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동포투데이] 핀란드 최대 발행부수 신문인 헬싱긴 사노마트는 중국 전기차의 성공에 직면해 서구 국가들이 이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중국 전기차는 질적으로 서방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중국에 대한 규제는 서방이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는 동시에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유럽 경제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설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고 있다. 사설은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한 이유는 중국 전기차가 품질 측면에서 서구 제조업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중국의 전기차 산업 체인이 세심하게 다듬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광전지와 부품이 없다면 전 세계 에너지 생산에서 태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서방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고 경쟁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서방 생산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가를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서방이 동양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블링컨에 패트리엇 제공 요청

  [동포투데이]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가 블링컨 미국무장관에게 하르키우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방공망 두대를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통신사 우니안(UNIAN)에 따르면 블링컨은 사전 발표 없이 14일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동안 전장 정세와 미국의 새로운 원조 계획, 미국의 장기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의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니안은 젤렌스키의 말을 인용해 "현재 하르키우와 하르키우 지역에 '패트리엇' 방공망 두 대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젤렌스키는 앞서 하르코프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이 극도로 위태롭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육군 총참모부는 하르키우 방향 작전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러시아 군이 전략적 승리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12일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주의 4개 정착촌을 장악했고, 5월 11일에는 하르키우주의 5개 정착촌이 해방되었다고 밝혔다.

• 인도, 강풍에 거대 광고판 쓰러져 14명 사망

  [동포투데이] 인도 남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월요일 늦은 밤 비를 동반한 강풍에 30미터 높이의 대형 철제광고판이 쓰러져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약 75명이 부상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전화로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뭄바이 시내 가트코파르 구역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강풍으로 인근 주거용 건물 2채의 창문이 날아갔고, 이로 인해 광고판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모니터링 결과, 사고 당시 풍속은 시속 209㎞에 달해 역대 최대 폭풍으로 기록됐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주유소 옆에 설치된 거대 철제 광고판이 쓰러지면서 많은 차량이 그 아래에 깔리는 장면이 담겼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강풍과 비를 피해 주유소에서 대피하고 있었다. 현지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광고판 밑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했고 부상자들은 현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뭄바이 경찰은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판 주인을 형사 입건했다. 인도에서 광고판이 떨어져 사람이 다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2년에도 광고판이 떨어져 20명이 숨지고 150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다. 2020년 11월에는 인도 북부의 한 주택가에 있는 4층 건물 외벽의 광고판이 강풍으로 인해 떨어져 나와 자동차를 덮쳐 한 여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건물, 광고 및 인프라가 도시 하늘에 등장하여 "머리 위의 숨겨진 위험"이 되고 있다. 인도의 사례는 도시 계획 및 건설 과정에서 이러한 시설의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기존 규범이 적시에 수정 및 개선되지 않아 결국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인도 기상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 스웨덴 총리 “군사충돌시 핵무기 배치 허용할 수도”

  [동포투데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미국이 스웨덴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스웨덴이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테르손은 13일 스웨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가입 이후 스톡홀름이 외국군의 영구 주둔이나 평화적인 핵무기 수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두 가지 제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1814년 이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스웨덴이 군사충돌에 휘말린다면 그러한 금지가 해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쟁 국면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크리스테르손의 발언이 스웨덴 의회가 스톡홀름에 있는 군사 기지를 미군이 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의 "국방 협력 협정"에 대한 6월 투표를 앞두고 나왔다고 전했다. 기는 북유럽 이웃인 핀란드, 노르웨이와는 달리 스웨덴은 핵무기 수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평시에 핵무기 수용을 반대하는 장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평가들은 스톡홀름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을 감안할 때 핵무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없으면 위기 국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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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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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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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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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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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뉴스홈 기사

• 시진핑 주석, G20 정상회의서 중요 연설 발표

  ▲ 제13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11월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다.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세션 1회의에 참석해 ‘높은 곳에 서서 멀리 내다보며 세계 경제의 정확한 방향을 확실히 파악하자’ 제하의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동포투데이] 주요 20개국(G20) 제13차 정상회의가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1세션에서 '높이 올라 멀리 바라보며 세계 경제의 올바른 방향을 확고히 파악해야' 한다는 제하의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G20은 개방 및 협력, 동반자 정신, 혁신지도자, 보편적 혜택 및 상생을 견지하며 책임 있는 태도로 세계 경제의 큰 방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개방과 협력을 견지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며 파트너정신을 견지하고 거시정책 조율을 강화하며 혁신에 의한 견인을 견지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며 보편적 혜택 및 상생을 견지하며 세계의 포용적 발전을 촉진하는 등 4가지 주장을 내놓았다. 시 주석은 또 “40년 동안 국제사회의 지지 하에 중국 인민은 분투를 통해 역사적인 발전 성과를 이루었다. 중국은 개혁개방에 힘입어 차세대 개혁개방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고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경쟁을 격려하고 주동적으로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며 “중국은 각국이 함께 자유∙개방∙포용∙질서 있는 국제 경제의 대환경을 조성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구축하자'란 주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는 견해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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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1

• 2018 부산콘텐츠유니버시아드, 뜨거운 열기와 함께 폐막

  [동포투데이] 2018 부산콘텐츠유니버시아드 (이하 BCU)는 BUDI에서 BCU로 바뀐 뒤 가장 많은 관객과 호응이 있었던 행사로 막을 내렸다. 단순 강연 행사에서 벗어나 참가자가 직접 참여하고 호흡하는 행사로 큰 변화를 시도했다. ‘BCU 서포터즈’의 사전 홍보 활동을 바탕으로, ‘2018 부산콘텐츠위크’, ‘BCU X 부산언니TV 영상콘텐츠공모전’ 그리고 메인 이벤트인 ‘C. 그라운드’까지 내실 있고 열기 넘치는 행사로 다가왔다. 먼저 BCU의 첫 행사인 2018 부산콘텐츠위크는 “통하는 콘텐츠, 살아남는 콘텐츠”라는 테마로 스브스뉴스/해피아가리의 크리에이터 ‘재재’와 박막례 할머니 채널의 손녀이자 촬영,기획을 담당하는 김유라의 재미있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인터넷 사전접수가 미리 매진되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BCU와 부산언니TV가 함께하는 영상콘텐츠 공모전도 부산을 소재로 한 다양한 주제의 영상들이 대학생은 물론 고등학생 등 전국적으로 접수했다. 최우수상에는 ‘필름으로 부산’을 만든 ‘B급 대학생’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에는 ‘부산 핫플레이스 톱7’의 ‘쵸파츄’팀이, 장려상에는 ‘댄싱부산’의 ‘춘제태배’팀, ‘남포동 먹거리 왕중왕전’을 만든 ‘냠매TV’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 팀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팀에게는 각각 25만원을 수여했다. 올 해 BCU에서 처음 열린 메인 행사 ‘C. 그라운드’ 기대를 웃도는 반응과 열기를 보여줬다. 유튜브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대학생 및 20대 대상 선착순 100명아 무박 3일 동안 부산콘텐츠코리아랩 센텀에 모여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챌린지 해커톤 대회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11월 23~25일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넷 사전 접수는 당초 마감일의 2주 앞선 11월 7일에 매진되어 심상치 않은 열기를 보여줬다. 현장에는 참가자 100명이 접수, 17개 팀의 다양한 유튜브 영상이 제작되었다.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태용, 에그박스 김경윤, 데빌스TV 김영빈, 부산언니TV 오세철 팀장 각 분야 유튜브 인기 크리에이터와 SNS 전문가들의 강연과 멘토링이 진행되었다. 멘토와 참가자들이 함께 하며 짧은 시간에도 높은 퀄리티의 영상이 만들어졌다. 기획, 디자인, 촬영, 편집이 한 자리에 모여 콘텐츠를 만드는 경쟁대회로서 가치는 물론 미래의 유튜버들이 같이 밤을 새며 미리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 자리로서도 빛났다. C.그라운드 영광의 대상은 ‘리버스 크루’팀이 차지했다. ‘역재생 뮤직비디오’라는 컨셉으로 5분 가량의 영상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가격 흥정을 대결 영상으로 만든 ‘괄약근’팀이 수상했으며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팀으로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꽁트처럼 선보인 ‘행님’팀이 수상했으며 상금 20만원을 수상했다. 이 밖에 기획상에 ‘해피키덜트’, 촬영상에 ‘파티애니멀라이프’, 연기상에 ‘REC’, 에그박사상에 ‘비밀의 숲’팀이 수상했다. 부산콘텐츠유니버시아드 이인숙 조직위원장은 “무박 3일 동안 영상 콘텐츠를 만든 모든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라는 축하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부산콘텐츠유니버이사드는 영상 콘텐츠 창작을 꿈꾸는 부산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그라운드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역대급 행사로 막을 내린 2018 부산콘텐츠유니버시아드는 내년에 더욱 내실 있는 행사로 다가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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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30

• 中, 2019년 대학졸업생 834만명...취업·창업 문제 심각

  [동포투데이] 신화통신에 따르면 29일 중국 교육부는 2019년 대학졸업생은 834만 명으로 예상되며 취업·창업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밝혔다. 린후이칭(林蕙青) 교육부 부부장은 최근에 열린 2019년 전국 대학졸업생 취업·창업 업무 인터넷 화상회의에서 비록 취업·창업 업무가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 있고 불확정·불안정 요인이 많아지고 있지만,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운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학졸업생에 대한 총체적인 수요가 안정적이고 창업환경도 계속 최적화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대응할 여건과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지역 대학은 핵심을 잘 잡고 2019년 대학졸업생 취업·창업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린 부부장은 또 더욱 좋은 질의 새로운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며 ‘인터넷+취업’ 신 패턴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공급과 수요가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업 발전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이 어려운 대학생에게는 특별훈련을 시켜야 하며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정확한 지원을 줄 수 있는, 전원이 참여하는 ‘일 대 일’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세 가지 엄금’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모든 형식의 취업 차별대우를 단호히 억제하며 취업 사기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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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30

• 이재명, 첫 확대간부회의 주재 ‘물에 안 젖고 어떻게 고기를 잡나?’

  ▲ 사진/경기도청 [동포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감수해야 할 과정이라며 흔들림 없는 개혁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오전 도청 제1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에 얼굴이 타야한다. 물에 안 젖고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경기도의 개혁정책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 취임 이후 첫 공개회의로 진행된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실시간 생중계되면서 전 공무원이 함께 회의를 지켜봤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개혁정책 가운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조선시대 ‘대동법’과 비교하면서 역사에 남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세금을 사람이 아니라 재산과 이익에 부과하기로 한 것이 대동법이다. 토지면적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서 공평과세가 됐다”면서 “왕과 백성이 원하고 나라가 흥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신하와 기득권자들이 반대하면서 시행에 몇 백 년이 걸렸다. 이런 대동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삶이 달라졌고 조선은 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격차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격차가 심할 뿐 아니라 확대속도도 너무 빠르다”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이런 격차 확대 속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부동산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 정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공직자는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 주고,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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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30

• 중국-인도 제7차 육군연합훈련 중국 성도에서 개최 예정

  ▲ 중국 국방부 런궈창(任國强) 대변인 [동포투데이] 신화통신에 따르면 29일 중국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런궈창(任國强) 대변인은 '손잡고'라는 이름처럼 중국과 인도 육군 연합훈련은 양군 관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국 군이 손잡고 협력하여 공동으로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두 나라는 양국 지도자의 공감대를 지침으로 "변강 안정, 상호신뢰 증진, 우의발전, 협력강화" 의 원칙을 견지하여 양군의 관계가 앞으로의 발전을 추동하고 양국 지도자가 변경문제에서의 공감대를 실제 기능부문과 전방 부대에서 실천하도록 하여 변경 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협상을 통해 중-인 제7차 '손잡고' 육군연합훈련은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사천 성도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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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30

• 中 법원, 술취해 버스 핸들 빼앗은 승객에 징역 3년 선고

  [동포투데이] 11월 28일, 산둥성 태안시 동평현인민법원에서는 술에 취해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의 핸들을 빼앗은 주모에게 위험방법, 공공안전위해죄를 적용하여 3년 징역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4월 21일, 피고인 주모는 술을 마신 후 산동 동평회사의 태안으로부터 동평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으며 차 안에는 18명의 승객이 있었다. 버스가 동평현 접산진 331성급 도로와 빈하대로의 교차로까지 운행했을 때 주모씨는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운전기사는 정류장에 도착해야만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주모는 즉시 운전기사의 핸들을 빼앗으면서 정차를 요구했고 그로 인해 차량은 정상적인 운행 노선을 벗어났으며 운전기사가 긴급히 브레이크를 밟자 버스는 도로 북측의 갓길에 멈추어섰다. 주모의 행위로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 타이어와 에어백쿠션이 훼손되었으나 인원 사상은 초래되지 않았다. 주모는 형사 구류된 후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사건 발생 후, 주모는 동평회사에 차량수리비 1500원을 배상했다. 법원은, 피고인 주모가 타인의 생명, 건강과 공사재산 안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운행 중의 버스 핸들을 빼앗아 차량이 통제력을 상실하게 했다. 비록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이미 공공안전에 위해를 끼쳤기에 그의 행위가 위험 방법 공공안전위해죄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모가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가볍게 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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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30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베이징,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

  [동포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박 시장은 베이징 방문 기간 중한 양국 지방정부 관계자 회의에 참석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베이징대학에서 '도시에서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한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이번 중국 방문 소감에 대해 박 시장은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올해는 서울시와 베이징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 25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우호 관계가 꾸준하게 축적되어 우정이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공동연구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천지닝(陳吉寧) 베이징시장과 만남에서 천 시장이 서울에 베이징시 과학기술 관련 사무소를 설립할 데 관한 제안을 했고 서울시도 베이징에 관련 사무소를 설립해 도시운영에서 과학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서로 깊이 교류하고 함께 노력해 양 도시에 있는 여러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동시에 공유된 과학기술 적용 정책들을 전 세계에 공유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공동연구단'은 2019년에 베이징과 서울 두 도시에서 가동될 예정이며 첫 협력과제는 '서울-베이징 공기질과 스모그를 자세히 분석해 공기질 악화 원인 규명'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형성 근원 평가 및 감축 대책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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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9

• 南 열차 北 달린다…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 30일 시작

  [동포투데이]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의 현지 공동조사가 30일부터 시작돼 18일간 진행된다. 통일부는 남과 북이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 조사열차 이동 경로. 남북이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이는 것은 2007년 12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앞서 경의선의 경우 개성~신의주 구간에 대해 10·4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의 철도차량이 운행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공동조사에 투입되는 우리 열차는 기관차 1량과 열차 6량을 포함해서 총 7량으로 구성되며 열차에는 조사단원의 사무공간과 식당칸, 침대칸 등이 마련된다. 오는 30일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는 도라산역에 도착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환송을 받은 뒤 북으로 향할 예정이다. 우리측 열차가 북측 지역의 판문역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북측 기관차를 연결해 공동조사를 진행한다. 우리측의 현지 공동조사에는 박상돈 통일부 과장, 임종일 국토부 과장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철도성 관계자 등 우리측과 비슷한 인원으로 조사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동조사단은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과 동해선 구간(원산∼두만강)을 차례로 조사하게 된다. 경의선 북쪽 구간 조사를 마친 열차는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내려온 다음 곧바로 원산으로 이동해 동해선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동조사단은 조사열차로 선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북한철도 시설 및 시스템 분야 등을 점검하고 북측 공동조사단과 조사결과 공유 등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성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지지와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착수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현지 공동조사를 통해 북측 철도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현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지 공동조사 이후에는 기본계획 수립, 추가 조사, 설계 등을 진행하고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간 합의한 바와 같이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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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9

• 시진핑 中 국가주석, 마드리드에 도착...스페인 국빈방문 시작

  ▲ 현지시각으로 11월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마드리드에 도착해 스페인왕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선실에서 나오고 있는 장면이다.(사진 신화통신)[동포투데이] 현지시각으로 11월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마드리드에 도착해 스페인에 대한 국빈방문을 시작했다. 현지시각으로 16시 5분, 시 주석이 탑승한 특별비행기가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시 주석과 영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스페인 정부 고위 관원의 뜨거운 영접을 받았다. 시 주석은 방문 기간 펠리페 6세 국왕과 산체스 총리 등 스페인 지도자와 함께 쌍무관계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광범하고 깊이 있게 견해를 나누고 중국과 스페인 전면전략적 동반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페인 국빈방문을 마친 후 시 주석은 아르헨티나, 파나마, 포르투갈을 국빈방문하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제13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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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8

• 리커창 中 총리, 제2회 중한성장지사회의 참석 대표 회견

  ▲ 11월 27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베이징 중난하이 즈광거에서 제2회 중한성장도지사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를 회견했다. 사진/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 [동포투데이]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오후 중남해 자광각에서 제2회 중한성장지사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을 회견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제2회 중한성장지사회의는 긍정적인 성과를 이룩했고 특히 인문, 환경보호 등 영역에서 심도 있는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는 중한 지방간 협력 염원이 강렬하고 협력 잠재력이 큼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측이 성장지사회의 등 플랫폼을 잘 활용해 교류를 밀접히 하고 서로 배우고 경험을 본받아 중한관계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11월 27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베이징 중난하이 즈광거에서 제2회 중한성장도지사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를 회견했다. 사진/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 한국 측 대표는 개혁개방 40년간 중국이 이룩한 거대한 발전 성과에 축하를 표함과 아울러 이는 중국 자체에 유리할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측은 중국 측과 함께 무역투자 협력과 인문교류를 추진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며 민간왕래를 활성화해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한 양국의 성, 자치구, 직할시 관계자와 지사 17명이 회견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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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