 동소(董昭)라는 사람이 나서 도움을 주었다. 동소도 원래 원소의 부하였다. 원소의 진영을 이탈해 장양 밑으로 들어갔다. 동소의 눈에는 조조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장양을 설득해 조조와 손을 잡게 했다. 심지어 사비를 털어 조조의 명의로 이각과 곽사에게 뇌물을 보냈다. 조조는 동소의 덕분에 조정과의 왕래가 트였고 정식으로 연주의 주목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조조가 천자를 알현하기까지의 길은 험난했다. 이번에는 동승과 원술이 반대했다. 또 동소가 나섰다. 동소가 양봉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은 거래를 했다. 양봉은 황제 곁에 있는 군벌 중에서 가장 강하면서도 아직 기반이 부족해서 바깥의 도움이 필요했다. 양봉이 군대를 움직이면 조조가 군량을 대고 양봉이 국정을 주도하면 조조가 바깥에서 돕는 것이었다. 양봉은 동소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조조를 진동장군으로 추천하는 한편 부친의 작위였던 비정후를 물려받게 했다. 마침 동승도 시끄러운 일이 생겨 조조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 가로막혀 있던 벽들이 모두 허물어져 조조는 뜻대로 황제를 알현하고 수도를 허창에 옮겨 황제를 받들게 되었다. 조조의 본래 뜻은 황제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었는데 밖에서의 여론은 ‘조조가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원소와 조조는 어릴 적 짜개바지 친구였고 성인이 된 후에도 한때 조정에서 함께 일했다. 반동탁연대인 관동연합군에서도 호흡을 같이 한 때가 있었다. 그러던 두 사람이 정식으로 결별하게 된 계기는 조조가 황제를 받들어 모신 것이었다. 원소의 입장에서는 조조가 과거 자기 수하였는데 황제를 받들게 되면 거꾸로 나를 호령하는 것 아니냐는 심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조조가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한다.’고 소문을 퍼뜨렸던 것이다. ‘천자를 끼고 천하를 호령한다.’는 말이 이렇게 세상에 널리 전해지면서 조조는 정권을 탈취한 역적모의의 주범이 되었다. 조조는 이 명의롭지 못한 누명을 벗으려고 원소를 대장군으로 임명했지만 원소가 조조에 대한 불신은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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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중국 산아제한 폐지, 노령화에 적극 대응해야⑤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인공지능(AI)의 시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수요 되는가? 반대적인 관점은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던 많은 일터를 대체하기에 많은 인구는 오히려 부담거리로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이 부분적으로 전통산업의 일터를 대체하지만 동시에 신형의 경제와 신형의 산업에 대한 고용수요도 크게 늘어나도록 추동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매 한 차례의 과학기술 진보가 전통산업체가 생산해내는 노동력 소모율은 낮추지만 총적 취업률은 감소시키지는 않았으며 동시에 핵심 산업은 새로운 더욱 많은 일터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예하면 자동차의 출현은 마차몰이꾼의 실업을 초래했지만 많은 버스와 트럭 운전자가 생기게 했으며 자동차 연구 개발, 제조, 수리 등 직업 등으로 자동차 업종 종사자는 이전 마차몰이꾼 수량을 크게 추월하였다. 역사의 경험에 따르면 농업생산율의 제고로 농업노동력의 감소를 가져왔지만 ‘실업’한 농민은 공장에 들어가 제조업에 종사하였고 또한 공업생산율의 부단한 제고로 노동자수가 부단히 감소되자 ‘실업’한 노동자들은 다시 서비스업에 진출하는 등 현상이 비일비재였다. 1989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 제조업의 취업인수는 1806만 명으로부터 1281만 명으로 감소, 감소폭이 29% 되었지만 서비스업에 취직한 인원수는 1883만 명에서 1억 2931만 명으로 증가, 증가폭은 587%가 되었으며 총 취업률은 하강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폭 증가하였다. 미래 20년간 인공지능이 26%에 달하는 사람의 일터를 대체할 것이지만 일터는 여전히 38% 증가할 전망이다. 2018년 미국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普华永道会计师事务所)가 예측 발표한 ‘인공지능과 해당 기술이 중국 취업에 미치는 순 영향(人工智能和相关技术对中国就业的净影响)’에 따르면 미래 20년간 인공지능이 중국에 12%의 순 직업을 증설, 약 9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의 일터와 맞먹었다. 이 중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터 26%를 대체 특히는 공업과 농업 영역에서 각각 36%와 27%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지만 아울러 인공지능은 38%에 달하는 새로운 일터를 창출, 이 중 서비스업과 건축업에 각각 50%와 48%의 일터를 창조해주게 된다. 때문에 인공지능은 고용에 대체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효과와 비용의 절감을 갖다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회사로 놓고 볼 때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이 싸지고 소비자의 실질적 소득이 높아져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생산의 확장과 고용의 증대 즉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게 된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사람의 소비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기에 인구감소로 인한 수요의 위축으로 경제발전은 저애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 당장 전면 개방해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가? 최근 들어 생육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가의 여하를 두고 쟁론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9기 4중 전회에서는 ‘생육정책을 최적화하여 인구의 질 제고하자’란 슬로건이 제기되었고 어느 정도의 개진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은 ‘둘째 자녀 생육 전면 보급’이란 큰 틀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 전면 개방하면 ‘가난할수록 자녀를 많이 낳는 현상’이 초래될까? 반대 관점의 1: 생육을 전면 개방하면 부유층과 가난 층이 많이 생육하고 중산계층이 적게 생육하는 현상이 초래돼 사회의 공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반대 관점의 2 : 농촌의 출생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인구의 자질이 곧 하강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반대관점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즉 생육은 매개 사람의 기본 권리이며 생육권은 마땅히 가정의 자주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육의 전면 개방은 모든 가정에 있어서 일시동인(一视同仁)의 공평한 존중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농촌의 생육율은 여전히 저조하여 농촌 출생인구의 폭증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것이며 농촌의 출생인구 역시 저 자질 인구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전에는 부동한 민족과 도농의 조건과 구역 구분의 생육정책보다는 아예 전면적 생육개방이 더욱 공평하다는 분석이다. 2015년, 전국, 도시 진과 향촌의 출산율은 각각 1.05%, 0.91%와 1.27%로 농촌의 생육율이 도시 진에 비해 약간 높을 뿐, 농촌 가임여성의 평균 출산아기수는 여전히 1.3명도 안 되었다. 생육정책의 조정은 심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가속화해야 하는가? 반대관점: 정책조정은 반드시 심중하게 하면서 두 번째 자녀의 생육을 고무격려하고 조건이 허락되는 지방에서는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자녀 생육까지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즉 생육개방정책은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기에 더 이상 미룰 것 없이 즉시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땅히 전면 개방하여 생육을 격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것은 목전 인구형세가 너무 긴급하며 3차 출산붐 중 후반의 출생자 출산시기가 늦어질수록 절반의 효력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1980년 외동자녀 정책의 집행계획은 30년이었으나 자전우(翟振武) 등 교수들이 ‘두 번째 자녀 출산 허락’을 개시하면 출생인구가 대뜸 4995만 명에 달하고 생육율이 4.5%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 질질 끌면서 정책조정시기를 지연시켰다. 21세기 초 인구정책에 관련된 치열한 토론 중 보수파가 여전히 우세를 점하면서 생육정책의 조정은 여전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2007년 쑹젠(宋健) 등 전문가들은 여전히 1990년 이래의 총적인 생육율이 1.8% 정도로 안정되고 있다고 인정, ‘11.5’ 기간 생육정책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중앙에서 출범한 문건의 요구에 따라 “천방백계로 저 생육율 수준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전우 교수는 “만약 2012년에 ‘두 번째 자녀 출산’을 허락하면 총적 생육율이 4.5%란 고봉기를 맞이하여 출생인구가 4995만 명에 달할 것”이라면서 ‘두 번째 자녀 출산’의 전면 개방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우는 또 “‘1가정 2자녀’가 되면 향 후 4-5년간 매년 130만 명 내지 160만 명의 아이가 더 태어나 도합 660만 명의 출생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2013년 11월 중앙에서는 ‘1가정 2자녀’ 정책을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14년의 더 늘어난 출생인구는 47만 명에 그쳤으며 2015년에는 2014년에 비해 오히려 32만 명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자전우 교수는 여전히 “‘1가정 2자녀 정책을 전면 개방’하면 미래 5년간 매년 160만 명 내지 470만 명의 아이가 현 상태보다 더 출생하게 된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 중앙에서 ‘1가정 2자녀 정책’을 전면 개방하였지만 2016년 들어 2015년보다 더 출생한 영아는 131만 명에 그쳤으며 그것도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63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는 심지어 2017년에 비해 200만 명이나 대폭 감소하기까지 했다. 자전우의 예측은 비록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현실의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높았다. 정책에 대한 보수 세력들의 영향으로 중국의 생육정책 조정은 ‘쌍 외동 2 자녀(부모 양측이 모두 외동일 경우 자녀 2명 출산할 수 있는 정책) — 일방 외동 2자녀(부모 양측 중 일방이 외동일 경우 자녀 2명 출산할 수 있는 정책) — 2자녀 출산 전면 개방’의 루트는 거부기 걸음으로 추진돼 왔다. 2016년 ‘2자녀 출산 전면 개방’이 되었지만 그 추진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그럼에도 계획생육 영역의 관원들은 ‘2자녀 출산 전면 개방’으로 대다수 가정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만 만약 이런 부대조치의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 인구 대 방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건의 : 생육격력 정책을 전면 개방하여 인구의 노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인구는 경제사회 발전의 근본 목적이며 또한 경제사회 발전의 기초 요소이다. 때문에 생육정책의 조정은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으로 된다. 그리고 기타 위기와는 달리 장시기 동안의 저조의 생육율이 일으키는 인구위기는 장기성을 띠고 있으며 그 영향이 느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위기사태가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때문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한 방면으로는 하루 빨리 전면 개방하여 생육을 격려, 생육권이 가정의 자주로 되돌려야 하며 생육지지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 이 중 첫째는 차별화가 된 개인 세금 삭감 및 경제수당 정책을 실행하고 이를 임신보건으로부터 자녀의 18세 혹은 학력교육이 결속될 때까지 피복되어야 한다. 임신보건으로부터 분만을 거쳐 자녀가 18세 혹은 학력교육이 결속될 때까지 생육격려 시스템을 전면 건립하는 것을 탐색하여 임신기 보건 수당, 분만기 입원 수당, 위탁보육 지원금, 교육 수당, 가정 개인 세금삭감 및 개인세금 납부기준에 맞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 직접 경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각지에서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전국 정책의 기반에서 더욱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위탁교육 서비스 보급을 강화해야 하며 0-3세 위탁율을 현재의 4%로부터 40%로 확대함과 아울러 격세 돌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단위와 사회 역량 및 영유아 위탁 교육 서비스 기구에 대해 대폭 지지와 격려를 해야 하며 전일 위탁(全日托), 반일 위탁(半日托), 시간제 위탁과 임시 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망을 형성해야 한다. 동시에 위탁기구가 수요되지 않고 조부모(외조부모)에 의한 격 세대가 돌보게 되는 경우 조부모(외조부모)에 수당을 지급해 조부모들이 격 세대 돌봄의 적극성을 불러 일이키는 한편 부모의 육아압력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여성의 취업권를 진일보 보장하고 개선해야 하며 아울러 기업에 대해 출산세액 혜택을 주고 출산비용이 국가, 기업과 가정 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분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다음 출산휴가, 포유기 휴가 등 제도의 실행을 진일보 추동, 생육기 휴가, 남성의 출산협조 휴가 등 대우의 보장을 타당하게 해결해야 하며 여성의 취업권익을 침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제 혹은 행정 처벌을 주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여성근로자의 규모와 연간 출산 상황에 따라 일정 수준의 세수 혜택을 주어 기업이 부담하는 출산비용을 경감시켜야 한다. 생육보험과 직원 의료보험은 2017년부터 통합 시범사업을 시작했기에 생육 보험의 피복면과 편의성 제고에 도움을 주는 역도를 높여야 한다. 넷째는 미혼으로 인한 생육의 평등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비록 미혼 생육을 격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혼으로 생육한 여성 및 그 자녀는 여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특히는 호적등록, 입학 등 방면에서 기시를 받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교육과 의료의 투입을 대폭 늘여 집값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양육 원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 거기에 대학입학 전 교육투입을 늘리고 공립유치원 건립을 대대적으로 증가해야 하며 9년 의무교육제를 1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가정의 숙제가 학부모의 숙제로 되는 현상’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고 의료투입을 늘리고 아울러 의약위생체제의 개혁을 추진하며 의료비용을 절실하게 낮춰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질 높은 상품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년친화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첫째는 국가자금계획의 부족을 사회보험으로 하루 속히 보충하는 것을 추진, 사회보험으로 양로보장 체계의 제 2, 제 3의 기둥 역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일부 국유자본을 이전해 사회보험기금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2020년 말까지 완료되었고 지금은 그 후속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각 지역의 사회 보험료의 부족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획으로 지역사이의 불균형을 평정하고 성과 시의 사회보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미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중국의 기본 양로보호금은 과도하게 제 1 지주(支柱)에 의존(85%)하고 있으며 기업연금과 직업연금 그리고 개인이 구매하는 상업건강보험과 상업양로보험이 대표하는 제 2와 제 3 지주의 비율은 아직도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둘째는 노인인구에 대한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이 노년 노동력을 유지 및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며 최적기에 적절하게 정년 연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 남성의 법정퇴직 연령은 60주세로서 일본(65세), 한국(61세), 영국(65세), 미국(66세) 등 나라보다 일찍하다. 노년에 대한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년의 인력자본 수준을 끌어올리어 고용주가 연장 노동력을 유용(留用)하고 계속 고용함에 있어서의 장애를 제거하고 아울러 양로금 개혁 등을 통하여 노년 노동력이 직업생애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격려해야 한다. 셋째는 노년을 위한 높은 질의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양로 인재대오 건설을 추동하여 가정과 사회구역을 기반으로 기구의 충분한 발전과 의료양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 층 차 양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을 가속화하여 노년에 대한 서비스의 과학기술화, 정보화 수준을 제고시켜야 하며 노년 건강에 대한 과학기술의 지지력을 대폭 높여야 한다. 넷째는 노년 우호형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중국 전통의 효도문화를 발양하고 빛내고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더욱 고양하면서 양로, 효로, 경로의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사회의 교육, 문화, 정신 및 문화‧오락 자원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법치적 환경을 마련하고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면서 노인들로 하여금 가정, 사회와 정부와 더불어 참여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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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삼국지' 재해석⑱ 삼국시대 가장 걸출한 정치가 조조Ⅰ

●김정룡(多가치 포럼 위원장) <중국통사> 저자 판원란(范文瀾)은 기원 190~280년까지 사이를 삼국시대라고 정의하였다. 삼국시대는 중국역사상 비교적 혼란한 시기였고 이 난세에 영웅이 속출하여 중국 고전소설 중 나관중의 <삼국연의>가 지금까지 가장 인기가 높다. 이 시대 영웅들 중 누가 가장 걸출한 정치가였을까? 사람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제갈량이나 유비를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제갈량이나 유비는 당시 가장 걸출한 정치가가 아니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제갈량이나 유비를 걸출한 정치가로 떠올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소설 <삼국연의>에 속아왔기 때문이다. <삼국강의(品三國)>로 유명해진 이중텐 교수는 “역사인물은 역사적인 이미지, 문학적인 이미지, 민간적인 이미지 등 세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갈량과 유비에 대한 인식은 모두 문학적인 이미지일 뿐 역사적인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 가장 걸출한 정치가는 누구였을까? 조조였다. 물론 조조에 대한 평가는 삼국시대 직후 진(晉)나라 때부터 현재까지 복잡하고 다양하며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했다. 조조에 대한 나쁜 평가는 두 가지에서 기인된 결과인데 하나는 유교적인 영향이었고 다른 하나는 문학이 그려낸 이미지가 영향을 끼친 탓이다. 현대에 들어 조조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린 사람은 노신이다. 그는 <위진시대의 품격∙문장과 약∙술의 관계>라는 글에서 “조조는 대단한 사람이며 적어도 영웅이다. 내가 비록 조조와 한패는 아니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를 매우 존경한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에 와서 조조를 전면적으로 명예회복을 시킨 것은 이중텐 교수이다. CCTV 백가강단 프로에서 <삼국강의(品三國)>를 진행하여 중국 사람들이 조조에 대해 새롭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을 바꿔놓았다. 필자는 이중텐 교수의 조조에 대한 명예회복이 바로 조조의 역사적이면서도 진실에 부합하는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조조의 역사적인 이미지의 진실은 어떠했는지? 조조의 출생비밀과 개구쟁이 청소년 시절 진수의 <삼국지>에서는 조조를 서한(西漢)의 상국(相國) 조참(曹參)의 후예라고 기록했는데 이중텐 교수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한다. 조조의 성조차도 본래 조씨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조라는 성은 그의 부친인 조숭(曹嵩)이 조등(曹騰)의 양자가 되면서 얻었기 때문이다. 양자관계라면 전혀 혈연관계가 없다. 가령 조등이 조참의 후예라는 것을 고증해내더라도 조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조조의 아버지는 조숭이 분명하지만 조숭은 누구의 아들일까? 아무도 모르는 수수께끼였다. 역사학자 진수도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밝힐 길이 없어 애매모호한 말을 남겼다. “그의 출생의 전말에 대해선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한국드라마에 단골소재로 등장하는 출생비밀이 2천 년 전 조조도 안고 있던 문제였다. 조조는 자기 자신의 가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을까? 그는 <가전(家傳, 족보에 해당함)>을 지을 때 “조숙진탁(曹叔振鐸)의 후예라고 칭했다. 조숙진탁은 주나라 무왕이 자신의 동생인 희진탁(姬振鐸)을 조읍(曹邑)에 봉해 조백(曹伯)으로 삼았는데 조숙진탁은 조씨의 시조가 되었다. 조조가 자신의 선대를 주 문왕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역사학자들은 주장한다. 왜 조조는 굳이 이렇게 거창하게 ‘족보’를 지어내려고 했을까? 있어보이기 위해서였다. 왜 있어보여야 했을까? 동한 말년에 사회관계에서나 출신 가문을 매우 중시하였으므로 조조가 비록 이런 풍조를 못마땅하게 여겼더라도 정치상의 필요에 의해 신분을 높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조의 아버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조조는 환관가문에서 출생한 것이 명확하다. 조조의 아버지를 양자로 받아들인 조등은 당시 환관으로 비정후(費亭侯)에 봉해지고 대장추(大長秋)에 임명되었다. 대장추는 환관 중의 고관으로서 2천 석의 녹봉을 받았는데 오늘 날의 급별로 말하자면 성부급(省部級, 한국의 장관급에 해당함)이었으니 대단한 관원이었다. 조등은 사람 됨됨이도 괜찮아서 환관 중에서 사인들과도 잘 어울렸고 좋은 일과 큰일도 많이 해서 <후한서>에 전기가 실려 있다. 조등이 살던 시대는 후한 말로서 환관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때였다. 조등과 같은 환관은 관직도 높고 재산도 많지만 자식이 없어 양자를 들였던 것이다. 한편 관직도 높고 재산도 많았지만 환관이란 신분은 천대 받는 신분이었고 그들 가문에서 태어난 자식도 출생신분이 출세하는데 있어서 떳떳하지 못해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재산이 많아 생활이 매우 여유로웠다. 조조의 아버지 조숭은 태위라는 관직을 1억 전(錢)을 주고 샀으니 조조도 어릴 적 부잣집 도련님으로 매우 호강하게 자랐을 것이다. 돈이 많은 가문에서 자란 조조는 가정교육이 별로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조조 자신이 이런 시를 읊었다. “삼사(三徙)의 가르침도 없었고 과정(過庭)의 훈육도 받지 못했노라.” 여기서 ‘삼사’는 맹자의 엄마가 아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해주려고 세 번 이사한 것을 뜻한다. ‘과정’은 공자의 아들이 마당을 지나갈 때 공자가 그를 불러 세워 두 차례 가르침을 준 일로, 한 번은 시(詩)를 다른 한 번은 예(禮)를 배우라고 말했다. 조조가 읊었던 시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부모는 자녀교육에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 같다. 돈은 많고 받은 교육이 허술하다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었을까? 틀림없이 문제아다. 조조가 바로 문제아였다. 사서에 이르기를, “조조가 어렸을 때 매를 날리거나 개를 풀어놓고 사냥하기를 좋아해서 내키는 대로 마음껏 놀았다.” 숙부의 눈에는 조조가 아무래도 사람 질 할 것 같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 그는 여러 차례 조조 아버지에게 좀 교육시키라고 일러바쳤다. 조조가 이 일을 알고 나서 숙부에게 보복하기로 맘먹었다. 어느 하루 조조는 길에서 마주 오는 숙부를 보자 입을 일그러뜨려 주둥이가 돌아간 것처럼 했다. 숙부는 곧 조조 아버지에게 조카가 풍을 맞았다고 알렸다. 놀란 조조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보니 입이 멀쩡해 있었다. 어찌된 사연인지? 물었더니 조조는 숙부를 혼내기 위해 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부터 조조의 아버지는 조조의 숙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어릴 적 조조는 동네에서 말썽을 피우는 장난꾸러기, 개구쟁이 소년이었다. 어느 하루 조조와 원소가 동네 결혼식 구경 갔다가 갑자기 큰일을 저지른다. 어린 녀석들이 신부를 훔칠 끔찍한 맘먹고 기회를 노리다가 갑자기 ‘도둑이야!’고 외쳤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집에서 뛰쳐나오자 조조가 방에 들어가 신부를 둘러메고 달아났다. 너무 급한 나머지 도망갈 길이 막히자 원소는 덤불숲(일설에 의하면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함)에 뛰어 들어 갔다가 가시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조조가 갑자기 기묘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도둑이 여기 있어요.”라고 크게 외쳤다. 막다른 골목에 빠져 있던 원소는 젖 먹던 힘을 다해 초인적으로 뛰쳐나왔다. <삼국지>에서는 어릴 적 조조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젊어서부터 기지가 뛰어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매우 좋았다. 권모술수에 능했고 자신의 힘으로 남을 잘 도왔으며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지만 품행과 학업에는 정진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심지어 천박하다고 경멸했으며 후에 어떤 선비(남양의 명사 종세림, 宗世林)는 조조와 결연히 단교하기까지 했다. 부패한 세태에 실망한 청년 조조 소설 <삼국연의>에 다음과 같은 스토리가 등장한다.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고 사도 왕윤에게서 칠보도를 선사 받는다. 조조는 동탁이 잠을 자는 침대에 접근하여 손을 쓰려는 찰나에 동탁이 잠에서 깨어난다. 당황한 조조는 칠보도를 동탁에게 바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다. 칠보도는 천하제일 칼이므로 동탁도 눈이 번쩍 띄어 흐뭇해한다. 그 때 밖에 나갔던 여포가 동탁의 침실에 가까워지자 조조는 급히 인사를 올리고 방에서 빠져나온다. 여포는 조조가 동탁에게 칠보도를 바치러 온 것이 아니라 암살하러 왔다는 것을 밝히자 동탁은 조조를 잡아들이려고 현상금이 걸린 체포령을 내린다. 다급해진 조조는 목숨을 구하고자 낙양을 급히 빠져나간다. 조조의 동탁 암살 사건이 비록 실패했지만 당시 동탁이란 이름만 거들어도 모두 오금이 저려날 지경으로 무서워하는 ‘거인’을 죽이려한 조조의 용기에 감탄하여 조조는 일약 사회적으로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한 스타가 된다. 이 스토리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니 듣기 좋은 말로 그냥 소설이 지어낸 허구이다. 그렇다면 조조는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되었을까? 조조는 불량배 청소년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조를 하찮게 보았다. 그런데 유일하게 태위 교현(橋玄)이란 사람이 조조를 높게 평가했다. “천하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이니 당대의 걸출한 인재가 아니면 구제할 수 없을 것이오. 천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그대일 것이오.”라고 말하면서 처자식을 부탁하기에 이른다. 조조를 좋게 본 교현은 조조를 친구 허소(許劭)에게 소개한다. 허소는 당시 가장 유명한 감상가이자 평론가였다. 그는 매월 초하루에 당시의 인물들에 대한 품평을 발표하여 월단평(月旦評)이라 불렸다.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 논평을 거치면 그 해당인의 몸값은 백배로 뛰어오른다. 그렇게 되면 상류사회 진출이 훨씬 쉬워진다. 사회진출을 바라는 조조가 평을 부탁했다. 그러나 허소는 좀체로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졸라 할 수 없이 허소가 조조를 품평한다. 그 때 허소가 한 말이 현재까지도 시빗거리가 되어왔다. “당신은 치세의 능신이요, 난세의 간웅이다.” 이 말을 들은 조조는 크게 웃었다. 매우 즐거워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웃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장삼이사의 견해가 매우 다르며 대체적으로 조조를 깎아내리는 쪽에 무게를 두어왔다. <후한서> 허소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조조가 아직 벼슬을 하지 않았을 때 늘 공손한 말과 많은 예물로서 자신을 평가해주기를 원하였다. 허소는 그를 하찮게 여겨서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조조가 빈틈을 노려 허소를 협박하자 허소는 어쩔 수 없어서 ‘그대는 태평한 시대에는 간적, 혼란한 시대에는 영웅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조는 매우 즐거워하며 떠났다.” 조조는 관료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자신을 세상에 홍보하려고 허소를 졸랐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방탕했던 과거도 있고 해서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허소한테 달라붙어 평을 부탁했을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조조는 왕성한 혈기를 지닌 청년의 들끓는 열기로 관직생활에 뛰어들었고 뭔가 큰일을 해내고야 말 것이라는 웅대한 포부를 지녔다. 조조가 처음 맡은 관직은 낙양북부위(洛陽北部尉)였다. 부현급이고 주로 치안담당인 경찰서장 역할이었다. 이 관직은 좋은 자리가 아니었다. 이 자리는 높은 자리도 아니었고 권한이 크지도 않았으며 책임만 무겁고 성가신 일도 적지 않았다. 천자가 사는 곳의 주변이라 권세가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이 권세가들은 국법도 안중에 없었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그렇다고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었다. 낙양북부위는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자리일 수 있지만 조조에게는 적합한 자리였고 열과 성을 다 해 임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관서의 아문(衙門)을 새롭게 바꾸고 오색의 큰 몽둥이를 만들어 대문마다 10개씩 걸어놓고는 “금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권세가 있는 자라도 가리지 말고 모두 몽둥이로 때려죽이라.”고 명했다. 몇 달 뒤에 과연 사람을 때려죽인 사건이 터졌다. 영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환관 건석의 숙부를 때려죽였던 것이다. 건석은 지금의 청와대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관직을 맡고 있었으니 그의 숙부는 조조 같은 말단관료를 안하무인으로 대했다. 어느 하루 야간 통행의 금령을 공공연하게 어겼다. 조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를 오색 봉으로 때려죽였다. 실로 일벌백계였다. 이 일이 있고나서 수도에 밤에 나다니는 발걸음이 끊겼고 감히 금령을 어기는 자가 없어져서 치안이 크게 좋아졌고 조조는 이 때문에 조야(朝野)에 이름을 떨친 스타가 되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다. 십상시 중에서도 세력이 만만치 않는 건석의 숙부를 때려죽였으니 당연히 후폭풍이 일기 마련이었다. 법으로 세상을 다스려 천하를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로 구축하려는 조조의 꿈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꼴이 되어 뒷공론이 자자했다. 그러나 누구도 대놓고 조조를 어떻게 하지는 않았지만 조조 스스로 세태에 염세증을 느끼고 관직을 떠난다. 왜냐하면 당시는 매관매직 풍조가 심각했고 관료사회는 부패하기 말이 아니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법제를 강화하려고 만약 계속 권세가들의 가족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세상이 조조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중텐 교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조조의 시대는 승냥이와 이리가 길을 막아섰고 여우와 살쾡이가 창궐했다. 조조는 지방관이 되었을 때 재빠르게 질서를 바로잡고 법률을 엄정하게 적용하며 맹렬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는 중대 결심을 했다. 그가 탐관오리를 파면시키고 불법을 엄단하자 사악한 세력들은 조조라는 말만 꺼내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고 심지어 줄행랑을 놓는 사람마저 있었다. 그 결과 ‘정치와 교화가 크게 행해져서 군(郡) 전체가 태평’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그가 못살게 굴고 있다는 꼬투리를 잡은 밀고장이 끊임없이 어전에 전달되었고 조정에서는 여러 차례 임직을 변경하는 전근 명령을 낸다. 그의 부친 조숭이 음으로 양으로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그에게 좋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의 중국어 뉘앙스는 죽음을 의미하거나 적어도 인생을 망친다는 뜻이 있다. “이번에는 조조가 조정과 관리사회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동한 왕조는 이미 치료할 약이 없으며 천하의 대란은 이미 역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설사 혼란해지지 않더라도 썩어 문드러진 조정과 관리사회는 더 이상 ‘치세의 능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나라를 위할 길이 없음을 깊이 느낀 조조는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거나 계책을 올리지 않았다. 아울러 또 한 번 조정의 임명을 사절하고(이번 임명은 봉록 2천 석의 동군태수였음) 고향으로 돌아와 성 밖에 집을 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책을 읽었으며 한가할 때에는 사냥을 하면서 지냈다.” 얼마간 지난 후 조조는 다시 조정에 입조하여 전군교위(殿軍校尉)를 맡는다. 이 직책은 팔교위 중 서열 네 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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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연재
2021-03-14
중국 산아제한 폐지, 노령화에 적극 대응해야④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장기 이래 중국 인구에 관한 논쟁은 멈춘 적이 없다.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3개 방면에 있었다. 첫째, 중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얼마나 커야 하는 것이고 둘째, 인구자질에 대비해 인구 수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며 셋째는 즉시 전면 개방하여 생육을 격려해야 하는가 등이었다. 중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얼마인가? ‘적정인구론’은 계획생육 정책의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목전 이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적지 않은바 이는 일체 인구쟁의에 있어서의 원초라 할 수 있다. 일찍 1980년대에 후바오성(胡保生), 쑹젠(宋健), 텐쉐웬(田雪原) 등 학자들은 이제 100년 후에 가서 중국의 적정인구는 7억 명 좌우로 만약 인구를 통제하지 않으면 2080년에 가서 중국 인구는 43억 명에 달할 것인바 이는 외동자녀정책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논증한다고 분석했다. 첫째, ‘적정인구’란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추산은 많은 장기적인 가설이 수요 되는 것이며 역사적인 상황을 갖고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프랑스의 인구 학자 알베르호드 소베(1982)는 일찍 “인구 학계는 적정인구를 하나의 과도적인 공구처럼 사용해볼 필요가 있다. 마치 수학가가 허구적인 수자를 쓰듯이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의 쑹젠(宋健), 텐쉐웬(田雪原) 등 학자들도 미래 100년의 중국 인구 규모변화를 예측하면서 당시 3.0%의 총 생육율로 직접 멀리 추측, 총 출산율이 경제사회 발전추세보다는 저하된다는 법칙을 생략하고는 만약 인구를 통제하지 않으면 중국인구가 43억에 이르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사실상 2000년에 들어선 후 중국의 총 출산율은 1.6% 이하로 떨어졌다. 1981년 당시 텐쉐웬은 공업기술 장비의 정도 = 공업고정자산/공업노동인수, 참고로 발달국가의 상황을 보면서 그는 공업고정자산의 년 평균 성장율을 5.5% 내지 6%로 가정하고 공업노동자 기술 장비의 년 평균 성장율을 4% 내지 5%로 잡고는 발달국가의 공업기술 장비의 수준을 따라 잡으려면 2080년 중국의 공업노동자는 가장 많아서야 0.6억이며 다시 농업과 봉사업의 노동자의 최대 규모를 일정 비례로 계산하면 2080년에 이르러 중국의 적정인구는 6.5억 내지 7억이란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고정자산의 연 성장율을 1%를 증가해도 2080년에 이르러 중국의 적정 인구는 7억 명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실제상 1992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제 2 산업의 고정자산 투자는 연 평균 19.6%로 증가속도를 보이면서 텐쉐웬의 1981년 가설을 크게 초과하였다. 둘 째, 인구의 생활감당력 능력의 진보가 부단히 제고되고 있어 절대적인 적정인구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세기 중후기 ‘인구폭발’ 사조가 성행할 때를 예견이라도 한 듯 일찍 1948년 영국학자 포그는 지구 토지와 자원의 잠재력은 인구 22억 명까지는 먹여살릴 수는 있겠으나 이를 초과하면 인류는 곧 멸망적인 재난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1968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파울 에를리히 교수는 자기의 저서 ‘인구폭발론’에서 전 세계인구가 약 35억 명이 되면 지구 생태환경의 감당능력을 초과하게 된다고 제출, 아울러 20세기 70연대와 80연대에 이르면 수습할 수 없는 기근과 동란이 폭발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의 인구는 이미 근 76억 명에 접근, 총체적으로 큰 혼잡이 없이 질서가 있으며 자원이 고갈되거나 환경붕괴 같은 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구에 대한 자원 환경의 적재적소(承载力) 능력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현저하게 높아졌다. 예하면 인류의 원유와 천연가스 탐사에 의해 1980년부터 2017년 사이 전 세계 원유 매장량(잉여 매장량/ 그 해 생산량)은 약 30년에서 50.2년으로 증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천연가스 매장량도 49.9년에서 53.6년으로 파동적이면서도 증장 세를 보였다. 그리고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원래의 비 자원 에너지를 활용에너지로 전환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세계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1960부터 2015년 사이 글로벌 화석연료 소비비중은 원래의 94.1%에서 79.7%로 감소되었으며 원전과 대체 에너지 소비비중이 원래의 2.7%에서 13.4%로 상승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일인당 담수 량은 원래 중국의 4%에 불과했지만 바닷물의 담수화에 의존하는 등 기술에 의해 물 자원 부족문제를 완화시켰다. 인구의 자질제고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인구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는가? 첫째, 당전의 사회는 인력자원의 중요성이 돌출하게 나오고 있는 사회이다. 거기에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량 대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인구 숫자의 중요성 여하는? 1）인구 3억인 미국이 인구 14억을 가진 중국보다 부강한 것이다. 그럼 인구가 적어도 대국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반대 관점의 1: 국력은 주요하게 인구의 숫자가 아닌 인구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리소핑(李小平), 청언푸(程恩富) 등 소수의 학자들은 인구가 적으면 일인당 GDP가 더욱 상승하게 된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구의 숫자와 인구의 질이 공동으로 국력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국력 = 인구의 숫자 * 인구의 질 * 기타 요소이다. 한 방면으로는 인구가 많은 것은 국가의 우세이지 열세가 아니다. 1978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GDP는 미국 GDP의 6%로부터 지금의 63%로 상승, 목전의 발전 추세라면 중국의 경제총량은 2028년 전후가 되면 미국을 따돌릴 수 있다. 만약 현재의 중국인구가 3억 명 내지 7억 명이라면 미국과의 차이가 현실과는 크게 멀어지기 마련이며 민족부흥의 길은 더욱 멀기만 한 것이다. 다른 한 방면으로 인구의 대폭도 감소는 도시의 대폭 위축 심지어 없어질 수도 있으며 대량의 산업이 피폐해지거나 없어지게 되어 국력이 크게 손상되기 마련이다. 예하면 1960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의 ‘석탄도시’ 유바리 시의 인구는 10.8만 명에서 8843명으로 감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80년부터 2015년 사이 9.1%로부터 48.6%로 상승했으며 2006년에는 재정파산을 고하였다. 목전의 추세라면 2019년부터 2100년 사이 중국인구가 14억에서 7.5억 명으로 위축되어 전 세계에서 점하는 비율이 19%에서 7%로 내려가게 된다. 한편 미국은 장기간에 거쳐 생육을 고무하고 고 자질의 이민을 대량 영입, 특히 두 차례에 거친 세계대전 기간 안정 환경으로 대량의 인구와 인재를 영입, 1900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의 인구는 7621만 명에서 3.3억 명으로 상승하였다. 유엔에 따르면 2100년에 들어 미국의 인구는 4.3억 명으로 전망, 그러면 그 때에 가서 인구는 미국이란 대국 지위의 형성과 공고성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구는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인구가 생산자란 것이다. 인구가 많은 것은 수요 측으로 놓고 보면 큰 시장을 형성하는가 하면 공급 측으로 놓고 보아도 충분한 노동력과 더 많은 인재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인구가 적으면 일인당 GDP가 더 높다는 관점으로 오직 인구가 경제에 대한 소비만 중시할 뿐 인구가 경제에 대한 창조는 홀시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일인당 GDP로 놓고 보면 인구는 분모(分母)뿐만 아니라 분자(分子)로도 작용하며 그 작용은 더욱 기초적이고도 더 오랫동안 지속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 어떤 역사의 경험도 인구총량과 일인당 GDP가 서로 마이너스 관계라는 것을 증명한 적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인구감소를 통해 경제의 쾌속 발전을 이룩한 사례가 없었다. 반대로 일본과 유럽의 많은 국가를 포함한 발달국가들에서는 모두 생육을 격려하면서 인구증장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년 당시의 일본 총리 아베신조는 그 해 일본의 출생인구가 처음으로 90만 명 선이 붕괴되자 “현재의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이는 국난(国难)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총 생육 율을 1.4%에서 1.8%로 회복시킬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2020년 초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연방회의에서 대통령 국정 교서문(国情咨文)을 발표하면서 “러시아의 운명과 역사의 전망은 인구에 달려 있는바 1.5%의 총 생육 율은 너무 낮다. 이제 다음의 10년 중반전에 출생 율 증가를 보장해야 한다. 2020년부터 러시아는 첫 아이 가정도 ‘어머니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하고도 폭 넓으며 체계적인 가족지원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수요의 단적 면에서 볼 때 큰 시장의 이윤 공간은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형성하게 한다. 큰 시장은 기업주체가 많아 분업을 세분화하기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경쟁도 치열해 혁신동력이 강화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인구가 많으면 창신 추진에 유리하며 큰 시장에서의 미소한 수요 역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기에 작은 기술의 창조도 그 생존이 가능한 것이다. 사람들은 인구가 많으면 지하철이 많이 붐비고 있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인구가 적은 도시는 지하철 건설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그리고 인구가 많기에 2019년 말까지 중국의 고속철 여정은 3.5만 킬로미터에 달하여 세계 제 1의 순위에 올랐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 제 3 대 자국산 대형여객기를 만들어 내는 지구로 되었다. 현재 세계에서 오직 미국, 유럽과 중국만이 충족한 시장으로 대형 여객기 산업이 수요하는 규모를 만족시키고 있다. 거대한 소비시장이 있기에 중국의 인터넷 경제발전 또한 주목을 끌고 있으며 전자 상거래, 모바일 결제, 공유경제, 인공지능 등 항업이 신속히 발전하고 있다. 2018년 말 중국의 유니콘(独角兽) 기업수와 추정치는 각각 세계의 38%와 42%를 차지했으며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매년 유니콘 기업수는 1개로부터 32개로 발전, 동시기 미국은 15개로부터 53개로 발전하였으며 이 사이 중국과 미국의 거리는 쾌속 축소되었다. 다음 단면적인 공급에서 볼 때 인구가 인재의 기초로 되자면 인구가 많아야 그만큼 인재가 더욱 많아지고 창의력도 그만큼 강해지기 마련이다. 현재 중국에서 대학 전과 및 그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인구는 이미 2억 명에 접근, 세계의 1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재 저비’가 많고 그 규모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2년부터 2015년 사이 중국의 중등전문학교 학력을 가진 인구 규모는 604만 명으로부터 1.71억 명으로 상승, 총 인구 비중의 0.6%로부터 12.4%로 증가했으며 이 역시 세계의 1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고등교육 총 입학 율(고등교육을 받은 인수가 상응 연령인구에서의 비중)은 12.9%로부터 50.6%로 상승, 한편 1971년부터 2017년 사이 미국은 이 방면에서 47.3%에서 88.2%로 나타났으며 거의 같은 시기 중국과 미국의 차이 역시 점차 축소되었다. 또한 2001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104만 명에서 753만 명으로 증가, 증장 율이 약 627%가 되었다. 이 외 엘리트 인재들이 중국의 각 항 각 업종에서 중견으로 자리매김을 하여 방대한 대오를 형성, 중국은 점차 많은 영역에서 세계의 선두주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다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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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삼국지' 재해석⑰ 하늘이 내린 최고 군사가 곽가(郭嘉)

●김정룡(다(多)가치 포럼 위원장) 조조는 천자를 받들어 모신 이후 전투마다 승리하여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영원한 승자란 없듯이 조조도 전투에서 대패하여 삼국정립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어 그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조조가 세상에 이름을 떨친 이후 처음 대패한 전쟁이 바로 적벽대전이었다. 적벽대전에서 천재적인 제갈량이 귀신처럼 바람의 방향을 바꿔놓았고 이 바람이 주유의 부하 황개가 조조의 진영의 배에 지른 불길에 키질이 되어 조조가 대패했다고 하는데 이 스토리는 나관중이 지어낸 문학적인 이야기일 뿐 사실이 아니다. <삼국지>를 비롯해 여러 사서에서는 당시 조조 진영에 역병이 돌아 사망자가 속출하자 조조가 배에 불을 지르고 퇴각했다고 기록했다. 물론 조조의 적벽대전의 패배 이유가 역병에만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사실이 그랬다면 조조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곽봉효(봉효는 곽가의 자)가 있었다면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통탄했다. 바꿔 말하자면 적벽대전 당시 곽가가 살아있었다면 그가 반드시 교묘한 계책을 내어 승리를 이끌어내고 조조가 패배에서 벗어나 승리하도록 하며 위험을 평온한 상태로 바꿀 수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만약 곽가가 있었다면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배하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다르게 흘렀을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 추측이고 역사는 추측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타까운 입장에서 나온 말이다. 나관중은 조조의 탄식을 문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조조가 화용도(華容道)에서 빠져나와 남군(南郡)에 이르자 조인이 주연을 베풀어 위로하였는데 여러 모사들이 모두 자리에 있었다. 조조가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통곡하였다. 여러 모사들이 ‘승상께서는 재난을 만났을 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지금은 안전하게 성안으로 돌아와 군사들은 배불리 먹고 있고 말도 사료를 충분히 먹었으며 군대를 재정비하여 원한을 갚을 수 있는데 도리어 통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조조는 ‘내가 통곡한 것은 곽봉효 때문이오. 봉효가 있었다면 결코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오.’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크게 곡하면서 ‘슬프도다, 봉효여! 애통하도다, 봉효여! 안타깝도다, 봉효여!’라고 했다. 이에 여러 모사들이 모두 침묵하여 부끄러워했다. 곽가가 군사책사로 얼마나 뛰어났기에 조조가 그토록 슬프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했을까? 곽가는 본래 원소의 사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곽가는 원소의 무능을 보아내고 그의 모신(謀臣) 신평과 곽도에게 말했다. “무릇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주군이 될 사람을 헤아려야만 백 번 군사를 일으켜 백 번 완벽하게 공명을 세울 수 있는 것이오. 원공(袁公)은 한갓 주공의 낮은 선비를 모방하려고 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기틀을 알지 못하고 있소. 일을 처리할 때 생각은 많으나 요령이 적고 모략을 좋아하지만 결단력이 없어 그와 더불어 천하의 큰 난국을 구제하고 패왕의 대업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오.” 그리고는 마침내 원소를 떠났다. 곽가는 영천군 양적현(陽翟현) 사람이다. 영천에 희지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책략이 뛰어난 인물이므로 조조는 그를 매우 중용했지만 일찍 죽었다. 아마 영천의 인재들이 수명이 짧았던 모양이다. 이런 일이 닥칠 줄 몰랐던 조조가 순욱에게 부탁해 말했다. “희지재가 죽은 후로는 더불어 일을 계획할 사람이 없소. 여남과 영천에는 본래 우수한 인물이 많거늘 누가 희지재를 계승할 수 있겠소?” 순욱은 곽가를 추천했다. 조조는 곽가를 만나보고 천하의 일을 논했다. 그때 마침 유비가 달아나서 예주목으로 임명되었다. 어떤 이가 조조에게 말하기를, “유비는 영웅의 포부를 갖고 있으므로 지금 도모하지 않으면 후에 반드시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조조는 그것을 곽가에게 물어보았다. 곽가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공은 검을 뽑아 의로운 군사들을 일으키고 백성을 위해 어지러움을 제거했습니다. 성의를 보고 신의에 의지하는 영웅을 불러도 충분하지 않을 듯 걱정입니다. 지금 유비에게는 영웅이라는 평가가 있고 우리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를 살해하면 현인을 살해했다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가 있는 선비들은 의심을 품을 것이며 마음을 바꾸어 다른 주군을 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은 누구와 함께 천하를 평정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화근을 제거하려다가 천하의 기대를 막아 어찌 위험하게 하는 일을 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조는 크게 만족하여 말했다. “그대를 얻었소. 내가 대업을 이루게 할 이는 바로 이 사람이구나.” 곽가도 역시 대만족이었다. 기뻐서 이렇게 말했다. “조공은 나의 주공이시다!” 조조는 즉시 표를 올려 곽가를 사공군좨주(司空軍祭酒)로 삼았다. 조조는 여포와의 세 차례 전투로 병사들이 피로를 느끼자 철군을 준비했다. 곽가는 철군을 반대하고 다시 전투를 벌일 것을 극력 주장하고 전투를 벌이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단정했으며 결과적으로 여포를 사로잡았다. 조조가 원소와 관도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강동에서 천리 진지를 구축한 손책은 강을 건너 북쪽으로 허도를 습격하고자 했다. 조조의 진영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데 곽가가 이일을 헤아려 보고는 말했다. “손책은 이제 막 강동을 병탄했고 그에게 주살된 자들은 모두 영웅호걸로서 다들 사람을 얻기 위해 죽을힘을 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책은 경솔하고 대비도 없으니 비록 백만의 군대가 있다고 해도 혼자 중원에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일 자객이 숨어 있다가 일어나면 단지 한 사람의 적일뿐입니다. 제가 그를 보건대 반드시 필부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과연 손책은 장강에 이르러 건너기도 전에 허공(許貢)의 식객에게 죽임을 당했다. 원소가 죽고 나서 조조는 그의 잔재세력인 아들 원담과 원상을 정벌하러 나섰다. 조조의 기세가 무서울 정도로 강해 연전연승하자 여러 장수들은 다시 전투를 벌이자고 주장했지만 곽가는 철군을 주장했다. 곽가가 말했다. “원소는 두 아들을 사랑했으나 생전에 누구를 세워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곽도와 봉기가 그의 모신이 되었지만 반드시 원씨 형제는 함께 다투다가 서로 어그러질 것입니다. 우리 군대가 그들을 압박하면 그들 형제는 군대를 합쳐 우리와대치할 것이고 느슨하게 풀어주면 그들 형제는 다투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차라리 남쪽으로 가서 유표를 정벌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형세의 변화를 기다렸다가 변화가 생긴 후에 공격하면 한 번의 출동으로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곽가의 계책을 받아들여 남쪽으로 정벌을 떠났다. 군대가 서평에 이르러서 보니 과연 곽가의 예측대로 원담과 원상은 기주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었다. 원담은 원상에게 패하여 달아나 평원을 지켰으며 아울러 신비를 보내 조조에게 항복하겠다며 목숨을 구걸했다.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 그를 구해주었으며 마침내 업성을 공략하고 또다시 남피에서 원담을 공격하여 기주를 평정했다. 조조가 원상과 삼군의 오환족을 정벌하려고 할 때 부하들은 대부분 유표가 유비를 파견하여 허도를 습격할 것이라고 여기고 두려워했는데 곽가만은 이렇게 말했다. “명공이 비록 천하에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호족(胡族)은 명공이 먼곳에 있는 것만 믿고 반드시 방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방비하지 않는 것을 틈타 갑자기 그들을 공격하면 격파해 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원소는 항상 백성과 오랑캐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며 원상 형제도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지금 원씨가 다스리는데 주의 백성은 공의 위세를 두려워하며 잠시 귀순한 것이며 명공께서 아직 은덕을 베푸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일 원상을 남겨놓고 남쪽으로 정벌하러 가시면 원상은 오환족의 도움에 의지해 다시 주인을 위해 죽음을 마다치 않던 신하들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고 호족이 다시 한 차례 충돌하면 백성과 오랑캐 모두 호응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환의 선우 답돈은 또다시 남쪽으로 중원을 넘보려고 야심을 품을 것이니 그가 만일 제업을 이루려는 야심을 이루면 아마도 청주와 기주도 우리 소유가 아닐 것입니다.” 다음 곽가의 말이 중요했다. “유표는 단지 앉아서 얘기하는 세객(說客)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략이 유비를 제어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유비에게 중임을 맡기면 제어할 수 없고 하찮은 직책에 앉히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공께서는 비록 나라를 비워두고 멀리 정벌하러 가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곽가의 판단이 정확히 맞았다. 유표는 움직이지 않았다. 진수는 <삼국지>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곽가는 깊은 통찰력이 있고 모략을 세우는 데 뛰어났으며 사리와 인정에 통달했다.” 조조는 곽가의 예리한 예측과 판단에 탄복하여 말했다.“오직 봉효 만이 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천재적인 지략가는 서른여덟에 병이 심해 숨졌다. 조조는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여 매우 슬퍼하면서 순유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 앞에서 말했다. “여러 분은 모두 나와 동년배인데 오직 봉효만이 가장 젊소. 천하를 평정하는 일이 끝나면 그에게 뒷일을 부탁하려 했는데 중년의 나이에 요절했으니 이는 운명이오!” 곽가가 조조의 책사로 일한 지가 11년이었고 이 기간 동안 조조를 승승장구하게 했다. 그의 공이 누구보다 컸으므로 조조는 천자에게 표를 올려 말했다. “군좨주 곽가는 정벌에 따라나선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중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적을 만나면 변화에 따라 대처했습니다. 신이 미처 책략을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곽가는 쉽게 처리했습니다. 천하를 평정하는데 그의 계략과 공적은 높습니다.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 대업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곽가의 공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진실로 잊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식을 8백호를 더해 이전의 것과 합쳐 1천 호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곽가가 죽은 해인 건안 12년(207)에 유비는 제갈량을 책사로 맞이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곽가의 죽음은 조조의 남방 점령과 천하제패에 제동이 걸렸고 무일푼으로 알거지였던 유비는 제갈량을 만나 비로소 운이 트기 시작했다.
- 오피니언
- 기획/연재
2021-03-04
중국 산아제한 폐지, 노령화에 적극 대응해야③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019년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국가인구발전계획(2016~2030년)에서 예기했던 2020년 가서 14억 2000만 명에 도달한다는 계획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2019년 중국 총인구는 14억 5만 명으로 14억을 돌파, 2018년에 비해 467만 명이 증가했지만 인구의 증가량은 지속적으로 협소했고 자연증가 상황 역시 점차 완만해졌다. 1949년 건국시기 중국 인구(홍콩, 마카오와 타이완 및 해외동포는 포함되지 않았음)는 5.4억 명, 1981년에는 10억 명을 돌파했고 2019년에는 14억 명을 돌파했다. 중국 인구가 8억 명으로부터 10억 명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12년이었고 10억 명으로부터 12억 명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14년이었으며 12억 명에서 14억 명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24년이었다. 2016년 국가인구발전규획에는 2020년까지 중국 인구를 14억 2000만 명에 이르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예정 목표에 도달하자면 2020년까지 중국 인구가 약 2000만 명이 증가하여야 했지만 이는 명확하게 불가능한 사실로 되고 있다. 국가인구발전규획이 예견 착오를 범한 원인은 바로 과분하게 둘째 자녀 정책이 생육율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고 분석한데 있다. 즉 2015년의 총 생육 율이 1.5% 내지 1.6% 사이이고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의 총 생육율이 1.8%로 되어 2030년 후가 되면 중국 인구가 14.5억 명으로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었다. 다음 유엔 역시 중국 인구의 증장에 대해 같은 평가를 했다. 즉 중국 측은 2031년이 되면 중국인구가 14억 6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유엔 또한 ‘세계인구의 전망(2019)’에서 중국인구의 9가지 예측방안을 출범, 이 중 중국 측 방안에 가설로 2015~2020년, 2020~2025년, 2025~2030년의 중국의 총생육율을 각각 1.70%, 1.72%, 1.73%로 예측하면서 2024년에 이르러 중국 인구가 14.5억 명의 절정기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측에 따르면 중국 인구가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전망이며 2050년 좌우부터는 중국 인구의 총량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100년에 가서 중국 인구는 8억 명에 못 미칠 것으로 그 때 가서 세계에서 중국인구가 점하는 비율은 지금의 약 19%에서 7%로 내려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총량의 불변을 유지하는 세대교체 수준은 2.1이었다. 이는 일본의 1.4% 총출산율은 매 한 세대를 건너가면서 3분의 1 정도가 위축된 것을 의미하며 0.98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총출산율을 보면 매 한 세대를 건너가면서 50% 이상씩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비록 2019년 중국의 총생육율은 1.5%였지만 생육 퇴적효과가 소실됨에 따라 생육율은 진일보로 하락될 전망이다. 1.4%의 총 생육율로 추산해보면 중국 인구는 2022년 전후에 절정기를 맞게 된다. 만약 총생육율이 1.3% 혹은 1.5%일 경우 중국 인구는 2021년이나 2024년에 가서 절정기를 이루게 된다. 이어 인구의 절정기에 이른 뒤 2025년부터 2030년 기간 동안 중국 인구의 위축속도가 비교적 완만해지겠지만 1962~1975년 높은 출산율 시기에 출생한 인구가 생명의 종점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인구의 위축속도는 현저하게 빨라지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게 되면 2050년에 가서 중국 인구는 2022년에 비해 9% 감소할 것이고 2075년에 가서 중국 인구는 2050년에 비해 22% 감소할 것이며 2100년에 가서 중국 인구는 2075년에 비해 25% 감소할 전망으로 약 7.5억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세계인구속에서 중국인구가 점하는 비례를 보면 1950년에는 22%, 2019년에는 19%, 2100년에 가면 대폭도로 하강되어 약 7%가 될 전망이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인구 총량의 위축으로 거대 시장에서의 중국우세가 점차 소실될 것이며 종합국력 또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구우세의 소실은 중국경제의 잠재 성장율 하강 의미 경제성장의 각도에서 보면 중국의 노동연령 인구의 비례는 2010년에 벌써 절정기를 맞았다. 이제 2050년이 되면 노동연령의 인구가 2019년에 비해 23%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은 10.6%로부터 6.1%로 하강, 이제 곧 ‘경제성장 5%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중국에 있어서 인구 수량의 우세는 과거 경제 고속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인소였다. 1978년 개혁개방 후 중국은 방대하고도 젊은 노동력 자원과 거대한 통일된 시장에 의거하여 세계 제2대 경제체를 쾌속 이룩했다. 그리고 1962년부터 1975년 2라운드 출산 붐 시기에 태어난 인구가 개혁개방 40년간 건설의 주력으로 되었다. 또한 이 세대는 생산과 저축이 많았고 소비가 적었으며 저축율과 투자율 상승을 이끌면서 저축의 투자부분을 초과하였고 부분적 무역수지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동시에 남아도는 유동성과 인당의 평균 수입수준의 향상은 소비를 추진했으며 경제향상의 잠재력으로 되었다. 하지만 장시기 동안 저 생육 율 배경으로 중국에서 15세부터 64세 사이의 노동연령인구의 비례 및 규모는 2010년과 2013년에 그 절정기를 보인 후 인구 수량의 우세는 곧 소실되기 시작했으며 중국경제의 잠재력의 하강을 초래, 중국경제 증장의 변속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는 10.6%에서 점차 6.1%로 하강, 이제 곧 ‘5%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현재 절대적인 수준을 볼 때 중국 인구의 총부양 비율은 약 40%이다. 이제 미래 한 단계에 들어 여전히 인구부양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인구기회 창구기간(人口机会窗口期)’으로 인구부양 부담이 50%를 초과하지 않을 전망이다. 2010년의 중국 인구 보편조사에 따르면 80후, 90후와 00후의 인구는 각각 2.19억 명, 1.88억 명과 1.47억 명으로 90후의 인구가 80후의 인구보다 약 3100만 명이 적었고 00후의 인구가 90후의 인구보다 4100만 명이 적었다. 예견하건대 2050년이 되면 중국 인구가 2019년보다 2.3억 명 내지 7.6억 명이 감소될 것으로 감소비율은 약 23%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 공급 총량의 지속 위축에 따라 노동력 원가가 날로 상승하고 부분적 제조업은 이미 동남아거나 인도 등지로 전이하였거나 이제 향 후 지속 전이될 전망이다. 소비를 놓고 볼 때 노령화는 소비비율을 제고하고 있지만 반대로 소비증속을 하강시킴과 아울러 소비구조의 변천을 인기시키고 있었으며 또한 의료보건이 점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됐다. 생명주기의 소비이론에 따르면 노인들의 평균 소비경향은 높아지고 있지만 노령화가 보편화로 되면서 소비의 증가속도는 감소시키기 마련이다. 2010년과 2018년 중국 주민의 소비가 GDP에서 점하는 비율은 각각 35.6%와 39.0%, 주민들의 소비지출 증가속도는 15.3%에서 9.5%로 하락했다. 아울러 부동한 세대에 따라 소비 편향의 차이가 뚜렷했다. 예하면 80후는 육아와 자동차 등에 소비편향이 있고 60후와 70후는 주류 등에 소비편향이 있었으며 60 전의 세대는 의약보건 등에 소비편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가 부동한 업종에 대한 영향의 차이가 큰 것이다. 예하면 2017년의 정점에서 25세부터 54세 사이의 부류는 술 담배 구매속도가 점차 느려졌고 2013년의 정점에서 20세부터 50세 사이의 주력업종 부류가 차지하는 신건주택 면적이 2011년과 2013년에서 14억 평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가전, 가구와 건축 인테리어 등 산업관련 소비는 2010년에 절정에 달했다. 또한 25세부터 45세 사이의 자동차 구매 부류는 2003년의 자동차 구매 절정기에 비해 자동차 구매량 증가속도가 파동 중에서 하락되고 있으며 2018년에 들어 처음으로 자동차 구매량이 마이너스로 하락, 하지만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의 잠재력은 여전히 거대하다는 분석이다. 이 외 노령화를 추진하는 의료보건 소비는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6.2%에서 7.8%로 성장하였다.
- 오피니언
- 기획/연재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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