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틴 쿠데타에 직면? 전문가가 밝힌 징후

  [동포투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군사 자원을 계속 고갈시키고 있고 러시아 경제는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최근 쿠데타의 조짐을 감지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지도부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위크는 최근 모스크바가 대규모 뇌물 수수 혐의로 다수의 고위급 군 장교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러시아 제58군단 전 사령관이었던 이반 포포프 소장이 러시아 군을 비판한 후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포포프의 체포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군 병참을 연구한 적 있는 전 미 국방부 관계자인 트렌트 텔렌코는 5월 22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글에서 "남부군 제58군단의 포포프는 몇 안 되는 유능한 러시아 장군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푸틴이 그를 쿠데타로부터 막기 위해 보직에서 해임했다"라고 말했다. 고위층의 변화로 인해 제기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체포 및 해임 발표 외에 쿠데타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미 역사상 첫 유죄 평결받은 전 대통령

  [동포투데이]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30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 12명은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에 대한 형량은 7월 1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죄 평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으로 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포르노 스타 대니엘스가 2006년 트럼프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인 코헨을 통해 '입막음 돈'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뉴욕주 및 연방 선거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변호사 수임료'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업무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의 중범죄 혐의 34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본인은 혐의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포르노 배우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으며, 가정 불화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줬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는 대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평결 직후 이번 재판은 바이든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시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 美 유색인종-소수계층 괴롭히는 강제 노동

  [동포투데이] 뉴욕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하루 24시간 일시키고 임금 일부만 지급해도 합법적이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유색인종과 소수계층 출신인 가사도우미라고 복수의미 언론이 보도했다.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은 미국에서 여전히 강제 노동, 인종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가 착취당하는 그룹의 기본 권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분노와 증오는 계속하여 축적되어 일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인종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24시간 근무제란? 미국의 문화 및 금융 중심지인 뉴욕시와 그 소재지 뉴욕주의 현행법에는 근로시간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큰 허점이 있다.고용주가 하루 24시간, 7일 연속 근무를 요구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뉴욕주에는 현재 약 56만 명의 가사도우미가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자와 노인을 돌보고 있다. 이들 중 중환자 대부분은 식사 대접, 욕창 드레싱, 휠체어 밀기, 기저귀 바꾸기 등을 포함하여 24시간 동안 보살펴야 하며, 일부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 순간 간호를 받아야 한다. 뉴욕의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아시아계, 라틴계, 아프리카계 등 유색인종-소수계층 여성이며, 이들은 24시간, 72시간, 심지어 그 이상으로 계속 일해야 한다. 라틴계 크리스토퍼 마타이 뉴욕시의원은 인종차별과 강제 노동 등이 미국에서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털어놨다. 패스트푸드점, 테이크아웃 배달원, 택시운전사 등 뉴욕 도시의 운영을 지탱하는 대부분의 일은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벌려고 하였지만, 법률상 허점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마타이는 또한 일부 비인도적인 관행은 미국의 모든 업계에 퍼져 일부 회사는 근로자들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현대판 노예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테이는 "미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발전의 역사가 체계적인 인종차별의 역사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영원히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이 밑바닥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노예제를 법적으로 폐지했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 농협은행, 내부 범죄 은폐 시도... 고객 신뢰 흔들

  [동포투데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사문서 위조, 고객 정보 유출 및 무단 통장 개설 등의 법률 위반 사례가 제보로 드러나면서, 은행 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묵인과 은폐 시도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제보팀장에 따르면 최근 제보를 통해 농협은행 성남위례지점의 한 직원이 수년간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동의 계좌 개설 및 대출, 카드론 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은행 측의 문제와 무책임한 대응을 드러내고 있다. 농협은행 내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가족 명의의 비동의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고객 정보의 유출, 그리고 이를 통한 금전적 이득 취득 등 다양한 범죄 행위로 이어졌다. 특히, 이 직원은 고객과의 내연 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대부업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은행 고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피해자 A씨는 '은행 직원이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가족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은행 측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나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 사건은 은행 측의 은폐 시도로 인해 더 큰 문제로 비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 농협은행 측이 반론이나 정정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제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이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와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농협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은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보다 철저한 내부 관리와 감시가 요구된다.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책임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농협은행은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 관리 시스템과 윤리 의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 중·일 수출통제 조치 투명성 높이기로 합의

  [동포투데이] 중국과 일본은 27일 수출 통제에 관한 회의를 열고 정상적인 무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통제 조치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중국 상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안전관리국 장첸량 국장과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 이노카리 카츠루 부장의 공동 주재로 27일 상하이에서 중국-일본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 2차 회의가 열렸다. 중국 상무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에도 정부-기업 교류 행사를 개최하여 참가한 중국 및 일본 기업에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 대표들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서로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수출통제 조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상적인 무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 후 중국 정부는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중국에 조속한 시일 내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1월 17일, 양국은 도쿄에서 중국-일본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만난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각급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양국 고위급 경제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급망 보호, 무역 증진, 고령화 및 신종 감염병 대응 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3국은 경제 협력 강화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 뉴욕 지하철, 화염병 투척 사건으로 1명 부상

  [동포투데이] 26일 NBC방송에 따르면 뉴욕시의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액체가 담긴 컵에 불을 붙여 승객에게 던져 피해자의 셔츠에 불이 붙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묻지마 공격 사건은 25일 오후(현지시각) 발생했다. 피해자는 23세 남성으로 전신 피부의 약 3분의 1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 닐 테일러는 49세로 사건 직후 또 다른 지하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은신처를 찾아 그를 체포했고 뉴욕 경찰은 용의자가 습격, 방화, 불법무기 소지 등 여러 형사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뉴욕 지하철은 하루 약 300만 명의 승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발생한 일련의 공격사건으로 승객들은 불안에 처해 있다. 지난 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브롱크스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일부 피해자들은 무고한 행인들이었으며 총격 사건 발생 시 플랫폼에 서 있었다. 한 목격자는 총성이 울렸을 때 플랫폼에 어린이를 포함해 십여 명이 있었고 사처에서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다고 말했다. 지하철 사건사고는 뉴욕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다. 4월 3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지하철이 서던캘리포니아대 스쿨버스와 충돌해 55명 다쳤고 이 가운데 버스 운전사와 승객 1명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던캘리포니아대 스쿨버스가 지하철 철로 쪽으로 접근해 열차에 부딪혔다.

• 푸틴 "서방 무기로 러시아 영토 공격하면 심각한 결과 초래할 것"

  [동포투데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도록허용 한다면 세계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태가 계속 확대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 이러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면 전략 무기 분야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들이 글로벌 분쟁을 원할까요?"라고 말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려면 서방의 위성, 정보 및 군사적 도움이 필요하므로 서방이 이러한 공격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은 또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것도 글로벌 분쟁을 향한 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작은 나라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러시아 영토 깊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러시아는 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는 앞서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심층 공격하기 위해 서방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일부 유럽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미국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린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도 앞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美언론, 중국에 대한 소프트 파워 약화되고 있어...

  [동포투데이] 미국 워싱턴포스트 최근 미국이 중국 사회에 대한 소프트 파워가 약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한때 미제나 미국식이 더 좋은 것으로 인지되였다. 1990년대에는 맥도날드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2000년대에는 나이키 운동화, 아이폰 그리고 피자헛 데이트가 중산층의 아이콘으로 되였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 소비자는 스타벅스보다 본토 커피 전문점인 루이싱을 더 선호하고, 최신형 애플 장비보다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를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서고 있다. 상하이에서 통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트레이시 유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미국 브랜드가 더 좋고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국내 브랜드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소프트 파워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문화는 점차 빛을 잃어가며 중국에서 인기를 잃고 있다. 조지프 나이 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장은 "전쟁을 피하거나 경쟁을 관리하거나 기후변화 같은 공통의 문제에 대처하려면 어느 정도의 소프트 파워는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사회의 이런 변화는 대국 경쟁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중국인의 긍정적인 태도가 감소하고 있다.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다웨이(達巍) 소장은 "이는 근본적인 변화이다. 지금 중국에서의 미국 이미지는 수교 40여 년 만에 최악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소프트파워가 약화된 반면, 중국은 점점 부상하며 자신들의 문화적 매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에서 소프트 파워의 우세를 잃으면 미국은 중국 국민에 직접 영향주는 능력을 잃게 된다. 미국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중국의 국조(国潮), 즉 국풍(国风)이 등장하면서 국내 브랜드를 옹호하는 중국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 박스오피스 매출의 80% 이상은 국산 영화가 차지하였고 중국 영화 업계에서는 "할리우드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베이징에 있는 미국 드라마(미드) '프렌즈'를 패러디한 카페가 폐업한 것이다. 미국인들의 생활 스타일을 보여주는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 수년간 가장 인기 있는 미드 중 하나였으며, 한때는 중국의 젊은 층들이 '프렌즈'를 통해 영어를 배우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은 미드나 아메리칸 드림을 그리워하지 않고 있다.

• 서울오페라단 단장 윤예원(팝페라가수 씨클라인) "UN평화 대상" 수상영예

  [동포투데이] 서울오페라단 단장 윤예원은 2023 바이든 미국 대통령금상수상에 이어 올해 UN평화대상과 대한민국을 빛낸 대상 문화부문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15년 달려라 하니 를 제작한 방용석 프로듀서와 함께 "우린 할수 있어" "노 바디 캔 스탑 미" "천상의 이별" 등의 앨범을 발매하며 국내외 왕성한 활동으로 한국의 팝페라 퀸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그녀는 탁월한 무대매너와 힐링을주는 팝페라 가수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백금자 우리옷 공식한복모델과 루디아드레스 공식 모델을 할 정도의 뛰어난 미모를 자랑한다. 1957년 창립한 서울오페라단의 3대 단장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며 사회봉헌에 선한영향력을 행사하는 윤예원은 소아암 어린이돕기 심장병환우 치매 노인분들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홍보대사와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사회공헌을 꾸준히 해오는 선한영향력의 훌룡한 성심을 전달하는 가수로 입지를 높이고 있다. 윤예원은 사회각층의 수상기록이 많으며 겸손과 배려 낮은 자세로 관객들께 행복을 드리는 가수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UN평화대상 수상자로는 국회의원 윤상현, 포항시장 이강덕, 화성시장 정명근, 광주시장 방세환, 을지대학교병원 오한진박사, 함평군의회 이남오 군의원, 마포문화원 최재홍 원장, 안양대학교 허윤정 학장, 한국국제예술학교 설립자 남카라 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1952년에 창단한 서울오페라단은 올해 10월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 푸틴 쿠데타에 직면? 전문가가 밝힌 징후

  [동포투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군사 자원을 계속 고갈시키고 있고 러시아 경제는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최근 쿠데타의 조짐을 감지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지도부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위크는 최근 모스크바가 대규모 뇌물 수수 혐의로 다수의 고위급 군 장교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러시아 제58군단 전 사령관이었던 이반 포포프 소장이 러시아 군을 비판한 후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포포프의 체포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군 병참을 연구한 적 있는 전 미 국방부 관계자인 트렌트 텔렌코는 5월 22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글에서 "남부군 제58군단의 포포프는 몇 안 되는 유능한 러시아 장군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푸틴이 그를 쿠데타로부터 막기 위해 보직에서 해임했다"라고 말했다. 고위층의 변화로 인해 제기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체포 및 해임 발표 외에 쿠데타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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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트럼프, 미 역사상 첫 유죄 평결받은 전 대통령

  [동포투데이]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30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 12명은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에 대한 형량은 7월 1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죄 평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으로 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포르노 스타 대니엘스가 2006년 트럼프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인 코헨을 통해 '입막음 돈'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뉴욕주 및 연방 선거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변호사 수임료'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업무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의 중범죄 혐의 34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본인은 혐의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포르노 배우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으며, 가정 불화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줬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는 대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평결 직후 이번 재판은 바이든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시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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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美 유색인종-소수계층 괴롭히는 강제 노동

  [동포투데이] 뉴욕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하루 24시간 일시키고 임금 일부만 지급해도 합법적이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유색인종과 소수계층 출신인 가사도우미라고 복수의미 언론이 보도했다.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은 미국에서 여전히 강제 노동, 인종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가 착취당하는 그룹의 기본 권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분노와 증오는 계속하여 축적되어 일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인종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24시간 근무제란? 미국의 문화 및 금융 중심지인 뉴욕시와 그 소재지 뉴욕주의 현행법에는 근로시간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큰 허점이 있다.고용주가 하루 24시간, 7일 연속 근무를 요구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뉴욕주에는 현재 약 56만 명의 가사도우미가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자와 노인을 돌보고 있다. 이들 중 중환자 대부분은 식사 대접, 욕창 드레싱, 휠체어 밀기, 기저귀 바꾸기 등을 포함하여 24시간 동안 보살펴야 하며, 일부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 순간 간호를 받아야 한다. 뉴욕의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아시아계, 라틴계, 아프리카계 등 유색인종-소수계층 여성이며, 이들은 24시간, 72시간, 심지어 그 이상으로 계속 일해야 한다. 라틴계 크리스토퍼 마타이 뉴욕시의원은 인종차별과 강제 노동 등이 미국에서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털어놨다. 패스트푸드점, 테이크아웃 배달원, 택시운전사 등 뉴욕 도시의 운영을 지탱하는 대부분의 일은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벌려고 하였지만, 법률상 허점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마타이는 또한 일부 비인도적인 관행은 미국의 모든 업계에 퍼져 일부 회사는 근로자들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현대판 노예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테이는 "미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발전의 역사가 체계적인 인종차별의 역사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영원히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이 밑바닥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노예제를 법적으로 폐지했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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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농협은행, 내부 범죄 은폐 시도... 고객 신뢰 흔들

  [동포투데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사문서 위조, 고객 정보 유출 및 무단 통장 개설 등의 법률 위반 사례가 제보로 드러나면서, 은행 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묵인과 은폐 시도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제보팀장에 따르면 최근 제보를 통해 농협은행 성남위례지점의 한 직원이 수년간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동의 계좌 개설 및 대출, 카드론 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은행 측의 문제와 무책임한 대응을 드러내고 있다. 농협은행 내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가족 명의의 비동의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고객 정보의 유출, 그리고 이를 통한 금전적 이득 취득 등 다양한 범죄 행위로 이어졌다. 특히, 이 직원은 고객과의 내연 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대부업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은행 고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피해자 A씨는 '은행 직원이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가족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은행 측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나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 사건은 은행 측의 은폐 시도로 인해 더 큰 문제로 비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 농협은행 측이 반론이나 정정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제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이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와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농협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은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보다 철저한 내부 관리와 감시가 요구된다.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책임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농협은행은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 관리 시스템과 윤리 의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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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중·일 수출통제 조치 투명성 높이기로 합의

  [동포투데이] 중국과 일본은 27일 수출 통제에 관한 회의를 열고 정상적인 무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통제 조치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중국 상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안전관리국 장첸량 국장과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 이노카리 카츠루 부장의 공동 주재로 27일 상하이에서 중국-일본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 2차 회의가 열렸다. 중국 상무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에도 정부-기업 교류 행사를 개최하여 참가한 중국 및 일본 기업에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 대표들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서로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수출통제 조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상적인 무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 후 중국 정부는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중국에 조속한 시일 내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1월 17일, 양국은 도쿄에서 중국-일본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만난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각급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양국 고위급 경제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급망 보호, 무역 증진, 고령화 및 신종 감염병 대응 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3국은 경제 협력 강화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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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실시간 뉴스홈 기사

• 중국 대륙을 감동시킨 '팔 없는 아빠'의 이야기

  [동포투데이] 최근 '팔 없는 아빠'-왕 강의 이야기가 중국 대륙을 감동시키며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짧은 며칠 사이에 동영상 조회수는 600만 뷰를 넘겼다. 왕강(王剛∙33)은 랴오닝성 톄링(鐵嶺)시 창투(長圖)현 량자쯔(兩家子)진 허시촌(河西)에서 태어났다. 최근 그는 인터넷에서 ‘최강 아빠’로 불리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왕강은 13살 때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감전 사고로 두 팔을 잃게 되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도 했었지만 부모님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삶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 4년 전, 왕강은 인터넷에서 부인 허샤오만을 알게 되었다. 그의 낙천적인 성격과 진심에 반한 그녀는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고, 2018년 10월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아들을 얻게 되었다. ‘러우러우’의 출생은 가정에 많은 웃음을 가져다주었다. 왕강은 튼튼한 팔로 아들을 안아줄 수는 없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가족을 보살피고 있다. ‘팔 없는 아빠’의 무한한 부성애는 많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다. 왕강은 자신이 최고의 아빠는 아니지만 가장 노력하는 아빠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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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0

• 연길-장백산 항공편 8월 10일부터 운행 회복

  ▲중국 장백산공항 [동포투데이] 현지 매체에 따르면 8월 10일부터 연길-장백산 항공편이 운행을 회복한다. 연길과 장백산 두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중 버스”라고 불린 연길-장백산 항공편은 빠르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여 연길과 장백산 사이를 오가는 많은 관광객이 선호하는 교통방식이다. 이 항공편은 행복 항공회사에서 여러해 동안 운영해 왔지만, 항공회사 전반 전략기획에 의해 2019년 3월 28일에 비행을 중지했다. 연길공항회사에서는 시장 조사를 거친 후, 행복항공회사와 소통과 협상을 거듭하여 8월 10일 이 항공편의 운행을 정식 회복하기로 했다. 이 항공편은 오후 3시 05분 장백산에서 이륙하여 오후 3시 45분에 연길에 도착하고, 오후 4시 15분에 연길에서 이륙하여 오후 4시 50분에 장백산에 도착한다. 비행시간은 약 40분이다. 이 항공편은 매일 운행하며 편도 특가가격이 156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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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0

• 기대 컸던 ‘드림아이원’ 기자 간담회..논란

  [동포투데이] 대형 키즈 아이돌로 소개 됐던 키즈 걸그룹 ‘드림아이원’ 이 지난 8일 강변 테크노 마트 33층 ‘케이팝 서포터즈’에서 공식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드림아이원의 기자 간담회는 약 1시20분 가량 진행됐다. 예정 돼 있던 공식 기자 간담회는 1시간 이였지만 드림아이원의 미숙한 준비로 20분이 지연 돼 기자들의 눈살을 찌부르게 만들어 논란이 됐다. ▲키즈 걸그룹 ‘드림아이원’ 드림아이원은 타이틀곡 ‘드림아이스크림’ 에이프릴 ‘팅커벨’ (커버곡) 등 멤버들 각자 연기를 보여주는 등 풍성하게 준비했지만 어리숙한 준비와 오랜 대기 시간으로 시간이 20분정도 지연됐다. 이 때문에 드림아이원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여러 팀의 그룹들의 기자 간담회를 취소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당시 취재 했던 기자들의 의하면 ‘공연30분 하면 될 것을 의상 갈아 입는 시간만 보면40분이다. 즉 수 많은 기자들이 40분을 기다렸다는 말이다.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망이 크다’ 며 귀뜸 했다. 취재가 끝난 뒤 메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에코휴먼이슈코리아 측은 발 빠르게 사과 했다. 에코휴먼이슈코리아는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 드림아이원 다음에 무대를 준비하고 있던 그룹에게도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도록 노력 하겠다’ 며 공식 사과문을 전했다. 한편 드림아이원은 ‘드림아이스크림’으로 가요계 출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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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9

• "한국 발전이 일본 덕분이라고?"..서경덕, 반박 영상 배포

  ▲이번 일어 영상의 주요 장면 캡쳐 [동포투데이] 지난 4년전 일본 정부가 제작한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의 일본'이라는 영상을 전면 반박하는 일어 영상을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유튜브(https://youtu.be/QJ9Lt9tkZr8)에 9일 공개했다. 기존 일본 정부의 영상에는 한국이 자신들의 지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오도하는 등 아시아 각국에 대한 일본의 원조사업을 자화자찬하는 내용 등으로 꾸며졌다. 하지만 서 교수의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의 일본' 영상은 2분 분량으로, 아시아 각 나라마다의 침략역사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여 '패러디 영상'으로 제작해 일본 정부를 반박했다. 특히 영상의 주요 내용은 한국, 중국, 필리핀 등 일본이 아시아 각 나라에서 저지른 전쟁 만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열거한 후, 아직도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안하고 있는 아베 총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미 4년전 서 교수는 일본 영상에 관해 전면 반박하는 영어 영상(https://youtu.be/4HQ2r0GCmOw)을 제작하여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왔다. 이번 일어 영상을 기획한 서 교수는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보복으로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일본인들에게 제대로 알려 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지난 한달동안 야후재팬의 기사와 댓글을 분석해 본 결과, 일본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일본 네티즌들까지도 역사왜곡이 심각해 이 영상으로 정확한 침략역사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이미 제작한 영어 영상으로는 SNS를 통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 세계적인 여론으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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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9

• 세계의 맛, 안산 다문화마을특구에서 찾다.

  [동포투데이] 안산시(시장 윤화섭)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최근 공중파 방송을 통해 이색적인 음식 등이 소개된 다문화음식거리에 대한 방문객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다문화음식거리가 있는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는 지정 10년째를 맞았으며, 2만4천여 명(외국인 2만1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14개국 180여개의 외국음식점과 세계 여러 국가의 악기와 인형 등 이색적인 전시물이 마련된 이곳에는 연평균 4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다. 특히 지난달 27일 방영된 KBS1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 밀가루 반죽을 칼로 잘라 만든 중국음식 도삭면과 중국식 꽃빵 등 이색적인 음식이 소개되면서 해당 음식점 등을 찾는 방문객은 더욱 늘고 있다. 다문화음식거리에는 방송에 소개된 음식점 외에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네팔·인도 등 다양한 국가의 음식점이 저마다 독특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전철 4호선 안산역 1번 출구를 나와 중앙대로를 지나면 펼쳐지는 다문화음식거리 곳곳에는 한글 간판보다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언어로 쓰인 이색적인 간판이 쉽게 눈에 띈다. 각 국가의 음식점에는 초청받아 온 현지조리사가 직접 요리하는 음식을 내놓으며 각종 언론매체나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있다. 내국인 입맛에도 맞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 가운데, 중국 향신료를 이용해 얼얼한 맛을 내는 마라탕과 담백한 맛이 일품인 쌀국수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문화음식거리만의 이국적인 분위기에 현지식은 국내에서 특별한 음식을 맛보려는 방문객에게 안성맞춤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전국 유일의 다문화마을특구를 통해 외국인 지원 및 다문화 공동체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100개국 이상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열린 다문화 사회로 조성할 계획이다”며 “안산시민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색적인 음식을 즐기러 다문화마을특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다문화 브랜드를 특화하기 위해 외국계 음식점들을 장려하고 있으며 총 484명의 외국인 조리사에게 추천서를 발급한데 이어 ‘세계인의 날’ 행사 등 200여 개의 다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는 다문화마을특구 방문객을 집계하기 위해 올 5월부터 유동인구 파악용 무인계수기를 운영, 주말 평균 방문객은 1만6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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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9

• 안산시, 요리 통한 다문화이해교육 진행

  [동포투데이] 안산시(시장 윤화섭)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다문화 의식 함양과 문화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리를 통한 다문화이해교육 ‘Talk, Talk한 세계요리’를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Talk, Talk한 세계요리’는 7개국 10종류 요리를 3개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진행하며, 요리를 통해 세계문화를 이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첫 번째 ‘cooking 요리체험’은 중국의 경장육사, 캄보디아의 룻차, 베트남의 반쎄오, 우즈베키스탄의 체부레키 요리 중 한 개를 교육생이 선택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며 각 나라의 요리법과 문화를 학습한다. 두 번째 ‘요리Ban 이야기Ban’은 반조리 상태인 멕시코의 타코, 베트남의 반미 요리 중 선택한 음식을 신청단체로 가지고 찾아가 해당 식품을 완성해 음식을 즐기며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세 번째 ‘요리먹고 Talk하고’ 는 완성된 요리인 인도의 사모사, 라씨, 중국의 꿔바로우, 인도네시아의 삐상고랭 중 선택한 음식을 신청단체로 가지고 찾아가 먹으면서 그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구성원 15명 이상의 관내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경로당, 도서관 및 동아리모임 등 30개 단체이며, 이달 23일까지 대표자가 (사)문화세상고리(031-411-1150)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다음 달부터 올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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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8

• 재외동포재단, 입양동포 가족 대상 모국 초청 캠프 실시

  ▲2018년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단체 사진 [동포투데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로 입양되었던 동포들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2019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를 개최한다. 본 캠프는 8월 9일(금)부터 8박 9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며, 입양동포 총 23가족(57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한국어 집중 수업을 중심으로, 전통 공예품 만들기, 한옥마을 탐방, VR, AR 역사체험, PC방 체험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한다. 광복절(8월15일)에는 서대문형무소,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견학하며 대한민국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회식은 9일(금) 18시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캠프는 북유럽 지역 입양동포 1세와 2세가 함께 한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배우는 것은 물론, 모국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캠프 참가자 시리 엘리자베스 스탠씨와 린 크리스틴 스톨란씨는 “이번 모국 방문을 통해 가족을 찾고 싶다.”고 전했다.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는 한글교육 취약지역 차세대 동포들에게 한국어 학습과, 모국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7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17년에는 재일동포 초등학생 99명, ‘18년에는 프랑스 거주 입양동포 가족 50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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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8

• CIS 고려인 청소년 한국어 집중캠프 개최

  [동포투데이] CIS지역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역사문화도 체험하는 ‘2019 고려인 청소년 한국어 집중캠프’가 8월 7일부터 10일 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문화에 이해가 부족한 CIS지역 동포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2017년부터 한국어 집중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4개국의 고려인 청소년 80명, 인솔교사 10명 등 9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참가자들은 오전에는 수준별 한국어 집중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전통시장, 남산타워, 한글박물관, 불국사 탐방 등 역사문화에 대한 체험을 한다. 한우성 이사장은 “한국어, 한국문화를 접하지 못한 CIS 고려인 청소년들이 아직도 많다.”며, “차세대 고려인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잘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캠프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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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8

• 서경덕 교수 "日 불매운동이 욱일기 없애는 계기도 되길"

  ▲아사히맥주와 유니클로 티셔츠에 사용된 욱일기 디자인(상측), 일본항공 기내식의 욱일기 문양 덮개와 ABC마트의 '메가스테이지' 내에서 다른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에 사용된 욱일기가 여과 없이 상영된 모습 [동포투데이] '전 세계 욱일기(전범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이번에는 욱일기 문양을 상품에 활용했던 일본 기업들을 7일 공개했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네티즌들의 자발적이고 이성적인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인 요즘, 욱일기 디자인을 사용했던 일본 기업들의 문의가 많아 SNS를 통해 공개하게 됐다"고 전했다. 먼저 서 교수가 꼽은 욱일기를 문양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한 곳은 일본항공(JAL), 유니클로, 아사히맥주, ABC마트 등이다. 일본항공(JAL)은 김포-하네다 사이의 노선에서 제공되는 기내식 중 유대교식인 '코셔밀'의 투명 플라스틱 덮개에 욱일기 디자인을 수년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됐다. 유니클로는 역시 티셔츠와 광고에 욱일기 문양을 사용하여 논란이 됐고, 아사히맥주는 다양한 캔맥주 디자인에 욱일기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에게 큰 공분을 샀다. 특히 ABC마트의 스페셜 스토어인 '메가스테이지'에서는 다른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에 사용된 욱일기를 아무런 제재 없이 그대로 상영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런 결과는 역사의식에 관한 결여가 일본 기업내에서 만연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이번 불매운동을 통해 일본 기업에서 다시는 욱일기 디자인을 자사의 상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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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7

• 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관보 게재

  [동포투데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7일 관보를 통해 공포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난달 4일 선제적으로 규제했던 3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외에 추가적인 규제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7일 관로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8월 7일자(본지 제66호) 일본 전자관보에 ‘대한민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사진=일본 전자관보 캡처)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해 수출 절차가 이전보다 한층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또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對)한국 수출에 있어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다.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는 오는 28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며,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8일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앞서 규제했던 3대 품목 외에 이번 개정을 통해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추가로 제한된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또 기존에 화이트국과 비(非)화이트국 구분했던 분류체계를 A,B,C,D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한국을 B그룹으로 분류했다. 한국을 B그룹으로 명기했지만, 그 외 다른 국가들은 명기하지 않았다. A그룹은 이전 화이트국으로, 일본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할 수 있는 나라다. B, C, D 그룹은 종전의 비화이트국이다.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돼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나라이긴 하지만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 D그룹은 아프가니스탄 등 유엔(UN) 무기 금수국과 이란, 이라크, 북한 등이, C그룹은 A·B·D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이 해당된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대한(對韓) 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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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