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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보당국 “中, 美우주 군사기술 독점 깨뜨려” 러시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명수배 보렐리 "미국은 '패권적 지위' 잃었다" 바이든, 양자경에게 '대통령 자유훈장' 수여 북·중 유학생 교류 재개... 중국인 유학생 41명 평양 도착 CIA국장, 가자 휴전 협의차 카이로 도착... 하마스, 대표단 파견 브라질 남부,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29명으로 증가 푸틴, 새 임기 시작 후 5월 15일 방중...시진핑과 회담 예정 미 정보당국 “중-러 대만해협 군사훈련, 미 계획 변경 불가피” 美 언론, 미-사우디 '역사적 합의' 나올 듯
  • 美정보당국 “中, 美우주 군사기술 독점 깨뜨려”
    [동포투데이] 미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원'은 미국 태평양 공군 우주정보작전부 부국장 그레고리 개그넌 소장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우주 군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독점을 깨뜨렸다고 보도했다. 개그넌 소장은 "미국은 장거리에서 움직이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중국에 비해 핵심 우위를 점해왔지만 그 독점이 깨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만을 '방어'하려는 미군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거대한 위성군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년 동안 400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지구 모니터링에 사용됐다. 그는 "이들 원격탐사 위성은 서태평양과 전 세계를 촬영하고 정찰하는 데 쓰인다"며 "인민해방군은 (우주 군사 기술 개발에서) 사실상 눈에 띄지 않게 공격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덧붙였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 정책 담당 차관보는 앞서 의회 청문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지상 및 우주 기반 대위성 무기를 개발 및 배치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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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러시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명수배
    [동포투데이] 러시아 내무부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를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내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78년 1월 25일에 태어난 젤렌스키는 형법에 따라 수배 중다. 그가 지명 수배된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는 그의 출생지인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주 크리보이 로그도 나와 있다. 러시아 내무부는 또 알렉산더 리트비넨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위원회 비서관, 파벨 페트렌, 전 우크라이나 법무부 장관, 발렌틴 날리바이첸코 전 우크라이나 보안국 국장, 알렉산더 슐라팍 전 우크라이나 재무부 장관, 스테판 쿠비브 전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장 등 정치인도 수배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후 러시아 내무부는 페트로 포로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배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페트로 포로셴코는 1965년 9월 26일에 태어났다. 러시아 내무부는 포로셴코의 수배와 관련된 형법 조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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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보렐리 "미국은 '패권적 지위' 잃었다"
    [동포투데이] 호세프 보렐리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3일 "냉전 이후 확립된 국제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잃었다"라고 말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보렐리 대표는 3일 영국에서 연설에서 "냉전 이후 국제 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은 패권을 잃었고 1945년 이후 형성된 세계 질서는 쇠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그리 아름다운 광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렐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EU와 영국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는 증가하는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유럽의 종말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듣는 우리에게 시급히 중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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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바이든, 양자경에게 '대통령 자유훈장' 수여
    [동포투데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오스카상을 수상한 여배우 양자경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19명에게 민간인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했다. AFP 통신은 백악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존 케리 전 국무장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대통령 자유훈장' 수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 자유훈장'은 미국의 안보와 국익, 세계 평화,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으로 쌓은 인물에게 매년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이다. 61세의 말레이시아 여배우 양자경은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에서의 연기로 작년에 아카데미상 역사상 아시아 여배우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양자경이 "고정관념을 깨고 미국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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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북·중 유학생 교류 재개... 중국인 유학생 41명 평양 도착
    [동포투데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2024년 5월 2일 중국 정부 장학생 41명이 북한의 수도 평양에 순조롭게 도착했다. 주북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이 공항에 나와 이들을 맞이했다. 이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북한이 외국 국비 지원 학생들의 입국을 허용한 첫 사례로, 중국과 북한 간 유학생교류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재개되었음을 의미한다. 복수의 외신은 얼마 전 45 명의 자비 지원 중국 학생들이 북한에 입국하여 학업 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국경을 봉쇄하는 방역 조치를 해제했지만 외국인의 입국은 중국과 러시아 정부 대표단, 러시아 관광객 등으로 제한했으며,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 3년 8개월 만에 외국 유학생들에게 국경을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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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실시간 뉴스홈 기사

  • 中 쿤밍서 탈북자 15명 공안에 체포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중국 남부의 윈난성 쿤밍(雲南省昆明)에서 탈북자 15명이 15일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고 18일 한국언론들이 전했다. 한국 통일부는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탈북자 15명은 동남아 국가로 향하다가 적발됐다.이들을 안내하던 조선족 2명도 함께 구속됐다는 정보도 있다. 탈북자들을 체포한 것은 현지의 윈난성 공안 당국이 아닌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랴오닝성(遼寧省)의 공안 조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보통 중국에서 제3국으로 빠져나가기까지 적은 인원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10명 이상의 집단이 적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안내자에게 줄 보수 등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많은 사람을 모아 이동하려 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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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북한 회화작품 100여점 중국 쿤밍서 선보여
    [동포투데이=김정 기자]11월 18일, 쿤밍시의 시민이 북한 예술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이날, 북한예술가의 미술작품전이 중국 윈난성 박물관에서 펼쳐졌다. 북한 인민공훈예술가의 유화와 조선화(북한국화), 자수 등 작품 148점이 이날 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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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국제기구 지린성 왕칭서 야생 둥베이표범 촬영
    [동포투데이=김정 기자]세계자연기금회(WWWF)가 16일 공포한 둥베이표범 모자의 적외선 영상과 사진은 처음으로 전 지구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양이과동물이 중국에 정착했음을 증실한다고 신화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이 영상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촬영된 둥베이표범 번식군체로 세계자연기금회와 중국 국가임업국 고양이과중심이 공동으로 지린성 왕칭국가급 자연보호구 난쟈임장에 설치한 적외선촬영기가 촬영한 것으로 촬영된 시간은 2013년 10월 9일이다. 영상에서 어미표범 한마리가 새끼표범 두마리를 데리고 유유히 걸어가고 있는데 새기표범 두마리가 이리뛰고 저리뛰는 모습이 건강하고 활력에 차넘친다. 둥베이대학 교수이고 국가임업국 고양이과연구중심의 상무 부주임 쟝광순 박사는 “적외선촬영에서 보면 어미표범 한마리가 한쌍의 쌍둥이 새끼표범을 데리고 가는데 그 체형이나 걸어가는 모양을 보면 이 쌍둥이 둥베이표범들은 생후 약 6―7개월이 되는듯 하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회(중국) 둥베이판공실 스쵄화 주임은 “이번의 적외선영상은 왕칭지역에 야생둥베이표범 번식군체가 있음을 설명한다”면서 “이 번식군체의 존재는 둥베이표범이 이미 이 지역에 정착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둥베이표범은 목전 세계적으로 가장 멸종위기에 처한 대형고양이과의 동물 아종으로 세계자연보호연맹 멸종위기동물 적서에서 멸종위기 물종으로 분류, 그 야생 개체수는 둥베이호랑이보다 퍽 적다. 전 지구적으로 둥베이표범 수는 극히 희소한바 50마리 좌우로 야생 둥베이호랑이의 1/10밖에 안된다. 대부분의 둥베이표범은 중국과 러시아 변경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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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8
  • 러시아 카잔 공항서 50여명 태운 여객기 불시착 전원 사망...
    [동포투데이=국제]러시아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소재 카잔 공항에서 타타르스탄 소속 여객기 보잉 737이 착륙 도중 추락해 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러시아소리방송이 전했다. 탑승객은 승무원6명과 승객 44명 등 총 50여명 인 것으로알려졌다. 또한 승객들 중에 타타르스탄 대통령의 아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여객기 사고는 여객기가 공항 활주로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활주로에 기체 일부가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엔진이 폭발하면서 화염에 휩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기는 활주로와 충돌하기 전에 세 차례나 착륙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 현장에서는 사체 더미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러시아 당국은 블랙박스를 비롯해 사고기의 잔해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밀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카잔 공항에서의 비행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여러 자연적 요소가 현존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러시아소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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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8
  • 중국 고고학회 “1400년 전 수나라 양제 무덤 확인”
    중국신문망(中新網)에 따르면 중국 고고학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저우시에서 올해 3월에 발견된 두 개의 고분이 약 1400년 전 수(隋) 왕조의 제2대 황제인 양제(煬帝)(569~618)와 황후의 무덤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두 개의 벽돌 무덤은 부동산 개발 공사 중에 발견됐으며 한 개는 길이 약 25m로 묘지(墓誌) 이외에 옥기, 동기(銅器) 등 부장품 약 100점과 50세 전후로 추정되는 남성의 치아 등이 출토됐다고 전하면서 묘의 형태, 당시의 최고급품을 포함한 부장품의 특징 등을 토대로 양제의 무덤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무덤은 길이 약 13m로 부장품 약 200점이 출토됐다. 56세 가량으로 보이는 여성의 유골이 있었고 양제의 비의 무덤으로 추정됐다. 이 무덤에서도 다른 무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교한 공예품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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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7
  • 중국 둥베이 폭설 내려, 고속도로들 봉페
    [동포투데이=김정 기자]11월 16일 밤부터 하얼빈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큰 눈이 내렸다. 하얼빈시 기상대에서는 17일 오전 9시경, 폭설 청색경보를 황색경보로 올려 발령했고 12시간내에 하얼빈 각 구, 현, 시의 강설량이 6밀리메터 이상, 국부지역에서는 10밀리메터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하얼빈 타이핑국제공항에서는 대부분 항공기 이륙 지연 황색경보를 발령했고 일부 고속도로들이 봉페됐다. 지린성 기상대는 11월 17일 아침 6시경 폭설 주황색(橙色) 경보를 발령, 향후 24시간 내에 지린성의 동부, 연변, 창바이산보호구에 폭설이 내리고 국부지역에는 큰 폭설이 내리며 창춘, 지린 서부, 퉁화 북부, 바이산 지역에 큰 눈이거나 폭설이 내릴것이라고 예보했다. 전문가들은 눈이 내릴 때 가시거리가 짧고 시야가 흐릿해져 외출시 조심할 것을 조언했다. 16일 밤부터 지린성 대부분 지역에 올 겨울 들어 가장 큰 눈이 내렸고 17일 아침, 창춘시의 환경위생 청소공 만여명이 제설작업에 동원되여 시민들의 순조로운 외출을 담보했다. 17일, 지린성 기상대는 폭설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고 오후부터 창춘, 료왠, 지린, 퉁화, 바이산, 연변 서부, 창바이산보호구에 진눈깨비로부터 큰 눈, 폭설이 내렸다. 오후 15시까지 창춘 룽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27대가 결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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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7
  • 중공중앙 18기 3중전회 “결정”의 새로운 개혁조치들
    일전 중공중앙 18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중공중앙의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개혁조치들이 포함되여 있다. 경제분야―▲ 농민들에게 재산권 부여 “중공중앙의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은 “도시와 농촌이 통일된 건설용지 시장을 설립한다”, “농민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한다”고 지적했다.국토자원 전문가들은 이는 국가에서 평등발전권 문제와 시장경제의 핵심인 재산권문제를 틀어쥐고 있음을 말해주며 이로부터 우리 나라는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발전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고 전망했다. ▲ 재정 세수 개혁 “결정”은 부가가치세, 소비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자원세, 환경보호세 등 여러 가지 세수개혁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유기업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이윤비례를 높이며 국유자본과 자연의 독점업종에 대한 개혁을 단행한다고 지적했다. ▲ 시장경제 심화관계를 정돈하여 시장에 귀속시킬것은 모두 시장에 맡기고 반드시 감독관리 해야 할 것을 관리한다. ▲ 금융개혁민영은행을 “탐색”으로부터 “허용”으로 변화시킨다.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전제하에서 조건이 구비된 민간자본이 법에 따라 중소형은행 등 금융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민생분야―▲ 퇴직년령 연장“결정”은 “점진적으로 퇴직년령 연장 정책을 연구제정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사회보험 개혁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호적제도 개혁 “결정”은 호적제도 개혁에 대해 명확히 포치, 도시에 들어와 정착한 농민들도 완전히 도시진 주택, 사회보험 체계에 납입하고 농촌에서 참가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도 규범화하여 도시진 사회보험 체계와 접목하는 등 관련제도를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 생육정책 조정“결정”은 “부부 일방이 독신자녀 출신이면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가보건및계획생육위원회는 “부부 일방이 독신자녀 출신일 경우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실시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으며 각 성(구, 시)에서 실제상황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은 이미 부부 쌍방이 독신자녀 출신일 경우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 수입분배 구조 개혁 “결정”은 “올리브(橄榄)형” 수입분배 구조를 건립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중등수입 계층”에 진입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저수입자들의 수입을 증가해 중등수입자들의 비례를 확대하며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 업종간의 수입분배 차이를 축소하고 점차 올리브형의 수입분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행정분야―▲ 영도간부 고찰기제 개혁 “결정”은 영도간부들의 정치성과에 대한 고찰체계를 개혁해 단순이 경제성장속도로만 정치성과를 평가하던 편향을 바로잡는다고 지적했다. 즉 금후 각급 정부의 정치성과에 대한 고찰에서 더는 유일하게 “GDP(총국민생산액)”로만 영웅을 논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직능 전변 “결정”은 정부는 서비스형으로 전변하고 정부의 관리직능을 축소해 시장경제로 돌릴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시장에 돌린다고 지적, 또 정부직능을 두고 과거의 “거시적인 통제, 시장감독관리, 공공서비스, 사회관리”에 새로이 “환경보호” 직능을 추가했다. ▲ 기구수 영도간부수를 줄인다. “결정”은 기구편제를 엄격히 통제해 기구수와 영도직무수를 줄이며 국가재정 밥을 먹고사는 인원 총량을 줄인다고 밝혔다. 문화 교육 분야―▲ 대학입학시험 개혁 “결정”은 대학입학시험은 점차 통일시험과 고중 학업수준 시험성적을 종합평가하는 다원화 합격기제를 추진하며 전국통일시험 과목을 줄이고 문과와 리과를 분리하지 않으며 외국어 등 과목은 사회화시험으로 돌려 학생들이 1년에 어려 차 시험칠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탐색, 보통대학교와 직업기술대학교, 성인대학교 지간의 학점전환을 시점시행하고 종신학습의 통로를 넓히는 등 개혁을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 일반교육 개혁“결정”은 중점학교와 중점학급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학교선택난 문제를 해결하며 표본을 내와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경감시킨다. ▲ 원사 퇴출기제 퇴직과 퇴출 제도를 실시하고 원사 “종신제”를 타파하며 학과분포에서의 중청년인재 비례를 높이기로 했다. ▲ 문화산업 개혁 문화산업 발전에서의 장애를 제거하고 현대 문화시장 체계를 건립건전히 하며 문화의 개방수준을 높인다. 사법분야―▲ 사법권 개혁 “결정”은 “사법관리 체계를 개혁해 성급 이하 지방 법원, 검찰원의 인원과 재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행정구역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사법관할제도를 실시한다고 지적했다.즉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권행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 노동교양제도 페지“결정”은 “노동교양제도를 페지하고 위법범죄행위에 대한 징벌과 교정 법률을 완벽화하며 사회구역교정제도를 건전히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노동교양제도의 페지는 인권사법보장에서의 중대한 진보라고 평가했다. 반부패 분야―“결정”은 제도로 권리를 관리하고 일을 처리하며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들로 하여금 권력을 감독하게 하고 권력으로 하여금 투명하게 운행되게 하며 권력이 제도의 제약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권력으로 하여금 단단히 제약을 받도록 하는바 영도간부들이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또 부패가 쉽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동포투데이 기자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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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7
  • 외국인과 서울시민이 함께 프로축구 즐겨요!
    [동포투데이=서울]서울시와 FC서울이 외국인에게 한국 경기문화를 알리고 내· 외국인이서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글로벌도시 서울을 홍보하기 위해 외국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Expats' Festval(외국인의 날)」은 서울시와 프로축구 연고 구단인 “FC 서울” vs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에 외국인들을 초청해 경기관람은 물론 다양한 부대행사까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17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5시 40분까지 진행한다.이날 경기에서는 스티븐 맥키니 서울글로벌센터장과 다문화 이주여성 출신 이레샤씨(38세), 미국에서 온 유학생 바셋 재민씨(25세), 다문화가정 어린이 정재연양(11세) 등이 동시에 시축을 하며 경기 시작을 알린다.또한 중국,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된 에스코트 키즈 22명이 선수와 입장한 후 선수들을 응원한다.현재 FC서울에는 데얀(몬테네그로), 몰리나(콜롬비아), 아디(브라질), 에스쿠데로(일본) 4명의 외국인 용병선수가 활약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날」을 맞이하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기는 FC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의 치열한 순위 다툼으로 박진감 있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경기장 밖에서는 ▲글로벌 콘서트 공연(에콰도르, 아프리카, 한국 태권도) ▲외국 전통 음식체험(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일본 등) ▲외국인대상 정보제공 부스 운영(한방체험, 통신 등) ▲축구골대 골넣기 등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이벤트가 오전 11시부터 부대행사로 진행된다.이날의 주인공인 외국인들에게는 입장표를 예매시 8천원, 현장구입시 1만원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스포츠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스포츠 경기를 통해 서울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사회를 위한 외국인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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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7
  • 중국 인권논란에 휩싸였던 노동교양제도 페지키로
    [동포투데이=김정 기자]중국에서 이미 56년간 실시해 온 “노동교양제도”를 전면 페지하게 됐다고 중국신문넷이 전했다.중공중앙 18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중공중앙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약간한 문제에 대한 결정” 전문이 15일 발표됐다. 이 “결정” 가운데에는 노동교양제도를 페지하고 위법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과 교정 법률을 완벽화하며 사회구역교정 제도를 건전히 한다는 조목도 들어있다. “결정”은 인권사법보장제도를 완벽화하며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차압하거나 압류하고 동결하는 등 사건 관련 재물처리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일보로 규범화하고 착오적인 사건판결의 방지와 시정, 책임추궁 기제를 건전히 하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체벌학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불법증거 배제 규칙을 엄격히 실시한다. “결정”은 또 점차 사형죄명 적용을 감소한다고 밝혔다. 알아본데 따르면 중국에서는 1957년 8월 1일부터 노동교양제도를 실시, 이미 56년에 난다. 법률적으로 말하면 노동교양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에 규정된 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벌로서 경미한 위법범죄인들을 사법행정부문의 노동교양관리소에 구금하여 실시하는 강제성적인 교육개조의 행정조치이다.노동교양제도는 지난 몇십년간 인권박탈, 인권탄압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왔으며 특히 최근년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노동교양의 페단들이 속속 드러나고 중국인들의 법률의식이 각성되면서 노동교양제도 페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인신자유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정 공개심사를 통해 자기변호와 변호사의 변호, 대항적인 법정조사를 거쳐 사법권이 유죄로 확정하고 판결한 후에야 인신자유를 박탈하고 장기적으로 구금할수 있다. 하지만 노동교양은 행정적인 강제처벌조치로서 법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다. 여태껏 공안기관을 위주로 하는 치안관리기구에서는 노동교양 방식은 범죄를 구성되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 편리하게 관리할수 있어 사회치안 통제에 이롭다며 계속 실시할 것을 주장해 왔다. 2008년 말까지 중국에는 전국적으로 노동교양관리소가 도합 350여개에 노동교양인원 26만명이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중에는 절도, 사기, 도박, 무리싸움, 트집을 잡아 말썽을 일으키는 등 사회치안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인 외 반복적인 매음, 매춘과 마약흡입 등 위법행위인들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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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6
  • 중국 안후이 토지교역시장 설립, 농촌 집체건성용지 유통키로
    [동포투데이=김정 기자]안후이성 20개 현, 구에서 농촌종합개혁 시범시점사업을 시작했다. 금후 농촌 집체건설용지는 양도(转让), 대여(出租) 등 방식으로 유통(流转)할수 있고 공업, 상업, 관광과 농민주택단지 건설에 사용하며 또 통일적인 도시와 농촌 토지교역시장을 건설키로 했다. 일전, 안후이성 수저우시 융치오구 농민들은 농촌 토지사용권을 신탁재산으로 삼아 신탁회사에 위탁해 경영관리를 하게 하면 농민들은 신탁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신탁수입을 얻을수 있다는 토지유통 소식을 접했다. 안후이성에서 농촌 종합개혁 시범시점사업을 가동함에 따라 융치오구를 포함한 20개 현과 구에서는 중점적으로 시장주체 배양, 정보와 금융 서비스 등 6가지를 둘러싸고 탐색을 하게 된다. 그들은 2015년 말까지 농촌 집체소유의 국유토지 사용권 등록과 증건 발급을 완료하고 집체건설용지를 양도, 대여 등 방식으로 유통하는 것을 허용한다. 퉁링시 도시농촌일체화판공실 종화평 부주임은 농촌토지 유통의 시장화정도를 높여 자본으로 하여금 농촌에 유입되게 하는 것은 농민들의 도시진출과 창업에 자금담보를 제공해 주게 된다고 인정했다. 한편 안후이성에서는 통일된 도시농촌 토지교역시장을 설립할 타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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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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