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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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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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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8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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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동포투데이] 핀란드 최대 발행부수 신문인 헬싱긴 사노마트는 중국 전기차의 성공에 직면해 서구 국가들이 이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중국 전기차는 질적으로 서방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중국에 대한 규제는 서방이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는 동시에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유럽 경제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설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고 있다. 사설은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한 이유는 중국 전기차가 품질 측면에서 서구 제조업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중국의 전기차 산업 체인이 세심하게 다듬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광전지와 부품이 없다면 전 세계 에너지 생산에서 태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서방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고 경쟁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서방 생산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가를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서방이 동양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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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스웨덴 총리 “군사충돌시 핵무기 배치 허용할 수도”

  [동포투데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미국이 스웨덴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스웨덴이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테르손은 13일 스웨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가입 이후 스톡홀름이 외국군의 영구 주둔이나 평화적인 핵무기 수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두 가지 제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1814년 이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스웨덴이 군사충돌에 휘말린다면 그러한 금지가 해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쟁 국면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크리스테르손의 발언이 스웨덴 의회가 스톡홀름에 있는 군사 기지를 미군이 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의 "국방 협력 협정"에 대한 6월 투표를 앞두고 나왔다고 전했다. 기는 북유럽 이웃인 핀란드, 노르웨이와는 달리 스웨덴은 핵무기 수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평시에 핵무기 수용을 반대하는 장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평가들은 스톡홀름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을 감안할 때 핵무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없으면 위기 국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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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푸틴 러시아 대통령, 5월 16~17일 중국 국빈 방문

  [동포투데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의 러시아 대통령 연임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블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크렘린궁 공보국은 푸틴의 중국 방문 기간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과 다수의 양자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포괄적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의 모든 사안을 상세히 논의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실무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장 시급한 국제적·지역적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할 예정이다. 푸틴과 시진핑은 러중 수교 75주년 및 러중 문화의 해 개막 파티에도 참석한다. 푸틴은 중국 방문 기간 중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경제·문화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푸틴은 베이징 외에도 하얼빈을 방문해 제8회 러시아·중 박람회와 제4회 러시아·중 지방협력포럼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푸틴 의 중국 방문에 대해 "중국은 양국 관계에서 중·러 정상 외교의 전략적 지도 역할을 매우 중시한다"며 "양국 정상은 중·러 관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긴밀한 교류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푸틴은 5월 7일 러시아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으며, 이번 대통령 임기 내 첫 방문국이 중국임을 확인했다.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국빈 방문이며, 이는 시진핑이 지난해 중국 국가주석에 당선된 이후 러시아를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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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중국 브랜드 데이’ 개막... 1,800개 브랜드 참여

  [동포투데이] 2024년 '중국 브랜드 데이' 행사가 '더 나은 품질, 중국 브랜드의 밝은 미래'라는 주제로 10일 상하이에서 개막했다. 행사에는 약 1,800개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올해의 새로운 주제 전시 영역은 혁신, 친환경 및 저탄소, 삶의 질,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시업체의 선진 경험과 혁신 사례를 선보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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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기로에 선 GM, 중국의 도전에 직면

  [동포투데이] 제너럴모터스(GM)가 중국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때 중국 시장은 GM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CNBC 방송은 이에 대해 논평했다. 2014년 1분기에 GM은 1억 6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동안의 실적을 제외하면 지난 15년 동안 세 번째로 큰 분기 손실이다. CNBC 방송은 GM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15년 15%에서 2023년 8.6%로 떨어졌다고 지적해 중국 내 이 회사의 미래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CNBC 방송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GM의 손실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았습니다. GM의 패배가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중국 자동차 공장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와 기술 성과를 등에 업고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둘째, 차세대 중국차 구매자들은 전기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GM은 이 부분에서 잠시 밀리고 있고, 셋째, 테슬라는 중국에 진출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혁신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바꾸고 있다. 컨설팅 회사 던인사이트(Dunne Insights)의 CEO이자 중국 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던(Michael Dunn)은 '테슬라 효과'가 중국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고, 이들에게 이 모델은 새로운 패션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메리 바라(Mary Barra) GM CEO는 회사가 중국 시장에 계속 전념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신제품이 GM이 잃어버린 기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머 전기차 등 플래그십 모델도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이클 던은 "우리는 중국 내 전통적인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종말의 시작점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상황이 미국 기업에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GM이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스텔란티스 및 포드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는 중국에서 "가벼운" 운영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투자를 줄이고 기존 자산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다. 포드를 예로 들면, 미국으로 수출한 '링컨 내비게이터' 모델을 포함해 2023년 중국에서 차량 10만 대를 수출했다. 광저우 자동차 그룹과의 합작 회사가 파산한 후 스텔란티스는 중국에서 지프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중국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립모터에 투자했다. CNBC 방송 자료를 보면 경쟁 심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중국에서의 GM의 미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회사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중국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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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헝가리 외무장관 “우크라이나, 나토 무기 보유해도 핵대국 이기지 못해”

  [동포투데이] 시아르도 헝가리 외무장관은 8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크라이나는 핵 대국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아르도는 러시아에서 극단주의로 간주돼 금지된 페이스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나토의 새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우자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국과 나토 모두 전쟁의 종식을 이 군사적 성과와 연결하고 있는데, 이 성과는 절대적으로 비현실적이며 실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거나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갈등이 전쟁에서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어도르는 또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전쟁에서 핵 대국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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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독일 교통부 장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EU 관세 거부

  [동포투데이] 볼커 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이 EU의 중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를 거부했다고 DPA통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독일 자유민주당 정치인은 "우리는 시장을 봉쇄하고 싶지 않으며 경쟁에 참여하고 싶다"며 "독일 정부가 독일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무역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전쟁이 아닌 공정하고 규범적인 경쟁환경에서 국제무역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위싱은 이것이 독일처럼 세계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도 지난달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무역전쟁을 촉발하고 독일의 고용을 위협해 EU의 전기차 보급과 디지털 전환 목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앞서 이달 초 돔 브로브스키스 EU 집행부 부위원장 겸 무역위원은 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반대 조사가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브뤼셀이 여름휴가 이전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9월 폰 데어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중국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경쟁 왜곡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중국이 무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다면, EU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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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