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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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무부 “바이든, 우크라이나 파병 없을 것”
    [동포투데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작전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밀러는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보내 작전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올해 키예프가 전장에서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가 추가 예산 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 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서방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며 지상군 파견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어떤 것도 배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전례 없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나토 작전부대를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 슬로바키아 피초 총리는 26일 "유럽연합과 나토 국가들이 양자 협의를 바탕으로 자국 군인들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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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4-02-28
  • [전공의 파업] 간호사들, 합법적으로 의사업무 일부 수행
    [동포투데이] 전공의들의 파업이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의 보호 아래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 일부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타협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부장과 협의 후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민사-행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가 행할 수 없는 수면 마취 및 사망 진단을 제외한 형사, 민사 및 행정 책임은 제외된다. 병원은 합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양도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로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불만을 품은 한국의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집단 사표를 내고 일주일간 파업을 벌였고, 총 1만여 명이 참여했다. 당국은 26일 최후통첩을 통해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6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현 시점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의 2000명 증원은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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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꿈을 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동포투데이]스타트업계 백종원이라 불리는 '스타벤처스' 문지은 대표가 사단법인 벤쿠버한인회와 한국문화청소년사절단(KCYA)이 주관한 캐나다 교포 청소년을 위한 '동기부여 세미나'에 멘토로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문지은 대표는 지난 2월 24일(현지시각) '꿈꾸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꿈은 내일의 내 모습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라며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를 기회라고 재해석한다면, 결국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꿈과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갈채를 받았다. '스타벤처스' 문지은 대표는 경영학 박사로, 유니콘사관학교, 스타이노베이션으로 유명한 벤처 액셀러레이션 대표 전문가다. 한양대 산업협력단 교수를 역임했고, 한국벤처창업학회 이사, 경기도 ICT-융합센터 창업컨설턴트를 맡고 있고, 한양대·연세대·호서벤처대학원·강원대 등, 주요 벤처육성 대학과 기관에서 기술융합혁신, 바이오생명공학, 메디컬융합, 2차전지 및 수소에너지, 나노융합 R&D, 기술창업 등 혁신기술창업 강의 및 투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문지은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참석자들에게 "2010년대 이후의 전세계 부자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에서 시작됐다. 부를 상속받은게 아닌 혁신적인 마인드셋을 가진 2030 세대들이 전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만들고 있다"면서 "텀블러, 그루폰, 쿠팡, 토스, 페이스북, 아마존 CEO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꿈을 행동으로 옮겨 성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지은 대표는 또 "청소년들의 꿈은 내일 당신의 모습이고 미래의 그 나라 모습이다. 매일매일 좋은 미래를 꿈꿔야 한다"면서 "인생은 모험이고 도전이니, 마음껏 시도해보고 성공해보라. 도전과 실패는 51:49 비율이다. 도전했기에 성공했다면, 실패는 더이상 실패가 아닌게 된다"고 말해 큰 감동을 선사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오지연 KCYA 기획이사는 "훌륭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많은데, 캐나다에서 창업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갈팡지팡하는 인재가 많다"면서 "현실에 부딪혀 사그라들던 꿈에 다시 열정을 심어 준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문화청소년사절단(KCYA) 미래가치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창업에 대한 도전의식과 타지에서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리더쉽 배양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KCYA는 청소년들의 미래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을 초청해, 온오프라인 멘토링 강연을 펼쳐나가고 있다. '스타벤처스'는 세상을 바꿀 혁신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기술창업벤처 유니콘 육성 전문기업으로, 한국의 '와이콤비네이터'라 불리고 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벤처를 발굴, 각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업 파트너들의 전문 멘토링, 투자, 교육을 통해 혁신기술창업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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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펜타곤 “中, 2045년까지 美 제치고 제1의 우주강국 될 것”
    [동포투데이] 대만 언론 중국시보(中国时报)에 따르면 최근 펜타곤과 우주군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에서 "중국은 2030년까지 매년 미국보다 2000억달러의 연구개발비를 더 지출할 것"이라며 "늦어도 2045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우주과학기술 강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국 언론과 정책 결정자들은 모스크바가 곧 핵무기를 우주로 보낼 것이라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유사시 미국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미 의회 지도자들도 극비리에 회의를 열어 전면적인 우주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보고 받았다. 보고서는 최근까지 미국이 우주 군사화에 있어 러시아가 아닌 중국을 우려해 왔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이 우주에서 보여준 실력에 수년간의 경제와 군사적 발전이 더해지면서 미국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펜타곤은 국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우주기반 정보, 감시정찰(ISR), 위성통신, 위성항법과 기상 영상은 물론 유인우주·로봇 등 우주탐사 능력에 대거 투자하고 있으며 미사일, 지상 레이저, 우주로봇 등 다양한 반우주능력과 관련 기술을 확보,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펜타곤 보고서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SSF)은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으로 우주 작전과 정보 작전이라는 두 개의 부서를 두고 있다. 이 부서는 위성 발사, 추적, 연구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지구에서의 위성 및 대륙간 미사일 발사, 달과 심우주에서의 우주선 탐사 등 관련 임무를 관장하는 최소 8개의 기지를 관할하고 있다. 운영 기관에는 4개의 위성 발사장, 우주관측선, 베이징과 시안에 주요 위성 관제 센터가 있으며 대학 및 기타 연구 기관, 민간단체와도 협력하고 있다. 이는 모두 막대한 투자이며, 중국은 이 부분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랜드사의 연구평가에 따르면 중국은 우주·군사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늘리고 있으며, 특허 건수는 2018년부터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미 전 공군 부차관보는 중국이 미국보다 '5~6배 빠른 속도로 새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으며 구매력 평가 차이 때문에 중국은 1달러에 20달러짜리 자재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중국이 급부상해 글로벌 R&D 지출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도전하기 시작했으며, 2030년에는 매년 R&D에 미국보다 2000억달러 이상을 더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국은 향후 반세기 이후에도 경제, 기술, 환경, 사회, 군사(국방)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명확하고 일관된 장기 비전과 야심찬 우주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군사 및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불리하며 곧 중국에 추월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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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메리카
    2024-02-26
  • 美 아동 노동력 착취 심각... 도축장 청소업체, 아동공 불법고용
    [동포투데이] 미국 CBS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 21일 미국 노동부는 약 30개 주에서 영업 중인 한 청소업체가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해 도축장에 필요한 절단기, 고기톱 등 위험한 장비 청소 작업을 밤샘시켰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금류 육류 가공 공장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페이에트(Fayette)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미국 30개 주에 6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버지니아주 아코맥 카운티에서 13세부터 15세까지 미성년자 15명을 불법고용했다. 그중 14세 어린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육류 가공 산업은 고위험 산업으로 미국 연방법은 미성년자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가 수요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임시 제한 명령에 따르면 또 다른 도축장도 13세 어린 소년을 불법 고용해 위험한 장비를 밤샘청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지난해 여름에도 한 16세 이민자 아이가 미시시피주의 한 도축장에서 설비를 청소하던 중 기계로 빨려 들어가 숨졌다. 이 사건은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내에서 아동 불법 고용이 급증했으며, 미국 노동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 아동 노동 사건 765건을 심리하고 고용주에게 66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불법적으로 고용한 아동 노동자의 수는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 44% 증가했다. 또한 노동부는 700건 이상의 아동 노동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근로시간 위반 및 위험한 작업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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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메리카
    2024-02-26

실시간 뉴스홈 기사

  • 中연길 죽은 돼지 운반과정 신고 장려금 2천위안
    [동포투데이 연변] 연변인터넷방송에 따르면 연길의 한 택시기사가 죽은 돼지가 운반되는 과정을 목격, 제때에 제보해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이 택시운전수는 “주식품안전 사회감독 신고장려시행법” 반포 10여일만에 첫 장려금 2000위안을 받았다. 지난 2일 아침 5시경, 연길 택시기사 장선생은 연길시 동명촌 입체교 남측 쓰레기박스 옆에서 죽은 돼지 두마리를 발견, 그가 해당부문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려던 참에 하늘색 화물차 한대가 달려오더니 몇사람이 내려 그 죽은 돼지를 싣고 자리를 뜨는 것을 목격했다. 이상하게 여긴 장선생은 한 페물수매소까지 미행하면서 해당부문에 신고했다. 그뒤 해당부문 사업일군들이 페물수매소에 들어섰을 때 몇몇 일군들이 한창 페사돼지의 내장을 처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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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5
  • 中연길 2016년까지 불량주거지대 전부 개조
    [동포투데이 연변] 연변인터넷방송에 따르면 연길시는 오는 2016년까지 전시 불량주거지대를 전부 개조하게 된다. 연길시는 지난 2006년부터 23억위안을 투입해 불량주거지대 130만평방미터를 개조하여 4만여명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하지만 연길시에는 아직도 각종 불량주거지대가 110만평방미터 남아있고 8만명이 이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 대비해 연길시는 시장을 조장으로 하는 불량주거지대개조 지도소조를 구성해 올해부터 3년시간을 들여 전 시 불량주거지대를 철저히 개조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연길시는 우선 소영진 등 31개 구역에서 불량주거지대 28만평방미터를 개조, 이렇게 되면 주민호 4000여세대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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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5
  • 中화룡시 농민인당 축산업수입 1850위안 목표
    [동포투데이 연변] 연변일보에 따르면 화룡시에서 올해 축산업총생산액을 3억 3000만위안, 농민 인당 축산업수입을 1850위안에 도달시킨다는 목표를 걸고 생태사육, 과학사육, 규모사육, 현대사육을 주선으로 한 축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분산적이고 소규모적인 사육으로부터 집중적이고 규모가 있으며 방역, 오염방지 등 면에서 보장이 있는 사육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118개 규모화사육장에 이어 올해 또 용성진 관지촌의 2000마리 기초암소 번식기지, 백리촌의 2000마리 비육소 사육기지 등 규모화의 사육기지를 본격 건설하여 연말에 규모화 사육기지를 150여개에 달하게 할 타산이다. 특히 우세사육업을 적극 발전시킬 계획으로 올해에도 계속 연변소 보호구대상건설에 앞장서는 외 풍부한 피나무자원에 의탁해 올해 2500톤의 피나무꿀을 생산할 목표를 내세웠다. 동시에 올해 복동진 동신삼림돼지 사육기지 등을 중심으로 삼림돼지사육을 적극 발전시켜 연말에 이르러 사육수를 지난해의 4000마리에서 5000마리에 도달케 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 계획을 순조롭게 수행하기 위해 이 시에서는 각항 조치와 시달을 강화하여 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적극 방지하는 외 방목장건설, 사료지건설 등에 큰 힘을 기울이고있다. 이 시에서는 올해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1300헥타르로 늘이고 곡식대를 원료로 하는 사료매초움을 본격 건설하여 올해안으로 사료매초움이 132개에 달하고 사료저장량이 1만 6000입방메터에 달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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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5
  • 中연변지역 식당 술과 음료 휴대시 별도로 수금 NO
    [동포투데이 연변] “연변정보넷”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음식점에 술, 음료를 지니고 가면 “별도로 수금”하는 현상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소비자권익 보호법”에서는 이런 패왕조목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일전 연길시 왕씨는 모 호텔 미식청에 친구모임을 마련하면서 술 두병을 지니고 갔다가 결제 때 “서비스비 100원”이 더 부과된 것을 발견, 접대원은 고객이 자체로 술을 가져오면 “술뚜껑값(开瓶费)”이란 봉사비를 물어야 할뿐만 아니라 술값에 따라 그 비용도 다르다고 하는 것이었다. 왕씨가 두병에 100원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왕씨는 이 조건을 접수할 수 없어 시소비자협회에 신고, 조해를 받아 그 호텔의 “술병뚜껑값”수금을 무효시켰다. 현재 연변지역의 음식업체외 허다한 사우나시설 혹은 노래방 등 오락, 레저 시설들에서도 술이나 음료를 지니고 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병뚜껑값”을 별도로 수금하는 현상이 비일비재다. 그러나 소비자협회에서 개입처리해 그 수금을 무효시킨 사례도 많다.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유사시 이런 불법현상에 당면했을 때 시끄러워 그냥 묵인해주어 이런 “불공평서비스” 기염을 살려준 것도 검토해 볼 바라며 연길시 소비자협회에서는 향 후 이런 경우에 부딪쳤을 때 주동적으로 경영자에 “NO!”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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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5
  • 재외동포재단, 재외공관장 대상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협조 방안 논의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3일 오전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 중인 대사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을위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한 대사들은 한인회관 건립, 재외공관과 한인회와의 협조체제 구축, 차세대 육성 방안 등 지역별로 다른 환경과 현안을 가진 동포사회의맞춤형 지원에 대해 다양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이사장은 동해병기법안에 버지니아 주지사가 최종 서명한 것과 관련, “이는 미국 내 한인 정치력이 크게 신장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참석한 대사들에게 “각국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 노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참가자 대표로 안호영 주미대사는 “앞으로도 재외공관장들도 재외동포의 자산적 가치와 중요성을 늘 인식하며,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재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 나갈 것” 이라고 답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 싱가포르, 멕시코, 튀니지 등 12개국 대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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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4-04-04
  • 中, 연길공항 동북 제5대 공항으로 부상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연길시 경제협력국에 따르면 중국 국가민용항공국에서 일전 발표한 2013년 전국 민항공항 물동량 순위에서 연길공항은 전국 193개 민항공항 가운데서 58위로 동북의 제5대 공항으로 되었다고 중국길림망이 4일 보도했다. 2013년 중국 경내에는 허가증이 있는 민용항공 공항이 도합 193가 있으며 그 가운데 정기통항을 하는 공항은 190개, 정기편의 통항 도시는 188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서 연길공항의 물동량은 58위로 여객처리량이 100만인차 이상에 달하는 전국 61개 통항공항의 하나이고 화물수송량은 57위로 년 화물처리량이 5000톤 이상 되는 전국 59개 통항공항의 하나이며 항공기 이착륙은 제84위로 집계됐다. 연길공항에는 국가항공, 남방항공, 동방항공, 대한항공, 한아항공 등 국내외 9개 항공회사들에서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경, 상해, 광주, 심천, 항주, 청도, 연대, 장춘, 한국 서울, 부산, 청주, 북한 평양 등 국내외 20개 도시에 통항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연길공항의 여객 처리량은 111만 4829인차로 그 전해보다 5.2% 증가, 화물처리량은 5787.9톤으로 그 전해보다 7.4% 증가했는바 전국 평균 증가폭 4.9%보다 2.5프로포인트가 높다. 또 이착륙 항공편은 9060대차로 그 전해보다 13.6%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폭 10.8%보다 2.8프로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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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아시아
    2014-04-04
  • 中 11개 국외명문대 입학통지서 받은 여중학생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 화남사범대학 부속중학교 3학년 로개열 학생이 11개 국외명문대학의 입학통지서를 받아 화제다. 로개열은 3월 말까지 미국, 영국 등 나라의 옥스퍼드대학, 콜롬비아대학, 스탠포드대학을 포함한 11개 명문대학교의 입학통지서를 받았다. 그녀는 나중에 국가의 씽크탱크일원이 되여 정부결책을 위하여 전문적인 건의를 제공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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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4
  • 中, 훈춘구간 붕괴된 고속철터널에 영양공급관 관통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지난 2일 새벽 2시경, 길림성 훈춘시 경내의 고속철도 소판령 1호 터널 건설현장에서 터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갇혔으며 사고 발생 당시, 시공현장에서는 시멘트 주입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 발생 후 36시간의 긴장한 구조잡업을 통해 3일 14시 40분경, 음시물 수송관이 관통했으며 갇힌 일군이 영양수송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이중관을 설치고 영양을 공급하게 된다고 중국 텅쉰망이 4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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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4
  • 한국에서 운전면허 따는 중국인 증가추세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중국인 대부분이 노무나 관광으로 한국에 오지만 최근들어 중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목적이 따로 생겼다. 바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그 비용이 한국의 2배에 달하며 거기에 또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내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중국인들이 한국의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한후 중국에 가서 다시 중국의 면허증으로 바꾸면 된다. 한국은 운전면허증 발급 관련규정을 느슨하게 하기때문에 훈련시간을 13시간으로 단축하였고 그 가운데 6시간의 운전실기시간이 포함되여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동안 7만여명의 중국인이 한국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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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4-04-04
  • 中 연길시법원, 악덕 부동산업주 최학송에 징역 14년 선고
    [동포투데이 연변] 중국 길림성 연길시법원은 악덕 부동산사기죄를 범한 피고 연변북송부동산개발유한공사 및 법인 최학송에 대한 1심판결을 내렸다. 최학송에 유기도형 14년 3개월을 언도 및 벌칙금 20만 위안을 안겼다. 법원은 심리에서 연변북송부동산개발유한공사 및 피고인 법인대표 최학송은 비법적인 점유를 목적으로 허위 재산권증명을 담보로 차관, 상환능력이 없는 정황에서 진상을 숨기고 중복다매, 중복 담보차관의 방식으로 타인의 특별 거액금을 사취한 사실이 증실되였으며 소행은 계약사기죄, 채무도피죄를 구성했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1심판결에서 연변북송부동산개발유한공사에는 계약사기죄로 벌칙금 100만 위안, 채무도피죄로 벌칙금 20만 위안을 안기며 병행 처벌집행으로 벌칙금 120만 위안을 안긴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최학송에 대해서는 계약사기죄로 14년 징역에 벌칙금 10만 위안, 채무도피죄로 징역 6개월에 벌칙금 10만 위안을 안기며 병행 처벌집행으로 최종 유기징역 14년 3개월에 벌칙금 20만원을 안겼다. 공개 심리에 따르면 피고 연변북송부동산개발유한공사 및 법인 최학송은 도합 445채 아빠트를 621차 팔고 담보하는 등 수단으로 1000여명한테서 2159만 위안을을 사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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