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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동부전구, 대만섬 주변에서 합동훈련 실시...'대만독립' 경고 美 하원 외교위원장, 대만 방문 예정... 中, 후과는 美책임져야 이란 라이시 대통령 장례식 엄수... 68개국 대표 참석 외신 "미, 이데올로기 분야 '3차 세계대전'에서 러·중에 패배 중" 배우 오연서, '싱글즈' 화보 A컷 공개! '독보적인 아우라' 프랑스, '이스라엘·하마스 지도자 체포영장 청구' 지지 러시아군, 볼찬스크 북부 지역 완전 장악 우크라 반정부 인사 “젤렌스키 국외에서 우크라이나 대표 못해” 이란 대통령 추락사, 관영언론 첫 사고원인 발표 ICC, 하마스 지도자·이스라엘 총리·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 중국군 동부전구, 대만섬 주변에서 합동훈련 실시...'대만독립' 경고
    [동포투데이] 5월 23일 7시 45분부터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대만해협, 대만 북부·남부·동부 및 진먼·마쭈·우추위·둥인도 주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동부전구 대변인 리시(李西) 대령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 전장 부대를 동원해 대만섬 주변에서 ' '연합리검'(联合利剑·날카로운 검·United Sharp Sword)-2024A' 훈련을 실시했으며, 대만 섬 주변에서의 공중 전투 준비 태세 점검, 전장 통제권 장악, 주요 표적에 대한 정밀 공격, 섬 주변 순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리시 해군 대령은 이는 또한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독립' 분리세력에 대한 강력한 징계(응징)이자 외부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동부전구는 '연합리검-2024A' 훈련 지역 안내도를 배포한 데 이어 포스터 '해상킬러'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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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美 하원 외교위원장, 대만 방문 예정... 中, 후과는 美책임져야
    [동포투데이] 미국 언론은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만 지도자 취임 후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오후 미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 측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VOA는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16일 인터뷰에서 오는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샤오메이친 부총통 취임식 이후 초당적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줄곧 미국과 대만 간 어떠한 형태의 공식 교류에도 단호히 반대해 왔으며 미국이 어떤 방식 구실로든 대만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하원의원의 대만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 대변인은 또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의원들의 대만 방문을 자제하고,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를 중단하고, 대만 해협에서 긴장을 조성하지 말고, 미국이 '대만 지역'과 문화, 상업 및 기타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서약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자기 방식대로만 고집한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 측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이 취임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인 당일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3일 오전 7시 45분(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및 진먼다오, 마쭈다오,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에서 육·해·공·로켓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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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이란 라이시 대통령 장례식 엄수... 68개국 대표 참석
    [동포투데이] 고(故)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장례식이 22일(현지시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주재로 거행됐으며, 68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란 정부는 22일 수도 테헤란에서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 그리고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6명의 장례식을 거행했다. 하메네이는 테헤란 대학에서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를 주재했다. 고인의 관은 이란 국기로 덮였으며, 모크베르 이란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결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관은 트레일러에 실려 테헤란 시내를 지나 라이시가 생전에 연설을 했던 아자디 광장으로 이동했다. 이란 관영 통신사 IRNA에 따르면 장례식에는 장궈칭 중국 국무원 부총리,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터키 부통령 겸 외무장관, 인도 부총리, 러시아 두마 의장, 이라크 총리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대표 등 68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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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외신 "미, 이데올로기 분야 '3차 세계대전'에서 러·중에 패배 중"
    [동포투데이]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이데올로기 분야 '3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실린 분석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는 러시아, 중국 및 그 동맹국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대립하는 "글로벌 이데올로기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닫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분쟁, 중동 분쟁, 잠재적인 대만 분쟁, 그리고 "패배"하고 있는 사헬-사하라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위한 전투라는 세 가지 갈등을 처리해야 한다. 해당 기사의 저자는 "바이든 ...... 은 우리가 이미 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승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는 미국 민주당 행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군사적 잠재력과 무기 생산 능력,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사이버 위협과 허위 정보를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의 심각한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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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프랑스, '이스라엘·하마스 지도자 체포영장 청구' 지지
    [동포투데이] CNN 방송은 국제 형사 재판소 (ICC) 검사가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 장관, 하마스 지도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한 후 프랑스가 서방 동맹국의 입장에서 벗어나 법원의 관련 결정에 대한지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의 입장은 프랑스와 서방 동맹국, 특히 미국의 입장에 큰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체포 영장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휴전 협정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몇 안 되는 서방 국가 중 하나이다. 프랑스 외무부는 5월 20일 저녁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경우 예심재판부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검토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독립성과 불처벌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한 프랑스가 수개월 동안 "특히 민간인 사상자 수가 용납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인도적 지원이 부족한 가자 지구에서 국제 인도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20일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에게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사는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지난해 10월 8일 이후 전쟁 수단으로써 민간인을 기아에 빠트리거나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해 전쟁범죄 등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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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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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구성·발족
    [동포투데이=화영 기자]법무부는 '13. 11. 15.(금) 인천 영종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제2차 주민대표 접촉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에 합의하고, 동 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해 상호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법무부측과 영종도 주민측에서 각 7명씩(주민측 대표: (사)영종도발전협의회 3명, 공항신도시 2명, 인근마을 2명) 참여하기로 했으며, 양측 대표는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과 (사)영종도발전협의회장이 맡기로 하고, 상호 연락을 위해 간사 1명씩을 두기로 했다. 양측은 주민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근지역 헬기, 사격장 등 소음대책, 치안불안 해소방안, 주민상생 및 지역발전 방안, 시범적 난민입주 방안 등을 협의하여 조속히 센터가 개청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협의과정에서 센터개청과 주민협의체 구성에 반대하는 일부 하늘도시 대표들과도 지속적인 대화와 참여를 권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원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13.10.18. 주민측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제의하였고, 지난 10.31. 1차 회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발족됐다. 이와 별도로,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였고,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화를 계속하여 왔다. (※ 주민 접촉 10여회, 지역 유관기관 방문 및 협조요청 15여회 등) 한편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센터 운영인력을 지역주민 중에서 채용(18명 중 16명)하였으며, 지원센터 내에 "주민 사랑방"을 마련하고, 회의장·체육시설 개방, "어린이 로스쿨"·"어린이 영어캠프"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에 발족된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지원센터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치안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원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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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中 쿤밍서 탈북자 15명 공안에 체포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중국 남부의 윈난성 쿤밍(雲南省昆明)에서 탈북자 15명이 15일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고 18일 한국언론들이 전했다. 한국 통일부는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탈북자 15명은 동남아 국가로 향하다가 적발됐다.이들을 안내하던 조선족 2명도 함께 구속됐다는 정보도 있다. 탈북자들을 체포한 것은 현지의 윈난성 공안 당국이 아닌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랴오닝성(遼寧省)의 공안 조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보통 중국에서 제3국으로 빠져나가기까지 적은 인원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10명 이상의 집단이 적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안내자에게 줄 보수 등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많은 사람을 모아 이동하려 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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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북한 회화작품 100여점 중국 쿤밍서 선보여
    [동포투데이=김정 기자]11월 18일, 쿤밍시의 시민이 북한 예술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이날, 북한예술가의 미술작품전이 중국 윈난성 박물관에서 펼쳐졌다. 북한 인민공훈예술가의 유화와 조선화(북한국화), 자수 등 작품 148점이 이날 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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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국제기구 지린성 왕칭서 야생 둥베이표범 촬영
    [동포투데이=김정 기자]세계자연기금회(WWWF)가 16일 공포한 둥베이표범 모자의 적외선 영상과 사진은 처음으로 전 지구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양이과동물이 중국에 정착했음을 증실한다고 신화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이 영상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촬영된 둥베이표범 번식군체로 세계자연기금회와 중국 국가임업국 고양이과중심이 공동으로 지린성 왕칭국가급 자연보호구 난쟈임장에 설치한 적외선촬영기가 촬영한 것으로 촬영된 시간은 2013년 10월 9일이다. 영상에서 어미표범 한마리가 새끼표범 두마리를 데리고 유유히 걸어가고 있는데 새기표범 두마리가 이리뛰고 저리뛰는 모습이 건강하고 활력에 차넘친다. 둥베이대학 교수이고 국가임업국 고양이과연구중심의 상무 부주임 쟝광순 박사는 “적외선촬영에서 보면 어미표범 한마리가 한쌍의 쌍둥이 새끼표범을 데리고 가는데 그 체형이나 걸어가는 모양을 보면 이 쌍둥이 둥베이표범들은 생후 약 6―7개월이 되는듯 하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회(중국) 둥베이판공실 스쵄화 주임은 “이번의 적외선영상은 왕칭지역에 야생둥베이표범 번식군체가 있음을 설명한다”면서 “이 번식군체의 존재는 둥베이표범이 이미 이 지역에 정착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둥베이표범은 목전 세계적으로 가장 멸종위기에 처한 대형고양이과의 동물 아종으로 세계자연보호연맹 멸종위기동물 적서에서 멸종위기 물종으로 분류, 그 야생 개체수는 둥베이호랑이보다 퍽 적다. 전 지구적으로 둥베이표범 수는 극히 희소한바 50마리 좌우로 야생 둥베이호랑이의 1/10밖에 안된다. 대부분의 둥베이표범은 중국과 러시아 변경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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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8
  • 러시아 카잔 공항서 50여명 태운 여객기 불시착 전원 사망...
    [동포투데이=국제]러시아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소재 카잔 공항에서 타타르스탄 소속 여객기 보잉 737이 착륙 도중 추락해 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러시아소리방송이 전했다. 탑승객은 승무원6명과 승객 44명 등 총 50여명 인 것으로알려졌다. 또한 승객들 중에 타타르스탄 대통령의 아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여객기 사고는 여객기가 공항 활주로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활주로에 기체 일부가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엔진이 폭발하면서 화염에 휩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기는 활주로와 충돌하기 전에 세 차례나 착륙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 현장에서는 사체 더미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러시아 당국은 블랙박스를 비롯해 사고기의 잔해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밀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카잔 공항에서의 비행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여러 자연적 요소가 현존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러시아소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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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8
  • 중국 고고학회 “1400년 전 수나라 양제 무덤 확인”
    중국신문망(中新網)에 따르면 중국 고고학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저우시에서 올해 3월에 발견된 두 개의 고분이 약 1400년 전 수(隋) 왕조의 제2대 황제인 양제(煬帝)(569~618)와 황후의 무덤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두 개의 벽돌 무덤은 부동산 개발 공사 중에 발견됐으며 한 개는 길이 약 25m로 묘지(墓誌) 이외에 옥기, 동기(銅器) 등 부장품 약 100점과 50세 전후로 추정되는 남성의 치아 등이 출토됐다고 전하면서 묘의 형태, 당시의 최고급품을 포함한 부장품의 특징 등을 토대로 양제의 무덤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무덤은 길이 약 13m로 부장품 약 200점이 출토됐다. 56세 가량으로 보이는 여성의 유골이 있었고 양제의 비의 무덤으로 추정됐다. 이 무덤에서도 다른 무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교한 공예품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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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7
  • 중국 둥베이 폭설 내려, 고속도로들 봉페
    [동포투데이=김정 기자]11월 16일 밤부터 하얼빈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큰 눈이 내렸다. 하얼빈시 기상대에서는 17일 오전 9시경, 폭설 청색경보를 황색경보로 올려 발령했고 12시간내에 하얼빈 각 구, 현, 시의 강설량이 6밀리메터 이상, 국부지역에서는 10밀리메터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하얼빈 타이핑국제공항에서는 대부분 항공기 이륙 지연 황색경보를 발령했고 일부 고속도로들이 봉페됐다. 지린성 기상대는 11월 17일 아침 6시경 폭설 주황색(橙色) 경보를 발령, 향후 24시간 내에 지린성의 동부, 연변, 창바이산보호구에 폭설이 내리고 국부지역에는 큰 폭설이 내리며 창춘, 지린 서부, 퉁화 북부, 바이산 지역에 큰 눈이거나 폭설이 내릴것이라고 예보했다. 전문가들은 눈이 내릴 때 가시거리가 짧고 시야가 흐릿해져 외출시 조심할 것을 조언했다. 16일 밤부터 지린성 대부분 지역에 올 겨울 들어 가장 큰 눈이 내렸고 17일 아침, 창춘시의 환경위생 청소공 만여명이 제설작업에 동원되여 시민들의 순조로운 외출을 담보했다. 17일, 지린성 기상대는 폭설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고 오후부터 창춘, 료왠, 지린, 퉁화, 바이산, 연변 서부, 창바이산보호구에 진눈깨비로부터 큰 눈, 폭설이 내렸다. 오후 15시까지 창춘 룽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27대가 결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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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7
  • 중공중앙 18기 3중전회 “결정”의 새로운 개혁조치들
    일전 중공중앙 18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중공중앙의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개혁조치들이 포함되여 있다. 경제분야―▲ 농민들에게 재산권 부여 “중공중앙의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은 “도시와 농촌이 통일된 건설용지 시장을 설립한다”, “농민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한다”고 지적했다.국토자원 전문가들은 이는 국가에서 평등발전권 문제와 시장경제의 핵심인 재산권문제를 틀어쥐고 있음을 말해주며 이로부터 우리 나라는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발전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고 전망했다. ▲ 재정 세수 개혁 “결정”은 부가가치세, 소비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자원세, 환경보호세 등 여러 가지 세수개혁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유기업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이윤비례를 높이며 국유자본과 자연의 독점업종에 대한 개혁을 단행한다고 지적했다. ▲ 시장경제 심화관계를 정돈하여 시장에 귀속시킬것은 모두 시장에 맡기고 반드시 감독관리 해야 할 것을 관리한다. ▲ 금융개혁민영은행을 “탐색”으로부터 “허용”으로 변화시킨다.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전제하에서 조건이 구비된 민간자본이 법에 따라 중소형은행 등 금융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민생분야―▲ 퇴직년령 연장“결정”은 “점진적으로 퇴직년령 연장 정책을 연구제정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사회보험 개혁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호적제도 개혁 “결정”은 호적제도 개혁에 대해 명확히 포치, 도시에 들어와 정착한 농민들도 완전히 도시진 주택, 사회보험 체계에 납입하고 농촌에서 참가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도 규범화하여 도시진 사회보험 체계와 접목하는 등 관련제도를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 생육정책 조정“결정”은 “부부 일방이 독신자녀 출신이면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가보건및계획생육위원회는 “부부 일방이 독신자녀 출신일 경우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실시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으며 각 성(구, 시)에서 실제상황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은 이미 부부 쌍방이 독신자녀 출신일 경우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 수입분배 구조 개혁 “결정”은 “올리브(橄榄)형” 수입분배 구조를 건립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중등수입 계층”에 진입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저수입자들의 수입을 증가해 중등수입자들의 비례를 확대하며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 업종간의 수입분배 차이를 축소하고 점차 올리브형의 수입분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행정분야―▲ 영도간부 고찰기제 개혁 “결정”은 영도간부들의 정치성과에 대한 고찰체계를 개혁해 단순이 경제성장속도로만 정치성과를 평가하던 편향을 바로잡는다고 지적했다. 즉 금후 각급 정부의 정치성과에 대한 고찰에서 더는 유일하게 “GDP(총국민생산액)”로만 영웅을 논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직능 전변 “결정”은 정부는 서비스형으로 전변하고 정부의 관리직능을 축소해 시장경제로 돌릴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시장에 돌린다고 지적, 또 정부직능을 두고 과거의 “거시적인 통제, 시장감독관리, 공공서비스, 사회관리”에 새로이 “환경보호” 직능을 추가했다. ▲ 기구수 영도간부수를 줄인다. “결정”은 기구편제를 엄격히 통제해 기구수와 영도직무수를 줄이며 국가재정 밥을 먹고사는 인원 총량을 줄인다고 밝혔다. 문화 교육 분야―▲ 대학입학시험 개혁 “결정”은 대학입학시험은 점차 통일시험과 고중 학업수준 시험성적을 종합평가하는 다원화 합격기제를 추진하며 전국통일시험 과목을 줄이고 문과와 리과를 분리하지 않으며 외국어 등 과목은 사회화시험으로 돌려 학생들이 1년에 어려 차 시험칠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탐색, 보통대학교와 직업기술대학교, 성인대학교 지간의 학점전환을 시점시행하고 종신학습의 통로를 넓히는 등 개혁을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 일반교육 개혁“결정”은 중점학교와 중점학급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학교선택난 문제를 해결하며 표본을 내와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경감시킨다. ▲ 원사 퇴출기제 퇴직과 퇴출 제도를 실시하고 원사 “종신제”를 타파하며 학과분포에서의 중청년인재 비례를 높이기로 했다. ▲ 문화산업 개혁 문화산업 발전에서의 장애를 제거하고 현대 문화시장 체계를 건립건전히 하며 문화의 개방수준을 높인다. 사법분야―▲ 사법권 개혁 “결정”은 “사법관리 체계를 개혁해 성급 이하 지방 법원, 검찰원의 인원과 재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행정구역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사법관할제도를 실시한다고 지적했다.즉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권행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 노동교양제도 페지“결정”은 “노동교양제도를 페지하고 위법범죄행위에 대한 징벌과 교정 법률을 완벽화하며 사회구역교정제도를 건전히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노동교양제도의 페지는 인권사법보장에서의 중대한 진보라고 평가했다. 반부패 분야―“결정”은 제도로 권리를 관리하고 일을 처리하며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들로 하여금 권력을 감독하게 하고 권력으로 하여금 투명하게 운행되게 하며 권력이 제도의 제약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권력으로 하여금 단단히 제약을 받도록 하는바 영도간부들이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또 부패가 쉽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동포투데이 기자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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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7
  • 외국인과 서울시민이 함께 프로축구 즐겨요!
    [동포투데이=서울]서울시와 FC서울이 외국인에게 한국 경기문화를 알리고 내· 외국인이서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글로벌도시 서울을 홍보하기 위해 외국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Expats' Festval(외국인의 날)」은 서울시와 프로축구 연고 구단인 “FC 서울” vs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에 외국인들을 초청해 경기관람은 물론 다양한 부대행사까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17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5시 40분까지 진행한다.이날 경기에서는 스티븐 맥키니 서울글로벌센터장과 다문화 이주여성 출신 이레샤씨(38세), 미국에서 온 유학생 바셋 재민씨(25세), 다문화가정 어린이 정재연양(11세) 등이 동시에 시축을 하며 경기 시작을 알린다.또한 중국,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된 에스코트 키즈 22명이 선수와 입장한 후 선수들을 응원한다.현재 FC서울에는 데얀(몬테네그로), 몰리나(콜롬비아), 아디(브라질), 에스쿠데로(일본) 4명의 외국인 용병선수가 활약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날」을 맞이하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기는 FC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의 치열한 순위 다툼으로 박진감 있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경기장 밖에서는 ▲글로벌 콘서트 공연(에콰도르, 아프리카, 한국 태권도) ▲외국 전통 음식체험(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일본 등) ▲외국인대상 정보제공 부스 운영(한방체험, 통신 등) ▲축구골대 골넣기 등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이벤트가 오전 11시부터 부대행사로 진행된다.이날의 주인공인 외국인들에게는 입장표를 예매시 8천원, 현장구입시 1만원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스포츠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스포츠 경기를 통해 서울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사회를 위한 외국인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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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7
  • 중국 인권논란에 휩싸였던 노동교양제도 페지키로
    [동포투데이=김정 기자]중국에서 이미 56년간 실시해 온 “노동교양제도”를 전면 페지하게 됐다고 중국신문넷이 전했다.중공중앙 18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중공중앙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약간한 문제에 대한 결정” 전문이 15일 발표됐다. 이 “결정” 가운데에는 노동교양제도를 페지하고 위법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과 교정 법률을 완벽화하며 사회구역교정 제도를 건전히 한다는 조목도 들어있다. “결정”은 인권사법보장제도를 완벽화하며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차압하거나 압류하고 동결하는 등 사건 관련 재물처리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일보로 규범화하고 착오적인 사건판결의 방지와 시정, 책임추궁 기제를 건전히 하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체벌학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불법증거 배제 규칙을 엄격히 실시한다. “결정”은 또 점차 사형죄명 적용을 감소한다고 밝혔다. 알아본데 따르면 중국에서는 1957년 8월 1일부터 노동교양제도를 실시, 이미 56년에 난다. 법률적으로 말하면 노동교양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에 규정된 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벌로서 경미한 위법범죄인들을 사법행정부문의 노동교양관리소에 구금하여 실시하는 강제성적인 교육개조의 행정조치이다.노동교양제도는 지난 몇십년간 인권박탈, 인권탄압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왔으며 특히 최근년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노동교양의 페단들이 속속 드러나고 중국인들의 법률의식이 각성되면서 노동교양제도 페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인신자유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정 공개심사를 통해 자기변호와 변호사의 변호, 대항적인 법정조사를 거쳐 사법권이 유죄로 확정하고 판결한 후에야 인신자유를 박탈하고 장기적으로 구금할수 있다. 하지만 노동교양은 행정적인 강제처벌조치로서 법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다. 여태껏 공안기관을 위주로 하는 치안관리기구에서는 노동교양 방식은 범죄를 구성되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 편리하게 관리할수 있어 사회치안 통제에 이롭다며 계속 실시할 것을 주장해 왔다. 2008년 말까지 중국에는 전국적으로 노동교양관리소가 도합 350여개에 노동교양인원 26만명이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중에는 절도, 사기, 도박, 무리싸움, 트집을 잡아 말썽을 일으키는 등 사회치안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인 외 반복적인 매음, 매춘과 마약흡입 등 위법행위인들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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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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