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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만연속의 중국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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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4일, 펑황망에 따르면 지금 중국은 코로나 19의 만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마스크와 방호복을 착용하는 것이 최저한도의 상식으로 되고 있다.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재판장과 피고 모두가 마스크와 방호복을 착용하여 이번 코로나 19의 전염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중국 안후이 성 쉬저우시 링비현(安徽省宿州市灵璧县) 인민 법원에서는 법정을 열고 코로나 19의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안후이의 첫 사건 즉 공무방해 사건을 판결, 피고인 양 모모는 7개월의 유기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 양 모모 역시 법정의 판결에 복종한다고 표했다.
지난 2 월 1 일, 링비현 쏸탕향(禅堂乡) 당위 위원 멍 모(孟某)는 스무촌(司庙村)의 사업인원 장 모모 등과 함께 쏸탕향 스무촌의 다양좡(大杨庄) 길어구에 코로나 19를 예방 퇴치하기 위한 검사소를 설치, 내왕하는 차량과 인원들로 하여금 등록하고 체온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 날 14시, 피고인 양 모모는 딸 양 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곳을 지나면서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멍모 등을 욕하고는 검사인원들을 밀치면서 제멋대로 차를 몰고 집으로 갔다.
그 후 멍 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러자 링비현 공안국 쏸탕향 파출소 부소장 리 모모(李某某)는 즉각 경찰 니 모모(倪某某)와 주 모모(朱某某) 등과 함께 다양좡의 양 모모 집에 당도, 하지만 양 모모는 경찰인 리 모모까지 욕하고 구타하였다.
상술한 사실에 두고 재판중에서 피고인 양 모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건의 경과(到案经过)>, <신분 증명> 및 검시(勘验), 검사 기록, 시청 자료 등 증실 서류가 충분했으며 리 모모와 멍 모 등 증인들의 관련 증언도 확인되었다.
피고인 양 모모는 국가기관 인원들이 법 수행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 방법을 사용했기에 법정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공무방해죄로 성립된다고 인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77조 제1항, 제5항과 제617조의 제3항 그리고 제611조의 규정에 의해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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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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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을 사이에 두고 경제가 5배 차이인 두 개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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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3일, 펑황망에 따르면 중국 산시(陕西省)성과 산시(山西省)성 접경지대의 두 개 현의 경제가 5배가량이나 차이가 나 화제로 되고 있다.
세계에서 국토 면적별로 세 번째로 큰 국가인 중국에는 풍부한 천연 자원과 인구가 있으며 중국에서는 성, 직할시 지방도시 및 현으로 나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도시들에는 고속도로 수금소, 산 또는 강과 같은 분할선이 있다.
중국의 행정구역에는 비교적 이상한 구역도 있다. 그럼 오늘 두 개 현성의 지역 변화와 차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산시성(陕西省)과 산시성(山西省)은 음대로 하면 다 산시성으로 헛갈리기 쉽다. 하지만 중국 문으로는 <陕西>와 <山西>을 직역하면 <섬서>와 <산서>이다. 하다면 섬서와 산서는 300 미터 거리를 두고 두 개의 현성이 있으며 이 두 개의 현은 최근 사람들의 주의를 몹시 끌고 있다. 이 두 개의 현은 각각 산서의 보더현(保德县)과 섬서의 푸구현(府谷县)이다. 이상한 것은 강을 사이에 두고 자리 잡은 이 두 개 현의 경제 차이가 5배가 된다는 것이다.
산서성 보더현은 최근 몇 년간 성 내에서 그 닥 지명도가 높지 못한 현이지만 반대로 전반적으로 산서성은 중국내에서도 괜찮은 성에 속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보더현과 푸구현은 강을 사이에 두고 있고 이 강은 바로 황하 중류에 있으며 서쪽은 푸구현이고 동쪽은 보더현이다.
독특한 경계선은 이 두 개 현의 경제적 차이가 큰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다. 요해에 따르면 이전에 산시성의 보더는 오랫동안 국가 빈곤현으로 평정되었으며 2019 년에 와서야 비로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보더현의 GDP는 86억 위안으로, 수치스럽지만 다른 연해지구의 현과 비교하면 영%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한편 섬서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는 의심할 바가 없이 시안(西安)이다. 그러나 푸구현은 시안에 속하지 않고 위린(榆林)시에 속한다. 그렇다면 위린시와 시안을 비교해 볼 때 당연하게 시안은 모든 분야에서 위린을 압도적으로 우세였다.
그럼에도 푸구현은 위린시의 위상을 적지 않게 높여 주고 있었다. 실제적으로 푸구현은 작은 현이었지만 중국의 100 강 현 중의 일원이었고 경제 총액에서 2018년에 벌써 530억 위안의 규모에 달했다. 푸구현의 인구는 20만 명에 불과했고 면적도 3000제곱킬로미터였지만 총 GDP 총액은 중국의 여느 현보다 훨씬 높았고 산서성 보더현보다는 5배나 높았다.
하다면 이 두 현 사이의 경제적 차이가 왜 이렇게 클까?
이 두 현은 황하를 사이 두고 분리되어 있으며 두 현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황하 대교였고 섬서성의 푸구현은 성 내에서 가장 큰 자원형의 현성 중 하나였다. 푸구현은 이런 풍부한 광산자원에 의해 부유해졌는바 무릇 자원도 풍부했거니와 이 자원 또한 고령토(高岭土) 자원이어서 모두 개발 적 가치가 높다.
이와는 반대로 보더현의 광물자원도 개발가치가 있지만 지질결구가 서로 다르며 채굴 난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등 요소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강 건너의 푸구현과는 경제적인 평행선에서 나란히 달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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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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