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5조원대 정부 자금 중단에 '전면전'... 학문 자유 위협론 확산

[동포투데이]미국 연방정부는 13일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22억 달러의 기존 예산 지원 동결에 더해 4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즉각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 보충서를 제출하며 정부의 자금 중단 결정 기각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학문 자유와 정부 간섭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사태는 2025년 4월 연방정부가 하버드대의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대응 미흡"을 이유로 입학 정책 개편, 다양성 프로그램 폐지, 관리 구조 조정 등을 요구하면서 촉발되었다. 하버드대의 거절에 따라 정부는 22억 달러 연구 자금과 6000만 달러 계약금 동결을 포함한 초기 제재를 가했으며, 이후 5월 13일에는 에너지·농업·국방 등 8개 부처가 4억 5000만 달러 추가 지원 중단을 선언하며 압박을 확대했다. 이에 대응해 하버드대는 농무부·주택도시개발부 등을 피고로 추가하며 "행정권 남용과 헌법상 학문 자율권 침해"를 근거로 한 법적 공세를 강화했다.  

하버드대 측은 소송에서 정부 조치가 헌법 제1조 수정안의 표현의 자유, 기관 자율권 보호, 1964년 민권법의 인종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은 반유대주의 대응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 학생 행동 강령 개정 등 개혁 조치를 시행했으나 정부가 "실질적 노력을 무시하고 연구 자금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고 반박했다. 앨런 가버 총장은 공개서한을 통해 "비정파적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틀 내에서 평등과 안전을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고, 정부의 강압적 수단이 "개혁 과정을 훼손한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 사건은 연방정부와 사립대학 간 권한 경계를 재정의할 분수령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컬럼비아대학을 포함한 60여 개 대학이 유사한 심사를 받고 있으며 7개 기관은 이미 부분적 자금 동결을 경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하버드대의 승소가 사립기관의 행정 간섭 대응 선례를 강화할 수 있으나, 패소 시 연방정부의 학술 분야 개입이 정상화될 위험성을 지적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은 7월 21일 첫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사회적 논란도 확산 중이다. 학계 일부는 하버드대의 학문 독립 수호를 지지하는 반면, 다른 측에서는 대학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버드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가 글로벌 대학교육 혁신과 다원적 가치관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주목해 달라"고 호소하며 사법적 결론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공방은 단순한 자금 분쟁을 넘어 정부와 교육기관의 상호 권한 한계를 법적으로 규정짓는 역사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향후 판결은 학문의 자유 범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국 교육계의 거버넌스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