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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승리의 날' 열병식... 푸틴, 서방에 핵전쟁 경고 중국 고대 건축의 보물 ‘일안천년(一眼千年)’ 조주교 ‘태권발레 in 힐링스쿨’ 2024 신나는 예술여행 ‘전국 공연’ 北 ‘3대에 걸친 원로’ 김기남 사망...향년 94세 기로에 선 GM, 중국의 도전에 직면 마라도나 ‘신의 손’ 골든볼 트로피 경매에 나온다 튀르키예, 마약 밀매자 365명 체포...마약 217kg 압수 헝가리 외무장관 “우크라이나, 나토 무기 보유해도 핵대국 이기지 못해” 독일 교통부 장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EU 관세 거부 제17회 '대한민국환경문화페스티벌·한중 환경사랑교류제' 개최
  • ‘태권발레 in 힐링스쿨’ 2024 신나는 예술여행 ‘전국 공연’
    [동포투데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2024 신나는 예술여행’이 전국 순회 여정에 나선다.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문화복지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우수 예술단체를 선정해 진행된다. 올해 사업에는 각 장르별 예술단체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 일상에서 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우수한 공연과 전시를 펼친다. 이 사업에 복합장르 부문에 선정된 비바츠아트(총감독 조윤혜 남서울대 교수)는 ‘태권발레 in 힐링스쿨’ 공연이 오는13일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시작으로 10월 30일까지 전국 15개 장애인복지시설을 순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6일 비바츠아트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선 서양 발레와 태권도를 융복합해 국내외에서 특허를 받은 ‘예술스포츠’(Art+Sports) 작품을 먼저 관람한다. 이어 참가자들이 발레의 기본 율동과 태권도의 기초 동작을 익혀 직접 연기를 시연하는 색다른 체험 기회를 갖는다. 사업을 주관하는 조윤혜 비바츠아트 대표는 “예술체험을 통해 자신감과 함께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며 문화적 소양과 정서 함양을 고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국을 순회하는 이 작품은 그동안 전국문예회관 우수프로그램 및 소외지역 문화복지 공연작품으로 선정돼 지금까지 전국에서 1천회 가까운 공연을 펼쳤다. 한편,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은 문화시설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거나, 비용 부담이나 특별한 상황에 의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기기 어려운 국민에게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 나선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으로 비용 부담 없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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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제17회 '대한민국환경문화페스티벌·한중 환경사랑교류제' 개최
    [동포투데이] 환경보호의 실천 및 중요성을 주제로 한 제17회 ‘대한민국환경문화페스티벌’이 지난 4일 오후 5시 여성프라자공개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녹색환경문화NGO연맹(대표회장 박종운)이 주최와 주관을 했으며, 한국기자연합회(회장 이창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사회는 전문 MC 이원종과 가수 홍진삼이 이 진행을 맡아 시상식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상: (주)때르미오 김예영 대표이사 ▲환경부 장관상: (주)엔티엔에코텍 류명상 대표 ▲경기도 도지사상: 정책학 박사 조성보 교수 ▲서울 시장상: 박하준, 임세하 학생이 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 날 행사에서는 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 회장이 대회 총재로 참석해 각 기관장상을 대리 시상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이창열(한국기자연합회 회장) 대회 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기상악화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는 인류가 산업발전을 하면서 지구 환경을 소홀히 한 결과 이다”며 “참가자들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쓴 글들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최인 대한민국녹색환경문화 NGO연맹은 환경보호실천을 통한 삶의현장에서 이웃이나. 자신이겪은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우리가 앞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으로 체험수기, 창작그림, 포스터, 고발사진 등 세션으로 공모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해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각 기관장 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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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Global-MZ 북한인권 서포터즈 영상단’ 모집!!
    [동포투데이] 사단법인 글로벌청소년센터(대표 김수영)는 통일부로부터 ‘Global-MZ 북한인권 서포터즈 영상단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한다. Global-MZ 북한인권 서포터즈 영상단 사업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관심과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 청년·대학생, 이주배경청소년,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 : 서울거주 한국 청년·대학생, 이주배경청소년, 유학생 50명 모집기간 : 5월 15일까지 활동기간 : 2024년 5월 ~ 7월(3개월) 우수 참가자 통일부 장관상 수여 자세한 내용은 Global-MZ 북한인권 서포터즈 영상단 모집 포스터 참고 사단법인 글로벌청소년센터는 한국에 온 이주배경청소년(만 9세∼24세)에게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하여 ▲단계별 한국어 교육 ▲한국 학교 편·입학을 위한 서류 안내 ▲개별 상담을 통한 정착 지원과 개별 사례관리 ▲대입 지원 ▲예체능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신청 상담 및 문의 (사)글로벌청소년센터, 02-2201-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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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2024 KUACE 문예총국제무용콩쿠르 성료
    [동포투데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는 지난 4월6일부터 20일까지 제19회 2024 KUACE 문예총국제무용콩쿠르와 국제무용웍샵을 개최했다. 한국을 비롯한 10개국 참여로 상명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민족무용 부문을 필두로 실용무용,현대무용 발레 경연을 진행했으며 1천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열정은 글로벌 무대의 경쟁력있는 무대로 매년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몽골과 중국 등 해외 참가자는 한류문화체험, 예절교육, 명소탐방을 비롯하여 컨템포러리댄스, 발레, K Pop댄스 워크샵과 무용공연관람 등 한국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체감하며 피날레 갈라쇼 까지 어느해 보다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무용경연 축제의 장으로 성료되었다. 심사위원장인 장유리교수는 참가자들의 기량이 해가 거듭할수록 훌륭한 무대를 만들고 한국무용계의 발전과 위상은 간접적 문화사절단 역할을 넘어 문화 공공외교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전하며 훌륭한 무대를 펼친 국내, 해외 참가자들에게 애정과 격려를 보냈다. 또한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된 스칼라쉽으로 무용인 후학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장학금이 수여되는 각 부문별 그랑프리는 다음과 같다. ▲전 부문 Grand Prize - 종합대상 에스닉댄스 일반부 –BATCHULUUN ERDENEBAYAR(바트촐롱 에르덴바야르-몽골국립예술단) ▲전 부문 Semi Grand Prize – 종합 차상 발레 클래식 – Tian Shisha ( Beijing Normal University3) ▲현대무용 전 부문 Grand Prize (대상) 컨템포러리 댄스 창작 고진경 – 덕원중학교3 ▲ 발레 전 부문 Grand Prize (대상) 발레 클래식 – 에스메랄다 염다연-고등부 ▲ 대학.일반부 전 부문 Grand Prize (공동대상) 발레 클래식 조서현 - 일반부 / 발레 클래식 안재은 (경희대학교3) ▲ 고등부 전 부문 Grand Prize (대상) 컨템포러리 댄스 창작 강희수 – 덕원여자고등학교2 ▲ 중등부 전 부문 Grand Prize (공동대상) 에스닉댄스 창작 – 한지호 - 국립국악중학교3 발레 클래식 서은율 - 선화예술중학교3 컨템포러리 댄스 창작 – 백윤아 - 신월중학교1 ▲초등부 전 부문 Grand Prize (공동대상) 발레 창작 – 정예린 - 여울초등학교4 발레 클래식 – 정훤의 - 서울대영초등학교6 ▲유치부 전 부문 Grand Prize (대상) 발레 창작 – 봄날의 피크닉 이시현 ▲실용무용 전 부문 Grand Prize (대상) 코레오(Choreography ) - 민지우외 18인 중등부 Group – 아라댄스아카데미 ▲실용무용 초등부 전부문 Grand Prize (대상) K-Pop댄스 Group- Hogjiltei alialagch – 어서흐이래뒤 (몽골) ▲2024 최고작품상 에스닉댄스 group : 다시:어울림(Harmony) - 청심국제고등학교 실용무용 group : 스트릿댄스 - Tesrelt - 몽골 컨템포러리댄스 group - 9회말 투아웃 - 최효진무용학원 발레 group - 백조의 호수 3막 중 pas de six – 발레 숲 팀이 수상했으며 본상 외 기관장 상을 비롯한 특별상에 예원학교 민시유, 중앙대학교 마창성, 다나에스아이 리스킨드지아, 중국난징대학교 JIANGL luy, 명덕여중 정가은, 한강여중 신아린, 일반부 변현정 등 22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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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한국농구발전연구소, '다문화가족 역사 탐방대'와 2024 첫 문화탐방 성료!
    [동포투데이] 한국농구발전연구소가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한국 역사를 되돌아보는 올해 첫 문화탐방을 성황리에 끝마쳤다. 한국농구발전연구소(소장 천수길)는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파스텔세상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 '글로벌프렌즈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 '맥파이스 다문화 어머니 농구단', 다문화가정 등 50여명에게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역사 교육으로 뜻깊은 경험을 선사했다고 설명했다. 문화탐방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등으로 투옥돼 옥고를 치르다 순국한 선열을 기리기 위한 서대문독립공원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등을 관람하는 역사투어로 진행됐다. 이어 안산 자랏길을 산책하는 사랑투어,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을 관람하며 한국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역사탐방을 마친 에이미(초5·여)양은 "학교에서 배우고 말로만 듣던 유관순 열사의 감옥과 독방을 직접 보니 마음이 아팠다"고 소감을 말했다. 중국에서 귀화한 맹하나(43세·여)씨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은 몇 번 와봤지만, 역사기념관이 있는 줄은 몰랐다. 한국에서 자라날 아이들을 위해 서대문형무소를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수길 한국농구발전연구소장은 "다문화가정이 올바른 지식과 경험을 갖도록 마련한 역사문화 특별체험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이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동계스포츠훈련과 전지훈련, 각종 문화체험 및 역사탐방 기회를 제공해 다문화 정체성 함양에 힘쓸 것"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한국농구발전연구소는 2007년부터 다문화 및 비다문화 아동들로 구성된 어린이 농구단을 운영,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인종, 성별, 나이 불문 누구나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어글리더클링', '글로벌프렌즈 농구단', '파스텔세상 다문화가족 어린이 농구단' 등 다양한 미래인재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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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실시간 국내뉴스 기사

  •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요즘 신입사원 교육… 젓가락질·미생·산악종주·선비체험 등 '다채'
    ▲ 사진= 대우건설 신입사원들이 포퍼먼스를 펼치고 있다. [동포투데이] 최근 기업들이 신입사원 연수에서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변화를 위해 이색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20일 기업과 HRD 교육업계에 따르면 신입사원 연수를 진행 중인 샘표식품은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박진선 사장의 의견으로 3년째 진행 중이다.젓가락질은 한국 음식 문화의 기본인데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요즘 신세대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박 사장이 신입사원 교육에 포함시켰다.지난 13일 서울 본사에서 연수를 받은 신입사원들은 한국 젓가락 문화의 중요성과 사용법을 익히고 젓가락을 이용해 콩 10개 나르기, 깻잎 3장 떼어 나르기 등의 실기 시험도 거쳤다.CJ그룹은 최근 종영한 인기 드라마 '미생'을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일과 신념, 대인관계 등 주제별로 뽑은 드라마 속 장면을 본 뒤 조별로 토론하는 것이다.한 예로 신입사원 장백기가 선배로부터 문서 정리 같은 단순한 업무를 지시받자 불만을 표출하는 장면을 본 뒤 어떻게 대처할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 토론은 7일에 걸쳐 총 12개 주제에 대해 진행된다.신입사원들에게 도전정신과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 겨울 설산을 완주하는 교육도 눈에 띤다. 한화그룹 한 계열사 신입사원 20여 명은 경기도 가평의 유명산 산악종주를 실시했다. 아침 7시에 유명산 자연휴양림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후 1시까지 6시간동안 완주했다.이날 신입사원들은 유명산 정상에서 개인의 비젼과 회사의 비젼을 공유하고, 버려야 될 것과 채워야 될 것에 대해 5분 스피치 후 입사한 기업의 '완생'을 화이팅을 설원에 외쳤다.회사 측은 신입사원들에게 배낭, 아이젠, 방한잡갑, 방한목티와 산행 장비와 생수, 보온물통, 커피 등을 지원해 산악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신입사원들은 경기도 가평의 A 연수원에서 9박10일 계열사 별로 교육을 수료 하고 산악종주를 진행했다. ▲ 지난 13일 한화그룹 한 계열사 신입사원들이 유명산 정상에서 기업의 '완생'을 외치며 화이팅하고 있다. (사진제공= 더필드)대우건설은 '신입사원 해외현장OJT', '사이버연수원 교육' 등 사랑의 연탄배달, 문경세재 산행, 건설회계교육 등 업무관련 지식에서부터 사회공헌활동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됐다.특히 입문교육 마지막날의 행사인 '신입사원 핵심가치 퍼포먼스'는 인기드라마 '미생'을 패러디하며 신입사원의 열정과 패기를 뽐냈다. 신입사원들은 이달 5일부터 시작된 2주간의 입문교육을 끝내고 현장견학 후 현업에 배치된다.㈜센트랄은 신입사원 50여명이 21일 경남 사천 '합심원'과 창원시 진해구 '진해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신입사원들이 사회복지 시설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나눔'을 직접 실천토록 하고,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준비했다.센트랄 인사팀 관계자는 "사회공헌 활동은 직무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신입사원 교육에서 이와 같은 인성 교육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NH농협은행은 선비 문화를 체험하는 신입사원 인성 교육을 최근 시행했다. 농협은행의 신규직원 141명은 지난 10일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선비 문화 체험 교육을 받았다.농협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선비정신의 바탕을 이루는 청렴과 결백, 배려와 존중, 충과 효의 정신을 통해 은행원이 갖춰야 할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기업교육업체 교육그룹 더필드 이희선 훈련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이 신입사원 교육에서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탈바꿈하게 하기 위해 강의장 실내 교육보다는 열정과 도전정신을 요구하는 아웃도어 체험교육을 교육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신입 사원들의 지적인 능력과 분석력은 예전보다 향상됐지만, 도전정신과 팀워크 등 나눔과 배려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입 사원들의 열정과 조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장적응 형 교육프로그램을 선호하는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뉴스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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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3
  • 2015년 한국 "중국 관광의 해" 곧 개막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종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두쟝 중국 국가여유국 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중국 관광의 해’ 관련 기자 브리핑이 열렸다. ▲이날 두쟝 중국 국가여유국 부국장(오른쪽)이 탤런트 연정훈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를 마친 뒤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21일 "중국 관광의 해" 관련 기자 브리핑이 서울에서 열렸다. 중국 국가관광국은 양국의 우호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110여가지 교류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관광의 해' 개막식은 23일 저녁 서울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정치와 예술공연 두 부분으로 나뉘며 예술공연에서는 한국관중들에게 대형 무용극 '실크로드의 꽃비'를 선보인다. 작년 7월 중국 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 한중 양국은 2015년을 중국 관광의 해로, 2016년을 한국 관광의 해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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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2
  • 이인영 당대표 후보 심상치 않다. 새정치에 새바람 몰고 오나?
    ▲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당대표 후보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동포투데이/코리아프레스] “문재인은 내 나이 때 노무현과 일한 사람, 내가 젊어서 안 된다니?”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인영 의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 11일 제주를 시작으로 경남지역과 부산에 이어, 이번 주 초까지 끝난 호남지역 합동연설회에서는 문재인 후보와는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보였고, 호남을 기반으로 정계에 진출한 박지원 후보보다도 앞선 통계도 나온 상태다. 리얼미터가 지난 19~20일까지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광주 전라 지역 유권자들은 문재인 후보 26.3%으로 1위, 24.6%가 이인영 후보를 선택해 2위를 각각 기록했고, 박지원 후보는 19.9%로 3위에 머물렀다. 전국적으로도 이인영 후보의 새바람은 불고 있는 듯 이인영 후보는 12.9%의 지지율로 2위를 기록해 박지원 후보(10.0%)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는 34.6%로 압도적인 1위를 달렸다. 이인영 후보는 21일 국회 근처 여의도 소재 한 중식당에서 인터넷 언론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의 결과는 박빙이며 점차 좋아지는 양상”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인영 후보는 ‘상대의 약점이나 단점을 파고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들 새바람으로을 원하고 있다. 단순한 세대교체론은 순간적인 바람일 뿐 이도저도 아니다. 특히 세력의 결집이 중요한데, 구세대와 장년, 젊은세대까지 모두 결집하되 네거티브는 구태적이지 않는가? 완전한 새바람이 필요하고, 그것이 향후 정치판을 바꾸는데, 바꿔도 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구태정치 청산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인영 후보는 나아가 “당의 원로들도 깊이 생각하고 크게 생각해야 한다. 그게 당이 사는 길인데, 계속적으로 좁게 보고 당의 조직에 남으려고 하면 여당과의 싸움에서 정권교체를 하기 힘들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세대교체를 해줌으로써, 당이 살고 정권교체가 되면 원로들의 몫은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되는데, 때문에 정치를 오래한 사람은 좀 더 엄격하게 룰을 적용하고 신진들은 (과감히)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인영 후보는 나아가 “전략공천을 반드시 내려놓는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인데, 그간 당대표가 너무 많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상대 당에서 내려놓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완전한 개혁이 아니겠나?”라고 전략공천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인영 후보는 정치연령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가 노대통령과 함께 일(정치)을 시작했을 때는 젊은 시절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내 나이대와 차이가 없는데, 자신들이 정권을 쥐었을 때는 되고 내가 해보겠다니까 아직 젊은 나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나?”라며 “현재 당은 비대위 체제로 노년층 결집이라고 봐야 한다. 오히려 (우리당은) 장년층이 헤게모니를 쥐어야 한다고 보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 중간에 걸려있는 셈이다”라고, 지금의 정치권에 젊은피의 수혈이 필수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인영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시대에는 이미 장층으로 교체하여 정치를 했던 세대들이 지금은 그걸 반대한다는 것은 아직도 계파주의 내지 정치적 적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젊은 기수 세대교체론을 재차 역설했다. 이인영 후보는 ‘향후 남은 합동연설회에서 두 분 후보와 어떤 전략으로 맞설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각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의 결과가 똑같다고 가정하면 나는 진다. 같은 제품이면 대기업의 기성품이 우위를 점유하기 때문인데, 내가 중소기업 신상품을 내놔봤자, 이미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대기업 기성제품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고 “난 예수가 아니다. 예수가 아닌 예수가 왔다고 말하는 요한 같은 존재이며,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바로 국민이다”라고 의미심장한 정치소신을 표명했다. 이인영 후보는 또한 “때문에 반드시 문재인 넘어서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길로 가야 하는데, 대선패배 원인은 친노였기에, 그것이 문재인 후보의 운명의 굴레였기에, (정치적 프래임) 그걸 깨지 못했기에 국민은 문재인 대선후보는 이전 정권의 연장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난 2012년 12월 19일 있었던 대선 패배에 대해 분석했다. 이인영 후보는 나아가 합동연설회에서 자제했던 ‘꼭 하고 싶은데, 대중에게는 할 수 없는 말’도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이 발언은 당의 개혁과 새바람의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자신이 함부로 언급했다가는 구태정치를 답습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최대한 자제했다고 한다. 이인영 후보는 “현재 박지원 후보나 문재인 후보는 계파나 지역패권주의를 녹일 방법이 없다”고 서두를 꺼내고 “새로운 세대란 전국적인 요구를 반영해 넘어가야 한다”며 “문재인 후보가 인기 있다는 (문재인 얼굴마담론) 주장은 논리모순이다. 그 인물들이 당의 인기를 말아먹었는데 이 무슨 논리냐”고 문재인 후보의 (“국민들이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문재인 후보 주장) 연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인영 후보는 나아가 “호남맹주, 영남출신 등을 주장하는 이 두 사람 싸움에 나까지 가세하면 언론의 모양새는 진흙탕 싸움 되고 만다. 나까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며 “이 분 후보들은 새로운 이야기가 없는데, 즉, 내용이 없는 것”이라고 두 후보에 대해 단정지었다. 이인영 후보는 나아가 “(난) 정쟁에만 유능한 게 아니라 경제도 잘 아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며, “정부가 담뱃값 인상했을 때 이미 주세 올릴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담배였으니 망정이지 (주세올리면) 그때는 소주병 던지는... 곧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담배와 소주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비유했다. 이인영 후보는 ‘현재 비정규직 너무 많지 않나?’라는 질문에 “고용문제는, IMF때 대량 해고가 원인이 되어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많이 늘다가 다시 고용기회를 갖다보니 지금은 반쯤만 재고용 상태”라고 설명하고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체제에서는) 창조경제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단정했다. 이인영 후보는 나아가 “협동조합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삶과 직접 연관이 있는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정치) 당차원으로 끌어넣을 것”이라며 “이미 우리 지역구에서 구로팜과 의료 생협 주말농장 유기농 등 다양한 시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후보는 나아가 “친환경 페스티벌이나 마을 공동체 운영 등 정치와 생협을 결합하는 게 미래의 정치”라며 “꼭 패스트 푸드만이 아닌 슬로우 푸드도 유용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주민들이 한데 모이는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다중휴먼네트웍’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다양한 주민들의 교류하는 방식이 생기게 되는데... 하루쯤은 청바지를 입는 날도 갖는, 바로 이런 격 없는 사회를 구현해보고 싶다”고 평소 갖고 있던 신선한 구상들을 많이 쏟아놓았다. 박귀성 기자 / kuye8891@korea-press.com <기사제공 : 코리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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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2
  •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 한국 공식 방문
    (자료사진 : 중국 국무원 부총리 왕양<汪洋, Wang Yang>)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왕양(汪洋, Wang Yang) 중국 국무원 부총리(경제담당)가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 공식 방한한다. 왕양 부총리는 방한 기간 중 작년 7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2015-2016 한중 관광의 해’ 지정에 따라 한국에서 개최하는 ‘2015 중국 관광의 해’ 개막식에 참석하고 한중 양국 관광업계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양국 관광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왕양 부총리는 국내 경제인들과의 오찬을 하고 한중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왕양 부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관광 및 경제교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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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2
  • 고소·고발사건,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된다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기·횡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경찰서 경제팀 수사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변호사 특채자 등 사법경찰관을 집중 배치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동안 경찰서 경제팀은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민원부서이면서도 고소 등 사건과다 및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건처리 지연, 기소중지 남발 등 소극적 수사행태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왔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일선서 경제팀 사건접수를 보면 2010년 442,706건에서 2013년 504,672건으로 14% 증가하였으며, 경제팀 수사관 1인당 월 적정 처리건수인 10.4건을 8.3건이나 초과한 18.7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사관들의 경제팀 기피현상도 심각하고 국민들의 수사만족도 향상을 위한 여러 대책도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팀의 수사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선 경제팀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까지 1,500여명의 경제팀 수사관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14년에 증원된 187명과 금년 증원예정인 331명을 포함해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추가로 1,000여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변호사특채, 경찰대학·간부후보출신, 순경공채자 중 젊고 유능한 경위이상 사법경찰관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변호사특채 경감을 20명씩 선발·배치하고, 경찰대학·간부후보 출신 경위도 2년간 경제팀 근무를 의무화하며, 배치 전에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주가조작 등 조직적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집중수사하도록 하였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경제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활동과 함께 경제범죄에 대한 경찰서의 사건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접수단계부터 수사팀장의 사건상담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수사팀장의 상담을 통해 범죄피해가 명확한 사건은 즉시 배당해 검거활동을 지휘하고, 범죄피해가 불분명한 민사성 사건은 피해회복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민사성 사건 반려에 따른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경제팀 수사관의 근무성적 평정시 우대, 악성사기범 등 검거실적 우수자 특별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여 사기진작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을 통해 경찰의 경제범죄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사기·횡령 등 악질경제사범 검거 및 수사민원 상담 등 수사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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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1
  • “세계 제2의 미녀” 클라라 비밀사진 공개돼
    (스타 클라라(29)가 인기가 폭발하는 가운데 스캔들에 휩싸여 논란을 빚고 있다)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미국 잡지 “mode”에서 “세계 제2의 미녀”로 선정된 한국 여 스타 클라라(29)가 인기가 폭발하는 가운데 스캔들에 휩싸였다. 그녀는 전 소속사 폴라리스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성희롱을 문제삼아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 대표는 도리여 클라라가 성희롱 소송을 조건으로 계약 무효를 협박했다며 맞고소를 했다.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한국 연애매체 디스패치는 클라라가 주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속사 대표와 수다를 떨고 성감적인 사진을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소속사 대표가 수시로 희롱을 했으며 “나는 비록 결혼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며 클라라에게 비밀리에 정부로 돼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헌데 20일, 한국 연예매체 디스패치(Dispatch)는 클라라의 말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며 여러 장의 사진들을 게재하고 여신이 빈번히 먼저 대표에게 말을 걸었으며 또 그녀가 말하는, 회사 대표가 “여러 차나 천방백계로 그녀와 술 마시러 가자고 약속했다”는 일은 사실 상호 논의해 약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디스패치는 이같은 “색정 유혹” 대화는 클라라가 전 소속사 폴라리스와 계약을 맺기 전부터 시작됐으며 그녀가 먼저 땀을 줄줄 흘리며 운동하고 있는 성감적인 사진이거나 비키니 차림의 자극적인 사진 등을 메신저로 폴라리스 대표에게 전송하며 “회장님 언더웨어 촬영이라 또 굶어요. 맛난 거 사주세요”, “어때요” 등 애교적인 문자를 배합했고 또 대담하게 대방에게 “저와 함께 있으면 즐거우실 거예요”라고 했다고 썼다. 이같이 언론 디스패치가 공개한 문자를 보면 클라라가 “(소속사 대표의 문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두 사람의 대화는 클라라가 대부분 이끌었다. 클라라는 대화의 시작 대부분을 “회장님, 굿모닝”이라는 문자로 시작했고 대표는 이에 다정하게 답변하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연애매체 디스패치가 클라라와 전 소속사 대표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공개하자 네티즌들은 클라라를 부정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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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1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 할 것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21일 13:3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아동학대예방대책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전국의 보육교직원을 대표하여 뼈를 깎는 자정과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아동학대예방대책으로 전국 모든 시·도의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자정결의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제’를 확대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당국에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 내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보육교직원의 자격관리 강화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 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보육료 기준 현실화,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 보육서비스의 질 평가 중심으로의 평가인증제도 개선, 보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유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과 전국 어린이집운영자, 보육교직원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아동학대예방 노력을 통하여 “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보육교직원은 보람을 느끼는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기자회견문>전국 4만3천개의 어린이집운영자와 보육교직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은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사건과 관련하여 그 누구보다도 충격과 분노의 감정을 지울수가 없으며, 또한 보육인으로서 참담함과 송구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아동과 같은 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상처, 학부모의 고통과 아픔, 국민적 충격과 불안, 그리고 오늘도 묵묵하게 보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량한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이 감수해야할 불신과 비난의 시선들을 생각하면 또한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과 전국의 어린이집운영자, 일선 보육교직원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짓밟는 아동학대사건이 보육현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자정과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회와 정부당국에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촉구합니다. 1.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아동학대예방 대책 (1) 전국 모든 시·도의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자정결의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각 지역의 모든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또는 기관별 자정결의대회를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비롯한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 온/오프라인을 통한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인권 감수성교육,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제”를 확대시행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제”를 전면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전체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고,‘아동학대·안전사고 자율지도교사’1명이상을 임명하여 연1회 8시간의 전문교육을 받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예방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 인증제”를 확대하여 실시하되, 앞으로는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학대사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경우 회원자격의 박탈, 제명 등 자체적인 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2. 국회와 정부당국에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촉구 (1)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이번 인천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및 정부차원의 해결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고식지계(姑息之計), 미봉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2)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과 전국의 어린이집운영자, 일선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 내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직접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아울러 보육교직원의 자격관리 강화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 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보육료 기준 현실화,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 보육서비스의 질 평가 중심으로의 평가인증제도 개선, 보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유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특히, 아동학대예방대책을 통하여 실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 주려면, 올해와 같이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동학대예방대책안의 실천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과 전국 어린이집운영자, 보육교직원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아동학대예방 노력을 통하여“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보육교직원은 보람을 느끼는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번 인천어린이집학대사건과 같은 일은 보육현장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과 전국 어린이집운영자,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최일선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회와 정부가 제안하는 바람직하고 합당한 아동학대예방대책의 실천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보육교직원은 보람을 느끼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포함한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과 부모님의 조속한 회복과 치유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01.21.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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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1
  • 경찰, ‘북한체제 옹호·찬양’ 황선 검찰 송치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경찰이 '토크콘서트' 등에서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발언으로 구속된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1일 황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10일까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권연대가 기획 추진한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 전국순회 토크콘서트를 재미교포 신은미(54·여)씨와 함께 진행하며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615TV 황선의 통일카페' 인터넷 방송, 개인 블로그는 물론 다수의 인터넷 게시판에 북한의 대남 혁명논리에 동조하거나 北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하는 글 14건을 제작·반포하고 주거지에서도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황 대표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열었던 신씨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지난 10일 강제 출국 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응하여 엄정한 수사를 전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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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1
  • 문체부, 저작권법 위반 토렌트·웹하드 사이트 집중단속 결과 발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영화, 텔레비전 방송물, 게임 등,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온 토렌트 및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10명과 상습 업로더 48명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작년 7월부터,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왔다. 이번에 웹사이트 운영자 10명 등 총 58명을 적발했다. 문체부는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웹하드 운영자가 회원들 간의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는 전형적인 수법 외에도, 웹하드업체를 양도받은 운영자가 상당기간 동안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몰래 콘텐츠 유통 영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복제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토렌트 파일이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운영자가 토렌트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 회원을 확보하고, 사이트에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수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아이피(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아이피(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으며, 특정 사이트의 경우는 불법복제 게임 서버도 같이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1억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두었다. 적발된 업로더들은 웹하드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제 콘텐츠를 업로드했으며, 모 웹하드 회원인 정 모씨의 경우는 텔레비전 방송물 2만 4000여 건을 업로드하여 500만원 상당의 수입을 거두었다. 적발된 10개 사이트의 가입 회원은 총 1300만명, 업로드되어 있는 불법 콘텐츠(토렌트 파일 포함)는 총 183만 건이며,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다운로드 횟수는 총 3400만 회, 콘텐츠별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관련 산업 피해 규모는 총 826억 원에 이르렀다. 콘텐츠 유형별로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영화가 413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게임 177억 원, 텔레비전 방송물이 109억 원, 그 밖의 성인물, 소프트웨어(SW)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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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0
  • 연말정산과 싱글세 관련 기재위 강석훈 의원과 1문1답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연말정산법은 서민감세 부자증세’라고 발표하고 있다. 아래는 1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싱글세, 서민 증세를 주제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석훈 의원(새누리당)과 기자의 1문1답 속기록 전문이다. ============================================= 기자: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달라.강석훈 의원:앞에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전화가 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어디야? 정책의장실에서 서너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 드린 포인트는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13월의 보너스,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13월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그 동안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간 것을 13월에 가서 환급해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더 불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6월에 세금을 과다하게 많이 가져간 것을 12월에 돌려주는 형태기 때문에 동 기간 중에 이자소득의 상실을 가져오게 하는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12월,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컨셉이고, 잘못된 관행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2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세액 공제 방식이 전문적인 용어로 소득 역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백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소득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6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거기에 세율 6퍼센트를 곱해서 6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현상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세율이 38퍼센트인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면 100만원 곱하기 38퍼센트 해서 38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방식으로 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6만원, 초고소득층의 경우에는 38만원을 깎아주게 돼서 소득공제 방식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소득 역진적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역진적인 구조를 해소하자고 해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교육비, 의료비, 이런 항목들에 대한 경우에는 지금 세액 전환율이 15%입니다. 그래서 15%보다 세율이 더 낮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깎아드리게 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6% 세율을 적용하시던 분들이 15% 세율로 깎게 되니까 6만원 세금을 깎아주던 것을 15만원 깎아주게 되니까 9만원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38%의 세율을 내시던 분들은 원래 38만원을 깎아주는데 요번에 15%가 되면 15만원만 깎아주게 되니까 요 차익이 더 많다, 38 빼기 15가 되니까 23만원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소득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되고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깎이는 구조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 드렸던 소득 공제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결과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대략 7천만원 수준에서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금 증가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깎이고, 7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세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이번에 이렇게 짜진 것이고, 2013년에 합의된 결과입니다. 이 포인트가 다 알려져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저희 생각은 어…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야당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첫 번째, 마치 13월의 보너스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는 거는 사실과 정말 다르다는 fact, 사실과 정말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야당에서도 지금 저희가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전환한 것은 여야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야당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합의해 준 것인데, 갑자기 지금 와서 뭐… 우리랑 관계없는 일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좀 어… 국정을 같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다소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야당이 공제율을 높이자는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공제율이 어떤 공제율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새로운 공제법을 확대하자라고 하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아니 만약에 소득공제를 확대하자고 하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안 내시는 분이 거의 40퍼센트 가까이 됩니다. 또 소득세를 워낙 많은 분들이 내게 하는 게 정책 방향이 되는데 자꾸 소득세 내는 걸 줄이게 하는 것은 그건 적절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세액 공제로 몇 퍼센트를 더 높여주자고 하시면 그거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부유한 층이 똑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맞는 정책 방향이냐는 것에 대해 저는 의구심을 드릴 뿐더러, 또 하나 5퍼센트 포인트의 그 세율을 저기… 세액 공제율을 올려주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세액 손실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안 됩니다만 최소한 뭐… 1천억에서 최대 몇 조 단위까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국가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또 책임 있는 야당에서 또 뭐… 수천억 원서 조 단위에 이르는 돈을 깎아주자, 깎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에 일부에서 아이들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저소득층과 저기 뭐죠… 아이들 문제 때문에 조금 깎이신 분들의 경우에도 저희가 근로소득장려세제와 그 다음에 자녀 양육 장려 세제죠 이게 영어로 CTC인데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자녀 양육 세제로 보완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금 납세액에서는 보다 다른 부분에서 compensate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당에서는 이번에 그… 나타난 결과가 일차적으로 어… 무슨 특별한.. 이 개편의 방향, 즉 13월의 보너스라는 컨셉이, 많이 떼어 갔다가 나중에 많이 환급해주는 그 방식이 아니라 조금 걷고 조금 환급해주는 방식이 더 맞다라는 방향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옮겨가는 건 큰 방향성에서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점, 이런 점들은 저희가 큰 방향에서, 큰 틀에서는 저희가 맞게 조세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도의 변경 과정에서 일부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보수, 수용 보완할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아침에 주호영 의장께서 세법 재개정까지 언급했고, 기획재정부에서 브리핑할 때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 더 맞는 것이 맞지 않다면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강석훈 의원: 아닙니다. 다만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 샐러리맨, 자기 언론사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자 그러면 자기 샐러리맨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세금을 많이 떼 갔다가 나중에 돌려주면 그 기간 동안에 뭐의 손실이 있죠? 이자의 손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갔다가 많이 돌려주는 방식은 개별 국민의 입장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판단이 되고 이러한 판단 하에서 2012년 9월에 그 간이 세액이 개정이 됐고요, 2013년부터 적용이 돼서 적게 내고 적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2014년 소득 분에 한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13월의 보너스 만들어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주호영 의장님의 발언은 어디 정도까지? 강석훈 의원: 세법 재개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미 말씀 드렸다시피 큰 방향에서는 저희가 어… 세법 개정이 충분한 논리적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세법, 이 과정상에서 세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또는 약간의 정책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부 저기.. 그 경제 매체 라던지 시민 단체, 또 이런 세법 적용과 여론을 보면 들끓고 있는데 이해부족이라 보시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보시는지? 강석훈: 아니요, 이게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그 몇 가지 이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니까 그게, 저희에 그 뭐라 그러나,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했는데 세금이 갑자기 많아졌다, 그거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 어떤 시민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이 방향성,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뭐 있을 수도 있겠으나 방향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나타나는, 나타났을 때,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데 세금이 좀 급격하게 증가되는 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보완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그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기자: 여야가 다시 협상하겠다는 것은 그럼 큰 틀은 놔두고 삐쳐 나간 부분들만, 예상치 못한 부분들을 수정한다는 뜻인가? 강석훈 의원: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저도 그 현실적으로 돌아다보시면, 세법개정이 어… 1년에 대략적인 개정이 연말에 한 번 있습니다. 그 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세법 개정 이라는 게 하나의 법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 당이 이번 연말 정산이 끝나고 나면 어떤 각종 문제점이, 항상 세법 개정이 끝나고 나면 특히 2013년 같은 경우에 대대적인 세법 개정이 있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 결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이 기본적으로 그런 건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요번에 연말정산하고 나서 나온 그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충분히, 충분히 논의해서 어… 뭐… 충분히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기자: 방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세법은 여러 가지 요인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연동성이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담뱃세는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지 않는가? 강석훈 의원: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기자: 그렇다고 야당 측에서는 많이 반대를 했지 않나? 강석훈 의원: 그렇게 따지면 야당에서는 저희가 하는 일에 찬성한 것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뭐 강제로 밀어붙였다… 기자: 이것은 미래론인데, 다음 해부터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실질적인 월급쟁이들로부터 역효과가 난다면? 강석훈 의원: 어떤 의미의 역효과를 말씀 하시는? 기자: 지금 강 의원님 말씀은, 이게 결코 세금을 늘리거나 연말정산이 줄어든 게 아니다. 옛날에 형평성을 맞추고 고소득자에게는 많이 물리고, 저 소득자들에게는 적게 물리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런 결과를 낳지 못한다면? 강석훈 의원: 그러니까요. 그 결과는 우리가 두고 봐야겠지만, 저희가 세법개정을 할 때, 제가 그 때 세법개정 담당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때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가지고 정부도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다양한 분석을 해 보고, 어떤 결과는 5천 5백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에서는 약 2,3만원의 증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천 5백만 원에서 그 밑의 계층의 경우에는 뭐 천만 원 미만의 어차피 세금을 안 내는 계층이고 천만 원부터 3,4천만 원 사이의 까지는 10만원에서 15만 원 정도 깎일 것 같다. 그리고 7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 예상 치에 의하면 적게 증가하는 계층은 20,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200만원까지 증가하게 돼요. 그렇게 저희가 분석 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다르게 나온다면 이렇게 가정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어떤 그런 분석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그런 분석 자료를 할 때에는 샘플링 자료에 의해서 분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약 제가 이해하는 샘플조사가 약 만 가구가 채 안 될 텐데 그 샘플링 조사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다 하는데, 그 결과가, 샘플링 결과가 4천만의 경우에 다 적용된다. 라고 못 챙기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최선을 다 해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또 하나는 언론에 이번에 나오는 거에서 항상 그러긴 했습니다만, 이게 평균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올라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 내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언론에서 평균보다 높은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평균보다 적게 받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올해 나온 결과를 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법 개정안을 개정을 하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가? 강석훈 의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봐야겠죠. 기자: 시기를 앞당겨서 소급적용하거나 하는 것은? 강석훈 의원: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조회 시스템을 막…. 이렇게 되면 너무 방대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자: 경기가 너무 하강이 되어서, 법인세 세수 추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서 서민들이 내는 세금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은 없는가? 강석훈 의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말씀드릴 데이터는 없습니다. 기사제공 :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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