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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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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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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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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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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뺨을 때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이는 지난달 중국에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에 관한 담화 내용을 인용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의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발전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우리가 양국 관계와 그 발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는 또 워싱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16~17일 새 임기 시작 후 첫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각 분야의 협력과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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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하얼빈공대 방문... 러-중 청년교류 강화 기대
[동포투데이] 하얼빈공업대학 위챗 공식 계정에 따르면 17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하얼빈공과대학을 방문해 교사 및 학생들과 대화와 교류를 나누고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협력과 공동발전의 새로운 장을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자오쉬(馬正秀) 외교부 부부장(차관), 장한후이(張漢輝) 주러시아 중국대사, 장치샹(張彪祥) 헤이룽장(黑龍江)성 부성장이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후 3시 하얼빈과기대 캠퍼스에 도착해 슝시하오(熊希浩) 당위원회 서기, 한지에차이(韓家才) 총장 등과 함께 캠퍼스 랜드마크 건물인 본관으로 들어가 하얼빈과기대 발전사 전시관과 성과 전시관을 연이어 둘러보며 대학의 역사, 인재 양성, 과학 연구, 대러 협력 등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에서 개발한 로봇 손재주를 체험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지난 수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고등교육 협력 심화를 위해 하얼빈공업대학이 수행한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대학 VIP 방명록에 “하얼빈공업대학의 뛰어난 발전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교육과 과학 발전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러시아와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본관 강당에 들어서자 현장에는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다. 숑시하오 당서기는 환영사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 대표단의 대학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 숑시하오 총장은 하얼빈공업대학은 러시아 최고의 대학들과 긴밀한 교류와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세계 수준의 대학 건설에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양국 국민 간의 우정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하얼빈공업대학은 오랜 역사와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년에 걸쳐 하얼빈공업대학은 러시아 최고의 대학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익한 협력 결과를 달성했다며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하얼빈공업대학을 방문하여 교사 및 학생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며 중국과 러시사이의 우호적인 협력과 공동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얼빈공업대학의 교사와 학생들의 성공과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며 조국의 발전과 중국과 러시아의 친선에 더 많은 기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설이 끝난 후 현장에 있던 교사와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다양한 학부·학년의 중국인 학생 18명과 러시아 유학생, 중국인 교사 1명과 대화를 나눴다. 행사 마지막에는 한지에차이 총장이 학교를 대표해 푸틴 대통령에게 기념사진첩을 선물했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이른 아침 하얼빈에 도착했다. 같은 날 그는 제8회 중국-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의 소련 순교자 기념비에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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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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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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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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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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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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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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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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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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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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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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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뺨을 때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이는 지난달 중국에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에 관한 담화 내용을 인용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의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발전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우리가 양국 관계와 그 발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는 또 워싱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16~17일 새 임기 시작 후 첫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각 분야의 협력과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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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
- ▲ 서울온드림교육센터(센터장 김수영)가 지난 4월 25일(화) 영등포경찰서에서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경찰서 내부 견학을 진행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서울온드림교육센터(센터장 김수영)가 지난 4월 25일(화) 영등포경찰서에서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경찰서 내부 견학을 진행했다. 영등포 경찰서 보안과의 초청으로 20여명의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및 성폭력 범죄 예방 교육, 보이스피싱 인출책 아르바이트 피해 예방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영등포 경찰서 내의 112 지령실, 유치장 면회실, 진술 녹화실 등을 견학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중국 출신 안문흥 학생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아르바이트는 나도 쉽게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무서웠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주변 친구들도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배운 것을 꼭 알려줘야겠다.”고 말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김수영 센터장은 “한국어 시간에 배우던 것에서 벗어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고 체험해봄으로써 좀 더 안전하게 한국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서울시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운영하는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350여명의 중도입국청소년이 도움을 받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만 9세~24세)에게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하여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대비 교육 ▲한국문화 역사탐방 및 한국사회 이해교육 ▲문화체험 및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개별 상담(심리, 진로, 진학 등)을 통한 정착 지원과 개별 사례관리 ▲한국 학교 편·입학을 위한 서류 안내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한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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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랑협회, 일본 외교청서 독도주장 철폐촉구 선언문 발표
- ▲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회장: 안청락)가 4월25일 일본 외교청서에 포함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즉각 철폐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회장: 안청락)가 4월25일 일본 외교청서에 포함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즉각 철폐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는 선언문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의 국정교과서 역사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과거 역사적 범죄 사실에 대한 반성과 사죄로 한·일관계의 신뢰 구축에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하면서, "독도사랑협회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길임을 인식하고, 즉각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 구축을 위해 진지한 반성과 신뢰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일본 외교청서 철폐촉구 선언문이다.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는 일본의 외교청서에 포함된 독도의 일본령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2. 일본은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을 즉각 중단하라. 3.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는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독도수호의 선봉에 나설 것이다. 4.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는 국민적 대화합과 국제적 공조를 이루어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극복을 위해 불굴의 투지와 사명감으로 독도를 수호한다. 5.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는 일본 스스로 독도 망언을 종식하고 포기하는 날까지, 독도수호에 앞장 설 것이다. 2017년 4월 25일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 임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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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트럼프 전화통화 …한반도 정세 논의
- ▲ 2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문제에 관련해 논의했다.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2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관련해 논의했다. CCTV 등 중국 관영 주요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화회담에서 "현 국제정세가 신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미 양국은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중요한 사안에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미 양국은 달성한 공감대를 실천에 옮겨 양국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추세를 공고히해야하며 양국 실무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 내 중국 방문 준비사업을 잘 해야한다"고 덧붙혔다. 시주석은 또 "외교안보대화와 전면 경제대화, 법집행 및 인터넷안보대화, 사회 및 인문안보대화 배치를 조속히 시작하여 경제무역과 양국 군사, 법집행, 인터넷, 인문, 지방 등 영역의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국제와 지역 사안에서의 소통을 강화하여 중미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주 훌륭한 회동을 진행했다. 나는 양국관계 발전에 만족하며 중국인민에 대해 경의감으로 충만되어 있다. 미중 양국이 중대 문제에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나는 시진핑 주석과 하루빨리 재 상봉하고 중국을 국빈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며 관련 측들이 자제를 유지하여 한반도 긴장정세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측들이 모두 져야 할 책임을 감당하고 같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만 한반도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고 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정상은 각종 방식을 통해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여 공동 관심사로 되는 문제에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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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트럼프 전화통화 …한반도 정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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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들면 봄 머리 숙이면 가을 … 아름다운 낙엽 거리
- ▲ 봄날이지만 낙엽지는 충칭 거리 ▲ 봄날이지만 낙엽지는 충칭 거리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부는 요즘, 충칭의 아침에 밖을 나가면 거리는 금빛으로 찬란한 낙엽들이 많이 모여있다. 위쳇 모멘트에는 요즘 같은 계절의 경치를 수도 없이 많이 게시한다.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잎들이 많은데 봄이 바람을 피울까? 잎이 바람을 피우는 걸까?’, ‘봄, 가을의 경치를 보기가 정말 힘들다.’ 많은 네티즌들이 위쳇 모멘트에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다. 땅에는 황금빛 낙엽이 있지만 머리 위에는 푸른 녹색 잎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봄인지 가을인지 잘 구분하지 못할 지경이라서 많은 네티즌들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한다. 현지 매체인 화룽망(華龍網)에 따르면 이른 아침 위중구(渝中) 다핑스유루(大坪石油路) 거리를 보면 밤에 바람이 불어서 거리 양쪽 횡단보도에는 황금빛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다. 사람들이 종종걸음으로 지나가는 낙엽을 먼 곳에서 보면 마치 황금빛 카펫 같으며 이뿐만 아니라 위베이구(渝北) 화후이위안(花卉园), 난안구(南岸) 황쟈오구더(南岸区黄桷古道), 주룽포구양주루(九龙坡区杨九路)등에도 오색찬란한 경치가 판을 친다. 황쟈오(黄桷)나무는 충칭시를 대표하는 나무이며 요즘 같은 계절에 새로운 잎이 생겨서 바람이 불면 잎들이 떨어져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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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들면 봄 머리 숙이면 가을 … 아름다운 낙엽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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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화룡 제9회 장백산진달래 국제문화관광축제 개막
- ▲ 22일, 중국·화룡 제9회 장백산진달래국제문화관광축제가 화룡시 서성진 진달래민속촌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지난 22일, 중국·화룡 제9회 장백산진달래국제문화관광축제가 화룡시 서성진 진달래민속촌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현지 매체인 연변일보에 따르면 길림 화룡농촌상업은행주식유한회사에서 주최한 이번 진달래문화관광축제는 5월 1일까지 화룡시 서성진 진달래민속촌에서 열흘간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개막식행사를 살리는 한편 진달래민속미식축제, 만명싸인활동, “진달래 회억” 문화원 참관 체험, “민속문화연구기지” 풍정원 관광 체험, 민속풍정 계렬 표현, 세계독서일 활동, 모닥불야회 등 민속문화 특색이 짙은 새로운 활동들도 펼칠 예정이다. ▲ 22일, 중국·화룡 제9회 장백산진달래국제문화관광축제가 화룡시 서성진 진달래민속촌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개막 당일 처음으로 화룡 진달래촌을 찾은 한 장춘시민은 개인일정 때문에 연변에 왔다가 마침 진달래축제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며 조선족전통음식을 맛보고 농후한 민속풍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마침 아름답게 핀 진달래꽃을 감상할수 있어 이번 연변행이 더없이 즐겁다고 말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개막식 당일 관광객 접대인수는 연 12만명에 달하고 인당 600원 이상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룡 진달래축제는 2006년 이래 이미 8회째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영향력 있는 문화관광브랜드로, 특색 있는 지역관광축제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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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화룡 제9회 장백산진달래 국제문화관광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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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9년 간 머리를 자르지 않은 여자
- ▲ 3미터 되는 머리카락 사진/ 중신망(中新網) ▲ 3미터 되는 머리카락 사진/ 중신망(中新網) ▲ 서예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중신망(中新網)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23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에 살고 있는 한 중국 여성의 머리카락 길이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중신망(中新網)에 따르면 29년 동안 머리 한번 자르지 않은 이 여성의 머리카락 길이는 무려 3미터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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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中 외교부장,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해야
-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신화통신에 따르면 4월 23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아테네에서 그리스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동안의 시위와 대립은 이미 너무 많았고 우리는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반도의 비핵화를 견지하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굳게 수호하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고 명확하고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반드시 평화적인 수단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비록 중국은 현재 모순의 초점도 아니고 한반도의 핵 이슈를 해결하는 키가 중국이 쥐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평화담판의 회복을 위해 줄곧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최근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제기했고 이 제안은 점점 많은 나라의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다. 기타 각 측에서도 여전히 평화의 성의가 있다면 각자의 솔루션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덧붙혔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은 갖가지 논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각 측과 대화와 협상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핵 이슈의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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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中 외교부장,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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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후보들, 상호비방 금지 서약
-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사이버 악플추방운동 10주년을 맞은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19대 대통령후보 선플실천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국 선플SNS기자단들의 인터넷 언어모니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선후보들이 서명하는 ‘선플실천선언문’에는 19대 대통령 후보로서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첫째, 상대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을 하지 않고, 둘째,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며, 셋째, 당선된 뒤에도 철저한 공약이행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선플재단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기호순)가 근거없는 비방으로 상대를 헐뜯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선거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선플실천선언문’에 서명을 마쳤으며, 19대 대선 후보 모두가 선플서명에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경희대학교 특임교수는 “선플상을 수상한 의원들은 막말대신 배려가 있는 아름다운 언어로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이번 선플실천선언문에 서명한 제19대 대통령 후보들도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대신, 정책과 비젼으로 경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전국 30여개 지역의 선플누리단 교사와 학생들은 5월9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5월4일(목) ~ 5월5일(금)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를 알리는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사전투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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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후보들, 상호비방 금지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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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영남지역 장기요양 촛불문화제, 대구에서 지속되다
-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지난 4월15일 서울역 공장서 열렸던 제2회 영남지역 장기요양촛불문화제가 대구시 대구 달서 구 진천동 보강병원 8층 아트홀에서 500명의 영남지역 장기요양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수석회장 이정환)이 주최하고,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과 영남 지역 장기요양인 단체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장기요양 관련된 모든 기관장, 종사자, 보호자,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 ▲ 제2회 영남지역 장기요양촛불문화제가 대구시 대구 달서 구 진천동 보강병원 8층 아트홀에서 500명의 영남지역 장기요양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문화제 행사에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대신하여 대구/경북지역 더불어 빈 주당 공동선대위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의원이 참석하여 장기요양인들을 격려하고 장기요양인 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복지부의 통제와 규제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였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먼저 장기요양인들이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준 수 자정교육시간을 갖은 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문화제 본 행사가 열렸다 이번 문화제 행사에는 지난 서울 문화제에 이어 영남지역 장기요양인들이 제도적으로 겪고 있는 중요 이슈인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직접인건비율 강제 준수’에 관한 것과 ‘민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의 의무화 강제적용’ 등을 규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 견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더구나 전체 민영 장기요양기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4월20일 부로 직접인건비 비율을 지정하는 고시를 입법예고한 것에 비해 분노를 느끼며 결사항전의 반대의 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5월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국 장기요양인 5,000명이 모 여 보건복지부를 규탕하는 궐기대회형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6월1일부터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연합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고 폐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은 민영장기요양기관이 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보건복지부의 만행에 가까 운 고난의 행군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요양제도개선위원회(총괄위원장 원종문)’ 를 신설하고 70명의 결사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에게 임명장으 수여했다. 장기요양제 도개선위원회는 4월29일 개최되는 호남지역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장기요양제도 개선 위원 회 창립대회를 열고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전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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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측 "북한팔이 말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라"
-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오늘(22일) 이른바 '송민순 문건'과 관련해 문 후보를 공격한 범보수 진영을 겨냥해 "북한팔이에 매달리지 말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라"고 비판했다.문 후보 측은 이날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의 고질병이 다시 도졌는 바 ‘북한 팔이’는 부패 기득권 세력이 선거 때면 어김없이 꺼내드는 녹슨 칼이라고 질타했다. 박 단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색깔론’으로 선거 때 민심을 왜곡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며"2012년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정문헌 의원 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까지 호언했지만 결과는 대선이 끝나고 법원에서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결하고 유죄를 내렸다. 그러나 의원직을 버리겠다고 했던 의원들은 어느 누구도 의원직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또 “더는 북한팔이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국민은 부패 기득권 세력의 의도를 꿰뚫어 볼 만큼 충분히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북한 팔이’에 매달리지 말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할 것"을 간곡하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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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측 "북한팔이 말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