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태평양 섬나라에 선박 등록...제재 회피

[동포투데이] 북한의 '밀수 네트워크'는 엄격한 제재로 인해 평양에서 연료를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석유 밀매 시 위장하기 위해 태평양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고 있다.

AFP통신은 미국 싱크탱크인 국방고등연구소가 수집한 내부 제재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팔라우, 니우에, 쿡제도, 투발루 등 태평양 섬나라에 17척의 선박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이 선박을 추적한 결과 '불법' 북한 원유 공급망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했다.

예컨대, 2020년 8월, 베트남 물류회사의 화물 운송에 10년 넘게 종사한 유조선 한 척이 새로운 선주에게 인수되었다. 선박 기록에 따르면 이 선박은 스카이 비너스(Sky Venus)라는 이름으로 팔라우 국기를 달고 항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조사관들은 곧 유조선에서 일련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했다. 석유 터미널에 정박하고 탱크에 석유를 채운 다음 공해에서 소형 선박과 만나 환적한 후 북한으로 보내진다. 2021년 중반까지 유조선은 밀수 '모선'으로 운용됐다.

이런 선박에 게양되는 깃발은 선박이 건조된 장소, 선원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소유자의 국적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선박 소유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의 선박 등록소에 가입하여 어떤 깃발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일부 태평양 섬나라의 등록소는 밀수업자의 의도적인 표적이 되었다.

전 유엔 제재 전문가인 그리피스는 "한마디로 북한 밀수 네트워크는 이들 등록소가 깃발을 내건 선박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0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북한에 연료를 운송한 혐의로 기소된 니우에 또는 팔라우 국기를 게양한 선박 11척이 언급되었다.

남아프리카 해군 전 대위 와츠는 밀수꾼들이 혼란을 조성해 조사관들이 선박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항해하는지, 금지된 화물이 실려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런던 왕립연합군종연구소 번 연구원은 "평양은 '불법 행동'을 은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있다"라며 "석탄이나 석유의 수송은 상대적으로 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평양의 군사적 야망과 무기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석탄을 수출해 수익을 창출하든, 수입 석유로 미사일 발사대를 계속 가동하든, 북한의 제재 회피는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결돼 있다"라고 말했다. 

니우에는 등록소가 과거에 밀수꾼들에 의해 남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쿡제도와 팔라우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밀수에 연루된 북한 선박이 등록부에서 삭제되거나 깃발이 제거됐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