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빼돌리려다 적발…후지전기 일본인 직원 2명 중국서 구속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강화된 가운데 일본 후지전기(Fuji Electric) 소속 일본인 직원 2명이 희토류 자석을 불법 반출하려 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전략광물 관리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 관계자가 희토류 밀수 혐의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되면서 양국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후지전기 직원 2명은 지난 5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중국 해관(세관)에 의해 적발됐으며, 현재 중국 형법상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한 화물·물품 밀수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도 자국민 2명이 중국에서 구속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지 당국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중국의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가 있다. 중국은 올해 1월부터 일본을 대상으로 군민(軍民) 겸용 물품에 대한 수출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하면서 희토류와 희소금속 등 전략자원의 반출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영구자석 등에 사용되는 일부 희토류는 개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일본 기업들의 조달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올해 4월 일부 수출 통제 대상 희토류의 대일 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모터와 산업용 설비, 전력기기, 전자부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당국은 피의자들이 수출 통제 대상인 희토류 자석을 일반 전기모터 내부에 조립한 뒤 이를 일반 산업용 제품으로 신고해 반출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일본에서 제품을 다시 분해해 내부 희토류 자석을 회수하는 방식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중국 세관은 통관 검사 과정에서 제품 구조와 제작 방식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으며, 단순 완제품 수출이 아니라 전략물자를 우회 반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희토류 자석이 제품 내부에 영구적으로 봉인돼 일반적인 방법으로 분리할 수 없는 완제품은 통상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자석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거나 회수를 전제로 설계한 제품은 전략물자를 위장 반출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이번 사건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단순한 행정 심사에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까지 연계해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희토류가 전기차와 반도체, 방산,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인 만큼, 중국의 관리 강화는 일본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과 일본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향후 사법 절차와 함께 중국의 희토류 수출 관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