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무력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동포투데이] 한·중·일은 26∼27일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3국 정상회담을 열고,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이 공개한 초안 내용에 따르면 공동선언에는 북한 문제와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위 문구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까다로운 지정학적인 논의를 건너뛰고 무역, 공급망, 인적교류 등 실질 협력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현재 3국이 마무리 작업 중인 선언문에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참여"를 확인하고 "힘이나 협박으로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 단계의 초안에 따르면 3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가속화에 맞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3국의 공동의 목표'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3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즉각적인 해결을 구하기로 했다.

경제 무역 협력 분야에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정례 장관급 회의 개최, 3국 간 무역 규모를 7,7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명시될 예정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4일 일본 매체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중·일 3국이 지역 평화 공영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중·일 관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시다는 안보 및 역사적 인식에서 3국이 여러 차례 대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논의로 각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 경제 질서와 관련해 기시다는 3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 조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시다는 또 3국 정상 간 회담이 정례화되기를 희망하며, 리창 중국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지도부급 대화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의향도 밝혔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유지하고, 역사에 남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협력 협정이 체결되기를 기대했다.

카와이 다이스케 도쿄대 경제안보연구계획 부주임은 AFP통신에 "안보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대일 긴장 완화가 관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동아시아 군사정세 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대만해 문제 등을 고려해 3국 정상은 경제·무역이나 지역재해 대응 등 3국 간 공감대가 형성될 의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NHK 방송은 일본 관계자를 인용해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이 5월 말 싱가포르 샹그릴라포럼에서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2018년 레이더 조사(照射)논란의 재발을 막고 사건 이후 중단된 양국의 군사 교류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