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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 마약 적발...2톤 넘는 필로폰 압수
[동포투데이] 필리핀 경찰은 지난 15일 바탕가스주에서 현지인들에게 '샤부'로 알려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톤 이상을 압수했는데, 그 가치는 총 약 133억 페소(약 2억 3300만 달러)에 이른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6일 이번 사건이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마약 사건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지난 15일 바탕가스주 알리타타시 검문소에서 정기 점검을 하던 중 의심스러운 트럭을 멈춰 세우고 다량의 불법 마약을 압수했다. 마르코스는 지난 16일 바탕가스주를 시찰한 자리에서 “정부나 정치인과 연계된 조직을 포함해 불법 마약 집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르코스는 이번에 압수한 불법 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며 당국이 현재 그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코스는 정부가 불법 마약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폴 및 아세안 국가 마약 방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트럭 운전자를 체포했으며, 경찰은 그를 '2002년 포괄적위험약물법'에 따라 정식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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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동포투데이]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최신호를 통해 2024년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를 1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높은 3.2%로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선진국들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오른 1.7%로 나타났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2%로 1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2022년 중반 정점에서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그동안 스태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전체 인플레이션율은 2024년 6.8%에서 5.9%로, 2025년 4.5%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IMF는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세계 경제 성장이 여전히 취약한 것은 여전히 높은 차입 비용, 재정 지원 감소 등 최근 요인뿐만 아니라 전염병 및 우크라이나 위기 격화의 장기 영향, 생산성 성장 부진 및 지정학적 경제 분열 심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하방 리스크는 금리 인상 전망을 높여 자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주요 경제권의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의 차이는 환율 변동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고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 가계가 고액의 빚을 지게 돼 재무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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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 공격 반대 시위···美 전역 수천명 거리로
[동포투데이]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로 공항이 폐쇄되고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이르는 주요 도시의 교통이 마비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케네디 고속도로 일부가 폭력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의해 차단되여 여행객들은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를 따라 걸어서 공항으로 가야 했다. 시카고 항공국은 시위로 인해 비행기 운항이 상당 부분 지연됐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인 금문교를 가로지르는 남행 101번 도로와 인근 오클랜드에 있는 북행 880번 도로가 아침 출근 시간대 교통이 마비되었다. 시위자들이 휴전과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이후 모든 차로가 다시 열렸다. 시위대는 뉴욕 브루클린 다리와 필라델피아에서도 체포돼 도심의 여러 거리가 봉쇄됐다. 당국은 시애틀 인근에서는 시위로 시애틀-터코마 국제공항으로 가는 주요 도로가 폐쇄됐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는 고속도로에 서서 현수막을 들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드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오리건주 경찰은 포틀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110 마일 (177km) 떨어진 유진에서 5번 주간 고속도로 시위 이후 무질서한 행동으로 시위대 5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6대의 차량이 현장에서 견인되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력적인 포위가 시작된 후 전 세계에서 열린 수많은 시위 중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하고 수백명의 인질을 납치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인구가 밀집한 가자지구에 대해 가차없는 공격을 감행해 3만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었다. 이스라엘은 많은 국가들의 휴전 요구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 물러서지 않고 있다. ICJ는 당시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협약에 반하는 행위 방지 조치 시행 ▲이스라엘군 집단학살 행위 금지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 증거 보존 ▲집단학살에 대한 직접적· 공개적 선동 방지 및 처벌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기본서비스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 ▲이번 명령 준수를 위한 조치 관련 보고서를 한 달 이내에 ICJ에 제출 등 6가지 잠정 조치를 명령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36개 병원 중 12개 병원만이 부분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병원들은 모두 파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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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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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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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츠,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촉구
[동포투데이] 독일 국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숄츠 독일 총리는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유럽 시장이 중국 자동차에 개방되어야 하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는 15일 상하이 퉁지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독일 시장은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전체 시장을 정복하고 완전히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독일에는 일본차가 있고, 일본에는 독일차가 있다.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숄츠는 또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덤핑도 없고, 과잉 생산도 없고, 저작권 침해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숄츠는 독일 플라스틱 제조 회사인 코베스트로의 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상하이 당 서기 천지닝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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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월 CPI,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 예상 초과
[동포투데이]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며 2월보다 0.3% 상승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2월과 같았다. 변동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모두 2월과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2월 대폭 상승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1.1% 올랐고, 이 중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1.7% 올랐다.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2월과 동일했다.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높은 주택 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3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다. 일부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주유시 전에는 35달러였지만 지금은 45달러, 심지어 60달러가 든다는 사람도 있다. 월 1400달러였던 집세가 1800달러로 올랐다는 중고 가게 주인은 높은 집세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CPI가 전년 대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연초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은 정체되고 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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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 맺을지도... 백악관, 반격 불참
[동포투데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격퇴된 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갈란트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에 핵폭발물을 탑재하겠다는 이란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토요일 밤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돕는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지만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확전과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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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장산 면화 사용 금지...포탄생산 차질 불가피
[동포투데이]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EU가 가능한 한 빨리 면화 공급처를 다변화하지 않으면 무 무기 제조업체는 화약 생산의 핵심 재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민 파페르거 라인메탈 최고경영자(CEO)에 따르면 전 세계 화약 생산에 필요한 면화 린터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러시아 고등경제대 바실리 카신 유럽국제종합연구센터장은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장 면화 수입을 금지한 EU의 정치적 결정은 사실상 유럽 관료들의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방 정치인들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지원 규모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처음이다. 피스토리우스는 3월까지 1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후 그는 호세프 보렐리 EU 외교•안보 담당 고위대표와 토론을 벌였다. 보렐리는 EU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탄약 생산을 늘리겠다는 기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이, 더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면화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이전의 포탄 물량을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하기 시작했다. 루카셴코는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가 이 같은 원자재 공급 중단 파문을 직접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2022년 9월부터 EU 집행위원회와 다른 EU 기구들이 강제노동 제품의 EU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초안에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 이 법안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주로 미국에 의해 유포된 신장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체포 혐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동안 유럽 무기회사를 포함한 유럽연합은 자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산 면화를 계속 구매해 왔다. 금지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2024년 3월 초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금지령 제정에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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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 마약 적발...2톤 넘는 필로폰 압수
- [동포투데이] 필리핀 경찰은 지난 15일 바탕가스주에서 현지인들에게 '샤부'로 알려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톤 이상을 압수했는데, 그 가치는 총 약 133억 페소(약 2억 3300만 달러)에 이른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6일 이번 사건이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마약 사건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지난 15일 바탕가스주 알리타타시 검문소에서 정기 점검을 하던 중 의심스러운 트럭을 멈춰 세우고 다량의 불법 마약을 압수했다. 마르코스는 지난 16일 바탕가스주를 시찰한 자리에서 “정부나 정치인과 연계된 조직을 포함해 불법 마약 집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르코스는 이번에 압수한 불법 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며 당국이 현재 그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코스는 정부가 불법 마약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폴 및 아세안 국가 마약 방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트럭 운전자를 체포했으며, 경찰은 그를 '2002년 포괄적위험약물법'에 따라 정식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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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 [동포투데이]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최신호를 통해 2024년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를 1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높은 3.2%로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선진국들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오른 1.7%로 나타났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2%로 1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2022년 중반 정점에서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그동안 스태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전체 인플레이션율은 2024년 6.8%에서 5.9%로, 2025년 4.5%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IMF는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세계 경제 성장이 여전히 취약한 것은 여전히 높은 차입 비용, 재정 지원 감소 등 최근 요인뿐만 아니라 전염병 및 우크라이나 위기 격화의 장기 영향, 생산성 성장 부진 및 지정학적 경제 분열 심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하방 리스크는 금리 인상 전망을 높여 자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주요 경제권의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의 차이는 환율 변동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고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 가계가 고액의 빚을 지게 돼 재무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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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 공격 반대 시위···美 전역 수천명 거리로
- [동포투데이]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로 공항이 폐쇄되고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이르는 주요 도시의 교통이 마비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케네디 고속도로 일부가 폭력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의해 차단되여 여행객들은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를 따라 걸어서 공항으로 가야 했다. 시카고 항공국은 시위로 인해 비행기 운항이 상당 부분 지연됐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인 금문교를 가로지르는 남행 101번 도로와 인근 오클랜드에 있는 북행 880번 도로가 아침 출근 시간대 교통이 마비되었다. 시위자들이 휴전과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이후 모든 차로가 다시 열렸다. 시위대는 뉴욕 브루클린 다리와 필라델피아에서도 체포돼 도심의 여러 거리가 봉쇄됐다. 당국은 시애틀 인근에서는 시위로 시애틀-터코마 국제공항으로 가는 주요 도로가 폐쇄됐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는 고속도로에 서서 현수막을 들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드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오리건주 경찰은 포틀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110 마일 (177km) 떨어진 유진에서 5번 주간 고속도로 시위 이후 무질서한 행동으로 시위대 5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6대의 차량이 현장에서 견인되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력적인 포위가 시작된 후 전 세계에서 열린 수많은 시위 중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하고 수백명의 인질을 납치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인구가 밀집한 가자지구에 대해 가차없는 공격을 감행해 3만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었다. 이스라엘은 많은 국가들의 휴전 요구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 물러서지 않고 있다. ICJ는 당시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협약에 반하는 행위 방지 조치 시행 ▲이스라엘군 집단학살 행위 금지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 증거 보존 ▲집단학살에 대한 직접적· 공개적 선동 방지 및 처벌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기본서비스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 ▲이번 명령 준수를 위한 조치 관련 보고서를 한 달 이내에 ICJ에 제출 등 6가지 잠정 조치를 명령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36개 병원 중 12개 병원만이 부분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병원들은 모두 파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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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 공격 반대 시위···美 전역 수천명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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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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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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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선정
- [동포투데이] AFP 통신에 따르면 핀란드는 3월 20일 발표된 유엔의 연례 보고서인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에서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자리를 유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이 핀란드의 뒤를 이어 북유럽 국가들이 계속해서 가장 행복한 10개국에 포함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은 조사에 참여한 143개 국가 및 지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0년 전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미국과 독일이 가장 행복한 20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두 나라는 각각 23위와 24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코스타리카와 쿠웨이트는 각각 12위와 13위를 차지하며 상위 20위권 내에 진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국가에는 더 이상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상위 10개국 중 인구가 1500만 명을 넘는 나라는 네덜란드와 호주이며 상위 20개국 중 인구 3000만 명이 넘는 나라는 캐나다와 영국뿐이다. 2006~2010년 이후 행복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요르단인 반면 동유럽 국가인 세르비아, 불가리아, 라트비아는 행복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했다. 행복도 순위는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자체 평가와 1인당 국내총생산, 사회적 지원, 건강 기대수명, 자유, 관대함, 부패 등을 근거로 했다. 핀란드 헬싱키대 행복문제 연구원인 제니퍼 데폴라는 핀란드인과 자연의 긴밀한 유대, 건강한 일과 삶의 균형 등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기여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핀란드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성공을 금전적 이득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데폴라는 또 "핀란드의 강력한 복지 사회, 정부에 대한 신뢰, 낮은 부패 수준, 무료 의료 및 교육도 중요한 요소"라며 "핀란드 사회는 신뢰와 자유, 높은 자율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보고서는 또한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젊은 세대가 노년층보다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북미,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2006~2010년 이후 30대 미만 그룹의 행복지수가 크게 하락하여 현재 노년층이 젊은 세대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부 및 동유럽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모든 연령대에서 행복도가 크게 증가했다. 서유럽에서는 모든 연령대가 비슷한 수준의 행복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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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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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전쟁 반대'...러시아 여성 징역형 선고
- [동포투데이] 러시아 법원은 수요일(3월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항의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투표용지에 "전쟁 반대"라고 쓴 상트페테르부르크 여성에게 8일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제르진스키 지방법원은 칠랴티에바에게 징역 8일과 벌금 4만루블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칠랴티에바에게 혼란을 조성하고 러시아군을 비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칠리아티에바가 투표용지 한 장을 들고 빨간색 마커로 투표용지 뒷면에 '전쟁 거부'라고 적은 뒤 투표함에 넣었다"고 밝혔다. 푸틴은 승리 연설에서 투표를 방해한 러시아인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칠랴티에바의 행동이 러시아 대통령 선거 투표 마지막 날에 일어났다고 밝혔다. 러시아 반대파들은 이날 푸틴의 승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촉구했다. 이번 투표는 서방과 러시아 독립선거 참관인들로부터 소비에트 이후 역사상 가장 부패한 투표 중 하나라는 혹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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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전쟁 반대'...러시아 여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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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조롱한 영상 올린 영국 스튜어디스 해고
- [동포투데이] 최근 '영국 스튜어디스가 중국인을 조롱하다'는 영상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의 2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관련 승무원 2명은 영국항공에서 해고됐다. 두 승무원의 이름은 홀리 월튼과 로렌 브리로, 영상에서 파란색 원피스에 빨간 안경을 쓴 월튼이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브리에게 앞서 기내에서 만난 중국인 승객들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고 비웃으며 '중국 억양'이 섞인 어조로 와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브리는 손가락으로 양 눈을 찢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는 서양인들이 동양인에게 하는 인종차별 행위로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영국항공 BA2157 편의 승무원이었던 이들은 앤티가 바부다의 한 호화 호텔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이 유포돼 물의를 빚자 두 사람은 지난 18일 영국항공 본부로부터 문책을 받고 해고됐다. 다만 데일리메일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브리가 "가짜 계정에 의해 무단 유포됐다"며 자신이나 월튼이 올린 영상을 부인하는 한편, 월튼과 영국항공에서 수년간 근무한 인물로 '인종주의자 또는 문제아'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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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조롱한 영상 올린 영국 스튜어디스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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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외정보국 “프랑스, 우크라이나에 기동부대 파견 준비”
- [동포투데이] 19일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대외정보국장은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약 2,000 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기동부대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정보국은 나레쉬킨의 말을 인용해 "프랑스 현 집권당은 일반 프랑스인들의 죽음에 관심이 없고 장군들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기동부대가 편성되고 있으며 첫 단계로, 약 2,000 명의 군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나레쉬킨은 프랑스군이 러시아군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언론은 "프랑스 군부가 우려하는 것은 이 중무장한 부대가 눈에 띄지 않게 우크라이나에 진주시킬 수 없다는 점"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 부대는 러시아군의 우선적이고 합법적인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프랑스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살해된 프랑스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외정보국 관계자에 따르면 프랑스는 20세기 후반 알제리 전쟁 이후 프랑스가 해외에서 이런 피해를 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기사는 1월 17일 하루에만 러시아군이 하르코프 인근의 외국인 무장세력 임시 배치 지점을 파괴해 프랑스 시민 수십 명이 사망한 뒤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이런 공격이 일상화됐다"지적했다. 이 때문에 프랑스 군 지도부는 현재 프랑스군 중위급 장교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엘리제궁은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프랑스인의 수가 "심리적으로 중요한 임계치를 넘었다"며 이 수치를 공개하면 시민들의 시위를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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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외정보국 “프랑스, 우크라이나에 기동부대 파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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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파리올림픽 기간 휴전 제안 검토할 것”
- [동포투데이] 러시아는 파리 올림픽 기간 우크라이나에서의 휴전 제안에 대해 프랑스와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가 18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러시아에 파리 하계올림픽 기간 우크라이나에서의 휴전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해당 인터뷰는 우크라이나 TV에서 방송됐고, 우크라이나 여성 기자는 3월 16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 채널에 해당 영상을 올렸다. 마크롱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에 휴전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7일 밤 TV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프랑스의 제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최전선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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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파리올림픽 기간 휴전 제안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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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 초청...중국 강력 반발
- [동포투데이] 18일 오전,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도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반대', '허위민주주의 확산', '윤석열 정부의 미국 중심 가치동맹 맹종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국 패권 반대', '신냉전 대립정책 반대'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차례로 연설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위선적으로 거짓 민주주의를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구호를 내걸었지만 실상은 냉전식 외교노선을 추구하며 국제관계를 진영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묵인하고, 수많은 민간인이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외교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국익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로 인해 한국은 주변국 외교 딜레마에 빠졌다고 규탄했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 측 장관급 인사가 참석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린젠(林剑)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이 대만 당국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이어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양도할 수 없는 일부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며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대만 독립'을 묵인하고 지지하는 모든 외부 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린 대변인은 또 "중국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플랫폼' 제공과 변명을 중단할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진당 당국이 '민주' '인권' 등을 내세우며 '대만 독립'의 활동 공간을 넓히려는 계략과 행태는 세인을 속이지 못할뿐더러 스스로 굴욕을 자초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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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 초청...중국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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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발니의 미망인 "투표용지에 남편 이름 적었다"
- [동포투데이] 러시아 대선 투표 마지막 날, 출마가 금지된 야권은 유권자들에게 정오에 투표소로 가서 상징적인 항의를 표시할 것을 촉구했다. 고(故) 나발니 지도자의 미망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반푸틴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독일 베를린의 러시아 선거 해외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투표를 마친 후 기자들과 지지자들에게 남편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었다고 말했다. 나발니 지지자들은 푸틴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에게 일요일 전국 투표소에 줄을 서서 투표로 항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푸틴의 득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의로 문제를 일으킬 것을 촉구하며 무효투표, 투표용지에 '나발니'라고 적거나 푸틴이 아닌 세 후보 중 한 명에게 투표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나발니의 미망인 율리아는 독일 수도 베를린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시간 동안 줄을 서서 투표를 마쳤으며 투표용지에 남편의 이름을 썼다고 말했다. 율리아는 "대선 한 달 전, 감옥에 있던 푸틴의 주요 경쟁자가 살해됐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고, 주변 군중은 "율리아, 우리는 당신 편이다"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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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발니의 미망인 "투표용지에 남편 이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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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프랑스, 러-우 분쟁 개입 가능성 배제하지 않아”
- [동포투데이]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엥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프랑스가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폴란드 정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을 위한 회담을 가졌다. 그는 회담 후 르 파리지앵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마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프랑스가 "러시아군에 대해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주도권도 하지 않겠다"며 "우리의 역할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14일 저녁 프랑스 기자들과 가진 TV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사전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6일, 마크롱 대통령의 주도로 프랑스 파리에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가 열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무기 지원을 더욱 늘릴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지 여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지원을 위해 군대를 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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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프랑스, 러-우 분쟁 개입 가능성 배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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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한 어느 주택가에 숨겨진 ‘대리모 기숙사’ 진실은?
- [동포투데이] 최근 중국 내 대리모 블랙 체인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면서 대리모 업체의 불법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전문화되고 있다. 한 대리모 업체 대표는 “현재 거래 한 건으로 최소 45만 위안을 벌 수 있고, 장사는 갈수록 번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생명은 신성한 것으로 상품화되거나 이익을 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심각한 위법이자 비윤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대리모 기숙사’ 진실은 무엇일까? 은폐되어 있는 ‘대리모 타운’ “위층에는 임신한 지 5개월 이상 된 ‘대리모’ 30∼40명이 살고 있다.” 최근 우한(武汉) 도심의 한 주택가를 찾아간 기자에게 자신을 ‘중개업자’라고 소개한 한 사람이 뜻하지 않게 놀라운 내막을 털어놓았다. 알고 보니 일부 아파트에는 불법 분자들이 ‘대리모타운’을 만들어 놓았고 1층의 집집마다 ‘철새식’ 대리모들로 가득했으며 제일 어린 여성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다. “그들은 모두 조건에 따라 가격을 매겨져 있으며 학력이나 키, 외모 등 조건이 좋을수록 대리모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중개인은 “최고 가격의 대리모는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단지 하나의 동네만으로도 ‘대리모 산업 체인’이 더럽혀지고, 대리모 모집으로부터 아이를 낳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더 많은 것들이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었다. 친자 관계가 복잡하고 미묘해 구멍이 숭숭 뚫린 ‘지하 산업’인 대리모는 사회 전반에 복병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난 뒤 신생아한테 유전적 결함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대리모가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거기엔 비싼 대가가 따랐다. 더 무서운 것은 진짜와 가짜 모자 관계가 뒤틀려 무의식적인 근친혼이 이뤄지면 후폭풍은 상상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대리모가 폭리보다 사회질서와 윤리·도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더 중시해야 한다며 “생명의 신성함이 돈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법규가 불충분한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불법 대리모 활동이 근정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기존의 법규가 적절하지 못하고 법 집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의료기관의 대리모 서비스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민사상 불법 대리모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력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대리모는 위법·부당행위로써 단속을 강화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다. 사회적 문제는 결국 생각에서 비롯된다. 전 국민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생명의 평등한 가치를 존중해야 이러한 위법 행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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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한 어느 주택가에 숨겨진 ‘대리모 기숙사’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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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오늘 개막
- [동포투데이] 사흘간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18일 서울에서 개막했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아닌 국가가 대면 회의를 단독 개최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각국 정부 대표들이 정당, 활동가들과 모여 각자 정치 제도·문화가 가진 장단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면 당연 좋은 일이다. 경향신문은 17일 논평을 내고 진영 대립 논리를 담은 이른바 '민주정상회의'가 전 세계적으로 지지가 별로 없는데도 한국이 앞장서 미국의 '신냉전 가치'를 설파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21년 12월 화상 방식, 2023년 3월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다.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두 차례의 '정상회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제1회 '정상회의'가 온라인으로 열리며 사실상 '슬라이드 온라인 시연대회'로 전락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초점을 맞춘 제2차 '정상회의'는 실질적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됐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측이 이 지역에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한국은 이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15일 기고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출범 초기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질서를 둘로 나누고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깊이 낙인찍었으며, 한국 정부는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고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정세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린젠(林建)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에 있은 정례 브리핑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해 중국은 원칙적으로 민주주의 문제에 선을 긋고 민주주의 문제를 도구화하고 무기화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 것을 항상 반대해 왔으며, 이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이어 오늘날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기초하여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등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와 교류와 상호학습을 할 용의가 있으며 인류 민주주의 위업에 공동으로 새로운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도 국제사회의 단결을 훼손하지 말고 화합과 상생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3월 18일(월)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둘째 날인 3월 19일(화)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3차 정상회의 본회의는 3월 20일(수) 저녁에 화상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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