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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이 국민으로, 국민이 주민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일반귀화자의 자녀로 수반취득을 한 허소정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12일 시흥시 늠내홀에서 시흥시(임병택 시장)와 공동으로 “할반니(캄보디아인)” 등 귀화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오늘 행사는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국적증서수여식을 기념하고, 2021년 5월 정부 출범 4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바탕으로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 날 법무부장관과 시흥시장으로부터 공동으로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은 총 31명이며, 일반귀화자 6명(수반취득 1명), 혼인귀화자 16명, 특별귀화자 9명이다. 대표자 소감 발표에서 혼인귀화자 할반니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자녀도 출산하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할 때 남편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2년 후에 초등학교에 가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일반귀화자의 자녀로 수반취득을 한 허소정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한국 사람"이라며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행복을 전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날 국적증서수여식에서 “오늘 이 자리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이 지역사회 주민으로 안착하는 가교가 되길 바라며, 귀화자 여러분들의 재능과 다양한 경험이 활력있는 대한민국,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병택 시흥시장은 축하인사를 통해 “56만 명의 시흥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오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귀화자분들이 시흥시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국적증서수여식 후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귀화자 및 외국인주민과의 소통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5-13
  • 법무부, 외국인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정책 전문가들과 만나 외국인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6일 학회(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윤인진 한국이민학회장, 최승범 한국이민행정학회장) 전문가들과 함께 현(現) 외국인정책을 성찰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해야 할 정책들을 검토·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가들은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부처 간 데이터망 연계, 이민·통합기금 설치 등 인프라 강화▲ 외국인정책 총괄 기구 신설▲결혼이민자 이외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한국 사회는 이주민과 공존 할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이르렀고,국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포용과 공존의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과 국민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민정책 간담회 및 포럼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민정책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 지향적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5-07
  •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내달 3일부터 시범 운영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 미리 여행 허가를 받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K-ETA는 미국의 ESTA 제도와 같이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무사증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미국·영국 등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우선 입국 대상자는 기존의 재외공관을 통환 사증 발급과 K-ETA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 가족 단위나 단체 여행객은 대표자가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K-ETA 허가 여부는 신청인 메일로 자동 통보된다. 수수료는 1인당 1만 원 상당이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도 가능하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4개월 간 시범 운영 후 오는 9월 1일부터 K-ETA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K-ETA 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수수료가 면제 및 2년 유효의 K-ETA 허가서 발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K-ETA 허가를 받은 경우 사전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도착 전에 신속심사 대상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대상에 따른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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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법무부 정책위원회,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 점검
    [동포투데이]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는 19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 등을 점검하고, 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고,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 체류민원 처리절차 등을 점검한 후,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인구감소 대비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정책위원들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에서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참관한 후 출입국사범에 대한 신속한 절차진행 및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책위원들은 또한, 난민과 사무실 및 난민심사 면접실 등을 참관한 후 난민신청·접수·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충에 관해 의견을 청취한 다음, 어려운 여건임에도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난민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통역 등 세심한 심사절차 관리를 당부하였다. 정책위원들은 현장점검을 마친 후, 5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로부터 코로나19로 심각해진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규 입국조건을 일부완화하고, ② 국내 체류외국인 등의 계절근로 취업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에 정책위원들은 농·어촌 인력난을 덜어줄 수 있는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정책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로부터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①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② 외국인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를 보고받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였다. 국적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정책위원들은 전통적인 혈통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된다면 우수인재 등 이민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므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향후 법무부는 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의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 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22
  • 법무부,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우수인재 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법무부는 "올해는 2011년 1월 1일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째 되는 해"라며 "200번째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기념하고 우수인재가 온전히 한국인으로서 새출발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적법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우수인재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되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우수인재들로는 터키 국적의 토프락 웨이스(45세, 남, 신산업분야, LG CNS), 베트남의 국적 팜득두옹(46세, 남, 의학분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중국 국적의 민성춘(39세, 남, 바이오헬스 분야, 이화여대 연구교수), 이란 국적의 에브라힘 나저드(42세, 남, 물리·화학 분야, 서울대 연구교수) 등이다. 대표자 소감 발표에서 토프락 웨이스씨는 “21년간 한국에 살면서 한국과 터키와의 협력과 투자유치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에너지·환경분야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하였고 팜득두옹 교수는 “2008년 유학생으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살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의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한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더욱 기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22
  •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미등록 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1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아동이 조건부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체류 외국인 미성년자이다. 재학 중인 경우 고교 졸업 시까지 학습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 받는다.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조건이 달린 체류자격(G-1)을 1년간 얻게 된다. 이렇게 체류 자격을 얻은 경우 학업 생활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된다. 만약 범법 행위로 조건을 위반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 부모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원칙에 따라 출국하게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출국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법상 미등록 체류 외국인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등록 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동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장기간 우리나라만을 터전으로 삼아 성장한 아동의 인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포용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동의 삶과 우리 사회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21
  • E-9, H-2 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 기간 1년 연장
    [동포투데이]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 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개정 법 시행일인 ‘21.4.13일부터 ’21.12.31. 내에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21.4.13.~12.31.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동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번 연장조치로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13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온라인 사전예약제 전면 시행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시행할 예정인 방문예약제는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체류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는 이미 지난 2016년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근무처변경허가 등)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다. 법무부는 "방문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3-05
  • 중국인, 해외에 장기 정착하면 호적이 말소될까?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전 지금 외국에 있는데 아직도 제1세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꼭 본인이 귀국해서 수속해야 하는가요? 만약 교체하지 않으면 호적을 취소(말소)당하는가요?” 이는 미국, 일본, 한국 등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한 중국인들이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얼마 전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해외에 정착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갖고 소재 지역 공안 파출소에 호적 취소 신청을 내야 하며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화교(5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호적 취소 신청을 내지 않을 경우 소재 지역 파출소는 현급 이상 공안국 출입국 관리부문의 확인을 거쳐 호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명한 바가 있다. 사실 해외에 정착했다고 해서 호적이 반드시 취소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3년 8월 7일, 중국 공안부는 “해외에 1년 이상 정착할 경우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철폐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증을 가지고 체류 기한이 5년 이상이 되면 공안당국이 본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호적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2003년부터 이들의 호적을 기본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여전히 호적을 취소당할 수 있다. 제1세대 신분증을 반드시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미처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이들의 호적은 언제든지 취소당할 수 있다는 것이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이다. 2000년 이전에 출국해 지금까지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호적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0년 이전에 출국해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 상당수가 호적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적을 취소당한 후 정착 신청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거주국의 영주권을 따낸 화교들이 귀국 후 체류 기간이 70일이 지나면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에 따르면 신청인이 중국 내에서 출생했고 귀국 후 전 호적 소재 지역에서 1년을 단위로 연속 70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한 화교는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이 밖에 “귀국 화교 정착 신청 준칙”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유효한 중국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건, 정착 예정 지역의 파출소 ‘주숙 등기신청 증명’ 자료와 정착 예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복사본, 화교의 해외 정착 증명자료 또는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12개 항목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구입은 어떻게? “귀국 화교 정착 신청 준칙”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반드시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 십여 년 전 가족 모두가 출국해 해외에 정착했던 화교들이 귀국 후 부동산이 없어 정착 신청을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여권도 신분증처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교들은 여권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호적을 취소당한 후 은행계좌, 보험 등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해 호적이 취소되면 은행계좌, 보험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로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물색해 권한 부여 범위와 책임 등을 협의한 후 권한 부여 증명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된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둘째로 외국 국적 가입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해도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면 된다. 그러나 외국 국적에 가입했을 경우 중국 법률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중국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외국 국적 가입 시 성씨 또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증거 자료 확보 방법은 매우 많다. 예를 든다면 증인의 증언, 공증, 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증명, 소지하고 있던 중국 신분증 또는 여권, 관련 사진 문서 등등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때 이 같은 증거물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3-04
  •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가 출국조치
    [동포투데이]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강제퇴거 및 출국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한 인도네시아인 한 명과 자가격리 중 타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된 단기 일반(C-3)자격 라오스인 한 명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격리기간 중 단순 부주의로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체류허가)하였다.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20. 4. 1.(수) 이후 ’21. 2. 2.(화) 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2명(구속1명, 강제퇴거 19명, 출국명령 22명)이고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26명이다. 또 입국 전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2-05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 국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재 출판
    [동포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법무부와 함께 국내 210만여 명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출판했다. 이 교재는 한국어 확산 정책 주관부처 문체부와 국내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간 실질적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한국어 과정의 교재를 전담하는 국어원이 개발한 이 교재는 12월 11일부터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의 기본 교재로 사용된다. 교재는 기초편 교재 1권, 초급 교재 2권, 중급 교재 2권 등 총 5권으로 구성되며, 이 구성에 따라 학습자용 익힘책과 교사용 지도서를 함께 출간했다. 이와 함께 학습자용 유형별 보조 자료와 수업용 보조 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국어원의 ‘한국어교수학습샘터’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재 개발에는 한국어 교육 및 사회‧문화 교육 전문가가 집필자와 검토자로 참여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전문적 내용을 체계적이면서도 친근감 있게 구성했다.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현장을 방문해 수업 장면을 참관하는 등 현장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했다. 특히 한국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 다양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해 재한외국인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반영했다. 현재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약 210만 명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그 유형 또한 근로자, 유학생, 중도 입국 자녀 등으로 점차 다양해졌다. 문체부와 국어원 정책 담당자는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공존’의 중요성과 함께 ‘소통’의 과제를 우리 사회에 던져 준다.”라며, “이 교재가 재한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익히고, 한국문화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로 널리 활용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 담당자는 “법무부와 문체부, 국어원이 출판 부분에서 처음으로 협업해 개발한 이 교재는 상승효과를 거두며 외국인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특히 이번 교재에는 정보 무늬(QR코드)를 넣어, 휴대전화로 인식시키면 재한외국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에서 한국어를 쉽게 듣기, 말하기, 대화하기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고 강조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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