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압박에 굴복?” 크루그먼, 관세 완화 발언 신뢰성 의문 제기

[동포투데이]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대중국 관세 발언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23일(현지시간) 서브스택에 게재된 칼럼에서 크루그먼은 베선트 장관이 공식 발표 전 투자자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변화를 언급한 행위를 

 '내부자 거래 유도' 차원에서 신랄하게 지적하며, 이번 사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불안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모건스탠리 주최 투자자 회의에서 베선트 장관은 미중 관세 대립이 '지속불가능'하다며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이 '단기간 내 완화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표 직후 뉴욕증시는 2% 이상 급등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하지만 크루그먼은 "이 소식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불안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먼저 그는 "고위 공직자가 공식 채널 대신 폐쇄적 투자자 모임에서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이해상충"이라며 "회의 참석자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 시장에서 사전 포지션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재무장관이 투자은행의 고객 접대 행사에 참석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다"며 "현 행정부가 사적 이익 추구에 열중하면서 공직 윤리 기준이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해임 위협 후 급격히 입장을 바꾼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의 신뢰성 완전 실추"를 강조하기도 했다.

관세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의 변덕스러운 태도가 기업계에 치명적 불확실성 초래"라고 분석했다. 2주 전까지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공언하던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해 분위기를 전환한 점을 지적하며 "이런 환경에서 기업이 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더 나아가 "미국의 급선회는 '강경파에게 약해지는' 트럼프 정부의 본질을 드러냈다"며 "이를 간파한 중국이 양보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의 허세에 일부 투자자나 언론은 속을지 모르나, 현명한 관측자들은 그의 허약함을 읽어낸다"며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미국에 맞서는 담대함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루그먼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무역전략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대표적 학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진보적 경제정책을 주장하며 주목받았으며, 트럼프 집권초기부터 '자살적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으로 관세 정책을 비판해왔다. 최근에는 "미국이 동맹국 신뢰를 상실한 가운데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현 행정부의 대외경제 정책 전반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