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생존' 택한 트럼프, 대중 관세 고집 꺾은 내막은?

[동포투데이] 미중 간 무역 갈등 완화 움직임 속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철회 결정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90일간 관세 조치 중단과 115%의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글로벌 시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하며 미국 수입업체들의 발주 증가와 해운 수요 급증을 예상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14일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측근들이 지지기반 붕괴를 경고하며 관세 완화를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초기 관세 유지 입장을 고수했으나 주요 지지층인 블루칼라 노동자들과 대기업, 정치 동맹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특히 항만 노동자와 트럭 운전사들이 관세 부담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불만이 고조되자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등 측근들이 "지지기반 상실"을 경고했다고 전해졌다.

중국의 단호한 대응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은 요인으로 분석됐다. 미국 주요 유통업체와 자동차 제조사들이 관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경고하며 반발했고, 공화당 내 우호 세력들까지 정책 비판에 나섰다. 마이론 브릴리언트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수석고문은 "정치·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양보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급변하는 무역 정책이 초래한 혼란을 집중 조명했다. 취임 이후 50건 이상의 관세 정책 변경을 단행하며 주간 단위로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나, 콜롬비아 상품 관세처럼 1주일 만에 철회되는 등 정책 지속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트머스 대학의 더글러스 어윈 경제학자는 "역사상 최단기간 내 가장 빈번한 정책 변동"이라며 "기업과 시장의 압력에 따른 결과"라고 진단했다.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7.8%로 트럼프 집권 전보다 15.4%p 상승했다. 이는 1934년 이후 최고치다. 예일대 버짓 랩 연구에 따르면 현행 관세 체계가 미국 일반 가정에 연간 2,8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초래할 전망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스트레인 경제학자는 "관세 인하 기쁨 뒤엔 실질적 효과가 없는 정책 실패가 도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전략가 더그 헤이는 "경제 문제에서 트럼프의 후퇴는 이례적인 사례"라며 "지지율 하락을 감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 강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추가 무역 마찰보다 국내 경제 안정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트럼프의 관세 재부과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