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또바기 체육돌봄 다문화가족 감성캠프' 성료

  [동포투데이]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회장 손중호)이 '2023 또바기 체육돌봄 다문화가족 감성캠프' 사업이 성료됐다고 밝혔다. '2023 또바기 체육돌봄 다문화가족 감성캠프'는 다문화 및 이주 배경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산악연맹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캠핑 체험을 통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 형성 및 도전 정신과 성취감을 느끼게해, 참가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바람직한 사회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펼쳐졌다. 또, 다문화 및 이주 배경 청소년 가족들이 캠핑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산악스포츠를 통한 보편적 체육복지를 실현 목적을 갖고 진행됐다. '2023 또바기 체육돌봄 다문화가족 감성캠프'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시·도연맹 6개소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120명이 참가했다. 텐트 설치 및 조리도구 사용법을 익히고, 캠핑 장비 설치, 트리 클라이밍 등 다양한 생활체육 체험형 원데이 캠핑 교육이 이뤄졌다. 한 참가자는 "가족과 함께 캠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산악연맹 담당자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산악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 스포츠 복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현대해상' 강훈식 의원과의 약속 불이행. 국감 면피용 발언으로 가입자들 뒷통수

  [동포투데이] 지난(11/29)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의 좌담회가 있었다. 이날 만남에는 강훈식 의원실과 최혜영 의원실도 동석하였다.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는 국정감사에 2번이나 오를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강 의원과 최 의원실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해결을 위해 주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은 '작업치료사와 언어재활사가 시행한 치료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 '최초 청구자 대상 고객 안내 후 최대 6개월 전원 준비기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최초 청구자에 한해 최초 청구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자격정보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와 '기존 청구자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강훈식 의원과의 좌담회를 통해 약속한 "발달지연아동 치료 관련 제도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는 우선 지급하겠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정감사 이후 강 의원실에서도 현대해상에게 제도적 마련안을 제출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언론보도를 내보낸 후 좌담회가 끝날 무렵 강 의원실에 최종 확정안을 제출하였다. 일각에서는 현대해상이 강 의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감 출석을 면피해준 꼴이 되었다며 강 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상임위에서라도 다시 이대표를 소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연대는 이날 만남에 대해 "부모들이 지난 5월부터 문제 제기하고 있는 현대해상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 객관적인 통계 자료 등을 속 시원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현대해상은 '가족연대 및 의원실, 그리고 금융감독원까지도 지급 기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우리는 협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며 "현대해상 측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하여, 협의를 위한 자리인줄 알았으나 일방적 통보만 받았을 뿐"이라고 분개했다. ■ 계약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 현대해상 답변 못해 앞서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에서도 민간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단순보조'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판단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현대해상에게 '의사의 주도적 치료 기준'에 대한 재차 질문하였으나 기본적인 답변 조차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대해상은 여러 언론사를 통해 발달치료비 지급률이 98%라며 억울함을 내비친 바 있어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가 '작업치료사가 한 신경발달중재치료 대한 수치'였음을 언급하였다며 '이는 대부분 작업치료사가 행한 감각통합 치료에 대한 수치일 뿐으로 보인다. 통계를 이야기 하려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치료과목별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을 제공해야 맞다.' 이는 언론사를 통한 말장난에 불과 한 것이라 주장했다. 가족연대는 그 밖에도 전체 계약자들이 '민간자격사의 치료일지라도 대학병원은 추가서류 요구없이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바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 만남에서는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탄식하였다. ■ 현대해상, '불법vs정상병원의 기준도 없어' 현대해상은 일부 불법 사무장 병원의 사례를 내세우며 민간자격자의 실비보험 부지급의 정당성을 내세워왔다. 이에 가족연대측은 "보험계약자는 병원의 불법적인 내부 계약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현대해상에서 불법 브로커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병원은 보험계약자인 부모님들이 잘 아실 것, 회기기록지상 치료사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민간가격자가 치료를 하는것을 (확인하여 불법임)알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했다. 현대해상은 다수의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자들을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 치료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이라고 자의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한 병원 관계자는 "민간치료사가 근무하는 병원이 대부분인데, 놀이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을 모두 잠재적 불법 병원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심각한 의료권 훼손을 우려했다. 가족연대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는 치료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 민간치료사의 국가자격화 발달지연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발달치료를 중단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치료횟수보다 적게 줄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연대측은 "현대해상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치료사 자격이 국가자격화 될 경우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민간치료사 단체에서도 국가자격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연아동들의 치료 골든타임은 속절 없이 흐르기만 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읍소했다. 가족연대는 사태를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및 강 의원실과 민간자격치료사의 국가자격화를 위해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고 밝혔다. 매년 대규모 성과급 파티로 이름을 올렸던 현대해상은 이러한 논란속에서도 3분기 당기순이익은 2,8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 하였다.

• 제3회 경산시장배 외국인 축구대회 개최

  [동포투데이] ‘제3회 경산시장배 외국인 축구대회’가 17일 대신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졌다. 경산시가 후원하고 대신대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대학 유학생 및 지역의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2019년 제1회 대회로 시작하였으며, 2023년 제3회 대회에는 대신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특별참가), 대구보건대학교(특별참가) 등 5개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지역의 외국인 약 3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고 우정을 쌓았다. 공식행사인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계 각 국에서 모인 유학생 및 외국인들은 소속 대학 및 소속 팀으로 예선전과 준결승전 결승전을 치뤘으며, 축구 경기 외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남여 장애물 릴레이’, ‘우리말 맞추기 OX퀴즈’, ‘판 뒤집기 게임’ 등 참가자 모두와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단체경기와 외국인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대회를 주관한 대신대 최대해 총장은 “이번 대회가 지역과 외국인(유학생, 이민자, 근로자)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행사로 경산시와 지역의 대학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 축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산시장배 외국인 축구대회”는 연례행사로 기획되어 제4회 대회가 2024년에는 지역의 모든 외국인(유학생, 이민자, 근로자 등)이 함께하는 글로벌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 5060 신중년 페스티벌 '동행' 힐링콘서트 성황

  [동포투데이] 서울시와 트로트 황태자 '신유', 강연계 BTS '김창옥' 교수 등 스타들이 함께한 5060 신중년 페스티벌 '2023 동행 힐링콘서트'가 서울 중랑구 소재 진광교회에서 성황리에 폐막했다.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5060 신중년 및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고 이웃과 '동행'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시민참여 문화축제로, 지난 9일 진광교회 이성주 위임목사, 서영교 국회의원, 이영실 서울시의원 등 관계자들과 지역사회 주민들, 취약계층, 어르신 등 1,000여명의 관객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사를 맡은 진광교회 이성주 목사는 "서울시의 후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높은 퀄리티의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마련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은 분들에게 따뜻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마음치유 토크콘서트'는 EBS 60분 부모, TVN 어쩌다 어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 TV방송·유튜브 스타강사로 활약중인 '강연계 BTS' 소통전문가 '김창옥' 교수의 특별강연이 펼쳐졌다. 김교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자'는 주제로, 중장년층 인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 극복 방법에 대해 특유의 재치있는 화법으로 관객들의 웃음과 공감을 자아냈다. 이어서 축제 메인행사인 '트로트 힐링 뮤직콘서트'에서는 국민가수 임영웅의 롤모델로 알려진 원조 트로트 황태자 '신유'가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 속에 무대에 올랐다. 마음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로 '시계바늘', '일소일소일노일노', '잠자는 공주' 등 대표 히트곡과 미공개 신곡을 발표하며 열창해 관람객들의 떼창과 파도타기가 이어졌다. 노부모님과 참여한 신영숙(47세·여·가명)씨는 "부모님이 평소 좋아하시던 가수의 공연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돼 행복하다"면서 "코로나 이후로 이웃과의 왕래도 줄어들면서 많이 적적해 하셨는데, 좋은 이웃주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올해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웃들과 동행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화제다. 가장 인기 있었던 체험은 △향초공예, △바둑 원포인트 레슨, △실버 목공체험으로 시민 참여도가 높았다. 어르신들이 심신안정에 좋은 시나몬 캔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이웃주민들과 함께 원하는 모양의 편백나무 도마도 제작해 보는 이번 힐링 이벤트는 어르신들과 중장년층으로 북적였다. 이번 '동행' 힐링콘서트는 5060 신중년층과 어르신들이 하나 되어 서로 공감하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는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세대화합 축제로,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 축제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 “현대해상 좌담회 내용, 실효성 전혀 없고 말장난에 불과” 피해자 단체 항의 격렬

  [동포투데이] 27일 국정감사에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돌연 취소되었다. 전날(26일) 강훈식 의원과 현대해상의 좌담회에서 협의점이 도출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보도를 통해 확인한 좌담회 협의 내용과 현장 상황은 전혀 다르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말장난 일 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난색을 표했다.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이사는 강훈식의원과의 좌담회에서는 “당사가 청구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하게 늘다 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간치료사가 이슈가 돼서 지급 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해상 관계자는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 보험금 청구시엔 치료사의 자격 등을 확인한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반에 걸친다. 하나씩 따져보자면 아래와 같다.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라는 단서 조항은 ‘민간치료사의 실손 보험금에 대해 최초 1회만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는 점.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는 부분은 ‘민간치료사가 치료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국가자격 제도 자체가 없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언론보도를 접한 몇몇 양육자가 현대해상을 통해 지급받지 못했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5월에 부지급 통보를 받았던 계약자는 제외’,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을 최초 1회 준다는 내용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는 "이대표의 증인 참석에 주목하며 사태가 해결 될 것을 기대하였는데, 증인으로 참석하지도 않고 답변을 회피했다.”며 “지금의 답변대로 라면 치료중단의 위기에 당면한 발달지연아동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 없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안내를 해야 한다.“ 라는 지적도 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는 “발달지연은 치료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치료 골든타임은 고작 몇 년인데,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어른들의 사정, 경제의 논리로 치료중단 위기에 처한 아이들은 발달장애로 내몰리게 된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기존 현대해상에서 고수했던 입장은 크게 3가지인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도 하였다. 첫째, 민간 놀이치료사가 진행하는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이에 가족연대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에 따르면 '행동분석전문가, BCBA' 민간자격 치료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대학병원 및 발달장애인거점병원도 민간자격치료사가 있는데 그럼 국가가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하다 못해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것 인지 되묻고 싶다'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운영지침(2021.12)'은 발달장애아동 기준으로 신체재활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인 점과 언어지연 코드 중 'R62'코드만 다루는 그 범위가 한정적인 시범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본 사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간단한 병원 홈페이지 검색만으로도 보건복지부지정 재활병원들에서도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승마치료'까지 있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다. 둘째, 발달지연 치료 전체에 실손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브로커가 포함돼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병,의원에 관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 이에 가족연대는 “일부 문제가 있는 병,의원이있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불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병,의원에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보험사 보다 부모가 더 크다. 하지만 환자 개인이 병원과 브로커의 관계를 알 방법은 없다.”며 “보험사와 병원 간의 문제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리는 것은 개인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며 “보험사가 문제가 있는 병,의원을 고발하면 된다.” 주장했다. 이어 “현재 모든 병, 의원급에 민간자격치료에 관해 부지급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브로커 병,의원만 부지급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게 사실이라면 증빙자료를 언론사나 정부쪽에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언론사에게 거짓증언을 하고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이다.”며 덧붙였다. 셋째, 올해 상반기 청구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중 99%를 지급했다는 것 가족연대는 “’상반기에 한해서 99%지급률 통계’가 민간자격치료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를 집계한 것 인지, 국가자격증 분야만 모아서 집계한 것 인지 알 길이 없다. 민간자격 치료사의 치료에 대해 부지급 하겠다고 알림톡으로 통보를 한 것은 5월 18일이다. 통보 후 5월까지는 기존대로 지급을 했고, 6월에 처음 청구하신 분들이나 알림톡을 받지 못한 분들의 청구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부지급 대상이라고 안내를 했다. 그러니 올해 상반기에는 당연히 지급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려면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각 치료과목 별 지급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연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성명서에는 현대해상에 대한 규탄 외에도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에는 '일반의원과 상급병원에 대해 보험금 차등 지급하지 않도록, 의료자문 시 진단서에만 발부 가능한 진단코드가 작성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라.'는 내용과 보건복지부에는 '발달지연 진단 시 아동의 나이 기준을 세워달라.'는 내용이다. [ 성명서 전문: https://blog.naver.com/superpowermom/223243355447 ]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민간치료사가 주체가 된 발달치료를 의료행위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보건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며 "이것은 감독원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일단 실손보험 약관을 살펴보고 의료행위 기준상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범정부적 개입을 촉구하는 집회도 진행하였다. 양육자 A씨는 '발달지연아동은 늘어나는데 정작 발달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생겨난 일이라며 '뇌발달 시기에 조기 개입하여 통합적 발달치료를 받으면 정상발달이 될 수 있는 아이'를 '발달장애아', '금쪽이'로 몰아세우는 사회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탄했다. 양육자 B씨는 '실손 거절 사태가 장기화 되어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중에는 발달 퇴행을 겪기 시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될 아이들을 정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 대한민국 최초 온라인 독백대결 ‘배틀모놀로그’ 시상식 성료

  [동포투데이] 큰호랑이제작소(대표 선우태웅)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문교협),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최초 온라인 독백대결 ‘배틀모놀로그’ 1회 시상식이 2023년 10월 25일 문교협 글로벌 에듀센터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배틀모놀로그는 대회를 통하여 능력 있는 신인 연기자들을 발굴하고 연기 영상을 대중들에게 노출하여 배우들에게 많은 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기획되었고 17세~40세 까지 900여명이 참가했다. 예선을 통과한 세미 파이널 26명의 배우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독백 영상을 촬영 하였으며 연기 영상은 배틀모놀로그 공식사이트 (www.battlekorea.com)를 통해 일주일간 공개 투표로 투명하게 진행 되었다. 전문심사위원단과 일반인 투표를 통하여 선발된 우승자는 문교협에서 수여하는 상금100만원, 준우승에게는 (주)마이엠에서 상업영화 출연권, 심사위원단상 2인에게는 협찬사 (주)마이엠과 YJ스튜디오에서 촬영권 혜택이 제공되었다. 파이널 우승자는 배우 이사라, 준우승은 배우 겸 모델 권태현, 심사위원단 상에는 뮤지컬배우 겸 가수 권오현, 배우 유성간이 선정 되었다. 심사위원 장유리교수(숭실대)는 제작환경이 어려워 기회가 많지 않은 배우들에게 이번 대회를 통하여 협업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행사로서 향후 다양한 배틀 대회와 창의적 콘텐츠개발이 기대 된다고 전했다.

•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11월 시위 예고

  [동포투데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양육자 대표 송수림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채택되어 발언했다. 국정감사에서 일반인이 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례적인데 지난 5월 현대해상을 필두로 시작된 발달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 사태가 원인으로 발달지연아동 가정에서 실제 겪고 있는 문제점에 여야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수림씨는 이날 발언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월급 3분의 2를 발달치료비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담겼으며 한 양육자는 둘째를 낳고 싶어도 느린아이 하나 키우기에 벅찬 실정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의학계에서는“발달지연아동의 경우 언어, 놀이, 인지 등 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사기업인 보험사가 치료권과 진료권을 훼손하여 발달지연아동 30만명이 치료중단의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요 쟁점으로는 신경발달중재치료의 행위기준, 자격지침, 발달지연아동의 진단을 위한 나이 기준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국감에서 질의한 최혜영 의원은 “내가 만약 양육자라면 너무 외로울 것 같다”며“지금까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복지체계가 없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라며 “일단 실손보험의 약관을 한번 살펴보고 의료행위 기준상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지난 8월에는 금융감독원에 발달치료비 실손 부지급을 통보 받은 양육자 약 240여명의 국민검사청구가 접수되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기각 사유는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 청구대상에 대한 금감원의 지도가 있었던 점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양육자는 “공개된 의사록에는 한 위원이 약관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그 동안 지급하던 보험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는 내용이 있다”며 “보험업법상 위반의 소지가 많은데 금감원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는 대기업의 횡포에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또한, 실제로 현대해상에 공식적인 문서가 전달된 부분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지도가 있었는지 알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참고인 송수림씨는 “이번 기회로 제도권 밖에있는 발달지연 아동 30만명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발달치료를 받길 원한다”며“조금 다른 속도로 자라고 있는 우리 느린아이들이 센터말고 친구 손잡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손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블로그를 통해 오는 11월 시위를 예고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것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내 우울증 환자 100만명 이상, 20대 여성 최다

  [동포투데이] 국내 우울증 환자 수가 202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2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요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5만 2,976명이었던 우울증 환자는 2022년 100만 744명으로 5년 전보다 32.9% 증가한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22년 여성 우울증 환자는 67만 4,555명으로 남성(32만 6,189명)의 두 배가 넘는다. 나이별로는 20~29세가 18만 5,942명(1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39세(16만 108명), 60~69세(14만 309명), 40~49세(14만 2,086명), 50~59세(12만 6,453명), 70~79세(11만 883명), 80세 이상(7만1021명) 순이었다. 지난 5년 동안 20대 여성 우울증 환자가 2018년 5만 7,696명에서 2022년 12만 1,534명으로 110.65% 증가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 의원은 한국에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조장하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많아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증은 조기에 치료하면 호전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치료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 이재명, 24일만에 단식 중단…회복치료 시작

  [동포투데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24일간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8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에 항의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단식농성 19일 만인 18일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과 적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유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의료진에 따르면 10~14일 동안 단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한편 국회가 21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법원이 체포 필요성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표는 22일 검찰 독재정권의 독선과 퇴행에 맞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단합할 것을 호소했다.

• '2023 또바기 체육돌봄 다문화가족 감성캠프' 성료

  [동포투데이]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회장 손중호)이 '2023 또바기 체육돌봄 다문화가족 감성캠프' 사업이 성료됐다고 밝혔다. '2023 또바기 체육돌봄 다문화가족 감성캠프'는 다문화 및 이주 배경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산악연맹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캠핑 체험을 통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 형성 및 도전 정신과 성취감을 느끼게해, 참가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바람직한 사회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펼쳐졌다. 또, 다문화 및 이주 배경 청소년 가족들이 캠핑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산악스포츠를 통한 보편적 체육복지를 실현 목적을 갖고 진행됐다. '2023 또바기 체육돌봄 다문화가족 감성캠프'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시·도연맹 6개소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120명이 참가했다. 텐트 설치 및 조리도구 사용법을 익히고, 캠핑 장비 설치, 트리 클라이밍 등 다양한 생활체육 체험형 원데이 캠핑 교육이 이뤄졌다. 한 참가자는 "가족과 함께 캠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산악연맹 담당자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산악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 스포츠 복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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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현대해상' 강훈식 의원과의 약속 불이행. 국감 면피용 발언으로 가입자들 뒷통수

  [동포투데이] 지난(11/29)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의 좌담회가 있었다. 이날 만남에는 강훈식 의원실과 최혜영 의원실도 동석하였다.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는 국정감사에 2번이나 오를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강 의원과 최 의원실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해결을 위해 주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은 '작업치료사와 언어재활사가 시행한 치료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 '최초 청구자 대상 고객 안내 후 최대 6개월 전원 준비기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최초 청구자에 한해 최초 청구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자격정보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와 '기존 청구자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강훈식 의원과의 좌담회를 통해 약속한 "발달지연아동 치료 관련 제도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는 우선 지급하겠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정감사 이후 강 의원실에서도 현대해상에게 제도적 마련안을 제출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언론보도를 내보낸 후 좌담회가 끝날 무렵 강 의원실에 최종 확정안을 제출하였다. 일각에서는 현대해상이 강 의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감 출석을 면피해준 꼴이 되었다며 강 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상임위에서라도 다시 이대표를 소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연대는 이날 만남에 대해 "부모들이 지난 5월부터 문제 제기하고 있는 현대해상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 객관적인 통계 자료 등을 속 시원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현대해상은 '가족연대 및 의원실, 그리고 금융감독원까지도 지급 기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우리는 협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며 "현대해상 측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하여, 협의를 위한 자리인줄 알았으나 일방적 통보만 받았을 뿐"이라고 분개했다. ■ 계약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 현대해상 답변 못해 앞서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에서도 민간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단순보조'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판단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현대해상에게 '의사의 주도적 치료 기준'에 대한 재차 질문하였으나 기본적인 답변 조차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대해상은 여러 언론사를 통해 발달치료비 지급률이 98%라며 억울함을 내비친 바 있어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가 '작업치료사가 한 신경발달중재치료 대한 수치'였음을 언급하였다며 '이는 대부분 작업치료사가 행한 감각통합 치료에 대한 수치일 뿐으로 보인다. 통계를 이야기 하려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치료과목별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을 제공해야 맞다.' 이는 언론사를 통한 말장난에 불과 한 것이라 주장했다. 가족연대는 그 밖에도 전체 계약자들이 '민간자격사의 치료일지라도 대학병원은 추가서류 요구없이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바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 만남에서는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탄식하였다. ■ 현대해상, '불법vs정상병원의 기준도 없어' 현대해상은 일부 불법 사무장 병원의 사례를 내세우며 민간자격자의 실비보험 부지급의 정당성을 내세워왔다. 이에 가족연대측은 "보험계약자는 병원의 불법적인 내부 계약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현대해상에서 불법 브로커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병원은 보험계약자인 부모님들이 잘 아실 것, 회기기록지상 치료사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민간가격자가 치료를 하는것을 (확인하여 불법임)알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했다. 현대해상은 다수의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자들을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 치료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이라고 자의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한 병원 관계자는 "민간치료사가 근무하는 병원이 대부분인데, 놀이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을 모두 잠재적 불법 병원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심각한 의료권 훼손을 우려했다. 가족연대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는 치료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 민간치료사의 국가자격화 발달지연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발달치료를 중단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치료횟수보다 적게 줄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연대측은 "현대해상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치료사 자격이 국가자격화 될 경우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민간치료사 단체에서도 국가자격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연아동들의 치료 골든타임은 속절 없이 흐르기만 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읍소했다. 가족연대는 사태를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및 강 의원실과 민간자격치료사의 국가자격화를 위해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고 밝혔다. 매년 대규모 성과급 파티로 이름을 올렸던 현대해상은 이러한 논란속에서도 3분기 당기순이익은 2,8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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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제3회 경산시장배 외국인 축구대회 개최

  [동포투데이] ‘제3회 경산시장배 외국인 축구대회’가 17일 대신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졌다. 경산시가 후원하고 대신대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대학 유학생 및 지역의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2019년 제1회 대회로 시작하였으며, 2023년 제3회 대회에는 대신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특별참가), 대구보건대학교(특별참가) 등 5개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지역의 외국인 약 3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고 우정을 쌓았다. 공식행사인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계 각 국에서 모인 유학생 및 외국인들은 소속 대학 및 소속 팀으로 예선전과 준결승전 결승전을 치뤘으며, 축구 경기 외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남여 장애물 릴레이’, ‘우리말 맞추기 OX퀴즈’, ‘판 뒤집기 게임’ 등 참가자 모두와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단체경기와 외국인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대회를 주관한 대신대 최대해 총장은 “이번 대회가 지역과 외국인(유학생, 이민자, 근로자)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행사로 경산시와 지역의 대학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 축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산시장배 외국인 축구대회”는 연례행사로 기획되어 제4회 대회가 2024년에는 지역의 모든 외국인(유학생, 이민자, 근로자 등)이 함께하는 글로벌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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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5060 신중년 페스티벌 '동행' 힐링콘서트 성황

  [동포투데이] 서울시와 트로트 황태자 '신유', 강연계 BTS '김창옥' 교수 등 스타들이 함께한 5060 신중년 페스티벌 '2023 동행 힐링콘서트'가 서울 중랑구 소재 진광교회에서 성황리에 폐막했다.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5060 신중년 및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고 이웃과 '동행'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시민참여 문화축제로, 지난 9일 진광교회 이성주 위임목사, 서영교 국회의원, 이영실 서울시의원 등 관계자들과 지역사회 주민들, 취약계층, 어르신 등 1,000여명의 관객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사를 맡은 진광교회 이성주 목사는 "서울시의 후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높은 퀄리티의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마련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은 분들에게 따뜻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마음치유 토크콘서트'는 EBS 60분 부모, TVN 어쩌다 어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 TV방송·유튜브 스타강사로 활약중인 '강연계 BTS' 소통전문가 '김창옥' 교수의 특별강연이 펼쳐졌다. 김교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자'는 주제로, 중장년층 인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 극복 방법에 대해 특유의 재치있는 화법으로 관객들의 웃음과 공감을 자아냈다. 이어서 축제 메인행사인 '트로트 힐링 뮤직콘서트'에서는 국민가수 임영웅의 롤모델로 알려진 원조 트로트 황태자 '신유'가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 속에 무대에 올랐다. 마음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로 '시계바늘', '일소일소일노일노', '잠자는 공주' 등 대표 히트곡과 미공개 신곡을 발표하며 열창해 관람객들의 떼창과 파도타기가 이어졌다. 노부모님과 참여한 신영숙(47세·여·가명)씨는 "부모님이 평소 좋아하시던 가수의 공연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돼 행복하다"면서 "코로나 이후로 이웃과의 왕래도 줄어들면서 많이 적적해 하셨는데, 좋은 이웃주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올해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웃들과 동행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화제다. 가장 인기 있었던 체험은 △향초공예, △바둑 원포인트 레슨, △실버 목공체험으로 시민 참여도가 높았다. 어르신들이 심신안정에 좋은 시나몬 캔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이웃주민들과 함께 원하는 모양의 편백나무 도마도 제작해 보는 이번 힐링 이벤트는 어르신들과 중장년층으로 북적였다. 이번 '동행' 힐링콘서트는 5060 신중년층과 어르신들이 하나 되어 서로 공감하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는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세대화합 축제로,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 축제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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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현대해상 좌담회 내용, 실효성 전혀 없고 말장난에 불과” 피해자 단체 항의 격렬

  [동포투데이] 27일 국정감사에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돌연 취소되었다. 전날(26일) 강훈식 의원과 현대해상의 좌담회에서 협의점이 도출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보도를 통해 확인한 좌담회 협의 내용과 현장 상황은 전혀 다르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말장난 일 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난색을 표했다.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이사는 강훈식의원과의 좌담회에서는 “당사가 청구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하게 늘다 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간치료사가 이슈가 돼서 지급 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해상 관계자는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 보험금 청구시엔 치료사의 자격 등을 확인한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반에 걸친다. 하나씩 따져보자면 아래와 같다.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라는 단서 조항은 ‘민간치료사의 실손 보험금에 대해 최초 1회만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는 점.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는 부분은 ‘민간치료사가 치료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국가자격 제도 자체가 없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언론보도를 접한 몇몇 양육자가 현대해상을 통해 지급받지 못했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5월에 부지급 통보를 받았던 계약자는 제외’,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을 최초 1회 준다는 내용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는 "이대표의 증인 참석에 주목하며 사태가 해결 될 것을 기대하였는데, 증인으로 참석하지도 않고 답변을 회피했다.”며 “지금의 답변대로 라면 치료중단의 위기에 당면한 발달지연아동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 없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안내를 해야 한다.“ 라는 지적도 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는 “발달지연은 치료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치료 골든타임은 고작 몇 년인데,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어른들의 사정, 경제의 논리로 치료중단 위기에 처한 아이들은 발달장애로 내몰리게 된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기존 현대해상에서 고수했던 입장은 크게 3가지인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도 하였다. 첫째, 민간 놀이치료사가 진행하는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이에 가족연대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에 따르면 '행동분석전문가, BCBA' 민간자격 치료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대학병원 및 발달장애인거점병원도 민간자격치료사가 있는데 그럼 국가가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하다 못해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것 인지 되묻고 싶다'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운영지침(2021.12)'은 발달장애아동 기준으로 신체재활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인 점과 언어지연 코드 중 'R62'코드만 다루는 그 범위가 한정적인 시범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본 사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간단한 병원 홈페이지 검색만으로도 보건복지부지정 재활병원들에서도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승마치료'까지 있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다. 둘째, 발달지연 치료 전체에 실손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브로커가 포함돼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병,의원에 관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 이에 가족연대는 “일부 문제가 있는 병,의원이있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불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병,의원에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보험사 보다 부모가 더 크다. 하지만 환자 개인이 병원과 브로커의 관계를 알 방법은 없다.”며 “보험사와 병원 간의 문제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리는 것은 개인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며 “보험사가 문제가 있는 병,의원을 고발하면 된다.” 주장했다. 이어 “현재 모든 병, 의원급에 민간자격치료에 관해 부지급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브로커 병,의원만 부지급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게 사실이라면 증빙자료를 언론사나 정부쪽에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언론사에게 거짓증언을 하고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이다.”며 덧붙였다. 셋째, 올해 상반기 청구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중 99%를 지급했다는 것 가족연대는 “’상반기에 한해서 99%지급률 통계’가 민간자격치료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를 집계한 것 인지, 국가자격증 분야만 모아서 집계한 것 인지 알 길이 없다. 민간자격 치료사의 치료에 대해 부지급 하겠다고 알림톡으로 통보를 한 것은 5월 18일이다. 통보 후 5월까지는 기존대로 지급을 했고, 6월에 처음 청구하신 분들이나 알림톡을 받지 못한 분들의 청구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부지급 대상이라고 안내를 했다. 그러니 올해 상반기에는 당연히 지급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려면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각 치료과목 별 지급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연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성명서에는 현대해상에 대한 규탄 외에도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에는 '일반의원과 상급병원에 대해 보험금 차등 지급하지 않도록, 의료자문 시 진단서에만 발부 가능한 진단코드가 작성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라.'는 내용과 보건복지부에는 '발달지연 진단 시 아동의 나이 기준을 세워달라.'는 내용이다. [ 성명서 전문: https://blog.naver.com/superpowermom/223243355447 ]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민간치료사가 주체가 된 발달치료를 의료행위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보건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며 "이것은 감독원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일단 실손보험 약관을 살펴보고 의료행위 기준상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범정부적 개입을 촉구하는 집회도 진행하였다. 양육자 A씨는 '발달지연아동은 늘어나는데 정작 발달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생겨난 일이라며 '뇌발달 시기에 조기 개입하여 통합적 발달치료를 받으면 정상발달이 될 수 있는 아이'를 '발달장애아', '금쪽이'로 몰아세우는 사회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탄했다. 양육자 B씨는 '실손 거절 사태가 장기화 되어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중에는 발달 퇴행을 겪기 시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될 아이들을 정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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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실시간 고국소식 기사

• 축제형 아트마켓 '선유도거리예술마켓&축제' 열린다

  [동포투데이] 거리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만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자 축제형 아트마켓인 '선유도거리예술마켓&축제'가 오는 11월 11일(금)~11월 12일(토) 양일 간 선유도공원에서 열린다. 한국거리예술협회와 거리예술 창작자, 기획자, 행정가들이 함께하는 '거리예술마켓'은 2010년 과천한마당축제와 함께한 ‘거리예술장터’를 계승하여 2013년 시작해 선유도공원과 문화비축기지 등에서 열렸다. 수많은 거리예술인들과 전문가를 매개하는 플랫폼으로서 작품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공원에서 펼쳐지는 공연예술 축제로 기능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돌아온 만큼, 선유도공원의 시민에겐 수준 높은 거리예술 작품을 보는 기회를, 예술가에겐 만남의 자리를 선사할 것이다. '선유도거리예술마켓&축제'는 국내 거리예술계를 선도하고 있는 젊은 공연단체들의 ‘마켓선정작’ 뿐 아니라, 오브제를 통해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전시’, 거리예술단체들이 전문가들을 만나는 ‘마켓부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협업 파트너를 구하는 ‘피칭’과 거리예술계 현안을 다루는 ‘포럼’,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후난민 이슈를 대형 오브제와 서커스 움직임으로 다룬 초록소 '떠다니는 집'과 같이 시의성있는 작품부터, 살풀이를 재해석한 현대서커스 작품인 공연창작집단 사람 '풀어내다', 프란츠 카프카의 엽편 소설을 무대기술과 인형극을 통해 풀어낸 일장일딴 컴퍼니 '돌연한 출발' 등 다양한 공연 작품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무게감 있는 작품 뿐 아니라 관객과 교감하며 사운드로 함께 노는 쇼갱 '활력청소부', 지구인이 화성인과 만나 노는 이야기를 담은 현대무용 초록고래 '멘도롱 선샤인', 스트릿 뮤직 퍼포먼스를 표방하는 지온 '도시소리'까지 가족단위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 역시 선유도공원을 함께 채울 예정이다. 본 행사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한국거리예술협회 사무국은 “이번 선유도거리예술마켓&축제는 고급문화를 표방하는 아트마켓과 달리, 사람들이 만나 온기를 나누는 장터를 지향하며, 교류와 연대의 장을 지향”한다며, “공공공간에서 열린 관객과 예술적 소통을 이뤄내는 거리예술의 가치를 관객과 전문가 모두와 나누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많은 관객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거리예술 생태계 일원이 모이는 날이자 시민들과 함께하는 '선유도거리예술마켓&축제'는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공연 시간표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리예술협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streetarts2015)와 SNS (https://www.instagram.com/streetarts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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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 "퇴진이 추모다"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주일이 지난 5일 밤 서울 도심에서 시민단체들이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추모 집회를 열었다. 언론들은 집회에서 "(윤석열이) 퇴진이 추모다" 등의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민심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29일 밤(현지시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로 156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다. 복수의 매체들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TV연설을 통해 전국적인 애도를 표하고 이후 연일 애도 현장을 찾았다. 교도통신은 6일 이번 참사 이후 한국 경찰과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고,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를 비난하며 윤석열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들 중 여러 명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퇴진이 추모다'라고 적혀 있었고 일부 사람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윤석열 사퇴', '국민힘당(윤석열 소속 정당) 해체'라고 적혀 있었다. 후지뉴스네트워크(Fuji News Network)는 5일 서울에서 열린 집회를 '반정부 집회'라고 표현했고, 집회에 참가한 한국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전에 셍월호가 침몰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이런 참혹한 사고가 또 발생한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연합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법회'에서 추도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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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6

• “가위손 걷기 박사 오석환, 한강 1300리길 걷기 대장정에 오르다”

  [동포투데이] 가위손 걷기 박사로 유명한 ‘오석환’과 그 친구들이 오는 11월 3일부터 10박 11일 간의 일정으로 중국 장가계 한글학교 돕기를 위한 '한강 1300리 걷기 프로젝트' 대장정에 나선다. 오석환과 그 친구들은 하루에 평균 45~50km 정도 걸어서 한강의 발원지인 태백 검룡소를 시작으로 한강의 발자취를 따라 서울까지 걷게 된다. 오석환 걷기 박사는 '한강 1300리 걷기 프로젝트'를 통해 한강의 물길이 흐르는 한강 유역을 따라 걷으면서 한강의 숨겨진 곳, 사라진 모습들을 영상(유튜브)으로 담으며 시민들과 만나게 된다. 그는 11일 간 용이 되고자 했던 흔적이 남은 검룡소에서 태백-임계-정선-영월-단양-충주-여주-양평-남양주-서울까지 구간을 여행하게 된다. 이번 ‘한강길 1300리 걷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10박 11일 동안 후원금을 모아 중국 장가계 한글학교 후원금으로 전달하기로 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오석환 걷기 박사는 "평소 지인으로부터 조선족 한글학교에 관해 이야기를 몇 차례 듣고 한민족에게 한글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1년 동안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준비를 프로젝트"라고 전한다. 이어 "우리와 같은 민족성 같은 언어를 쓰는 조선족들이 한글을 계속 배우고 쓸 수 있도록 중국 장가계 한글학교에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기 위해 걷기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중국 장가계에 있는 한글 학교 등 조선족 학교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지침으로, 2년 전부터는 한글 수업이 아닌 중국어 수업으로 진행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석환 걷기박사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걷기 뿐"이라며 "하루에 50km씩 걷기 대장정을 두차례 진행 하기도 했지만, 사실 하루에 50km씩은 참으로 쉽지만은 않은 대장정"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다시는 안할려고 했던 걷기 대장정을, 우리 한민족의 한글 보전을 위해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중국 장가계 한글학교 돕기’를 진행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한민국 한강 물줄기는, 강원도 태백의 검륭소에서 시작해 삼척, 정선, 영월, 단양, 제천, 충주, 원주, 여주, 양평, 남양주, 하남, 서울을 지나 경기도 김포에 있는 유도까지 총514km, 1,300리 되는 거리이다. ●걷기박사, 오석환은 누구인가? 걷기박사, 오석환은 강원도 원주에서 걷기 강사로, 걷기 교육 및 강연 등으로 7년째 활동하고 있다. 34년의 미용 경력으로, 원주에서 집사람과 미용실을 25년 넘게 운영하고 있으며 ‘낮에는 미용사, 저녁에는 걷기 강사’로 KBS 아침마당 출연등 여러 방송과 언론에도 알려져 있다. 오석환 걷기 박사는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생활을 해 오다, 지난 2015년 겨울에 걷기를 알게 되고, 배워서 지금까지 바른자세 걷기 교육(2~3개월 과정)을 해 오고 있다. 관공서, 보건소, 여러 단체 등에서도 걷기 강연을 해 왔다. 또한 △2020년, DMZ 평화의길 (526km) 12박 13일 단독 완보, △2021년, 해파랑길 (770km) 17박 18일 단독 완보, △2022년, 남파랑길 (1,470km) 7박 8일 원정대 선정 등 다양한 걷기 활동도 해 왔다. ■ 후원금은 <농협 (장가계 한글학교 돕기 후원) 352-2037-0153-33> 으로 보내면 된다.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한강 1300리길을 같이 걸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오석환 (010-8830-2844)걷기 강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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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0

• 한국기자연합회, '2022 자랑스런한국인 인물대상' 시상식 12월 11일 개최

  [동포투데이] ‘2022 자랑스런한국인 인물대상 시상식’이 오는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개최된다. 한국기자연합회(회장: 이창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일정을 연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시상식 개최가 결정됐으며, 1부 자랑스런한국인 인물대상, 세계명품브랜드대상과 2부 미국이스턴프라임대학교 제7기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함께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자랑스런한국인 인물대상'은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물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이와 함께 개최하는 '세계명품 브랜드 대상'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제품)을 경영, 발전시킨 인물과 국내·외 평화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분야별 세심한 수상을 위해 수상 종류를 선정했으며, 11월 30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 회장은 "이번 수상대상은 정치인, 사회단체장, 연예인, 체육인, 예술인, 각 단체, 협회, 언론사, 기업 등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해온 존경받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서를 접수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날 행사장에 정부 방침에 따른 방역지침과 열화상 체온기 및 안개분무식 전신살균 방역기 등 방역 시스템을 설치, 코로나 감염에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부 행사로 4시부터 미국이스턴프라임대학교(총장: 나건용 박사) 제7기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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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9

• 한국기자연합회, 부산서 '희망사랑환경콘서트' 성료

  [동포투데이] 한국기자연합회(회장 이창열)은 지난 8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WK엔터테인먼트(회장: 원정희)와 공동 주최·주관으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사랑환경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19로 그동안 침체됐던 공연계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으며, “환경을 살리자”는 뜻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콘서트의 시작은 탤런트 겸 가수 이동준이 스타트를 끊었고, 이자은, 황민우·황민호, 황충재, 임주리, 지은숙, 재하, 동미, 도시아이들, 김임경 순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은 가수 정수라가 '희망사랑환경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 회장은 "8일 부산 콘서트에 이어 10월 19일에는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WBA 슈퍼페더급 챔피언 최현미 선수의 10차 방어전 세계타이틀매치와 축하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기자연합회는 앞으로도 침체된 대한민국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진행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9일 열리는 WBA 슈퍼페더급 챔피언 최현미 선수의 10차 방어전 티켓은 링사이드VIP석이 100만원 1층이 10만원, 2.3층이 5만원에 인터파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WK엔터테인먼트와 한국기자연합회측에 문의하면 된다. WBA 슈퍼패더급 챔피언 최현미 선수의 10차 방어전은 WK엔터테인먼트와 한국기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 하며, 한국e스포츠 진흥협회 문기주 총회장이 대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한편 주최 측은 “최현미 선수의 10차 방어전과 콘서트가 동시에 개최돼 티켓이 조기에 매진될 확률이 높으므로 서둘러 표를 구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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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0

• 이훈희 작가, 신간 ‘영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출간

  영상은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종합예술이며 인류의 문화적 성취를 집약했다고 볼 수 있다.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플랫폼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며, 1인 미디어와 크리에이터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대다. 즉 아무나 영상을 만들고 퍼뜨리고 있다. 팩트가 무엇인지 알기도 힘들어졌다. 가장 기초적인 영상에 대한 이론 정도는 알고 촬영하고 편집된 영상이면 어떨까? 한국미디어문화협회 회장이자 이훈희 작가가 신작 ‘영상은 움직이지 않는다’(책과나무, 2022년 10월)로 영상 미학에 대한 기초 입문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영상예술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데 꼭 필요한 미학과 기호학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영상미학은 영상을 통해 특정한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가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책 ‘영상은 움직이지 않는다’에서는 인류가 창조했던 수없이 많은 미학적 요소들을 대중적으로 유명한 회화, 조각, 건축, 영화 등 다양한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태곳적 예술의 발전과 아름다움의 기준, 아이콘, 화풍의 변화, 사진의 발명과 영화의 등장 등 인류 예술의 서사를 철학적 가치와 엮어내 문화와 예술의 관점으로 이해를 돕고 있다. 이훈희 작가의 신작 ‘영상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미지와 영상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초심자라면 구체적인 영감과 길잡이가 되어줄 영상미학의 입문서이자 교양도서로 추천할 만 하다. [도서정보] 도서명: 영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은이: 이훈희 인쇄일: 2022년 10월 10일 출판: 도서출판 책과나무, 268쪽, 컬러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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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서울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동포투데이]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진형식, 이하 누리센터)에서는 서울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과 공동 주최하는 강서구 장애인 복지정책 토론회를 2022년 10월 13일(목) 오후 2시부터 강서구의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서는 민선8기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 중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관내 유관단체장과 시민활동가들이 참여하여 발제자료 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 장면은 유튜브로도 송출할 계획이다.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와 구청장 공약 사항, 장애인들의 요구사항 등을 상호 이해하고 공감하며 정책형성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형식 누리센터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미 있는 제안과 내용들을 강서구와 공유하며 앞으로 장애인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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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딱따구리음악대, 전국초등에 해피바이러스 전파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2022년 ‘딱따구리음악대의 신나는 예술여행’이 순항중이다. 국내 최초 클래식타악기앙상블의 퓨전화로 창단이후 22년간 누적공연 1,000여회를 이루어낸 딱따구리음악대는 지난 9월19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청림초등학교’에서 ‘딱따구리음악대’ 여덟 번 째 순회공연을 개최했다. ‘신나는 예술여행’의 일환으로 전국 초등학교를 순회(총 12회)하며 열리는 딱따구리음악대는 특히 이번 음악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되어있던 초등학생들에게 더욱 생기있고 의미있는 무대를 선물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하고 친근한 해설이 돋보이는 ‘타악콘서트&팝페라, K-pop’과 관람객이 직접 즉흥연주로 참여하며 합주를 펼치는 ‘너와나의 연결고리-게릴라콘서트’가 콜라보로 이루어진 무대였으며, 초등학생들과 음악을 통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2018년 초등음악교과서(지학사 3~4학년군)에 수록된 딱따구리음악대의 자작곡(판타지 ‘랑’)이 연주되었고, 이는 딱따구리음악대가 2002년 첫 해외공연(대만 드럼페스티벌)을 위해 작곡하여 미국 워싱턴, 씨애틀, 로스엔젤레스, 메릴랜드, 버지니아, 캄보디아, 중국, 키르기즈스탄 등을 투어하며 성황리에 연주한 이후 20년 만의 쾌거이다. 또 자체적으로 특수제작한 악기 파이프폰과 비브라폰 및 실로폰, 마림바로 연주하여, 서양에서 도입한 클래식 타악기로 한국의 전통민요를 연주하는 문화적 역수출의 성과를 이루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았다. 관객과 함께 즉흥합주 컨셉으로 구성된 이번 레퍼토리 중에는 팝페라 가수 씨클라인이 ‘우린 할 수 있어’, ‘동방의 횃불(아리랑)’ 노래를 시작으로 ‘오수잔나 & 팽이’ ‘베토벤 바이러스’, ‘콘트라단자’ 등의 타악앙상블이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특히 보컬 박주현과 황철우, 뮤지컬 가수 한지엽이 감동의 무대가 이어졌으며, 이들은 런버스킹 총감독 한상현(백제예술대학교음악과 겸임교수 역임)의 제자들로서 2013년부터 시작된 딱따구리음악대와 백제예술대학교음악과 산학협력단이 이루어낸 결실이다. 이들은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며,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음악적 상식을 알려주는 예술전도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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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권력사유화방지국민본부,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대국민선언문’ 발표

  [동포투데이] 언론계, 학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계 등 전국 500여 단체가 참여한 정치적 중립의 비영리기구인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권력사유화방지국민본부)’는 9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대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 (회장 이치수, 현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소속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특정세력의 권력사유화로 인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대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 권력사유화방지국민본부는 이날 대국민선언문에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 만 바뀌었을 뿐,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힘없는 자들을 배척하고 특정세력의 힘센 자들만을 위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포함한 민간부채가 급증하고 금리까지 치솟으며 2030 청년세대들과 700여 만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 취약층을 중심으로 빚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들이 자신들의 카르텔과 이익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권력사유화방지국민본부는 이어 "치솟는 금리와 급증하는 부채로 신음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삶의 끈을 놓으려 하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언론을 의식하고 특정 언론사 기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특정 언론사 혈세 영구 지원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프로젝트에 동조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것이 자신들의 카르텔과 이익을 위해서는 공정과 상식과 정의마저 저버린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 참 모습이란 말인가”라며 경악했다. 이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특정 언론사들을 위해 ‘공영 뉴스전문포털’을 새로 만들어 합법적으로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영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개탄했다. 이날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한강 손정민 사건’ 재수사해야 한다”라며 “손정민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유가족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녹화된 CCTV영상을 볼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 날 수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재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사유화방지국민본부는 보건문제와 관련하여 “정권 바뀔 때마다 국민 건강 외면하고 특정 기업 위한 ‘영리목적 약자판기 정책’ 들고 나오는 관료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고 수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집요한 로비와 관료집단의 결탁에 미국의 공공의료시스템은 붕괴된 지 오래 되었다”면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절실한 미국은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수많은 시도를 하였지만 번번히 실패로 돌아 갔다”고 지적했다. 권력사유화방지국민본부는 마지막으로 "국민 건강보다 힘센 자들을 위한 ‘영리목적 약자판기 정책’이 결국에는 미국처럼 힘없는 서민들의 희생만 따를 뿐이라는 것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적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특정세력의 권력 사유화’로 인하여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면서 “힘없는 자들도 함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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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은 노무현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은 누구일까. 답은 노무현이다.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K stat)이 15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이 29.8%로 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박정희(24.3%), 문재인(15.1%), 김대중(13.5%), 이명박(3.6%) 순이다. 이 조사는 시사주간지 '시사IN' 의뢰로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사IN'은 2007년부터 매년(2008년, 2011년 제외) '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은 누구인가를 조사해 왔다. 그 결과 근 10년간 노무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확고했다. 노무현은 2014년 박정희를 제치고 '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으로 꼽히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과 문재인 모두 젊은 층에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과 달리 문재인에 대한 신뢰도는 성별에 따라 확연히 다르다. 18~29세 여성의 28.4%, 30~39세 여성의 34.1%가 문재인을 가장 신뢰받는 대통령으로 꼽았다. 같은 연령대에서 문재인를 가장 신뢰하는 남성은 각각 9.1%, 12.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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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