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이란 군사행동 중단 결의안 통과…공화당 7명도 찬성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15일 결의안을 찬성 220표, 반대 204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공화당 의원 7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의회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란과의 적대행위에 투입된 미군을 철수하도록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매시,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워런 데이비드슨 의원 등이 찬성했다. 낸시 메이스, 매리어넷 밀러믹스, 잭 넌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넌 의원은 장기간 계속되는 군사작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부터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후 양측은 미사일과 드론 등을 동원한 공격을 주고받았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대이란 군사작전에 들어간 미국의 직접 비용을 약 380억달러로 추산했다. 현재 수준의 작전이 계속될 경우 매달 20억~30억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원 표결만으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 상원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해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무효화하려면 의회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미국과 미군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군사작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장기간 군사행동을 계속하려면 헌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대이란 군사행동을 둘러싼 전쟁권한 논쟁이 계속돼 왔다. 이번 결의안도 상원 처리와 대통령의 대응에 따라 실제 효력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