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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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정보당국 “중-러 대만해협 군사훈련, 미 계획 변경 불가피”
    [동포투데이] 중국과 러시아가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군사 분야에서 공조가 긴밀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미국이 새로운 대응 계획을 세우도록 압박했다. 미 국방정보국은 국방부가 중-러와 동시에 전투를 벌일 경우에 대비해 부대구조를 조정·점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목요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향후 중-러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묻자 "우리(미국)는 중-러가 대만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처음 보았고,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하기를 원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그들이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헤인스는 정치, 경제, 군사,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 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파트너십 강화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계속 군사력을 이용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할 것"이라며 "중국 인민해방군이 새로운 기술을 배치해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핵 및 인터넷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 유럽·인도·태평양의 동맹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방정보국(DIA) 국장 크루스 중장은 "국방부가 다양한 위협 시나리오에서 필요할 수 있는 조치와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의 범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크루스는 이어 "중·러의 협력 강화에 대비해 국방부는 "3군의 연합작전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미국은 중·러 연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과 한쪽이 충돌할 경우 제2의 전선이 생겨 계획과 장비, 인력 수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헤인스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 정보기관은 2024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중-러 협력이 성장하고 있지만 상한선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10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연이은 훈련은 협동작전 능력을 소폭 강화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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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美 언론, 미-사우디 '역사적 합의' 나올 듯
    [동포투데이] 2일 미국과 사우디가 사우디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협정은 많은 장애물에 직면했지만, 작년 10월 7일 가자 지구 충돌이 일어났을 때 파괴된 틀의 새로운 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주간 협상은 속도를 냈고, 많은 관계자들은 미국과 사우디가 몇 주 안에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통신은 이 합의가 중동을 재편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안보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이란 등의 이익이 훼손되는 대가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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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하마스 고위관계자 "이스라엘, 라파 공격하면 협상 중단될 것"
    [동포투데이] 팔레스타인 이슬람 저항 운동(하마스)의 고위 당국자인 오사마 함단은 5월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를 공격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모든 '직접적이지 않은'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함단은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위협은 협상에서 '협박' 전술이며, 하마스는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라파에 있는 하마스의 4개 대대를 '완전하게' 없애야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의 3대 목표인 '억류된 이스라엘 인원의 구출', '하마스 전멸', '이스라엘에 대한 가자 지구 위협 제거'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네타냐후는 4월 3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스라엘군이 라파를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5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예루살렘을 방문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블링컨은 이 자리에서 "현지 주민들을 보호할 계획이 없다면 미국은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가자지구에서 남북으로 지상 공세를 펼쳤고, 이제 전투는 라파 시까지 확산됐다. 라파에는 가자지구 북부와 중부에서 탈출한 팔레스타인인 1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군이 라파에서 지상작전을 수행하도록 승인했고, 이스라엘군은 최근 라파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다. 국제사회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가자지구를 더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빠뜨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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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美 대학 친팔레스타인 시위 1600명 구속
    [동포투데이] 워싱턴 포스트는 경찰 자료를 인용해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대학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1,600명 이상이 구금되었다고 보도했다. 수요일 밤 컬럼비아 대학과 뉴욕 시립대에서 282명이 구금된 것을 고려하면 지난 2주간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구금된 사람은 총 1,6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며칠 동안 미국의 명문 대학 캠퍼스는 가자 지구에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초래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반대, 그리고 중동의 주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한 분노의 중심이 되었다. 시위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원조를 승인한 것을 배경으로 격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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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홍콩 1분기 GDP 잠정 추정치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동포투데이] 홍콩 정부 통계처는 5월 2일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 예상치를 발표했다. 사전 추정치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실질적으로 2.7% 상승한 반면 2023년 4분기에는 4.3% 상승했다. GDP 주요 구성요소별로 분석해보면 민간소비지출은 2023년 4분기 3.5% 상승한데 이어 2024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실질적으로 1.0% 상승했다. 국민경제 산정정의에 따른 정부 소비지출은 2024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0%의 실질 하락률을 기록한 반면 2023년 4분기에는 5.2%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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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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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도 LPG 차량 구입 가능
    [동포투데이]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이에 대비한 훈련 등 예방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 승용자동차 등의 LPG 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203만대)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이나 재난대비훈련도 할 수 있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 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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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민주평통 여론조사, 국민 58% “북미 향후 비핵화 협상 낙관적
    [동포투데이]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지만, 국민의 과반수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민 10명 중 6명은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꼽았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5월1일 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을 관람 후 연설이 끝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5~16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해 19일 이같이 밝혔다. 남북관계 현안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하노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 중재자 역할과 관련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63.9% = 판문점 등 실무형 정상회담 36.6% + 공식적 서울 정상회담 27.3%)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판문점 등에서 실무형 남북정상회담’(36.6%) ▲‘공식적인 서울 남북정상회담’(27.3%) ▲‘남북 고위급(장관급) 회담’(11.6%) ▲‘대북 (대통령)특사 파견’(10.8%)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인 58.1%가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낙관적(58.1% = 매우 6.9% + 어느 정도 51.2%)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돼 현재 북미 간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상 재개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핵화 및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연계한 ‘대북제재 완화’ 의견이 54%(先 대북제재 완화 13.7% + 단계별 대북제재 완화 40.3%)로 ‘대북제재 유지’ 의견 41.6%보다 12.4%p 높게 나타났다.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이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경제에 ‘도움이 될 것’(62.4% = 매우 24.3% + 어느 정도 38.1%)이라고 응답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36.2% = 별로 24.8% + 전혀 11.4%)보다 26.2%p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평화협력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며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질서로서 밝힌 ‘신한반도체제’ 구상에 대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공감(59.2% = 매우 21.2% + 대체로 3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조사 추이분석 결과, 통일 후 지금보다 발전되고 잘살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65.2%(매우 26% + 대체로 39.2%)로 작년 4분기 조사(59.6%)보다 5.6%p 증가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33.3%)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다’는 응답이 58.9%로 지난해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높다’는 응답이 ‘낮다’는 응답을 앞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2019년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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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법무부·행안부, “김학의·장자연 사건 규명”…“버닝썬 철저히 수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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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서울시, 청년수당 4월1일부터 접수…6개월 동안 월 50만원
    [동포투데이] 서울시가 2019년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접수 시기는4월 1일(월) 오전 9시부터 4월 15일(월)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접수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만 가능하다(3.26오픈 예정). 2019년 신청접수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진행한다. 3월 1차 모집 이후, 8월경 2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총 5,0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번 1차 모집에서는 4,0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되면 월 50만원,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이 지급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의 기회가 보장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3.15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가능 연령범위는 1984년 3월생부터 2000년 3월생까지이고,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중퇴․제적․수료생)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은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고용노동부 ‘청년워크넷×온라인 청년센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요건도 있다.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하는데, 소득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2019년 2월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5,305원, 직장가입자 22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 기준이다. 더불어, 미취업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는데, 미취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을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서울시 청년수당사업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2017년,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선정돼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사람(생애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3종이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www.ei.go.kr),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증명서 1부, 건강보험가입자 동의서 1부이다. 선정결과는 5.10(오후 6시 이후)에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5.14~16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에는 필수 참여해야 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3.15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신청요건과 선정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과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서울청년포털과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콜센터(☎02-6358-06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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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9-03-19
  • 中, 60% 이상 청소년 수면 부족... 8시간 미만
    사진=텐센트 동영상 캡쳐 [동포투데이] 3월21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이해 중국 수면 연구회는 ‘2019 중국 아동청소년 수면 지수 백서’를 발표했다고 중국 관영 중국망(中國網)이 전했다. ‘백서’에 따르면 6~17세 중국 아동청소년 가운데 60% 이상은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 스트레스는 아이들의 수면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서’는 학생 6만 5648명, 학부모1916명이 참가한 온라인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 아동청소년은 보편적으로 수면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면 시간의 연령차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6~17세 아동청소년 가운데 수면 시간이 8시간이 안 되는 비율은 62.9%이고 그 중, 13~17세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81.2%, 6~12세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32.2%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서’는 또 학업 스트레스가 아동청소년 수면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67.3%)라고 지적했고 3C제품(Computer·Communication·Consumer Electronics 27.1%), 소음·소리·불빛(24.8%), 학부모의 수면 습관(19%)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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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아시아
    2019-03-19
  • 아시아문명대화대회, 베이징서 개최 예정
    [동포투데이] 아시아문명대화대회가 올해 5월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문명 교류 상호 참고 및 운명공동체’를 주제로 개막식과 6차례 평행 포럼이 진행되고 아시아 문화 카니발, 아시아 문명 위크, 아시아 미식 축제 등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이번 행사의 개최는 아시아 문명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국의 심원한 사고를 구현했으며 아시아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동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국정운영 경험을 교류하고 문명의 다양성과 문화 관광 및 인문교류, 아시아 문명의 전승 및 발전에 대한 청년들의 책임, 아시아 문명의 글로벌 영향력, 아시아 문명의 상호 교류 및 벤치마킹과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등 의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및 기타국 정계 요인, 유관 국제기구 책임자, 인문 각 분야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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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아시아
    2019-03-19
  • 이재명, 중국 빅3지역 고위급 인사 만나 경제·환경 등 협력 강화 논의
    [동포투데이] 중국경제 빅3로 불리는 산둥성(山東省).광둥성(廣東省).장쑤성(江苏省) 고위 인사가 잇달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날 예정이어서, 양 지역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월 말 산둥성장을 시작으로 4월 광둥성장이 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장쑤성과는 현재 당서기의 5월 경기도 방문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만남에서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의 중국 판로확대와 중국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문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먼저 오는 3월 29일에는 궁정(龔正) 산둥성장이 '경기-산둥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도를 방문한다. 도는 지난 2000년 산둥성과 우호협력을 맺은 후 2009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20년 동안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한 인연을 갖고 있다. 이 지사는 양 지역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궁정 산둥성장에게 국제교류와 농업, 연구,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방문동안 경기도농업기술원-산둥성농업과학원(농업), 경기연구원-산둥성사회과학원(사회발전연구협력) 등 분야별로 도와 산둥성 주요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4월 5일에는 중국 경제‧인구 1위의 마씽루이(馬興瑞) 광둥성장이 경기도를 방문해 혁신창업, 스타트업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마씽루이(馬興瑞) 성장과의 이번 만남에서 경기도가 개최하는 중소기업 우수상품 박람회인 대한민국우수상품전(G-Fair Korea)과 광둥성에서 열리는 캔톤페어(廣交會)에 양 지역 기업이 상호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 광둥성 선전(深圳)에 스타트업 통상촉진단 파견 등 양 지역 스타트업 협력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 최대 투자지인 장쑤성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도 협의 중에 있다. 장쑤성은 중국내 환경산업 규모 1위, 차세대 정보기술이 발전한 지역으로 이재명 지사는 이번 만남이 성사되면 환경문제에 대해 장쑤성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대(對) 중국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북중러 접경지역인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중국 동북3성과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먼저 오는 7월 옌벤조선족 자치주가 소재한 지린성과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한다. 남북 평화시대에 대비한 북방경제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랴오닝성과는 우호림 조성사업을 추진해 환경현안에 공동 대응 할 계획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광둥과 산둥, 장쑤성은 중국에서도 경쟁력이 가장 높은 주요 지역으로 이들 지역과의 교류 강화는 경기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도 기업의 중국 진출과 판로확대, 중국 유망 기업의 경기도 투자유치에 대해 논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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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人均3万,韩国人为何高兴不起来
    据海外网报道, 根据韩国统计厅最新发布的数据,2018年韩国人均GDP达到31370美元,人均国民总收入(GNI)达到31349美元,首次突破3万美元大关。韩国已进入人均GNI3万美元时代,成为一个举世瞩目的发达经济体。在韩国,有“5030俱乐部”的说法,即世界上人口超过5000万、人均GNI超过3万美元的发达国家俱乐部,成员有美国、德国、法国、英国、日本、意大利等六国。 韩国是如何实现人均3万美元的 回顾往昔,我们尤其感到韩国成功的不易。一是韩国经济崛起的起点低。1945年,朝鲜半岛刚刚摆脱日本殖民统治,却又陷入美苏单独占领而带来的南北分裂,南北在1948年单独建国。1950年到1953年,在全球冷战的大背景下,一场惨烈的热战把朝鲜半岛变成了战争的废墟。韩国正是在战争的废墟上,在美国、日本的援助下,融入资本主义世界经济体系,拉开了经济增长的序幕。韩国充分利用一切发展机会,走上一条通过出口导向型增长实现经济起飞的道路。从1962年的第一个五年计划开始,韩国经济开始数十年的快速增长。1996年,韩国跻身OECD,后者也被称为“富国俱乐部”。2006年,韩国的人均GNI达到2万美元;2018年,韩国人均GNI达到3万美元。 二是韩国经济发展之艰难。韩国只有约10万平方公里的土地,资源禀赋条件非常有限。韩国充分利用人力资源,实现国家发展。举个例子,关注韩国的人可能看过电影《国际市场》,其背景就是韩国向德国派遣矿工和护士,赚取当时紧缺的外汇。韩国在1963年至1977年先后向德国派遣了7936名矿工、11057名护士。1964年12月,韩国总统朴正熙与夫人陆英修访问西德,他们特意去鲁尔煤矿看望韩国同胞,大家齐声唱起国歌。朴正熙感谢他们为了家人远离故乡来到西德辛苦工作。第一夫人陆英修也不禁暗暗拭去泪水。1965年至1975年派德矿工、护士,向韩国汇款的金额共达1.15亿美元。 韩国发展的国内因素,在于大企业的增长模式。大企业在现代经济增长中,企业组织的发展要经历这样一个过程:农民从农村分离出来—大量的个体企业出现—民营非个体大企业出现—技术升级—垄断大企业向国外扩展空间。在政府的选择、扶持和刺激下,韩国大企业的发展已经完成这一过程,成为国际市场上的为韩国利益征战的骑士。在一个追求平均主义的儒教社会里,能够发展出大型的企业是非常困难的,韩国成功地实现了这一点,这是韩国独特的发展战略的结晶。尽管其对韩国经济的控制已经触及国民经济安全,但毫无疑问的是,大企业是韩国经济发展的重要载体,是韩国人的骄傲。 一个人,一辈子,关键的几步路走对了,人生就不一样了。一个国家,关键的几个重大选择做对了,国家的面貌也就不一样了。韩国正是这样一个通过自己的努力,把握住了重要发展机会的国家。 为什么韩国人对经济进步无感 尽管韩国央行宣布了人均GNI超过3万美元是好消息,但是韩国国民似乎热情并不高涨。韩国经过数十年的发展,成为发达国家,跻身“5030俱乐部”,这是了不起的成就。但是与其他发达国家相比,韩国在环境、就业、社会分配等生活质量方面还不尽如人意。韩国普通人“压力山大”,很难体会到人均收入3万美元时代应有的幸福感。 普通韩国人对幸福无感的一个重要原因是:工作时间长、社会福利少。根据《韩民族日报》网站的报道,“5030俱乐部”成员国跨入3万美元门槛时,平均年工作时间1713小时,而韩国劳动者2017年的平均劳动时间是2024小时。在社会福利支出占GDP的比重方面,“5030”成员国的平均数据是20.7%,韩国2018年只有11.1%。这表明,普通韩国劳动者为自己的经济成就多付出了近两成的时间成本,却只享受了不到其他发达国家一半的福利支出。正所谓“没有对比,就没有伤害”。 不仅是工作时间长、社会福利低,普通韩国人的收入也增长缓慢。韩国著名经济学家张夏成在他的《韩国式资本主义》一书中提出一个概念叫“三无增长”,即无就业、无工资、无分配的经济增长。也就是说,经济增长提供就业岗位的动力不足,劳动者的工资收入跟不上经济增长的步伐。比如,作者提到,从2002年到2012年的十年间,韩国的平均经济增长率为3.8%,但居民实际工资收入的增长率仅为2.1%。劳动者没有分享到足够的经济增长红利,劳动收入分配率从1998年的80.4%下降到2012年的68.1%,在这样的情况下,家庭收入状况很难得到改善。这也正是韩国经济副总理洪南基日前所指出的努力方向:要向国民能够分享经济增长红利的发展范式转变。 观察韩国的中下层社会时会发现,韩国就业领域的一个重要问题是非正规职的问题,类似于我们所说的“临时工”问题。在韩国,有大约1/3的工资性劳动者属于非正规职,他们的月平均工资只有正式工的一半。雇用非正规职是企业降低成本的重要方式,也是普通国民收入难以很高的重要原因。 在韩国,青年失业率居高不下。受过高等教育的年轻人,也是经济比较富裕的一代,在没有好的工作岗位的情况下,宁愿不就业。韩国统计厅的数据显示,2018年韩国总体失业率为3.8%,但20-29岁的青年失业率高达9.5%。与青年就业问题相关的原因是,前些年韩国出现了“抛弃”恋爱、结婚、生孩子的所谓“三抛世代”,近年来升格为“N抛世代”甚至是“全抛世代”。这些年轻人对未来感到不安,没有上一代韩国人的奋斗和吃苦精神,对未来都不抱憧憬,进入“低欲望社会”。与之相对应的就是,韩国的出生率急剧下滑,少子化、老龄化发展迅速,发展前景不容乐观。 在这样的背景下,普通韩国人又如何能体会得到人均GNI3万美元的幸福感呢?想起朱自清《荷塘月色》里的一句话,“热闹是他们的,而我什么都没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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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8
  • 中, “美 인권문제 빌미로 중국 내정에 간섭 말라”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지) [동포투데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은 색안경을 벗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중국의 인권 상황을 판단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루 대변인은 이날 있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2018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 중 중국 관련 부분은 작년과 동일하게 이데올로기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사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했으며, 중국에 대해 이유없이 비난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미국 측에 이미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신중국 수립 이래, 특히 개혁개방 40년 이래 중국의 인권사업은 큰 성과를 거뒀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이 가장 발언권이 있고, 국제사회도 잘 알고 있다. 중국 인민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확고하게 전진해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역설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색안경을 벗고 냉전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중국의 인권 상황을 판단하고, 인권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중국은 또 미국이 자국의 인권문제를 반성하고 잘 처리하길 충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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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 한국-중국 항공기 운항횟수 주 70회 더 늘어난다
    [동포투데이] 한국과 중국 간의 항공편의 운항횟수가 주 70회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사흘간 개최된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여객기의 경우 주 최대 60회, 화물기의 경우 주 10회씩 늘리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중국과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공식 항공회담으로, 그간 위축됐던 한-중 간 항공분야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지난 5년 간 항공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면서 중국 운항 확대에 목말라 있던 국내 항공사들에게도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선양 등 인기노선에 추가로 운항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됐다. 먼저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한-중 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이 각기 설정돼 관리됐지만, 이제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그간 노선별 구조 하에서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됐던 소위 ‘독점노선(1노선1사제)’은 폐지된다.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는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 56개가 해소돼 보다 다양한 항공 스케줄 뿐 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노선이 70개에 불과했으나 이제 허브공항 간 노선 외에도 우리나라 6개, 중국 41개의 지방공항 간에 항공사들이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여행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노선구조 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청주-장가계, 대구-하얼빈, 양양-난징 등의 노선 역시 신설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유형별 관리체계 하에서도 양국 주요 거점도시 간의 핵심노선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충분히 증대했다. 여객 운수권의 경우 베이징 신공항인 ‘다싱공항’이 올해 9월말 개항 예정임을 고려해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 14회를 증대했다. 이와 함께 인천-상하이 주7회, 부산-상하이 주7회 등 인기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대폭 확대했다. 화물 운수권의 경우 양국 간 증가하는 화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 10회 증대하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3개 추가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일부 핵심 노선들은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형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양국 정부가 노선별로 운수권 증대 등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 미국도 중국과의 항공자유화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요 허브공항에 대해서는 노선별 관리 형태를 유지하는 등 급격한 자유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고려해 노선별로 관리하는 핵심 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유로운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최대 주 14회의 제한을 둬 양국 간 지나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지난 2월 말 몽골, 싱가포르 노선의 운수권 배분에 이어 많은 국적 항공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운수권은 조속한 시일 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분될 계획이다. 국통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개최된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운수권 증대를 희망했던 노선을 증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한-중 노선은 기재 및 서비스수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노선인 만큼 이번 합의가 우리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제고, 중국인 방한 관광의 촉진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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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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