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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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3국 간 협력 새 계기 마련
    [동포투데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차례로 회담한 뒤 내일 3국 정상이 다시 모여 회담을 진행하게 된다. 3국 정상이 함께 만나는 건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아직 양국 관계와 대외 환경에 불확실성이 많지만 3국 정상회담 재개는 “그 자체로 외부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3국의 국제적 지위와 경제적 규모를 고려할 때 3국 협력의 재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23일 행사에 참석해 3국이 상호 투자 확대를 중요한 이슈로 고려할 것이며, 아시아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현재의 국제적·지역적 정세가 복잡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측은 이번 회의가 3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3국 상호 이익을 더 잘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전략상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동아시아에 있는 만큼 지역 내 안보 거버넌스 문제에 대처하는 데도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 속에서 한·중·일은 아시아의 중요 국가이자 동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으로서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정식 시행으로 한중일은 사실상 긴밀한 쌍방 경제무역체제를 형성했으며 협상과 협력의 여지도 여전히 넓다. 이번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중·일 3국 정상은 내일 오전 다시 만나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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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한·중·일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무력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동포투데이] 한·중·일은 26∼27일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3국 정상회담을 열고,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이 공개한 초안 내용에 따르면 공동선언에는 북한 문제와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위 문구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까다로운 지정학적인 논의를 건너뛰고 무역, 공급망, 인적교류 등 실질 협력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현재 3국이 마무리 작업 중인 선언문에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참여"를 확인하고 "힘이나 협박으로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 단계의 초안에 따르면 3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가속화에 맞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3국의 공동의 목표'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3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즉각적인 해결을 구하기로 했다. 경제 무역 협력 분야에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정례 장관급 회의 개최, 3국 간 무역 규모를 7,7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명시될 예정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4일 일본 매체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중·일 3국이 지역 평화 공영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중·일 관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시다는 안보 및 역사적 인식에서 3국이 여러 차례 대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논의로 각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 경제 질서와 관련해 기시다는 3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 조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시다는 또 3국 정상 간 회담이 정례화되기를 희망하며, 리창 중국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지도부급 대화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의향도 밝혔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유지하고, 역사에 남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협력 협정이 체결되기를 기대했다. 카와이 다이스케 도쿄대 경제안보연구계획 부주임은 AFP통신에 "안보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대일 긴장 완화가 관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동아시아 군사정세 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대만해 문제 등을 고려해 3국 정상은 경제·무역이나 지역재해 대응 등 3국 간 공감대가 형성될 의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NHK 방송은 일본 관계자를 인용해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이 5월 말 싱가포르 샹그릴라포럼에서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2018년 레이더 조사(照射)논란의 재발을 막고 사건 이후 중단된 양국의 군사 교류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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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중국군 동부전구, 대만섬 주변에서 합동훈련 실시...'대만독립' 경고
    [동포투데이] 5월 23일 7시 45분부터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대만해협, 대만 북부·남부·동부 및 진먼·마쭈·우추위·둥인도 주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동부전구 대변인 리시(李西) 대령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 전장 부대를 동원해 대만섬 주변에서 ' '연합리검'(联合利剑·날카로운 검·United Sharp Sword)-2024A' 훈련을 실시했으며, 대만 섬 주변에서의 공중 전투 준비 태세 점검, 전장 통제권 장악, 주요 표적에 대한 정밀 공격, 섬 주변 순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리시 해군 대령은 이는 또한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독립' 분리세력에 대한 강력한 징계(응징)이자 외부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동부전구는 '연합리검-2024A' 훈련 지역 안내도를 배포한 데 이어 포스터 '해상킬러'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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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美 하원 외교위원장, 대만 방문 예정... 中, 후과는 美책임져야
    [동포투데이] 미국 언론은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만 지도자 취임 후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오후 미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 측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VOA는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16일 인터뷰에서 오는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샤오메이친 부총통 취임식 이후 초당적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줄곧 미국과 대만 간 어떠한 형태의 공식 교류에도 단호히 반대해 왔으며 미국이 어떤 방식 구실로든 대만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하원의원의 대만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 대변인은 또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의원들의 대만 방문을 자제하고,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를 중단하고, 대만 해협에서 긴장을 조성하지 말고, 미국이 '대만 지역'과 문화, 상업 및 기타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서약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자기 방식대로만 고집한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 측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이 취임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인 당일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3일 오전 7시 45분(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및 진먼다오, 마쭈다오,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에서 육·해·공·로켓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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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이란 라이시 대통령 장례식 엄수... 68개국 대표 참석
    [동포투데이] 고(故)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장례식이 22일(현지시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주재로 거행됐으며, 68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란 정부는 22일 수도 테헤란에서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 그리고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6명의 장례식을 거행했다. 하메네이는 테헤란 대학에서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를 주재했다. 고인의 관은 이란 국기로 덮였으며, 모크베르 이란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결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관은 트레일러에 실려 테헤란 시내를 지나 라이시가 생전에 연설을 했던 아자디 광장으로 이동했다. 이란 관영 통신사 IRNA에 따르면 장례식에는 장궈칭 중국 국무원 부총리,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터키 부통령 겸 외무장관, 인도 부총리, 러시아 두마 의장, 이라크 총리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대표 등 68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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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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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동포투데이=화영 기자]경찰청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11. 22(금) 21시 전국 일제 음주단속을 시작으로 ’14. 1. 29(수)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전국 일제 음주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술자리 모임과 성탄절·해맞이 행사 등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사고위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시행하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금년에는 11월 중순부터 송년 모임이 시작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사전에 음주운전 분위기를 제압하고자 11월 말부터 앞당겨 추진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1월 월평균 음주사고는 2,673건으로 연말연시를 제외한 평월 월평균(2,371건)에 비해 12.7%(302건)이나 증가하는 등, 11월은 연중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확인되었다.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 29,093건 발생하고, 815명이 사망, 52,345명이 부상을 당하여 ’11년에 비해 발생 2.2%, 사망 11.2%, 부상 2.4%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이 다소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올해부터 음주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10월까지 음주단속 건수가 전년에 비해 12% 증가하였고, 그 결과로 음주사고가 11.3%, 사망자가 28.7%, 부상자가 1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올해 음주사고가 감소추세이긴 하나, 음주사고는 선량한 운전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한 건만 발생해도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음주가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19~22시)에 경광등을 점등한 순찰차로 행락지․유흥가 주변을 집중 순찰하여 술자리가 잦은 매주 금요일 21∼24시에 휴양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기동대·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로 투입하여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12. 11월부터 ’13. 1월까지 발생한 음주사고 7,367건 중 5∼9시 사이 발생한 사고가 10%(739건)나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과음으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출근 시간대 음주단속도 불시 실시한다.또한 주류 판매 업소에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차량 신고를 당부하는 전단지 배부 ·플래카드 게첨으로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경찰청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소중한 사람과의 즐거운 술자리 후에는 가족·친구·직장동료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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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중국동포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엄청난 잠재적 자산
    중국동포에 대한 과거 한국정부의 정책은 기민정책이라 할 만큼 편협하고 차별적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2001년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대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중국동포를 비롯한 CIS지역 동포들은 다른 지역(미국, 일본, 유럽 등) 동포들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지금도 이들 동포들은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근래에는 다문화에 대한 방만한 정책이 펼쳐지며,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동포도 외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 있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는 ‘2013 교포정책포럼’을 통해 중국동포를 옭아매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애매한 법적지위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재한 중국동포(조선족)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주제 : 중국 조선족, 그들은 우리의 동포인가 외국인인가? ▲ '2013 교포정책포럼' 세션3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예동근 부경대 교수 147만 명에 이르는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그에 따른 부처별 예산은 7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업무를 관장하는 재외동포재단의 1년 예산 450억에 비해 약5배(2,401억 원)에 이르고, 내년부터는 더 큰 차이로 벌어질 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은 다문화가족법, 외국인주민지원법이 정해지면서 국제결혼여성, 이주노동자, 부분적 유학생 등 다양한 단체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47만 명(귀화자 포함시 67만 명)에 달하는 국내체류 중국동포(조선족)들을 위한 지원법이나 조례는 찾아볼 수 없어 재한 중국동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예동근 부경대학교 교수는 세 번째 세션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들은 동포로서의 차별과 외국인으로서의 차별, 다문화집단으로서의 차별을 받는 애매모호한 법적지위 상태에 놓여 있어, 이민행정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보장 면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상황이고, 중국동포단체들 또한 부득이하게 ‘다문화단체지원’관련 활동에 참여해 다문화에 대한 피동적 포섭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며 재한 중국동포들의 현실을 진단했다. 예 교수는 “중국동포(조선족)들이 ‘왜 우리를 다문화라고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지만, ‘다문화는 다 돈이다, 다 정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동포들이 자유왕래나 자유취업을 요구한다 해도 현 제도권하의 다문화에 속하지 않고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 교수는 다문화정책과 재외동포정책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족들이 독립투사의 후손들로서 혈연주의를 강조하고 동포로서 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문화권에서 볼 때는 민족주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통일이란 큰 과제를 안고 있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절실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적지위와 그들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다문화정책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혈연주의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 교수는 국내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재한 중국동포들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수성(생산의 주체, 역사・문화・법적지위)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 교수는 또 서울 체류 중국동포는 25만 명으로 서울 강남구 인구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어떤 외국인집단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 교수는 외국에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법은 재한 중국동포들에게 실효성이 없고, 10여 년 전부터 논의돼 온 재외동포기본법도 이제는 다문화법안에 모두 들어간 상태여서 중국동포나 CIS지역 동포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 교수는 “중국동포들이 세금을 내는 만큼 그에 맞는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이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투자며, 이런 투자는 몇 십 배 몇 백배로 귀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언급한 ‘인민유대’라는 말처럼, 공동의 가치관,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 소통하는 일이며, 바로 중국동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 교수는 “동포들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함으로써 다른 외국인에 비해 행정비용 절약, 사회통합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로 본다 해도 이민 온 다른 소수계보다 당당하게 모국에 공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들, 특히 재한 중국동포들의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관련해 예 교수는 “지자체들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거주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재한 중국동포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으로 모범적인 지자체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동포들을 교육하기보다 국민들에게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예 교수는 지난 20여년의 동포정책을 평가하면서, 소수 이민자가 자연스럽게 동화하는 시기를 ‘다문화 1.0시대’, 외국인 규모가 160~200만 명 정도가 되는 지금은 다른 방식의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다문화 2.0시대’라 볼 수 있는데, 재한 중국동포의 경우는 ‘다문화 3.0시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철학과 통합의 문제로 다뤄야 하며,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예산의 낭비가 심한 ‘다문화 1.0시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의 세분화와 효율성 집행을 위해 동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문화 2.0시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예 교수는 “이제는 다문화와 동포를 다른 틀로 두던지, 서로의 틀 안에 흡수하던지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야 할 시점에 왔다.”며, “재한 중국동포들도 떡 안 준다고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동포관련 지식인들은 지식인대로 동포들은 동포들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하면서 주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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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구성·발족
    [동포투데이=화영 기자]법무부는 '13. 11. 15.(금) 인천 영종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제2차 주민대표 접촉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에 합의하고, 동 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해 상호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법무부측과 영종도 주민측에서 각 7명씩(주민측 대표: (사)영종도발전협의회 3명, 공항신도시 2명, 인근마을 2명) 참여하기로 했으며, 양측 대표는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과 (사)영종도발전협의회장이 맡기로 하고, 상호 연락을 위해 간사 1명씩을 두기로 했다. 양측은 주민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근지역 헬기, 사격장 등 소음대책, 치안불안 해소방안, 주민상생 및 지역발전 방안, 시범적 난민입주 방안 등을 협의하여 조속히 센터가 개청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협의과정에서 센터개청과 주민협의체 구성에 반대하는 일부 하늘도시 대표들과도 지속적인 대화와 참여를 권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원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13.10.18. 주민측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제의하였고, 지난 10.31. 1차 회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발족됐다. 이와 별도로,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였고,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화를 계속하여 왔다. (※ 주민 접촉 10여회, 지역 유관기관 방문 및 협조요청 15여회 등) 한편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센터 운영인력을 지역주민 중에서 채용(18명 중 16명)하였으며, 지원센터 내에 "주민 사랑방"을 마련하고, 회의장·체육시설 개방, "어린이 로스쿨"·"어린이 영어캠프"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에 발족된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지원센터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치안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원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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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3-11-19
  • 中 쿤밍서 탈북자 15명 공안에 체포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중국 남부의 윈난성 쿤밍(雲南省昆明)에서 탈북자 15명이 15일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고 18일 한국언론들이 전했다. 한국 통일부는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탈북자 15명은 동남아 국가로 향하다가 적발됐다.이들을 안내하던 조선족 2명도 함께 구속됐다는 정보도 있다. 탈북자들을 체포한 것은 현지의 윈난성 공안 당국이 아닌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랴오닝성(遼寧省)의 공안 조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보통 중국에서 제3국으로 빠져나가기까지 적은 인원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10명 이상의 집단이 적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안내자에게 줄 보수 등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많은 사람을 모아 이동하려 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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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13-11-19
  • 북한 회화작품 100여점 중국 쿤밍서 선보여
    [동포투데이=김정 기자]11월 18일, 쿤밍시의 시민이 북한 예술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이날, 북한예술가의 미술작품전이 중국 윈난성 박물관에서 펼쳐졌다. 북한 인민공훈예술가의 유화와 조선화(북한국화), 자수 등 작품 148점이 이날 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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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중동·아프리카
    2013-11-19
  • 국제기구 지린성 왕칭서 야생 둥베이표범 촬영
    [동포투데이=김정 기자]세계자연기금회(WWWF)가 16일 공포한 둥베이표범 모자의 적외선 영상과 사진은 처음으로 전 지구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양이과동물이 중국에 정착했음을 증실한다고 신화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이 영상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촬영된 둥베이표범 번식군체로 세계자연기금회와 중국 국가임업국 고양이과중심이 공동으로 지린성 왕칭국가급 자연보호구 난쟈임장에 설치한 적외선촬영기가 촬영한 것으로 촬영된 시간은 2013년 10월 9일이다. 영상에서 어미표범 한마리가 새끼표범 두마리를 데리고 유유히 걸어가고 있는데 새기표범 두마리가 이리뛰고 저리뛰는 모습이 건강하고 활력에 차넘친다. 둥베이대학 교수이고 국가임업국 고양이과연구중심의 상무 부주임 쟝광순 박사는 “적외선촬영에서 보면 어미표범 한마리가 한쌍의 쌍둥이 새끼표범을 데리고 가는데 그 체형이나 걸어가는 모양을 보면 이 쌍둥이 둥베이표범들은 생후 약 6―7개월이 되는듯 하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회(중국) 둥베이판공실 스쵄화 주임은 “이번의 적외선영상은 왕칭지역에 야생둥베이표범 번식군체가 있음을 설명한다”면서 “이 번식군체의 존재는 둥베이표범이 이미 이 지역에 정착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둥베이표범은 목전 세계적으로 가장 멸종위기에 처한 대형고양이과의 동물 아종으로 세계자연보호연맹 멸종위기동물 적서에서 멸종위기 물종으로 분류, 그 야생 개체수는 둥베이호랑이보다 퍽 적다. 전 지구적으로 둥베이표범 수는 극히 희소한바 50마리 좌우로 야생 둥베이호랑이의 1/10밖에 안된다. 대부분의 둥베이표범은 중국과 러시아 변경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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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8
  • 러시아 카잔 공항서 50여명 태운 여객기 불시착 전원 사망...
    [동포투데이=국제]러시아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소재 카잔 공항에서 타타르스탄 소속 여객기 보잉 737이 착륙 도중 추락해 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러시아소리방송이 전했다. 탑승객은 승무원6명과 승객 44명 등 총 50여명 인 것으로알려졌다. 또한 승객들 중에 타타르스탄 대통령의 아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여객기 사고는 여객기가 공항 활주로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활주로에 기체 일부가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엔진이 폭발하면서 화염에 휩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기는 활주로와 충돌하기 전에 세 차례나 착륙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 현장에서는 사체 더미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러시아 당국은 블랙박스를 비롯해 사고기의 잔해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밀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카잔 공항에서의 비행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여러 자연적 요소가 현존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러시아소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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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8
  • 중국 고고학회 “1400년 전 수나라 양제 무덤 확인”
    중국신문망(中新網)에 따르면 중국 고고학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저우시에서 올해 3월에 발견된 두 개의 고분이 약 1400년 전 수(隋) 왕조의 제2대 황제인 양제(煬帝)(569~618)와 황후의 무덤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두 개의 벽돌 무덤은 부동산 개발 공사 중에 발견됐으며 한 개는 길이 약 25m로 묘지(墓誌) 이외에 옥기, 동기(銅器) 등 부장품 약 100점과 50세 전후로 추정되는 남성의 치아 등이 출토됐다고 전하면서 묘의 형태, 당시의 최고급품을 포함한 부장품의 특징 등을 토대로 양제의 무덤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무덤은 길이 약 13m로 부장품 약 200점이 출토됐다. 56세 가량으로 보이는 여성의 유골이 있었고 양제의 비의 무덤으로 추정됐다. 이 무덤에서도 다른 무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교한 공예품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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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7
  • 중국 둥베이 폭설 내려, 고속도로들 봉페
    [동포투데이=김정 기자]11월 16일 밤부터 하얼빈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큰 눈이 내렸다. 하얼빈시 기상대에서는 17일 오전 9시경, 폭설 청색경보를 황색경보로 올려 발령했고 12시간내에 하얼빈 각 구, 현, 시의 강설량이 6밀리메터 이상, 국부지역에서는 10밀리메터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하얼빈 타이핑국제공항에서는 대부분 항공기 이륙 지연 황색경보를 발령했고 일부 고속도로들이 봉페됐다. 지린성 기상대는 11월 17일 아침 6시경 폭설 주황색(橙色) 경보를 발령, 향후 24시간 내에 지린성의 동부, 연변, 창바이산보호구에 폭설이 내리고 국부지역에는 큰 폭설이 내리며 창춘, 지린 서부, 퉁화 북부, 바이산 지역에 큰 눈이거나 폭설이 내릴것이라고 예보했다. 전문가들은 눈이 내릴 때 가시거리가 짧고 시야가 흐릿해져 외출시 조심할 것을 조언했다. 16일 밤부터 지린성 대부분 지역에 올 겨울 들어 가장 큰 눈이 내렸고 17일 아침, 창춘시의 환경위생 청소공 만여명이 제설작업에 동원되여 시민들의 순조로운 외출을 담보했다. 17일, 지린성 기상대는 폭설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고 오후부터 창춘, 료왠, 지린, 퉁화, 바이산, 연변 서부, 창바이산보호구에 진눈깨비로부터 큰 눈, 폭설이 내렸다. 오후 15시까지 창춘 룽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27대가 결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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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7
  • 중공중앙 18기 3중전회 “결정”의 새로운 개혁조치들
    일전 중공중앙 18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중공중앙의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개혁조치들이 포함되여 있다. 경제분야―▲ 농민들에게 재산권 부여 “중공중앙의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은 “도시와 농촌이 통일된 건설용지 시장을 설립한다”, “농민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한다”고 지적했다.국토자원 전문가들은 이는 국가에서 평등발전권 문제와 시장경제의 핵심인 재산권문제를 틀어쥐고 있음을 말해주며 이로부터 우리 나라는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발전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고 전망했다. ▲ 재정 세수 개혁 “결정”은 부가가치세, 소비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자원세, 환경보호세 등 여러 가지 세수개혁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유기업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이윤비례를 높이며 국유자본과 자연의 독점업종에 대한 개혁을 단행한다고 지적했다. ▲ 시장경제 심화관계를 정돈하여 시장에 귀속시킬것은 모두 시장에 맡기고 반드시 감독관리 해야 할 것을 관리한다. ▲ 금융개혁민영은행을 “탐색”으로부터 “허용”으로 변화시킨다.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전제하에서 조건이 구비된 민간자본이 법에 따라 중소형은행 등 금융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민생분야―▲ 퇴직년령 연장“결정”은 “점진적으로 퇴직년령 연장 정책을 연구제정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사회보험 개혁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호적제도 개혁 “결정”은 호적제도 개혁에 대해 명확히 포치, 도시에 들어와 정착한 농민들도 완전히 도시진 주택, 사회보험 체계에 납입하고 농촌에서 참가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도 규범화하여 도시진 사회보험 체계와 접목하는 등 관련제도를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 생육정책 조정“결정”은 “부부 일방이 독신자녀 출신이면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가보건및계획생육위원회는 “부부 일방이 독신자녀 출신일 경우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실시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으며 각 성(구, 시)에서 실제상황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은 이미 부부 쌍방이 독신자녀 출신일 경우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 수입분배 구조 개혁 “결정”은 “올리브(橄榄)형” 수입분배 구조를 건립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중등수입 계층”에 진입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저수입자들의 수입을 증가해 중등수입자들의 비례를 확대하며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 업종간의 수입분배 차이를 축소하고 점차 올리브형의 수입분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행정분야―▲ 영도간부 고찰기제 개혁 “결정”은 영도간부들의 정치성과에 대한 고찰체계를 개혁해 단순이 경제성장속도로만 정치성과를 평가하던 편향을 바로잡는다고 지적했다. 즉 금후 각급 정부의 정치성과에 대한 고찰에서 더는 유일하게 “GDP(총국민생산액)”로만 영웅을 논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직능 전변 “결정”은 정부는 서비스형으로 전변하고 정부의 관리직능을 축소해 시장경제로 돌릴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시장에 돌린다고 지적, 또 정부직능을 두고 과거의 “거시적인 통제, 시장감독관리, 공공서비스, 사회관리”에 새로이 “환경보호” 직능을 추가했다. ▲ 기구수 영도간부수를 줄인다. “결정”은 기구편제를 엄격히 통제해 기구수와 영도직무수를 줄이며 국가재정 밥을 먹고사는 인원 총량을 줄인다고 밝혔다. 문화 교육 분야―▲ 대학입학시험 개혁 “결정”은 대학입학시험은 점차 통일시험과 고중 학업수준 시험성적을 종합평가하는 다원화 합격기제를 추진하며 전국통일시험 과목을 줄이고 문과와 리과를 분리하지 않으며 외국어 등 과목은 사회화시험으로 돌려 학생들이 1년에 어려 차 시험칠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탐색, 보통대학교와 직업기술대학교, 성인대학교 지간의 학점전환을 시점시행하고 종신학습의 통로를 넓히는 등 개혁을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 일반교육 개혁“결정”은 중점학교와 중점학급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학교선택난 문제를 해결하며 표본을 내와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경감시킨다. ▲ 원사 퇴출기제 퇴직과 퇴출 제도를 실시하고 원사 “종신제”를 타파하며 학과분포에서의 중청년인재 비례를 높이기로 했다. ▲ 문화산업 개혁 문화산업 발전에서의 장애를 제거하고 현대 문화시장 체계를 건립건전히 하며 문화의 개방수준을 높인다. 사법분야―▲ 사법권 개혁 “결정”은 “사법관리 체계를 개혁해 성급 이하 지방 법원, 검찰원의 인원과 재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행정구역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사법관할제도를 실시한다고 지적했다.즉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권행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 노동교양제도 페지“결정”은 “노동교양제도를 페지하고 위법범죄행위에 대한 징벌과 교정 법률을 완벽화하며 사회구역교정제도를 건전히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노동교양제도의 페지는 인권사법보장에서의 중대한 진보라고 평가했다. 반부패 분야―“결정”은 제도로 권리를 관리하고 일을 처리하며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들로 하여금 권력을 감독하게 하고 권력으로 하여금 투명하게 운행되게 하며 권력이 제도의 제약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권력으로 하여금 단단히 제약을 받도록 하는바 영도간부들이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또 부패가 쉽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동포투데이 기자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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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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