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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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3국 간 협력 새 계기 마련
    [동포투데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차례로 회담한 뒤 내일 3국 정상이 다시 모여 회담을 진행하게 된다. 3국 정상이 함께 만나는 건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아직 양국 관계와 대외 환경에 불확실성이 많지만 3국 정상회담 재개는 “그 자체로 외부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3국의 국제적 지위와 경제적 규모를 고려할 때 3국 협력의 재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23일 행사에 참석해 3국이 상호 투자 확대를 중요한 이슈로 고려할 것이며, 아시아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현재의 국제적·지역적 정세가 복잡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측은 이번 회의가 3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3국 상호 이익을 더 잘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전략상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동아시아에 있는 만큼 지역 내 안보 거버넌스 문제에 대처하는 데도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 속에서 한·중·일은 아시아의 중요 국가이자 동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으로서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정식 시행으로 한중일은 사실상 긴밀한 쌍방 경제무역체제를 형성했으며 협상과 협력의 여지도 여전히 넓다. 이번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중·일 3국 정상은 내일 오전 다시 만나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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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한·중·일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무력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동포투데이] 한·중·일은 26∼27일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3국 정상회담을 열고,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이 공개한 초안 내용에 따르면 공동선언에는 북한 문제와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위 문구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까다로운 지정학적인 논의를 건너뛰고 무역, 공급망, 인적교류 등 실질 협력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현재 3국이 마무리 작업 중인 선언문에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참여"를 확인하고 "힘이나 협박으로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 단계의 초안에 따르면 3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가속화에 맞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3국의 공동의 목표'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3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즉각적인 해결을 구하기로 했다. 경제 무역 협력 분야에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정례 장관급 회의 개최, 3국 간 무역 규모를 7,7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명시될 예정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4일 일본 매체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중·일 3국이 지역 평화 공영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중·일 관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시다는 안보 및 역사적 인식에서 3국이 여러 차례 대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논의로 각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 경제 질서와 관련해 기시다는 3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 조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시다는 또 3국 정상 간 회담이 정례화되기를 희망하며, 리창 중국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지도부급 대화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의향도 밝혔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유지하고, 역사에 남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협력 협정이 체결되기를 기대했다. 카와이 다이스케 도쿄대 경제안보연구계획 부주임은 AFP통신에 "안보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대일 긴장 완화가 관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동아시아 군사정세 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대만해 문제 등을 고려해 3국 정상은 경제·무역이나 지역재해 대응 등 3국 간 공감대가 형성될 의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NHK 방송은 일본 관계자를 인용해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이 5월 말 싱가포르 샹그릴라포럼에서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2018년 레이더 조사(照射)논란의 재발을 막고 사건 이후 중단된 양국의 군사 교류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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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중국군 동부전구, 대만섬 주변에서 합동훈련 실시...'대만독립' 경고
    [동포투데이] 5월 23일 7시 45분부터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대만해협, 대만 북부·남부·동부 및 진먼·마쭈·우추위·둥인도 주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동부전구 대변인 리시(李西) 대령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 전장 부대를 동원해 대만섬 주변에서 ' '연합리검'(联合利剑·날카로운 검·United Sharp Sword)-2024A' 훈련을 실시했으며, 대만 섬 주변에서의 공중 전투 준비 태세 점검, 전장 통제권 장악, 주요 표적에 대한 정밀 공격, 섬 주변 순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리시 해군 대령은 이는 또한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독립' 분리세력에 대한 강력한 징계(응징)이자 외부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동부전구는 '연합리검-2024A' 훈련 지역 안내도를 배포한 데 이어 포스터 '해상킬러'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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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美 하원 외교위원장, 대만 방문 예정... 中, 후과는 美책임져야
    [동포투데이] 미국 언론은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만 지도자 취임 후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오후 미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 측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VOA는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16일 인터뷰에서 오는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샤오메이친 부총통 취임식 이후 초당적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줄곧 미국과 대만 간 어떠한 형태의 공식 교류에도 단호히 반대해 왔으며 미국이 어떤 방식 구실로든 대만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하원의원의 대만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 대변인은 또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의원들의 대만 방문을 자제하고,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를 중단하고, 대만 해협에서 긴장을 조성하지 말고, 미국이 '대만 지역'과 문화, 상업 및 기타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서약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자기 방식대로만 고집한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 측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이 취임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인 당일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3일 오전 7시 45분(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및 진먼다오, 마쭈다오,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에서 육·해·공·로켓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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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이란 라이시 대통령 장례식 엄수... 68개국 대표 참석
    [동포투데이] 고(故)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장례식이 22일(현지시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주재로 거행됐으며, 68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란 정부는 22일 수도 테헤란에서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 그리고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6명의 장례식을 거행했다. 하메네이는 테헤란 대학에서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를 주재했다. 고인의 관은 이란 국기로 덮였으며, 모크베르 이란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결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관은 트레일러에 실려 테헤란 시내를 지나 라이시가 생전에 연설을 했던 아자디 광장으로 이동했다. 이란 관영 통신사 IRNA에 따르면 장례식에는 장궈칭 중국 국무원 부총리,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터키 부통령 겸 외무장관, 인도 부총리, 러시아 두마 의장, 이라크 총리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대표 등 68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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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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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관계개선을 약속하는 대선후보
    한국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에서 당선되면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문재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조선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대표들의 상봉을 마련하고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중무기들을 군사분계선에서 멀리 이동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대통령선거는 12월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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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0
  • 중국 반일시위자 20여명 구속
    중국 광주시와 청도시에서 반일시위과정에 20여명이 구속되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공안당국이 발표한데 의하면 일본자동차를 부수고 일본상점과 식당을 파괴한 사람들이 구속되었다. 최근 중국의 100여개 도시에서 반일시위가 진행되고 있다.일부 도시에서는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가스를 사용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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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0
  • 중국 세계 최대 의료보험네트워크 구축
    [CCTV.com 한국어방송] 국무원보도판공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개혁의 새로운 진전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위생부 천주(陈竺) 부장은 최근년 의료개혁의 성과에 대해 소개하고 나서 다음단계 의료개혁의 발전 규획과 관련해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했다. 천주 부장은 중국의 새로운 의료개혁은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다며 2011년 도시 농촌 주민의료보험, 도시 진 주민의료보험과 신형 농촌합작의료보험에 가입한 인구가 13억 이상으로, 의료보험 보급률이 95% 이상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보험네트워크를 구축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신형 농촌합작의료보험의 일인당 보조 기준은 300위안이며 2015년에 가서는 이 보조기준을 일인당 매년 360위안 이상으로 제고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부터 농촌주민들의 아동백혈병, 부녀유방암, 자궁암, 폐암 등 20가지 중대 질병을 큰 병 보장범위에 넣어 90%를 정산해줄 계획이다. '12차 5개년 규획'기간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재정투입을 늘리고 전민 의료보험체계 구축, 기본약물제도 강화, 공립병원 개혁 등 세가지를 개혁의 중점임무로 할 예정이다. 천주 부장은 큰 병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해 기본의료보험과 의료구조제도를 잘 결부시키고 상업보험의 참여 우세를 발휘시켜 농민들의 큰 병 보장수준을 최대 한도로 제고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중대 질병환자들의 병으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는 실질적 문제를 착실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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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0
  • 중국《9.18사변》반일시위 확대
    [동포투데이]중국에서 다오위다오(센가꾸)렬도를 둘러싼 정세가 악화되는 가운에서 반일시위가 확대된다고 중국언론들이 전했다. 반일시위는 이미 100여 개 도시에로 확대되었다.1931년에 일어난 《9.18 사변》 때문에 정세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그때 일본 관동군이 중국 동북부 목단강(현재 명칭 심양)주변에서 철길을 폭파하고 중국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해 만주가 강점하자 극동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폭발했다.반일시위가 진행되는 중국의 도시들에는 무장한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시위참가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창시자 모택동의 초상화를 들고 일본에 대해 강경조치를 취할 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했다.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앞에서는 1000여 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6개의 경찰부대가 동원되여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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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9
  • 중국 배우 255명 댜오위다오 사건에 대한 성명 발표
    [동포투데이]인민망(人民网)의 9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라디오TV협회 배우위원회 회원인 260명의 중국 배우들은 일본의 댜오위다오(钓鱼岛) 국유화 사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당중앙,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해양국 등의 정부부서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성명에 따르면 조국의 존엄과 중화민족의 대의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배우들은 결단코 중국 정부의 영토수호 정책을 적극 지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국라디오TV협회 배우위원회는 중국 배우들이 자원해서 결성한 전문조직으로 비영리성 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12년 9월 10일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선포했으며 이는 중국 영토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중국 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게 됐다. 이는 중일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저촉되는 것이다. 중국 배우위원회는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분노를 표시하며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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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8
  • 中 전국적으로 9.18 망국의 한을 잊지 말자는 반일 시위 열려
    [동포투데이]9월 18일은 81년 전 일본이 중국 동북에서 침략전쟁을 벌인 날로서 81년이 지난 오늘날 중일 관계는 재차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원래 올해는 중일 양국이 수교를 정상화 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나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댜오위다오(钓鱼岛)의 국유화를 선포했다. 이는 중국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중국 국민들은 이에 강력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9.18 일본의 중국 침략 사건이 더욱 부각되게 됐다. 이 날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9.18 기념행사를 가지며 반일 감정을 촉발시켰다. 그리고 전세계에 있는 화교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일본의 댜오위다오 쟁탈 행위를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선양(沈阳)시 정부는 9월 18일 오전 9시 18분 경종을 울리는 행사를 가졌는데 방공경보를 3분간 울림으로써 81년 전의 치욕적인 망국의 한을 되새겼다. 이외에도 란저우(兰州), 쿤밍(昆明), 청두(成都) 등 도시에서도 경종을 울리고 방공훈련을 하는 등 9.18 관련 기념행사를 가졌으며 광시(广西), 안후이(安徽), 산시(山西) 등에서도 방공훈련을 가질 계획을 세웠다. 9월 16일 약 5000명의 홍콩시민들은 9.18 기념행사를 열어 댜오위다오 수호를 위한 평화시위를 벌였다. 한편 9월 12일 타이완 노동당, 중국통일연맹 등도 망국의 한을 잊지 말자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의 댜오위다오 쟁탈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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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8
  • 어느 부부의 5년만의 만남
    철이른 장맛비가 쏟아지는 칠월 초 서울 종로 3가의 한식당에 갔다가 5년 만에 남편을 만나러 한국에 와 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한 조선족 녀인을 만나게 되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니 그 여인은 중국 길림성 연변에서 왔다했다. 그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한지 나흘밖에 되지 않았다 한다. 때 마침 점심시간이 지난 후였기에 우리는 잠시나마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우가 있었다. 초면이지만 외지에 나와 고생많다는 위로의 말을 건네자 그녀는 자기가 고생하는 것보다 한국에 먼저 와있는 남편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다는 말로, 며칠 전 공항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의 일을 슬프게 되뇌었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오래동안 헤어져있던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출구를 나오니 북적이는 환영인파 속에서 한 남자가 내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어요. 날 부르는 사람앞으로 다가가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절하게 상봉을 갈망했던 내 남편이 너무 몰라보게 변했기 때문이었어요. 5년 전 남편이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청춘처럼 젊었던 얼굴이 검게 변하여 주름살도 많아졌고, 흰 머리도 많이 났어요. 거기다 튼튼했던 체구가 무척이나 수척해진 것이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으로 변해있었어요. 5년 전의 내 남편 모습과는 너무 많이 달랐지요. 우린 5년만의 만남으로 간절한 감정이었지만, 남편의 변해버린 모습에 내 마음은 서글퍼졌고, 한국에 들어와 많은 고생을 한 남편이 측은하게 보였어요. 내가 가져온 짐을 끌고 앞서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참으로 고생했나보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내게 손수 물을 따라주면서 잠시 말을 멈추었다. 불과 며칠 전의 얘기를 풀어놓던 그녀의 눈시울은 어느새 붉어져 있었다. 기자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요기를 떼우기 위하여 들어간 식당이었지만 그녀의 사연에 진한 감동을 느꼈다. 마침 점심시간이 지난후여서 손님도 별로 없는 시간이었기에 그 여인의 사연을 더 들어보고 싶었다. 그녀와 남편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와 다시 서울지하철로 갈아타고 20여 정거장을 간 후 안산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서야 도착한 곳은 올망졸망 낮은 빌라들이 줄지어 있는 좁다란 골목의 반지하방이었다. 비좁고 어두컴컴한 방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몇 년 동안 거처하고 있는 집이라 생각하니 그런대로 마음은 편해지더라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남편은 봉투 하나를 내놓았다. 봉투를 손에 쥐어주던 남편은 한국돈 100만원이 들어있으니 한국에 있는 동안 알아서 쓰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몇 달만 더 벌면 중국에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 되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하던 남편은 그제서야 허허 웃으면서《당신은 별로 변한 게 없구만. 아니 더 이뻐진 것 같아.》라며 꼬옥 안아주더란다. 그녀는 5년 만에 만난 남편이었기에 술도 한잔 할 겸 반찬 몇 가지를 정성스레 요리하여 밥상에 올려놓았건만, 남편은 그 요리보다는 맨 밥에 고추장 한 숟가락 떠 넣어 쓱쓱 비벼대더니만 순식간에 밥그릇을 비웠다. 다음 중국에서 가져온 술 한 병을 따더니 한국에 오느라 수고했다는 말과 고향 친척들 근황과 안부를 묻고 연거푸 몇 잔을 비우더니 술병 절반을 축냈다. 숟가락을 놓은 남편은 곧바로 드러누워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피로에 지쳐 쓰려져 잠이든 남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녀의 볼에는 측은함과 고마움이 녹아있는 눈물이 흘러 내렸다. 설거지를 끝내고 남편 곁에 누운 그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몇 년간 집을 떠나 있는 남편 곁에 오고 보니 마음만 쓰라려 한없는 눈물만 나왔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남편은 이튿날 새벽 5시에 자리를 차고 일어나 대충 세수만 한 후, 집에서 편히 쉬고 있으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그 날부터 숨막힐 듯한 독수공방으로 지루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틀 동안 그렇게 집에만 있다 보니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나간 남편은 한밤중에야 귀가를 했는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자리에 눕자마자 코를 골곤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남편이 돈을 보내오면 별 생각이 없이 받아 쓰곤했는데 직접 와보니, 정말 그 돈은 남편의 피땀으로 번 돈이란 걸 피부로 느끼게 되었어요. 매일 남편이 일하러 나간 후 저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도무지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근처에 일자리를 찾던 중 이 식당에 오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이라도 일해 비행기표 살 돈을 장만하려고요.》 그렇게 애틋한 사연을 정리한 그녀는 밝은 모습으로 설걷이를 해야 한다며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저는 남편이 준 돈을 아직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라며 수줍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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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8
  • 독도(다께시마)지위와 관련하여 혼돈하는 한국과 일본
    2012년 여름에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오랜 력사를 가진 령토분쟁으로 급격히 악화되였다. 분쟁대상은 동해에 있는 바위섬이다. 유럽인들은 포경선《레 리앙쿠르》의 이름을 따서 이 섬을 리앙쿠르섬이라고 불렀다. 이 포경선 선원들이 1840년에 이 섬을 발견하고 지도에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유럽인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 섬에 대하여 알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 섬은 한국 경상북도 울릉도구에 속해있으며 한국식으로 독도로 불리우고 있다. 일본인들은 다께시마라고 부르면서 시마네현 오끼구에 속한다고 간주하고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섬을 관리하는것은 한국인들이며 여기에는 경찰과 행정당국, 등대지기들이 있다. 일본은 다께시마가 시간적으로 대부분 일본에 소속되여 있었다는 근거를 들면서 이 섬을 반환할것을 요구한다. 한편 한국은 일본과의 사이에는 독도와 관련한 그 어떤 령토분쟁도 없으며 있을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독도는 지금도 한국에 속해있으며 항상 한국에 속해있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쌍방은 서로 령유권을 주장하면서 력사기록들, 지도, 조약들을 론거로 제시하고있다. 그러나 무소속 전문가들인 죤 반 다이크, 전갑영, 김영구는 이 문건들을 가지고서는 독도의 소속문제를 정확히 해명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요구는 부분적으로 력사기록들과 우산도가 있는 지도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우산도가 바로 독도, 혹은 리앙쿠르섬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일본은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에 더 가까이 있는 죽도이며 다께시마(독도)는 력사적으로 마쯔시마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으며 일본에 속해있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측은 섬의 명칭이 애매한것을 리용하여 12세기부터 벌써 독도에 대하여 알고있었다는 한국학자들의 주장을 의심한다. 문건, 지도, 사변들에 관해서도 두 나라 학자들의 견해가 어긋나는 것이다. 실례로 1905년에 일본은 리앙쿠르섬, 즉 다께시마를 그 주변에서 물고기잡이를 하던 일본인들의 요청에 따라 시마네현에 소속시켰다. 이 사변에 대하여 일본과 여러 나라 언론들이 즉시 전했다. 일본은 국제공동체가 침묵을 지키자 그것을 이 령토에 대한 일본의 령유권을 인정하는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한국은 일본에 완전히 병합되였으며 따라서 독도지위와 관련한 문제는 사라졌다. 자주권을 잃은 한국은 섬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으로 독립을 쟁취한후에야 한국이 그렇게 요구했다. 1951년 9월 미국주재 한국대사 유장연은 미국무장관 딘 에치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준비되고 있는 일본과의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의 령토, 그리고 합병전에 한국의 령토였던 섬들, 즉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파랑도에 대한 령유권을 포기할데 대해 박아넣을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얼마후에 미국인들로부터 받은 회답에는 《미국정부는 일본이 포츠담선언에 지적된 령토들에 대한 주권을 공식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포츠담선언조항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쌘 프랜씨스꼬강화조약에 박아넣어야 한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다께시마, 혹은 리앙쿠르바위로도 알려진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섬들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섬들은 한국의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1905년부터 일본시마네현오끼행정구의 관할하에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은 이 섬들에 대한 령유권을 제기한적이 없다.》라고 씌여져있었다. 사실 쌘 프랜씨스꼬강화조약에는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의 령토에 대한 려유권을 포기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그러나 문건에는 독도가 지적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인들이 이 령토를 일본의 소속으로 남겨둔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몇년동안 미군은 다께시마를 시험장으로 리용했다. 그러다가 1954년에 미국인들이 독도를 떠난후 한국군이 이 섬을 차지했다./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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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6
  •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
    2012년 9월 10일, 일본정부는 중국측의 거듭되는 엄정교섭에도 불구하고 조어도와 그에 부속된 남소도와 북소도를 "구입"하여 이른바 "국유화"를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이는 중국령토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범이며 13억 중국인민의 감정에 대한 엄중한 손상이며 력사사실과 국제법리에 대한 엄중한 유린이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이에 단호한 반대와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조어도와 그 부속섬은 자고로 중국의 신성한 령토로서 력사근거와 법적의거가 있다. 조어도 등 섬들은 중국인이 가장 일찍 발견하고 명명하고 리용했으며 중국어민들은 예로부터 이 섬과 그린근 해역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해왔다. 일찍 명나라때 조어도 등 섬들은 이미 중국해안방어관할범위에 들었으며 중국 대만의 부속섬이였다. 조어도는 종래로 그 무슨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며 중국은 조어도 등 섬의 쟁론할 여지가 없는 주인이다.1895년 일본은 갑오전쟁말기에 청정부의 패전이 결정된 틈을 타서 조어도와 그 부속섬을 비법적으로 절취했다. 뒤이어 일본정부는 청정부를 강박하여 불평등 "마관 조약"을 체결하여 "대만 전반 섬과 모든 부속 여러 섬"들을 떼갔다. 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까히라선언"과 "보츠담선언"에 따라 중국은 일본이 침점한 대만, 팽호렬도 등 령토를 회수했으며 조어도와 그 부속섬들은 국제법상 이미 중국에 귀속되였다. 력사는 뒤엎지 못한다. 조어도문제에서 일본의 립장은 세계반파쑈전쟁승리성과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이며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1951년, 일본은 미국 등 나라들과 편면적인 "샌프랜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류뀨군도(지금의 오끼나와)를 미국에 넘겨 관리했다. 1953년, 미국 류뀨민정부는 제멋대로 관할범위를 확대하고 중국령토 조어도와 그 부속섬을 그 속에 넣었다. 1971년, 일미량국은 "오끼나와 귀환협정"에서 또 제멋대로 조어도 등 섬들을 "귀환구역"에 넣었다. 중국정부는 일, 미의 이와 같은 사사로이 중국령토를 주고받는 수법에 대해 처음부터 단호히 반대하고 승인하지 않았다. 일본정부의 이른바 조어도는 일본의 고유령토이며 일중간에 해결이 필요한 령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완전히 력사 사실과 법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이다.1972년 중일관계정상화와 1978년 평화우호조약체결과정에 량국 로세대 지도자들은 대국에 착안하여 "조어도 문제를 잠시 보류하고 후에 해결"할데 대해 중요한 량해와 공동인식을 달성했다. 중일관계정상화의 대문은 이로써 열리였고 중일관계가 비로소 40년의 크나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였으며 동아시아지역에 비로소 40년의 안정과 안녕이 있게 되였다. 만약 일본당국이량국의 당년의 공동인식을 부인하고 말소한다면 조어도정세가 어떻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중일관계가 금후 또 어떻게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일본은 또 어떻게 이웃나라와 세인의 신뢰를 얻을수 있겠는가?최근년간 일본정부는 조어도문제에서 끊임없이 사단을 일으켰으며 특히는 올해 들어서 우익세력이 일으킨 "섬의 매입" 풍파를 내버려두고 방임하면서 저들이 나서서 "섬을 매입"하기 위해 포석했다. 사람들은 조어도문제에서 일본측의 수법은 절대로 우연한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영한 정치적추향에 대해 큰 경각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리유가 있다. 우리는 자연히 일본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것인가? 일본의 미래발전방향에 마음을 놓을수 있겠는가고 질문하게 된다.중국정부는 시종 중일관계의 발전을 중시해왔다. 중일 량국과 량국 인민은 우호적으로 지내야지 서로 맞서서는 안된다. 중일전략호혜관계는 량국과 량국 인민의 근본적인 리익에 관계되며 본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의 대국을 수호하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중일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일본측이 중국측과 서로 접근하고 공동노력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섬 매입"행위는 중일관계대국을 수호하는 것과 서로 위배되는 것이다.중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엄정하게 성명한다. 일본정부의 이른바 "섬 매입"은 완전히 비법적이고 무효한 것이며 일본이 중국령토를 침점한 력사사실을 조금도 개변시킬수 없으며 조어도와 그 부속섬에 대한 령토주권을 조금도 개변시킬수 없다. 중화민족을 제멋대로 릉욕하던 시대는 이미 영원히 과거사로 되였다. 중국정부는 령토주권이 침범당하는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측은 일본측에서 즉각 중국령토주권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쌍방이 달성한 공동인식과 량해에로 에누리없이 돌아오며 분쟁을 협상으로 해결하는 궤도에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일본측에서 자기고집만 부린다면 이로 빚어지는 모든 엄중한 후과는 일본측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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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6
  • 대다수 중국인, 대일본전쟁 찬성
    중국의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서 현재 댜오이다오 열도(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을 종결지을수 있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이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Sina.com’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댜오이다오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86% 응답자가 ‘전쟁’이라고 답변했고, 11.8%는 ‘타협’, 2.1%는 답변을 망설였다. 이 외에 84% 이상의 응답자가 열도분쟁으로 인해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87% 의 응답자는 일본상품 보이콧 관련 질문에 대해 동참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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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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