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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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3국 간 협력 새 계기 마련
    [동포투데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차례로 회담한 뒤 내일 3국 정상이 다시 모여 회담을 진행하게 된다. 3국 정상이 함께 만나는 건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아직 양국 관계와 대외 환경에 불확실성이 많지만 3국 정상회담 재개는 “그 자체로 외부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3국의 국제적 지위와 경제적 규모를 고려할 때 3국 협력의 재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23일 행사에 참석해 3국이 상호 투자 확대를 중요한 이슈로 고려할 것이며, 아시아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현재의 국제적·지역적 정세가 복잡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측은 이번 회의가 3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3국 상호 이익을 더 잘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전략상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동아시아에 있는 만큼 지역 내 안보 거버넌스 문제에 대처하는 데도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 속에서 한·중·일은 아시아의 중요 국가이자 동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으로서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정식 시행으로 한중일은 사실상 긴밀한 쌍방 경제무역체제를 형성했으며 협상과 협력의 여지도 여전히 넓다. 이번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중·일 3국 정상은 내일 오전 다시 만나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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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한·중·일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무력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동포투데이] 한·중·일은 26∼27일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3국 정상회담을 열고,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이 공개한 초안 내용에 따르면 공동선언에는 북한 문제와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위 문구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까다로운 지정학적인 논의를 건너뛰고 무역, 공급망, 인적교류 등 실질 협력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현재 3국이 마무리 작업 중인 선언문에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참여"를 확인하고 "힘이나 협박으로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 단계의 초안에 따르면 3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가속화에 맞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3국의 공동의 목표'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3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즉각적인 해결을 구하기로 했다. 경제 무역 협력 분야에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정례 장관급 회의 개최, 3국 간 무역 규모를 7,7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명시될 예정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4일 일본 매체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중·일 3국이 지역 평화 공영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중·일 관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시다는 안보 및 역사적 인식에서 3국이 여러 차례 대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논의로 각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 경제 질서와 관련해 기시다는 3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 조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시다는 또 3국 정상 간 회담이 정례화되기를 희망하며, 리창 중국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지도부급 대화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의향도 밝혔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유지하고, 역사에 남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협력 협정이 체결되기를 기대했다. 카와이 다이스케 도쿄대 경제안보연구계획 부주임은 AFP통신에 "안보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대일 긴장 완화가 관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동아시아 군사정세 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대만해 문제 등을 고려해 3국 정상은 경제·무역이나 지역재해 대응 등 3국 간 공감대가 형성될 의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NHK 방송은 일본 관계자를 인용해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이 5월 말 싱가포르 샹그릴라포럼에서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2018년 레이더 조사(照射)논란의 재발을 막고 사건 이후 중단된 양국의 군사 교류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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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중국군 동부전구, 대만섬 주변에서 합동훈련 실시...'대만독립' 경고
    [동포투데이] 5월 23일 7시 45분부터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대만해협, 대만 북부·남부·동부 및 진먼·마쭈·우추위·둥인도 주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동부전구 대변인 리시(李西) 대령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 전장 부대를 동원해 대만섬 주변에서 ' '연합리검'(联合利剑·날카로운 검·United Sharp Sword)-2024A' 훈련을 실시했으며, 대만 섬 주변에서의 공중 전투 준비 태세 점검, 전장 통제권 장악, 주요 표적에 대한 정밀 공격, 섬 주변 순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리시 해군 대령은 이는 또한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독립' 분리세력에 대한 강력한 징계(응징)이자 외부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동부전구는 '연합리검-2024A' 훈련 지역 안내도를 배포한 데 이어 포스터 '해상킬러'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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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美 하원 외교위원장, 대만 방문 예정... 中, 후과는 美책임져야
    [동포투데이] 미국 언론은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만 지도자 취임 후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오후 미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 측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VOA는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16일 인터뷰에서 오는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샤오메이친 부총통 취임식 이후 초당적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줄곧 미국과 대만 간 어떠한 형태의 공식 교류에도 단호히 반대해 왔으며 미국이 어떤 방식 구실로든 대만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하원의원의 대만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 대변인은 또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의원들의 대만 방문을 자제하고,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를 중단하고, 대만 해협에서 긴장을 조성하지 말고, 미국이 '대만 지역'과 문화, 상업 및 기타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서약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자기 방식대로만 고집한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 측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이 취임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인 당일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3일 오전 7시 45분(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및 진먼다오, 마쭈다오,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에서 육·해·공·로켓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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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이란 라이시 대통령 장례식 엄수... 68개국 대표 참석
    [동포투데이] 고(故)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장례식이 22일(현지시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주재로 거행됐으며, 68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란 정부는 22일 수도 테헤란에서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 그리고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6명의 장례식을 거행했다. 하메네이는 테헤란 대학에서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를 주재했다. 고인의 관은 이란 국기로 덮였으며, 모크베르 이란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결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관은 트레일러에 실려 테헤란 시내를 지나 라이시가 생전에 연설을 했던 아자디 광장으로 이동했다. 이란 관영 통신사 IRNA에 따르면 장례식에는 장궈칭 중국 국무원 부총리,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터키 부통령 겸 외무장관, 인도 부총리, 러시아 두마 의장, 이라크 총리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대표 등 68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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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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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언론 "중국에 '강남스타일'이 없는 이유는?"
    중국 언론이 미국 언론의 기사를 인용해 중국에서는 '강남스타일' 같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를 기사로 다뤄 눈길을 끌었다.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는 지난 3일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요커'(The New Yorker, 纽约人)에서 보도한 "중국은 왜 강남스타일이 나오지 못하는가?"(Why China Lacks Gangnam Style?)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해 중국 문화계의 단점을 짚었다.신문은 "강남스타일이 인기를 끈 이유는 과장된 퍼포먼스, 말춤 등을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강남스타일의 유머에 담겨 있는 풍자다"며 "강남스타일은 강남을 홍보하고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강남스타일로 대변되는 허영심과 물질적 만능주의 등을 풍자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이어 "중국은 '강남스타일'의 성공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치적 영향력, 자본, 시장 지배력, 대중문화 종사자 수 등 여러 측면에서 중국이 한국을 압도하지만 문화 컨텐츠의 질은 오히려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연세대 존 델러리 교수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한국이 중국보다 사회에 비판적이고 이를 웃음으로 전달하는 풍자 문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이어 "전세계 사람들이 '강남스타일'을 수용하지만 자국 역사의 훌륭함과 경제 성장만을 자랑하는 중국 문화는 전세계가 수용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중국발 ‘강남스타일’을 장기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한편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8일 유튜브에서 조회수 4억건을 넘어서며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10대 동영상에 올랐다.온바오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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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2
  • 中, 자동차운전면허증 새 규정 발표
    중국 공안부는 지난 9일,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과 사용규정'을 정식으로 수정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법행위에 대한 벌점을 모두 상향 조정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중대형 여객화물차량, 위험물 운송차량이 고속도로 및 도시 고속화도로 주행시 제한속도를 20% 벗어나거나 기타 도로 주행시 50%이상을 초과했을 경우, 그리고 여객운송차량과 통학버스가 제한인원 20%이상 초과했을 경우에 운전자는 벌점 12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시키는 위법행위에 대한 벌점은 6점에서 12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면허증을 차압하게 되는데 반드시 안전학습과 이론시험을 마쳐야만 운전면허증을 되찾을 수 있다. 이밖에 교통신호 등 통행위반에 대한 벌점도 3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리장핑(李江平) 공안부교통관리국 부국장은 "고의적인 교통위반행위 특히 이러한 행위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안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취득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 3년 내 마약류를 흡입한 자와 마약중독으로 인한 강제격리조치 해지 후 3년이 채 되지 않는 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마약을 흡입한 후 운전했거나 현재 마약중독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자가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취소된다. 이밖에 앞으로 초보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 면허증을 발급 받은 지 3년 이상 된 운전자가 반드시 동승하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지난 9일부터 통학버스 운전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운전할 경우 한번에 벌점 12점, 자동차가 규정에 따라 통학버스에 길을 양보하지 않았을 경우 한번에 벌점 6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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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1
  • 주일중국대사관 총알 재중된 봉투 도착
    주일중국대사관에 총알이 재중된 봉투가 도착했다고 금요일 '프랑스프레스'통신이 경찰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경찰당국은 본 총알이 실제 총알인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투의 보낸이에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노다 일본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중국대사관에 그 어떤 우편도 발송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본 소포는 이미 지난 목요일 주일중국대사관에 도착했었다. 반면, 이에 대한 정보는 금요일이 돼서야 언론에 보도됐다./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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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9
  • 중국 최대 부호 명단 발표
    중국 '와하하' 음료 생산 회사의 쭝칭허우 회장이 800억 위안(약 125억달러)의 재산으로 2012년 중국 최고부호의 자리에 등극했다. 중국의 리서치 연구원인 «후룬»에서 발행한 자료에는 2012년 중국 최대 부호 1000위까지의 명단이 기재되어있다. 쭝칭허우 회장은 중국 제2의 부호 자리를 차지한 왕젠린 보다 150억 위안(23억달러)의 재산이 더 많음으로써 1위자리를 고수할 수 있었고 올해 중국 부호 2위에 오른 왕젠린씨는 '반다'라는 부동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어서 올해 중국 최대부호 3위는 이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중국 인터넷 포털 검색 사이트 '바이두'의 리옌홍이 차지 했다. 올해 그의 재산은 작년에 비해 조금 감소해 560억 위안(87억 5천만달러)에서 510억 위안(80억달러)로 줄었다. «후룬» 리서치 연구원의 중국 본토 거주자 최대 부호 리스트는 1999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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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7
  • 한국의 대선: 타협만이 승리?
    KBS 방송에 의해 실시된 대한민국 대선 후보자 첫 조사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표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는 대중들의 지지도 순에서 무소속인 안철수 대선 후보자에게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통합당소속의 문재인 대선 후보자에게도 뒤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대선에서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라는 기본 질문과 함께 만일 대통령 후보로 안철수와 박근혜 중 한명을 선택해야 할 경우라는 질문에 답변자들은 박근혜를 41.2% 안철수를 49.9% 지지했다. 또한 박근혜와 문재인 중에 누굴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각각 45%와 45.9%로 문재인이 근소한 차로 이겼다. 반면, 양자 구도의 질문이 아닌 3명의 대선후보를 모두 놓고 조사한 경우는 박근혜 후보에게 38.5%, 안철수 후보는 31.2%, 문재인 후보는 19.1%의 지지도를 차지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박근혜 후보에 대한 대중인기도는 떨어지고 있는 반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자신들의 입지들을 굳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과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선 안철수로 인한 흥분이 사그라질 경우 다시금 이러한 상황은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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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6
  • 서울시, 중국 국경절 연휴 등 대비 바가지행위 뿌리 뽑는다
    서울시는 국경절 연휴를 맞은 중국관광객을 포함 36만 명 방문이 예상되는 10월 관광성수기에 대비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물려 서울의 관광매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11일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바가지요금을 집중 단속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이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5개 관광특구, 신촌, 홍대주변 등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표시 이행여부 및 택시, 콜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은 물론, 그동안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근절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강력한 처벌방안 추진까지 포함한 근절대책을 24일(월) 발표했다.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미스터리 쇼퍼 집중 운영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건의하여 현장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대책서울시는 가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서울의 관광 매력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가격표시 이행여부 단속 강화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기존 가격표시 의무제(의류, 관광기념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17㎡ 이상의 가격표시 의무화 점포)와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등 가격표시의무제 확대지정 지역의 상점에 대해 가격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 강화로 바가지요금 부과를 사전에 차단한다.또한, 주요관광지 내 일반음식점(유흥․단란주점 포함)에 대한 가격표 비치(게시) 이행여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바가지요금 부과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외국어 병기도 적극 계도하여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도 도모할 계획이다.현행 법령상 가격표시에 대한 근거가 없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자율적인 가격표시 계도를 자치구 및 경찰과 합동으로 시행하고, 노래연습장 협회의 협조도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다.노점의 경우 음식노점(포장마차)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가격표시 시행을 계도하기 위해 자치구 및 노점단체 등 관련 기관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에도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노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가격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택시, 콜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추진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자행되는 부당요금 청구, 미터기미사용 등 택시․콜밴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9. 5(수)부터 2달 간 현장단속과 CCTV 채증을 병행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먼저, 서울시는 택시․콜밴 불법영업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시내 20개 소를 중심으로 하루 21개조 총 63명의 현장단속원을 집중 투입한다.또한, 서울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택시․콜밴 불법영업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과 시내 도로 등에 설치된 CCTV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영업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셋째, 바가지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관광객 유의사항 및 신고요령 홍보 강화바가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관광객 대상 유의사항과 피해신고요령 등에 대한 외국관광객 접점장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외국 관광객 접점 장소인 공항, 관광안내소, 호텔, 여행사 등 관광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총 259개 소)에 바가지 피해 사전예방 방법 및 관광객 유의사항 안내물을 30만 부 제작 배포하여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또한, 바가지요금 피해시 <120 9> 활용 외국인 관광불편 신고방법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피해 구제 방법도 적극 알리고 있다.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관광안내소 및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빨강옷 안내원)를 이용하여 관광객이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불편사항을 접수토록 하여 서울시로 이첩하여 대응하는 체계 운영뿐 아니라,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불편신고센터 안내 등 관광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현재, 서울시에는 16개의 관광안내소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안내원) 8개 72명이 관광안내 등에 종사하고 있다.■ 외국인 미스터리 쇼퍼 집중 운영으로 현장 감시제 강화지난 5월 남대문시장과 명동일대에서 일본관광객을 가장하여 실시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스터리 쇼퍼식 현장점검을 계기로, 지난 6월부터 서울거주 외국인을 활용한 미스터리 쇼퍼식 현장점검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현재, 관광특구 등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중국인 10명, 일본인 8명이 관광객으로 가장하여 쇼핑·음식점·노점 이용, 택시·콜밴 이용을 통해 바가지요금 부과여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수립과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이번 중국 국경절 연휴 등 관광성수기에는 주요관광명소에 외국인 미스터리쇼퍼 집중 운영으로 현장 감시제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은 분야별 점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적발지역 집중 단속 실시를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바가지요금 적발 시 처벌규정 강화, 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도개선 추진서울시는 바가지요금 적발 시 현재의 처벌수위가 낮아 근절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강력한 처벌규정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도 병행 추진하여 단속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서울시 박진영 관광과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관광서울 이미지 실추는 물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관광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단속은 물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단속 이전에 관광지 주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정화하는 노력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시민들의 친절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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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4
  • 中 훙산 검찰원, 대학생 범죄예방을 위한 ‘그린 북’ 발표
    중국 훙산(洪山) 검찰 측은 9월 20일 대학생 범죄 예방을 위한 ‘그린 북’을 발표함과 동시에 17개 대학교와 공동으로 교내에 재학생범죄예방협회를 설립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훙산 관할구에는 38개 부속 및 성속 대학교가 있으며 재학생이 80여 만 명에 달한다. 최근 5년 사이에 훙산구 검찰원은 대학생 범죄사건을 238건이나 수리했으며 해당 범죄자 수는 264명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그 수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그린 북’은 최근 5년 동안 수리한 재학 중인 대학생 범죄사건에 대해 분석을 가해 제작된 것이다. 그린 북의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 절도가 75.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휴대폰, 노트북, 은행카드를 훔치고 있다. 이들 절도사건들은 보통 과친구들이 자신의 물건을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 휴대폰을 책상 위에 두고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있어서 주요 타깃대상이 되고 있다. 2009년 훙산구 검찰원이 수리한 대학생 범죄사건 중 3명이 여대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12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대부분은 허영심으로 남의 물건을 도둑질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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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1
  • 서울시,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뛰며 하나 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일) 잠실 올림픽보조경기장에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20개 국, 700여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모여 ‘제2회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현재 서울시에는 15만여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살고 있으며, 대부분 이 비전문인력으로 단순 서비스업, 건설업 등 힘든 일에 종사하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시는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외로움을 달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는 23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잠실 올림픽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축구, 줄다리기 등 6개 종목의 경기가 7개 외국인근로자센터 대항별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축구·줄다리기·이어달리기·2인3각·오리발달리기·협동바운드 총 6개 종목을 진행하며 응원 우수팀을 선정하고 시상함으로써, 승부에만 집착하지 않고 모든 참가자가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한다.6개 종목 모두 팀원간의 협동심을 강조한 경기로 참가자들이 서로함께 참여하고 응원하는 과정에서 화합하며 정을 나누어 고국의 향수를 달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모든 경기종목에서 Fair Play 정신을 강조하며 혹시 모를 안전 사고를 대비하여 참가자 전원 보험가입을 실시하고, 대회현장에 응급 의료진을 배치한다.각 센터에서는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몇 주 전부터 틈틈이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축구 등 종목별로 호흡을 맞춰 왔고, 특히 인상깊은 응원을 위하여 기발한 응원도구, 의상등을 준비한 센터도 있어 재밌고 활기찬 대회가 기대된다.한편 작년 대회에 참가한 몽골국적의 ‘하니’씨는 “경기를 통해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가 하나된 기분을 느꼈고, 모든 일정이 끝나고 다들 기쁜 마음에 환호성을 질렀으며,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서울시 김명주 외국인생활지원과장은 “향후 서울시는 이와 같은 체육대회 등 문화교류행사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각종상담 및 의료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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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1
  • 법무부, 파견 근로 중국동포들에 일방적 출국명령 물의
    직접 발로 뛰어 일자리 구했으면 체류자격이 되고 직업소개소를 거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고...법무부가 최근 국내에서 1년이상 간병인으로 일한 중국동포중 직업소개소등 중간 취업 알선기관을 거쳐 파견근로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출국명령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자신이 요양병원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취업한 사람은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해 체류연장 허가를 내줬지만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채 취업 알선 기관을 거치면 근무한 이력을 인정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출국명령을 내린 것다문화관련 시민단체가 중국 동포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취업을 하지 않았다고 출국명령을 내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여성가족부 산한 시민단체인 한국다문화사랑공동체(회장 신광철)는 최근 이상경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파견근로로 간병일을 해온 중국동포들에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내린 출국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법원에 제기했다.이 단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작년 7월31일 이전 방문취업(H-2)비자를 받고 국내로 들어와 간병인으로 취업해 1년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무한 중국동포들은 재외동포의 자격을 두어 체류허가를 연장 받을 수있도록 했다.그러나 최근 이들중 일부의 체류허가 연장이 일제히 불허됐다.직업소개소나 간병인협회등을 통해 취업한 중국동포들이다.법무부 측은 파견근로는 취업 자격 확인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법무부가 이같은 재외동포 자격 요건에 파견근로를 제외하는 규정을 한번도 공지한 적이 없다는 것.이상경 변호사는 “법무부가 한번도 공지한 적없는 규정을 갑자기 들어 국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 동포들의 자격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공권력의 무리한 남용”이라며 “성실하게 근무해온 서류등을 제출할 경우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선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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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1
  • 안철수 대통령선거에 참가하겠다고 정식 선포
    안철수 대통령선거에 참가하겠다고 정식 선포 한국 연합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대학 융합과학기술연구생원 원장 안철수가 19일 정식으로 년말에 거행되는 제18기 한국대통령선거에 참가하겠다고 선포했다.당일 오후, 안철수는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대청에서 기자회견을 거행하여 “나는 제18기 대통령선거에 참가할것이며 이로서 시대가 나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성할것이다.”라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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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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