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미국, 대중국 정책 수정해야 할지도”

[동포투데이]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23일자 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과학기술전을 벌이겠다는 목표는 자신들이 발전하는 동안 중국이 정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이번 기술 전쟁이 반도체 공급망에 대규모 혼란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2022년 10월 워싱턴이 양쯔강 메모리, 센트럴 코어 인터내셔널, 하이실리콘 등 중국 기업의 조달 및 생산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네덜란드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중국에 대한 기술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기사는 이어 이제 중국의 첫 반격으로 미국 최대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에 대한 제품 판매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반격 조치에 앞서 일본 히로시마에서 막 끝난 G7 정상회의는 핵심 기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탈리스크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이크론에 대한 베이징의 제재는 중국이 국내 시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쉽게 우회할 수 없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기사는 또 중국의 국내 칩 제조 능력이 세계 반도체 산업의 16%를 차지하며 그 중 메모리 분야가 21%, 플래시 메모리 분야가 15%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 공급망을 단속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베이징도 현지 칩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2019년 화웨이와 ZTE를 금지한 이후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은 또한 신흥 현지 칩 회사를 육성하기에 충분다.

기사에 따르면 발표 직후 한국은 중국인들이 자국 기업으로부터 칩을 대체재로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백악관이 한국에 미국 칩을 한국 칩으로 대체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은 자국 기업의 문제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이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워싱턴 외교정책 기구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미국의 무역전쟁이 직면한 어려운 한계를 나타낸다.

기사는 미국이 무역전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워싱턴이 가한 것과 유사한 규제를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마이크론의 예가 보여주듯 이러한 규제들은 반규제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런 심각한 순환은 빠르게 업그레이드되어 휘말린 회사들을 망칠 수 있다.

기사는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은 급변하는 세계에서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에 한계가 있다는 일련의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중국은 이란도, 심지어 러시아도 아니다. 중국을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이를 시도하는 국가 스스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