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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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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中 U-17 여자축구, 아시안컵 준결승 진출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블링컨에 패트리엇 제공 요청 인도, 강풍에 거대 광고판 쓰러져 14명 사망 스웨덴 총리 “군사충돌시 핵무기 배치 허용할 수도”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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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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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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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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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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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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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 경제특구 홍콩·싱가포르와 개발

북한이 외국 기업들과 합작해 개성을 첨단기술에 특화된 경제특구로 개발하는데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중앙통신은 17일 외국 기업들로 구성된 국제경제연합체(컨소시엄)가 개성첨단기술개발구 건설 합작에 합의했고, 곧 이행에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컨소시엄이 "싱가포르의 주룡회사, OKP부동산회사, 홍콩의 P&T 건축 및 공정유한공사 등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동아시아와 중동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북한 매체를 통해 개성첨단기술개발구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말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이 지역별로 특화된 개발구가 설치되며 이 가운데 '첨단기술개발구'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 점에 미뤄, 개성에 첨단기술을 특화한 경제개발구가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그동안 폐쇄적 거점 특구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공업, 관광, 농업, 수출가공, 첨단기술개발, 과학기술개발 관련 중앙급 특구와 그에 따른 지역급 특구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전해왔다.통신은 또 컨소시엄이 평양비행장과 평양 시내를 연결하는 유료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도 북한과 합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북한은 최근 경제특구 개발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출범시키고 지난 16일 국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AP통신은 이 토론회에 대해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온 학계 전문가와 북한측 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고 소개했다. 리철석 조선경제개발협회 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해외에서도 연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는 소개했다.북한이 첨단기술개발구로 개성을 지목한 것을 대남 압박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개성에 들어오려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남한을 향해서도 개성에 첨단기술 등 관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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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9
한국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가 실시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 중 71.1%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9%의 이주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체결하고 사본도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가 6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90.7%는 근로계약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61명 중 80명인 49.7%는 평균 1년 9개월 동안 한 번도 사업장을 옮기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사업장을 옮긴 경험이 있는 81명 중에는 한 번을 옮긴 사람이 46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체류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장 변경 횟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74.5%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 보내서 일하게 했고, 70.4%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모르고 보내졌으며, 65.3%는 가서 일한 곳의 고용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형태는 컨테이너나 패널로 지은 가건물이 67.7%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집이나 건물에 마련된 숙소는 22.4%였다. 52.8%는 숙소에 고용주나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었고, 44.7%는 욕실과 침실에 안전한 잠금장치가 없어, 여성 노동자들이 불만과 불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산재에 대한 조사에서는 57.8%가 산재로 다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농축분야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치거나 아팠지만, 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 응답자가 58.7%였고, 고용주가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8.5%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27.3%에 불과했다. 조사결과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75.8%나 돼, 욕설이나 폭언이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14.9%는 폭행당한 경험도 있다고 답했다.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람은 고용주나 관리자인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언·폭행한 이유는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특히,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 노동자의 30.8%는 본인이 직접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50%는 같은 농장이나 지인의 성폭력 피해를 직접 목격했거나 그런 경험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신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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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9
한국 권익위, 수사진행상황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제도화

중국인(한족) 왕모(여) 씨는 불법체류 합법화를 미끼로 접근한 중국인(조선족) 허모(여) 씨 부부에게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사기 당했다. 지난 6월 최초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한 사건은 인천경찰서를 거쳐 울산경찰서로 이관되면서 4개월이 지난 현재, 왕씨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경찰의 연락만을 기다릴 뿐이다.앞으로 왕씨와 같은 사건 피해자가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결과, 형집행 상황 등 다양한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법규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또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사건처리 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와 피해자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권고안은 범죄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지원 업무역량과 재정기반이 강화되도록 피해자지원 업무매뉴얼을 제공하고, 자치단체 보조금을 적기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다.친족 간 범죄라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가 의무화되고, 형사절차 정보가 실질적으로 제공된다면 범죄피해자가 고통을 치유하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인권신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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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9
북한 도마다 경제개발구프로젝트 추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북한 평양에서 《특수경제지대개발 평양국제심포지엄》이 열린 가운데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길림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심포지엄에 카나다, 미국, 향항, 말레시아, 윁남, 인도 등 나라와 지역의 학자들을 초청해 중국, 윁남 등 나라의 경험을 사례로, 법률과 관리제도 등 면에서 경제특구 발전경험을 소개하도록 했다. 북한경제개발협회 책임자 윤영석은 심포지엄에서 수백개에 달하는 외국투자기업이 기계, 전자, 경공업, 수산, 제약, 식품가공 등 생산분야는 물론 통신, 운수, 은행, 료식업 등 서비스업분야에도 진출해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모든 도에 경제개발구 설치와 외자유치를 적극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에는 라선경제특구외에도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등 여러개 국가급의 경제특구를 갖고있다. 지난 3월 조선로동당 중앙전체회의에서는 향후 대외무역의 다원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여러 곳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구를 설치하며 도마다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설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5월에 경제개발구법을 제정, 각지에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설치할것임을 예고한 바 있으며 경제개발구에 대해 《외국법인, 개인, 경제조직, 재외동포가 기업, 지사, 사무소를 설립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수 있으며 정부가 이들 투자자에게 토지리용, 인력채용, 세제분야의 혜택을 보장한다》고 선전하고있다.신문은 현재 각 도에서는 계획에 따라 개발구 설치 준비와 외자유치 작업을 한창 추진하고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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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영국언론 ‘세계 대학교 랭킹’, 베이징대 제45위

일본매체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타임스 고등교육 (Times Higher Education)지는 10월 2일 2013년 “세계대학교 랭킹:을 공포했는데 일본 도쿄대가 제23위로 지난해에 비해 4위 상승했으며 아시아 제1위로 평가됐다.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대학이 제45위에 당선됐다. 일본에서는 총체로 5개 대학교들이 200강에 진입해 지난해와 같은 수를 확보했다. 이 랭킹표준은 논문 피인용비 및 교사와 학생비 등 13개 요인을 포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가 연거푸 3년 첫자리에 평가됐다. 영국 캠브리지(University of Cambridge)와 미국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가 공동 제2위, 미국 스탠퍼드대(Stanford University)가 제4위에 입선됐다. 10위권에 든 대학교들은 모두 영미대학교들이었다. 입선된 아시아 대학교들로는 싱가포르 국립대(제26위), 홍콩대(제43위), 한국서울대(제44위), 중국 베이징대(제45위)들이다. 동아대학교들의 랭킹이 눈부시며 이에 따라 많은 유럽대학교들이 하락세를 보였다. 타임스 고등교육지는 “구미로부터 아시아로의 전환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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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한국 북한에 갇힌 정치범, 돈으로 교환방침 타진

[동포투데이=서울]한국정부가 냉전중 동독에 갇힌 정치포로자들이 서독이 돈으로 사들인 역사적 사실 적용 가능성을 검토중에 있다고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국회정기총회에 초청돼 발언했다.류길재 통일부장관은 또한 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전 행정부에서도 본 문제가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 현정부는 적용 가능성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1963년부터 1989년까지 서독은 상품 구입의 형태로 34억 6000만 마르크를 주고 33755명의 정치범들을 석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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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中 Li-Fi - 광속 무선인터넷 실험 성공

[동포투데이=국제]중국 기술연구진들이 라이파이(Li-Fi) 광속 무선인터넷 실험에 성공을 거뒀다고 17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라이파이 작동원칙은 기존의 와이파이처럼 무선 전파가 아닌, 빛을 이용해 디지털 정보를 전송한다.이를 위해1W 세기 일반 LED 램프에 마이크로칩을 내장해야 하며 빛이 켜지면서 신호가 컴퓨터에 설치된 장소로 전송된다. 따라서, 램프가 항상 켜 있는 상태에서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신기술 발명으로 초당 150 메가바이트 속도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 중국 인터넷 평균속도를 현저히 높이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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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연길고속철도역 건설 순항

[동포투데이=연변]길-훈철도려객전용선 건설 일환인 연길고속철도역 건설이 철골구조공사가 기본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전반 공사 진척이 50%를 넘어섰다. 연변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연길시 조양천진 민주촌에 건설중인 고속철도역은 총투자가 1억2000만원으로서 2층으로 건설되는 역사의 길이는 121.5메터, 너비는 45메터 높이는 20.17메터이다. 역사는 2개의 려객이동통로를 거쳐 4개의 플레트홈과 련결되며 플레트홈은 높이 5.55메터에 면적은 2만 2950평방메터이다. 이 공사의 교부일은 2014년 6월 25일이다. 현재 120명가량 되는 건설자가 현장에서 시공을 다그치고있는데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올해는 11월 15일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래년 3월에 공사를 재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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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라선특별시 《세계적인 부두》 꿈꾼다

중국과 로씨야 접경지대에 위치한 북한 라선특별시, 북한은 동북아지역의 한중심에 위치한 라선을 《세계적인 부두》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일전 참고소식이 특별보도에서 전했다. 목표: 1억톤 규모 부두 건설북한은 일찍 1991년 두만강하류에 위치한 라진과 선봉을 통합해 라진선봉자유무역구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에는 자유무역구를 특별시로 급별을 승격시켰다. 1년뒤 북한에서는 또 특별히 라선경제무역구법을 반포하고 이 지역의 인프라건설과 하이테크산업 등에 투자하는데 대해 장려책을 내놨다. 북한은 이 신도시를 물류와 운수, 금융, 투자, 관광 등을 두루 겸비한 년간 화물취급량이 1억톤에 달하는 세계급의 부두로 건설하려고 꿈꾸고있다. 로씨야, 라진ㅡ하싼철도 2.6억딸라 투입 지난 9월 22일, 라진으로부터 로씨야 하싼을 련결하는 철도 개통식에서 북한철도상 전길수는 유럽과 아세아를 련결하는 유력한 운송로선으로 될것이라고 희망에 찬 발언을 했다. 로씨야측은 54킬로메터에 달하는 이 철도의 건설을 위해 2.6억딸라를 투자, 대신 북한은 로씨야회사가 49년간 이 로선을 리용하도록 허가를 줬다. 북한주재 로씨야대사 알렉싼드르는 라진ㅡ하싼철도 개통식에서 이 철도가 한반도를 련결할것이며 북한과 한국의 관계개선과 평화에도 리로울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얼마전 열린 20개국 정상들의 모임에서 뿌찐대통령과 박근혜대통령은 회담석상에서 라진ㅡ하싼철도를 리용해 량국의 물류를 발전시킬데 관해 초첨을 맞췄다. 목전 한국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프로젝트 가능성여부를 놓고 한창 검토중이다. 잠재력이 거대한 라선특별시북한의 라선시가 외계 주목을 끄는것은 이 지역에 라진, 선봉, 웅상 등 3개의 부두가 밀집해있고 중국과 로씨야로 통하는 철도와 도로가 있으며 이 모든것이 국제적인 경제무역활동에 아주 중요하기때문이다. 라진항은 면적이 37.5만평방메터로 13개의 정박장을 갖추고있으며 수심이 깊고 파도의 세기가 약하며 겨울에 얼지 않는다. 선봉항의 화물물동량은 300만톤으로 주요하게 석유와 벌크컨테이너(散装货)를 취급하고있다. 그리고 상웅항의 물동량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50만톤에 달한다. 북한에서는 앞으로 이 3개 부두의 물동량을 각각 940만톤, 500만톤, 500만톤에 도달시키킬 계획이다. 북한매체는 일본의 고베나 니가다항으로부터 북한의 라진항을 기점으로 한 라진ㅡ하싼철도를 리용해 유럽의 로테르담에 이를 경우 울라지보스또크를 통해 다시 신씨비리철도로 가기보다 3일이라는 시간을 단축할수 있으며 스위스운하를 통하기보다는 9일이나 적게 걸린다고 라진항의 우세를 보도했다. 전문가, 국가적차원서 라선 경영하라 목전 라진항은 중국과 로씨야에서 모두 투자하고있는 상황이다. 1호와 2호 부두는 중국에서 임대를 맡고있으며 3호 부두는 로씨야측에서 2008년에 1.8억딸라를 투자하고 49년동안 임대했다. 그중 로씨야가 임대맡은 3호 부두는 조건이 제일 좋고 잠재력 또한 가장 월등하다. 동북아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한 라선은 중국과 로씨야에 모두 지극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다. 2012년 10월 26일,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됐다. 로씨야가 라선에 강렬한 투자태세를 보이고있는 마당에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라선경제무역구를 공동개발하고 관리한다는 이 유리한 점을 리용해 마땅히 국가적차원에서 출발하여 철도, 부두와 교량 등 건설에 참여해 동북아의 국제적합작에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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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세계적으로 노예로사는 사람들 약 3000만명

[동포투데이=국제]영국의 할종합대학 교수 케빈과 국제인권단체《요크 프리》의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 《세계노예지수》라는 보고서에는 현재 세계적으로 약 3000만명이 노예로 살고 있다고 지적되어 있다.《요크 프리》는 노예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단체이다.보고서에 의하면 2980만명이 노예처럼 살고 있다. 그중 76%는 인디아, 중국, 파키스탄, 나이제리아, 에티오피아, 로씨야, 타이, 민주꽁고, 먄마, 방글라데슈에 있는 것으로 밝여져있다.노예는 인디아에 제일 많은데 1400만명이다. 유럽나라들에서는 대다수 노예들이 성봉사업, 가정생활부문, 농업, 건설, 사회급양, 지어 미용원들에서도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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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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