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과거 악재’ 재소환도 손본다…온라인 정보관리 강화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이 인터넷에 떠도는 기업과 기업인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 수위를 높였다. 허위 사실이나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이미 지나간 기업의 부정적 사건을 다시 끌어올리거나 기업 간 갈등을 부추기는 콘텐츠도 정리 대상에 넣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18일 「기업 관련 권리침해 정보 관리 강화 및 온라인 경영환경 지속 개선에 관한 통지」를 공개했다. 문건은 지난 15일자로 작성됐으며 기업 관련 권리침해 정보를 5개 유형으로 나눠 인터넷 플랫폼에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했다.

기업인의 신분증과 여권, 주소, 전화번호, 금융계좌, 이동 경로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기업이나 기업인을 모욕하거나 회사 로고와 제품, 기업인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변형해 퍼뜨리는 콘텐츠도 대상이다.

기업인의 과거 발언 일부만 떼어내 본래 의미와 다르게 전달하거나 사실과 다른 검색어를 연관시켜 노출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이미 공식 해명된 내용을 다시 퍼뜨려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됐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과거에 실제 발생한 기업의 부정적 사건을 반복적으로 끌어올리는 게시물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기업끼리 비교해 갈등을 유도하거나 이미 제재된 침해정보를 다시 게시하는 행위, 로봇 계정이나 여론조작 계정을 동원해 댓글을 퍼뜨리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플랫폼 책임도 커졌다. 기업 관련 정보를 평소 콘텐츠 심사 과정에서 관리하고 계정과 MCN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신고가 반복되는데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플랫폼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에도 기업 관련 온라인 정보 특별정비에 나섰다. 당시에는 AI로 허위 기업정보를 만들거나 여론조작 조직을 동원해 부정적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부정적 기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삭제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이번에는 이런 정비가 플랫폼의 일상적인 관리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한발 더 나갔다. 기업 폭로성 게시물이나 오래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콘텐츠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관건은 실제 삭제 기준이다. 허위정보와 달리 과거에 실제 발생한 사건을 다시 다루는 게시물은 판단이 간단하지 않다. 소비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기업을 겨냥한 악의적 정보 확산 사이에 어디까지 선을 그을지는 향후 플랫폼의 실제 삭제·제재 사례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