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 이민정책에 불만 ‘법적 조치 촉구’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일부 EU(유럽연합) 국가들은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EU 시민들에 대한 대우와 관련해 영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EU집행부인 유럽위원회는 영국으로부터 EU 시민들이 영국의 새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강제 퇴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원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EU 탈퇴 전 5년간 영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모든 EU 시민들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6월 30일 이전에 영국 거주권을 신청하기만 하면 영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복지 혜택을 청구하고 의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2018년 6월 시행된 제도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영국에 5년간 체류하지 않은 EU 시민들은 같은 기한 이전에 '사전 정착 상태'를 신청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내부 논의에 정통한 몇몇 EU 외교관들은 일부 회원국들이 마감 시한과 사전 정착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5년 거주 후 정착 지위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EU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브렉시트 탈퇴 합의의 정신과 서한 모두에 위배된다고 보도했다.

이 외교관은 "영국에 5년간 거주한 뒤 사전 정착된 EU 시민들이 정착된 지위 시한을 놓친 것은 자동적인 지위 상실로 이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브뤼셀이 런던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고 익명의 EU 관리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6월 30일의 마감일을 연장 또는 폐기하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확정된 지위를 부여하라는 압력을 받아 온 보리스 존슨 총리는 "사람들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에 "그들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560만 명 이상의 EU 시민들이 마감일 전에 영국 체류 신청에 성공했고, 그중 약 2백만 명이 임시 "사전 정착 신분"을 얻었다.

한편 영국 일간 가디언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권리 감시기구는 당장 정착했거나 사전 정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EU 시민을 차별하지 말라고 기업과 공공기관에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독립 모니터링 기관은 "이런 서류가 없는 EU 시민은 결국 영국에서 살거나 일할 수 없게 되겠지만, 고용주와 집주인은 많은 신청이 처리 중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관 최고경영자는 "EU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