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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극의 미국 스피드, 무기수송은 며칠, 부두건설은 수개월
    [동포투데이]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16일 오전 7시 40분께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부두'를 성공적으로 접안시켰다고 밝혔다. 이 부두는 주로 인도적 구호물자를 가자지구로 수송하는 데 사용된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이 설계한 시스템은 부두, 다수 민간 구조선, 트럭, 소형 미 육군 선박 및 둑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 해군 함정은 물자가 수송되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수송 시스템이 가동되면 첫 48시간 동안 지금까지의 모든 공중 투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미 중부사령부는 또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실은 트럭이 수일 내에 상륙할 예정이라며 유엔 요원들이 이를 받아 분배를 조율할 것이며 미군은 가자 지구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초 국정연설 당시 부두 건설과 원조 물자 수송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몇 주 뒤 미국은 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재를 버지니아주에서 지중해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4월 25일 미국 국방부는 미군이 임시 부두 건설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월 초까지 날씨와 안전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국 국방부의 부두 이전 승인은 지연됐다. 마침내 계획이 제안된 지 두 달여가 지나서야 미국은 부두가 완성됐다고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 부두는 당초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3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의회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10억 달러 이상의 신무기 판매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잠재적인 무기 판매 계획은 미국이 장기적인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보여준다. 가자지구에 부두 건설이라는 위선적인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꾸준히 수송하는 미국의 행태는 국제 사회에서 광범위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다. 가자 지구의 일부 주민들은 미국이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마이클 파크리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쇼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인도주의적, 국제적,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부두 건설은]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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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24-05-18
  •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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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24-05-18
  •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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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8
  •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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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8
  • 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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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8

실시간 국제뉴스 기사

  • 中 새 '관광法' 실시, 한국 방문 中 관광객 60% 줄어
    10월부터 중국에서 저가 여행상품과 쇼핑 강요를 금지하는 새 관광법(旅遊法)이 시행되면서 최근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줄었다. 특히 올 상반기 일본을 제치고 한국 국내 최대 여행객으로 올라선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여행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새 관광법이 시행되자 중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한국 여행상품 가격이 평균 30∼40% 올랐다. 왕복 항공료에도 못 미치던 여행 상품 가격이 정상 수준을 되찾았지만,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줄었다. 이 관광법은 여행사가 값싼 상품으로 관광객을 모으지 못하며 쇼핑 강요와 추가 비용 청구, 팁 제공도 금지하고 있다.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대신 쇼핑센터와 옵션관광 강요로 수익을 맞추던 저가 여행상품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이다.한국 관광업계는 관광법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에 나섰다. 가격 인상에 맞춰 상품의 질을 개선하고, 늘어나는 개별여행객을 목표로 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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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0
  • 색깔이 변하는 폭포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요세미티 국립공원(Yosemite National Park)에는 ‘말꼬리 폭포‘라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폭포가 있다. 이 폭포는 매년 2월 전후에만 자신의 아름다움을 관광객에게 선보인다.엘캐피탄산(El Capitan Mt.)의 동쪽에 위치한 말꼬리 폭포는 480m 높이의 물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높이는 650m에 이른다. 매년 2월 며칠 동안만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폭포가 오렌지 색으로 변해 마치 거대한 용암이 산정상에서 흘러내리는 것 같은 대자연의 장관과 신비를 느낄 수 있다. 암석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마치 물이 아닌 햇빛처럼 느껴진다. 이 기이한 경관은 특정 각도의 햇빛이 폭포에 반사되어 연출되는 광학효과이다.(環球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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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0
  • 베이징 고3학생 600名 원명원(圓明園)서 성인식 치러
    10월 17일 베이징 101중고등학에서 참가한 600명의 고3학생들은 원명원(圓明園) 대수법(大水法) 유적지 앞에서 단체 성인식을 치렀다. 곧 시작될 대입시험 막바지에 앞서 그들은 학우들과 함께 18세 생일을 축하했다.(中國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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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0
  • 2014 상하이 Spring•Summer 패션 위크 개막
    2014 상하이 봄•여름 패션 위크(Shanghai Spring Summer Fashion Week)가 상하이 국제패션센터에서 성대하게 개막됐다. ‘푸싱(復星) 자선사업•중국 신예 디자이너 패션대상’ 및 상하이 패션 위크 개막식은 10월 16일 상하이 국제패션센터에서 열렸다.(中國新聞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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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0
  • 중국 해외류학생 귀국붐 일어
    중국은 유사이래 최대의 해외유학생 귀국붐이 일어나 최근 5년 귀국유학생수는 80만명에 육박했다. 왕효초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부부장 겸 구미동창회(WRSA) 부회장은 구미동창회 북경포럼 및 제8회 중국유학생 혁신창업포럼대회에서 작년년말기준 귀국유학생수는 109만명에 달했고 작년 1년의 귀국류학생수는 27만 2,900 명으로 이는 동기대비 46.57%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260여개 다양한 종류의 유학생창업단지가 설립되였다.림의부 전국공상련 부주석은 글로벌국가들의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전망만이 호조를 보이고있어 중국은 해외유학생 창업에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이후 글로벌경제는 회복에 난항을 겪고있고 이것이 중국의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일부 필요한 글로벌경기와 탈동조화조치를 취했으며 파격적인 우대조건을 제시했다. 림부주석은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중국의 경기는 상승할것으로 전망되여 7.5%~8%대의 경제성장수준을 유지할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이런 추세로 보아 중국이 8%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저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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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0
  • 한국 부산 101층 리조트, 중국 건축사가 개발
    17일, 한국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개발사업자인 LCTPFV에 따르면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101층 규모의 해운대 관광리조트가 당일 중국건축공정총회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간다. 중국건축공정총회사(CSCES)의 자산규모는 인민페로 6819억원으로서 지난해 판매액은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재부》잡지가 공포한 세계 500강 기업중 80위를 차지, 명실상부한 세계성 건축회사이다.금후 1개월내에 착공에 들어가고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인 해운대 관광리조트는 총높이 101층으로 주제공원, 호텔, 주택 시설로 건립된다. 리조트는 부산을 대표한 건축물로 발돋움할것으로 내다보인다.중국건축총회사외에 미국 SOM, 미국 PB, 일본 LAND 등 세계 저명기업들도 건축설계와 관리에 참여한다. LCTPFV의 한 책임자는 "중국건축공정총회사가 시공작업에 참여한후 해운대관광리조트는 정식으로 준공에 들어간다. 해운대관광리조트가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로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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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0
  • 중국공안 아이폰 구매하려고 어린 딸을 판 젊은 부부를 형사 소송
    [동포투데이=국제]중국 상하이 경찰측은 젊은 부부가 어린 딸을 인터넷 불법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으로 인신매매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아이 엄마는 딸을 판 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아이폰과 유행하는 스포츠 신발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젊은 부부는 두명의 자녀가 있으며 세번째 아이는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자랐으면 하는 바램이었다고 말했다.9월 5일 애플사가 출시한 신 모델 아이폰5s가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라고 АFP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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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9
  • 北, 개성 경제특구 홍콩·싱가포르와 개발
    북한이 외국 기업들과 합작해 개성을 첨단기술에 특화된 경제특구로 개발하는데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중앙통신은 17일 외국 기업들로 구성된 국제경제연합체(컨소시엄)가 개성첨단기술개발구 건설 합작에 합의했고, 곧 이행에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컨소시엄이 "싱가포르의 주룡회사, OKP부동산회사, 홍콩의 P&T 건축 및 공정유한공사 등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동아시아와 중동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북한 매체를 통해 개성첨단기술개발구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말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이 지역별로 특화된 개발구가 설치되며 이 가운데 '첨단기술개발구'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 점에 미뤄, 개성에 첨단기술을 특화한 경제개발구가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그동안 폐쇄적 거점 특구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공업, 관광, 농업, 수출가공, 첨단기술개발, 과학기술개발 관련 중앙급 특구와 그에 따른 지역급 특구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전해왔다.통신은 또 컨소시엄이 평양비행장과 평양 시내를 연결하는 유료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도 북한과 합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북한은 최근 경제특구 개발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출범시키고 지난 16일 국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AP통신은 이 토론회에 대해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온 학계 전문가와 북한측 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고 소개했다. 리철석 조선경제개발협회 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해외에서도 연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는 소개했다.북한이 첨단기술개발구로 개성을 지목한 것을 대남 압박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개성에 들어오려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남한을 향해서도 개성에 첨단기술 등 관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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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9
  • 한국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가 실시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 중 71.1%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9%의 이주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체결하고 사본도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가 6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90.7%는 근로계약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61명 중 80명인 49.7%는 평균 1년 9개월 동안 한 번도 사업장을 옮기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사업장을 옮긴 경험이 있는 81명 중에는 한 번을 옮긴 사람이 46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체류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장 변경 횟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74.5%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 보내서 일하게 했고, 70.4%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모르고 보내졌으며, 65.3%는 가서 일한 곳의 고용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형태는 컨테이너나 패널로 지은 가건물이 67.7%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집이나 건물에 마련된 숙소는 22.4%였다. 52.8%는 숙소에 고용주나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었고, 44.7%는 욕실과 침실에 안전한 잠금장치가 없어, 여성 노동자들이 불만과 불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산재에 대한 조사에서는 57.8%가 산재로 다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농축분야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치거나 아팠지만, 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 응답자가 58.7%였고, 고용주가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8.5%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27.3%에 불과했다. 조사결과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75.8%나 돼, 욕설이나 폭언이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14.9%는 폭행당한 경험도 있다고 답했다.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람은 고용주나 관리자인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언·폭행한 이유는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특히,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 노동자의 30.8%는 본인이 직접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50%는 같은 농장이나 지인의 성폭력 피해를 직접 목격했거나 그런 경험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신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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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9
  • 한국 권익위, 수사진행상황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제도화
    중국인(한족) 왕모(여) 씨는 불법체류 합법화를 미끼로 접근한 중국인(조선족) 허모(여) 씨 부부에게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사기 당했다. 지난 6월 최초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한 사건은 인천경찰서를 거쳐 울산경찰서로 이관되면서 4개월이 지난 현재, 왕씨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경찰의 연락만을 기다릴 뿐이다.앞으로 왕씨와 같은 사건 피해자가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결과, 형집행 상황 등 다양한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법규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또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사건처리 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와 피해자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권고안은 범죄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지원 업무역량과 재정기반이 강화되도록 피해자지원 업무매뉴얼을 제공하고, 자치단체 보조금을 적기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다.친족 간 범죄라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가 의무화되고, 형사절차 정보가 실질적으로 제공된다면 범죄피해자가 고통을 치유하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인권신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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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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