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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3% 복귀, 정부 ‘면허번호’ 공개하고 업무 재개 명령
    [동포투데이] 전공의 집단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3월 1일 현재 직장에 복귀한 의사는 294명으로 전체 파업 노동자의 약 3%에 불과하다. 정부는 1일 저녁 의사 13명의 면허번호와 병원을 직접 공개하고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은 공휴일인 3월 1일 경찰이 '대한의사협회'(KMA)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13명의 의사 면허 번호와 소속 병원까지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및 형사 고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13명 중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주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 파업 이후 국내 15개 주요 병원의 수술 중 약 절반이 취소되었고,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를 거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은 의사 대 환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2022년 의사 비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인구 1000명당 3.7명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부 의사들은 서비스와 의학교육의 질을 해칠 것이라며 들고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의사들이 2월 29일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3월 1일까지 3백 명에 가까운 의사들만 직장에 복귀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교착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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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
  • 전공의 파업 여론 ‘싸늘’...국민 대다수 정부 의료개혁 ‘지지’
    [동포투데이] 정부의 새로운 의료개혁안 발표로 촉발된 의사들의 집단 사직 파동이 연일 정부와 의사단체의 엇박자 속에 거세지고 있다. 치열한 대립이라 할 수 있는 이 싸움은 한국의 현재 의료체제가 안고 있는 연공서열의 딜레마, 구조적 불균형 등 일련의 고질적이고 깊은 병폐를 다시 한번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월 26일 기준 국내 대형종합병원 100곳 중 퇴사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1만 명을 넘어 이들 병원 전체 인턴과 레지던트 수의 80.5%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국내 대학 의대생 1만3000여 명(전체의 70%)이 동맹 휴학을 결의했고, 일부 의대 졸업생도 인턴 채용 계약을 포기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서울 주요 병원 중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수술시간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였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각각 45~50%, 40~50%로 수술을 줄였다. 많은 병원이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이 이번 집단 사직의 주역이었고, 전공의 중 약 3분의 2가 동참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응급 및 응급 진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에 크게 의존한다. 서울 5대 병원의 전공의가 전체 의사 중 약 40%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80시간으로 정식 전문의보다 30시간 가까이 많았다. 동시에, 그들의 평균 수입은 전문의보다 훨씬 낮다. 한국의 정규직 의사들은 거의 종신으로 채용되는 반면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정규직을 받기까지 업무강도가 크고 임금수준 차이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진로도 불안정해 지난 10여 년간 의대생들이 애써온 노력과는 큰 대비를 이룬다. 이번에 정부가 의대생의 대규모 확대 채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전공의는 물론 이미 재학 중인 의대생들에게는 향후 '정규직 전환' 길에 경쟁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병원은 취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이 되려는 전공의 채용을 포기하고 대신 더 많은 전공의를 받아들여 인력을 보충할 수도 있다.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을 떠난 일부 전공의 대표들에게 직장 복귀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앞서 이번 주 내로 50개 대형 종합병원에 대한 인턴·전공의 출석 점검을 완료하고, 퇴사한 전공의는 2월 29일 이전에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월부터 관련 사법 조치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료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국 '의료법'은 정부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의료 행위가 금지되거나 심지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동시에 의료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을 의료법 관련 조항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국내 언론은 이번 조치가 의사 집단사퇴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대생들을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모든 대학에 보내 '사후 구제책'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업무 재개를 압박하는 한편,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자원 배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3월 중순부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 150명과 대형종합병원에 군의관 20명을 파견해 전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월 23일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같은 날부터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했다. 정부는 현재 12개 군 병원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으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해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단체는 타협할 의사가 없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의사 압박을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이 계획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3월 3일로 예정된 전국의사동원 회의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장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타협할 뜻이 없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계획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3월 3일로 예정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위대한 대장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 집단의 팽팽한 대치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요, 경제적 이익 등 여러 동기 요인이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현재 한국 의료체제의 병폐 및 효과적인 해결책에 대한 양측의 시각이 다른 것도 이견을 만드는 요인이다. 정부는 전체 인구 대비 의사 수 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낮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인구 고령화, 의료 수요 증가와 함께 한국은 2035년까지 의사가 1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기초 의료 서비스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정원 확대라는 의료개혁 정책으로는 의료인력 부족과 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 부족이 아니라 의료자원의 불균형 분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의사협회 회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다'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병원의 90% 이상이 개인 소유로 고도로 민영화되어 있으며,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건강 보험에도 불구하고 의료자원은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9명으로 충남·전남의 3배가 넘는다. 또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저위험 고수익 분야가 기형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반면 응급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분야는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가 금전적 보상 확대,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경감, 지역 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외딴 지역과 소외된 분야의 의사들 근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사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당 경쟁을 유발하여 왜곡된 의료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의대생 정원 확대 정책이 '단점보다 득이 크다'라고 답했고, 국민의 80% 이상이 의사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보아 국민 대다수가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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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1
  • 한국 핵심과학기술 수준, 중국에 추월당해
    [동포투데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과기부)가 29일 발표한 '2022년 기술 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11개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이날 제5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NSTAC)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 발전 수준 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이번에는 주요 5개국 11개 과학기술 분야 136개 핵심기술 관련 논문과 특허를 분석하고 전문가 1,3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세계 1위 과학기술 강국인 미국의 개발 수준을 100%로 봤을 때 주요 국가 및 지역은 유럽연합(94.7%), 일본(86.4%), 중국(82.6%), 한국(81.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서는 한국이 80.1%로 중국(80%)을 근소하게 앞섰지만, 이번에는 2년 만에 추월당했다. 50대 국가전략기술만 놓고 보면 국가별 기술 발전 수준은 미국(100%), 유럽연합(92.3%), 중국(86.5%), 일본(85.2%), 한국(81.7%) 순으로 한국과 중국 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차 전지 분야에서는 다른 국가보다 앞서 있지만, 우주-해양과 양자 분야에서는 미국의 55%, 65.8% 수준에 불과해 뒤처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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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전공의 파업] 간호사들, 합법적으로 의사업무 일부 수행
    [동포투데이] 전공의들의 파업이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의 보호 아래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 일부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타협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부장과 협의 후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민사-행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가 행할 수 없는 수면 마취 및 사망 진단을 제외한 형사, 민사 및 행정 책임은 제외된다. 병원은 합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양도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로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불만을 품은 한국의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집단 사표를 내고 일주일간 파업을 벌였고, 총 1만여 명이 참여했다. 당국은 26일 최후통첩을 통해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6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현 시점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의 2000명 증원은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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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전공의 파업 계속, 보건의료 경보 ‘심각’ 격상
    [동포투데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항의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금요일(2월 23일)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의료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현장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분간 온라인 원격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생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건의료 경보 수준을 '경보'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는 한편,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환자에게 온라인 원격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공공병원에 의료진 근무시간을 늘리도록 하는 등 모든 부처와 지자체를 동원해 사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서울 시내 대형병원 수술 일정 취소율이 30~50% 수준인 가운데 병원마다 전문의와 교수를 투입해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현재 의료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중증 및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대형병원인데, 정부가 원격의료 서비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비논리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한국 의사들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것은 의사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치료비 때문에 의사들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체계가 OECD 평균에 부합하기를 원한다면 수술 대기시간 등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94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는 총 8,897명으로, 전체 전공의 수의 78.5%에 해당한다. 결근자는 7,863명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대로는 열흘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전공의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인 이번 주말을 놓치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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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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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3% 복귀, 정부 ‘면허번호’ 공개하고 업무 재개 명령
    [동포투데이] 전공의 집단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3월 1일 현재 직장에 복귀한 의사는 294명으로 전체 파업 노동자의 약 3%에 불과하다. 정부는 1일 저녁 의사 13명의 면허번호와 병원을 직접 공개하고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은 공휴일인 3월 1일 경찰이 '대한의사협회'(KMA)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13명의 의사 면허 번호와 소속 병원까지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및 형사 고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13명 중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주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 파업 이후 국내 15개 주요 병원의 수술 중 약 절반이 취소되었고,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를 거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은 의사 대 환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2022년 의사 비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인구 1000명당 3.7명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부 의사들은 서비스와 의학교육의 질을 해칠 것이라며 들고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의사들이 2월 29일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3월 1일까지 3백 명에 가까운 의사들만 직장에 복귀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교착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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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
  • 전공의 파업 여론 ‘싸늘’...국민 대다수 정부 의료개혁 ‘지지’
    [동포투데이] 정부의 새로운 의료개혁안 발표로 촉발된 의사들의 집단 사직 파동이 연일 정부와 의사단체의 엇박자 속에 거세지고 있다. 치열한 대립이라 할 수 있는 이 싸움은 한국의 현재 의료체제가 안고 있는 연공서열의 딜레마, 구조적 불균형 등 일련의 고질적이고 깊은 병폐를 다시 한번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월 26일 기준 국내 대형종합병원 100곳 중 퇴사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1만 명을 넘어 이들 병원 전체 인턴과 레지던트 수의 80.5%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국내 대학 의대생 1만3000여 명(전체의 70%)이 동맹 휴학을 결의했고, 일부 의대 졸업생도 인턴 채용 계약을 포기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서울 주요 병원 중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수술시간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였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각각 45~50%, 40~50%로 수술을 줄였다. 많은 병원이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이 이번 집단 사직의 주역이었고, 전공의 중 약 3분의 2가 동참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응급 및 응급 진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에 크게 의존한다. 서울 5대 병원의 전공의가 전체 의사 중 약 40%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80시간으로 정식 전문의보다 30시간 가까이 많았다. 동시에, 그들의 평균 수입은 전문의보다 훨씬 낮다. 한국의 정규직 의사들은 거의 종신으로 채용되는 반면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정규직을 받기까지 업무강도가 크고 임금수준 차이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진로도 불안정해 지난 10여 년간 의대생들이 애써온 노력과는 큰 대비를 이룬다. 이번에 정부가 의대생의 대규모 확대 채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전공의는 물론 이미 재학 중인 의대생들에게는 향후 '정규직 전환' 길에 경쟁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병원은 취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이 되려는 전공의 채용을 포기하고 대신 더 많은 전공의를 받아들여 인력을 보충할 수도 있다.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을 떠난 일부 전공의 대표들에게 직장 복귀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앞서 이번 주 내로 50개 대형 종합병원에 대한 인턴·전공의 출석 점검을 완료하고, 퇴사한 전공의는 2월 29일 이전에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월부터 관련 사법 조치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료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국 '의료법'은 정부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의료 행위가 금지되거나 심지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동시에 의료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을 의료법 관련 조항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국내 언론은 이번 조치가 의사 집단사퇴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대생들을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모든 대학에 보내 '사후 구제책'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업무 재개를 압박하는 한편,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자원 배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3월 중순부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 150명과 대형종합병원에 군의관 20명을 파견해 전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월 23일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같은 날부터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했다. 정부는 현재 12개 군 병원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으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해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단체는 타협할 의사가 없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의사 압박을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이 계획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3월 3일로 예정된 전국의사동원 회의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장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타협할 뜻이 없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계획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3월 3일로 예정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위대한 대장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 집단의 팽팽한 대치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요, 경제적 이익 등 여러 동기 요인이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현재 한국 의료체제의 병폐 및 효과적인 해결책에 대한 양측의 시각이 다른 것도 이견을 만드는 요인이다. 정부는 전체 인구 대비 의사 수 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낮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인구 고령화, 의료 수요 증가와 함께 한국은 2035년까지 의사가 1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기초 의료 서비스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정원 확대라는 의료개혁 정책으로는 의료인력 부족과 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 부족이 아니라 의료자원의 불균형 분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의사협회 회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다'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병원의 90% 이상이 개인 소유로 고도로 민영화되어 있으며,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건강 보험에도 불구하고 의료자원은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9명으로 충남·전남의 3배가 넘는다. 또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저위험 고수익 분야가 기형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반면 응급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분야는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가 금전적 보상 확대,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경감, 지역 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외딴 지역과 소외된 분야의 의사들 근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사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당 경쟁을 유발하여 왜곡된 의료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의대생 정원 확대 정책이 '단점보다 득이 크다'라고 답했고, 국민의 80% 이상이 의사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보아 국민 대다수가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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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1
  • 한국 핵심과학기술 수준, 중국에 추월당해
    [동포투데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과기부)가 29일 발표한 '2022년 기술 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11개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이날 제5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NSTAC)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 발전 수준 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이번에는 주요 5개국 11개 과학기술 분야 136개 핵심기술 관련 논문과 특허를 분석하고 전문가 1,3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세계 1위 과학기술 강국인 미국의 개발 수준을 100%로 봤을 때 주요 국가 및 지역은 유럽연합(94.7%), 일본(86.4%), 중국(82.6%), 한국(81.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서는 한국이 80.1%로 중국(80%)을 근소하게 앞섰지만, 이번에는 2년 만에 추월당했다. 50대 국가전략기술만 놓고 보면 국가별 기술 발전 수준은 미국(100%), 유럽연합(92.3%), 중국(86.5%), 일본(85.2%), 한국(81.7%) 순으로 한국과 중국 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차 전지 분야에서는 다른 국가보다 앞서 있지만, 우주-해양과 양자 분야에서는 미국의 55%, 65.8% 수준에 불과해 뒤처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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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전공의 파업] 간호사들, 합법적으로 의사업무 일부 수행
    [동포투데이] 전공의들의 파업이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의 보호 아래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 일부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타협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부장과 협의 후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민사-행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가 행할 수 없는 수면 마취 및 사망 진단을 제외한 형사, 민사 및 행정 책임은 제외된다. 병원은 합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양도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로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불만을 품은 한국의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집단 사표를 내고 일주일간 파업을 벌였고, 총 1만여 명이 참여했다. 당국은 26일 최후통첩을 통해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6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현 시점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의 2000명 증원은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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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전공의 파업 계속, 보건의료 경보 ‘심각’ 격상
    [동포투데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항의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금요일(2월 23일)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의료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현장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분간 온라인 원격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생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건의료 경보 수준을 '경보'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는 한편,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환자에게 온라인 원격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공공병원에 의료진 근무시간을 늘리도록 하는 등 모든 부처와 지자체를 동원해 사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서울 시내 대형병원 수술 일정 취소율이 30~50% 수준인 가운데 병원마다 전문의와 교수를 투입해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현재 의료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중증 및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대형병원인데, 정부가 원격의료 서비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비논리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한국 의사들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것은 의사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치료비 때문에 의사들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체계가 OECD 평균에 부합하기를 원한다면 수술 대기시간 등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94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는 총 8,897명으로, 전체 전공의 수의 78.5%에 해당한다. 결근자는 7,863명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대로는 열흘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전공의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인 이번 주말을 놓치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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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4
  • 한국농구발전연구소, 다문화가정 행복지원 업무협약
    [동포투데이]한국농구발전연구소(소장 천수길)가 용산구시설관리공단과 손잡고 협동스포츠 '농구'를 통한 다문화가정 및 여성 행복지원에 나선다. 천수길 소장은 이번 협약이 다문화 인재양성을 위한 '어글리더클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용산구 관내 다문화가정과 여성,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용산구시설관리공단과 상생협력 전략제휴를 맺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농구발전연구소는 협약을 통해 용산구와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하고, 용산구문화체육센터 대체육관을 '맥파이스 다문화 어머니 농구단'의 정규 훈련장으로 확보했으며, 오는 6월부터 전국체육대회를 목표로 선수를 충원해 각종 농구대회에 출전하는 등 경기력 향상에 매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다문화 여성들의 농구 강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다문화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기 농구 특별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 농구체험 행사, △다문화가정 어린이 농구단 창단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성기욱 이사장과 임직원, 용산구청 관계자들과 가수 진미령, '맥파이스 다문화 어머니 농구단' 단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수 진미령씨가 "매주 정규훈련에 참석해 신곡 '대한민국 서울'을 맥파이스 다문화 어머니 농구단의 정식 단가로 불리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기욱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한국농구발전연구소와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수길 한국농구발전연구소 소장은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다문화 인식개선과 미래인재 양성, 농구발전 및 저변확대를 위한 '어글리더클링' 프로젝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동스포츠인 농구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여성들이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구발전연구소는 '맥파이스 다문화 어머니 농구단' 단원을 상시 모집중이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용산구문화체육센터 4층 체육관에서 정규 훈련을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02-379-5007) 또는 용산구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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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파스텔세상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 시즌3 선수 모집
    [동포투데이] 농구로 꿈을 키운 오바마처럼 파스텔빛 꿈과 희망을 주는 '파스텔세상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이 농구스타에 도전할 시즌3 단원을 모집한다. '한국농구발전연구소'(소장 천수길)가 협동스포츠인 '농구'를 통해 오바마처럼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다문화 어린이들의 자신감과 용기를 키우기 위해 '파스텔세상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 시즌3 선수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파스텔세상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은 LF그룹의 패션브랜드 '파스텔세상'이 3년 연속 후원하고 있는 어글리더클링 다문화 농구단으로, 협동 스포츠인 농구와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다문화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건강한 신체, 자신감을 향상시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다문화 희망 프로젝트다. 올해 시즌3부터는 농구단 명칭을 '파스텔프렌즈'에서 '파스텔세상'으로 변경했다. 한국농구발전연구소는 지난 시즌2 선수단과 함께 매주 농구 정규훈련과 '노르딕 스키 특별훈련'을 병행한 결과, '제24회 용산구청장배 농구대회'에 출전했고, 지난 1월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39회 학생종별스키대회' 클래식 부분에 출전한 정지호, 이슬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스텔세상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 3기에 선발된 참가자들은 오는 3월부터 매주 용산구 용산청소년센터 체육관에서 전문지도자와 함께 농구기본기와 이론, 개인 기량 및 팀 전술 등 다양한 정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며, 농구대회 및 전지훈련, 문화 체험학습,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선발된 단원들의 훈련비와 단체복, 운동용품, 간식, 대회 참가 및 특별활동비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특별 체험학습'으로 프로농구 관전, 스키 등 각종 스포츠 체험부터, 전쟁기념관, 역사박물관 등 체험 행사 및 현장학습, 문화탐방까지 다채롭게 진행해 한국 농구문화를 이해하고 농구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할 '파스텔세상' 시즌3 신청기간은 2월 20일(화)까지로, 농구를 좋아하고 소질 있는 초등학교 1~3학년 다문화가정 어린이 16명을 모집한다. 지원 방법은 한국농구발전연구소 이메일(kba1000@korea.com)로 농구단 지원 내용과 함께 참여 동기를 제출하면 되며, 대면 면접을 통해 2월 26일 최종 선정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천수길 한국농구발전연구소장은 "매년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해 후원해 주신 파스텔세상에 감사드리며, 덕분에 올해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파스텔세상 3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농구를 통해 다문화 아이들이 눈부신 파스텔빛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며 다문화 농구발전 및 저변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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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강희수,정가은,고진경 글로벌문화예술인대상 수상
    [동포투데이](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가 공동 추최한 글로벌문화예술인대상 시상식이 1월31일 복합문화공간 아르떼에서 개최되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하며 창작혼 및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국제교류 진흥에 기여한 예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올해 제15회 시상식에는 단체 역대 수상자 중 최연소의 주니어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고무용가 대상에는 덕원중학교 고진경, 무용예술인대상에는 명덕여자중학교 정가은 문화예술인 대상에는 덕원여자고등학교 강희수 양이 수상했다. 강희수,정가은,고진경 10대 청소년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SBS영재발굴단에서 노력과 실력, 열정과 프로 근성이 탑재된 영재 무용수로 발탁되어 무용 꿈나무들과 시청자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이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위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1위 한국현대무용협회 1위 및 한예종, 한양대, 세종대, 상명대 등 유수대학 무용콩쿠르 1위를 수상했으며 2023KUACE문예총국제무용콩쿠르, KACIEA문교협 국제무용콩쿠르에서 대학, 일반부를 뛰어넘는 최고 득점으로 컨템포러리 부문 그랑프리와 전 부문 종합대상까지 수상한 무용 천재다. 국제대회 수상 이력 외에도 매년 프로패셔널 아티스트만 합류하는 장유리교수 총연출 SMDF 무대에서 공연활동을 전개하여 국민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 했으며 오는 3월 16일 최효진무용단 정기공연에 출연하여 큰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시상에는 이기수 명예이사장(17대고려대총장, 한국법학원장)이 시상했으며 대한민국의 예술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성장으로 도약할 인재라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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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개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영부인도 한몫
    [동포투데이]국회는 화요일(1월 9일) 본회의를 열어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업계의 휴업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축 및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완충 기간을 설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고기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입안 후에도 여전히 미지수다. 관련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식용 목적으로 사육, 번식,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 동물보호단체는 성명을 내고 동물권리운동사를 새로 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통과된 '개식용 금지법'을 환영하는분위기다. 반면 한국육견협회는 성명을 내고 개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개고기 종사자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련되지 않으면 업자들을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행동을 취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영봉 한국육견협회 사무총장은 개고기 양식장이 문을 닫으면 대통령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관저에 식용견 200만 마리를 풀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영부인 ‘개식용 금지법’ 제정에 중요한 역할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개식용 금지법'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열렬한 동물 애호가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자녀 없이 12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며, 고양이 5마리와 애완견 6마리를 키우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개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힌 후 모든 종류의 개고기 무역과 소비 금지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고, 이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까지 벌여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1,150개의 개 농장, 34개의 도축장, 219개의 유통업체, 약 1,600개의 개고기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 있다. 약 51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에는 현재 600만 여 가구가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고 있다. 개 식용 문제에 대한 국민의 태도 변화가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1년 개고기 축제를 폐지하고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국내 최대 개고기 시장을 폐쇄했으며, 서울은 2019년 10월부터 개 도살을 전면 금지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가 2023년 12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5%가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개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9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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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이재명 피습', 총선에 영향 미칠 수도
    [동포투데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던 중 피습을 당해 경정맥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수술을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피습 소식에 정치권이 충격에 빠지면서 4월 국회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 부산 가덕도 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갑자기 흉기를 든 남성의 습격을 받아 왼쪽 목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구급차는 약 22분 뒤 도착해 지혈 등 응급조치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부산대병원으로 후송했고, 오후에는 수술을 위해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7시 40분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경정맥의 약 60%를 손상시켜 혈관 재건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손상이 심해 수술은 2시간 넘게 진행됐고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수술 후 이 씨는 추가 간호 병동으로 옮겨졌다. 권 대변인은 의료진이 경동맥이 손상됐더라면 생명이 위독했을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성은 김 씨(67)로 충남에 거주하며 전과가 없고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자이며 소속 정당은 확인 중이다. 흉기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18cm 길이의 칼로 범행 전 윗도리에 숨겼다. 그는 경찰에 "이재명을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 중이며 용의자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했을 때도 행사 현장에서 용의자의 모습이 영상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김씨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가장해 머리에 '내가이재명이다'라고 적힌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쓰고 웃는 얼굴로 다가와 이재명 대표에게 "사인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열성적인 지지자라는 인상을 줬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취재진 사이로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다가가던 중 갑자기 들고 있던 긴 칼을 꺼내 이재명 대표의 목을 찔렀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현장에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41명이 있었지만, 범인을 신속하게 제지하지 못해 정치인의 신변 안전 및 경호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행사는 공식 선거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전담보호팀'이 배치되지 않았고 인파 통제와 교통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이 배치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인사에 대한 '전담보호팀'을 조기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은 2022년 여당을 대표해 대선에 출마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이재명은 여전히 차기 대선에서 야당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치료에 전폭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정치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보수 성향 여당 지지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30%대를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살인범의 범행 동기가 밝혀지면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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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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