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흑인 남성 살해 백인경찰 징역 22년 6개월 선고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미국 미네소타 주 헤네핀카운티 피터 케이힐 판사는 아프리카계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백인 경찰관 드레이크 쇼빈에게 징역 270개월인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현지 매체가 전했다.

케이힐 판사는 이날 쇼빈에 대한 형량을 발표하면서 재판부가 감정이나 동정심이 아닌 사실에 기초한 양형 결정이었지만 이 사건이 모든 가족, 특히 플로이드 가족에게 끼친 큰 고통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쇼빈이 플로이드 사건 재판 기간에 이미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형량에 199일을 포함시켰다.

양형 선고 직후 프로이트 가족과 변호인은 성명을 내고 쇼빈에 대한 형량이 프로이트 가족과 경찰의 폭력 법 집행 피해자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치유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형량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제출한 양형 비망록에서 쇼빈의 행위가 플로이드와 가족,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30년의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쇼빈 변호인은 이날 제출한 비망록에서 배심원단이 쇼빈의 범죄 기록과 집행유예 적용, 외부 요인이 사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무시했고, 쇼빈은 고의가 아닌 자신의 경찰 경험과 훈련을 바탕으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이 쇼빈에게 집행유예나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쇼빈은 작년 5월 25일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했다. 사건 현장 동영상이 인터넷에 오르자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폭력적 법 집행을 반대하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장시간, 대규모로 이어졌다.

지난 5월 7일 미국의 한 연방배심단은 쇼빈과 다른 프로이트 사건에 연루된 전 경찰관 3명을 "법률의 이름으로" 헌법이 부여한 플로이드 시민권을 고의로 박탈해 사망케 했다고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