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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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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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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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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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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뺨을 때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이는 지난달 중국에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에 관한 담화 내용을 인용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의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발전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우리가 양국 관계와 그 발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는 또 워싱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16~17일 새 임기 시작 후 첫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각 분야의 협력과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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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하얼빈공대 방문... 러-중 청년교류 강화 기대
[동포투데이] 하얼빈공업대학 위챗 공식 계정에 따르면 17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하얼빈공과대학을 방문해 교사 및 학생들과 대화와 교류를 나누고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협력과 공동발전의 새로운 장을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자오쉬(馬正秀) 외교부 부부장(차관), 장한후이(張漢輝) 주러시아 중국대사, 장치샹(張彪祥) 헤이룽장(黑龍江)성 부성장이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후 3시 하얼빈과기대 캠퍼스에 도착해 슝시하오(熊希浩) 당위원회 서기, 한지에차이(韓家才) 총장 등과 함께 캠퍼스 랜드마크 건물인 본관으로 들어가 하얼빈과기대 발전사 전시관과 성과 전시관을 연이어 둘러보며 대학의 역사, 인재 양성, 과학 연구, 대러 협력 등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에서 개발한 로봇 손재주를 체험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지난 수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고등교육 협력 심화를 위해 하얼빈공업대학이 수행한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대학 VIP 방명록에 “하얼빈공업대학의 뛰어난 발전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교육과 과학 발전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러시아와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본관 강당에 들어서자 현장에는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다. 숑시하오 당서기는 환영사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 대표단의 대학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 숑시하오 총장은 하얼빈공업대학은 러시아 최고의 대학들과 긴밀한 교류와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세계 수준의 대학 건설에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양국 국민 간의 우정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하얼빈공업대학은 오랜 역사와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년에 걸쳐 하얼빈공업대학은 러시아 최고의 대학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익한 협력 결과를 달성했다며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하얼빈공업대학을 방문하여 교사 및 학생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며 중국과 러시사이의 우호적인 협력과 공동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얼빈공업대학의 교사와 학생들의 성공과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며 조국의 발전과 중국과 러시아의 친선에 더 많은 기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설이 끝난 후 현장에 있던 교사와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다양한 학부·학년의 중국인 학생 18명과 러시아 유학생, 중국인 교사 1명과 대화를 나눴다. 행사 마지막에는 한지에차이 총장이 학교를 대표해 푸틴 대통령에게 기념사진첩을 선물했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이른 아침 하얼빈에 도착했다. 같은 날 그는 제8회 중국-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의 소련 순교자 기념비에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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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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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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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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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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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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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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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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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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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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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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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뺨을 때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이는 지난달 중국에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에 관한 담화 내용을 인용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의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발전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우리가 양국 관계와 그 발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는 또 워싱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16~17일 새 임기 시작 후 첫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각 분야의 협력과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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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0세 이상 노년층 인구 2억 3천 만명 초과…전체 인구의 16.7% 차지
-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 민정부가 3일 발표한 ‘2016년 사회서비스 발전 통계 공보’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중국의 60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7%를 차지한 2억 308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65세 및 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8%를 차지한 1억 5003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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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0세 이상 노년층 인구 2억 3천 만명 초과…전체 인구의 16.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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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中인터넷 100대 기업, 수입 규모 1조 위안 돌파
-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과 정보화부 정보센터와 중국인터넷협회는 3일 베이징(北京)에서 2017년 중국 인터넷 100대 기업 랭킹을 발표했다. 랭킹에 오른 인터넷 기업의 작년 수입 총 금액은 동기대비 46.8% 증가한 1조 700억 위안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분야에서의 혁신 투자를 대폭 늘렸고 선진기술의 산업화를 가속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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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中인터넷 100대 기업, 수입 규모 1조 위안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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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中 온라인 가전구매 규모 2천 억 위안 돌파
-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 공업과 정보화부 산하 사이디(賽迪)연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2017 상반기 온라인 가전 구매 분석 보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B2C 온라인 가전구매 규모는 동기대비 16.9% 증가한 2160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구매 시장의 고급 제품으로의 업그레이드 추세가 뚜렷햇고 국산 브랜드가 지배적인 지위에 올랐다. 이는 가전 분야에서 ‘중국제조’의 품질과 브랜드 영향력이 향상되고 있고 더욱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과 믿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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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中 온라인 가전구매 규모 2천 억 위안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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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소송 항소
- [동포투데이] 국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히로시마(広島) 조선학교의 운영법인 '히로시마 조선학원'과 졸업생들이 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을 국가에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은 1일, 전면 패소한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지방법원 해당)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조선학교를 둘러싸고는 7월 28일의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 판결에서 국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졌다. 히로시마 소송의 원고 측 변호단인 히라타 가오리(平田かおり) 사무국장은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고등법원 해당)에서는 오사카의 판결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판결에서는, 국가의 처분은 재량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 한편 오사카 지방재판소 판결에서는 교육의 기회 균등 확보와 무관계하며, 법의 취지를 일탈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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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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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계 최대 게임시장으로 부상… 상반기 수익 천억 위안 육박
- [동포투데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이머를 보유하며 상반기 수익 규모는 천억 위안에 육박했다. '왕자영요’(王者荣耀, 한국 서비스명 '펜타스톰')의 1분기 수익은 60억 위안을 기록해 동종업종 A주 상장회사 3천여 개를 훨씬 능가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게임 이용자 규모는 5억700만 명으로 게임 시장의 실제 판매수입은 997억8천만 위안에 달했다. 몇 년 전 해외 게임 수입국이었던 것과 달리 중국의 독자 연구개발 게임은 이미 시장의 주요 점유율을 점거했고, 해외에서 큰 돈을 벌어들였다. 상반기 중국산 게임은 해외에서 40억 달러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 게임산업은 전체 문화오락산업 소비를 이끄는 중요한 구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셰페이(謝斐) 샨다게임즈(盛大遊戲) CEO는 “향후 수년 사이 오락 소비자 업그레이드는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 들어 많은 메이저 게임업체들의 각종 IP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이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쟁탈전과 인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스창젠(史倉健) 알리 게임 총재는 “IP는 오락 소비 업그레이드의 최대 엔진이 될 것”이라면서 “최고급 게임 IP 하나는 게임 품질의 보장을 대표할 뿐 아니라 대규모 팬들의 감정도 응집하고 있다. 게임업체에 있어 앞으로 발전할 수록 정상급 IP의 게임에 대한 중요성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게임시장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혁신능력이 부족하고 콘텐츠 퀄리티가 높지 않으며 명품 역작이 적은 것이 현 단계의 산업발전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간하고 있다. 전문가는 게임을 대표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양적 확장에서 질적 향상이 필요하며, 명품의식과 장인정신을 높여 실제로 강해져야 산업을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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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계 최대 게임시장으로 부상… 상반기 수익 천억 위안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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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깜박거리는 눈’에 의해 가전을 제어할 수 있는 센서 개발
- [동포투데이] 눈만 깜박거리면 전등을 켤 수 있고 또 깜박거리면 등을 끌 수 있다. 최근 안경에 설치해 눈을 깜박거리는 동작을 감지 및 이런 눈의 깜박거림을 감지하는 것을 통해 가전을 작동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일상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일종의 신형 센서가 중국 과학가에 의해 개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기술은 사람이 ‘세번째 손’을 가지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연구팀 충칭(重慶)대학 후천궈(胡陳果) 교수가 밝혔다. 신화사 기자에게 말했다. 그는 사람의 두손이 모두 여유가 없을 때 이런 신형의 인간-컴퓨터 상호교류를 통해 주변의 전자설비를 제어할 수 있다며 특히 운동뉴런증 등 질환 때문에 생활력을 잃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센서를 인체의 다른 부위에 설치해 지능 로봇을 제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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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깜박거리는 눈’에 의해 가전을 제어할 수 있는 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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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미스 그린 코리아 선발대회, 진에 홍혜진
- ▲ '2017 미스 그린 코리아 선발대회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 대회 미스코리아에 이어 미스 그린코리아 본선대회가 지난 28일(금) 신토림 테크노마트 그랜드 볼륨 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각계각층의 지명도 있는 심사의원들의 심사를 통해 미와 지성을 펼쳤다. 미스 그린코리아는 환경의 심각성에 대한 대처와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처해 순수함을 일깨우는데 의미를 둔다. 또한 이날 진선미에는 최고의 미인들이 심 시위원의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먼저 진에 선정된 출천자는 홍혜진, 선에는 송현진, 이지은 두 출전자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미에는 김단비, 강유라, 이주현 세 출전자가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들은 미스 그린 코리아 발판으로 전 세계적인 미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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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미스 그린 코리아 선발대회, 진에 홍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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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건군 90주년 경축 열병식, 새 장비 첫 공개
-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올해 8월 1일은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이 되는 기념일이다. 중국군은 30일 오전 주일화(朱日和) 훈련기지에서 야전조건하의 열병식을 진행했다. 시진핑(習近平)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군부대를 사열하고 중국군은 침범하는 모든 적을 물리치고 나라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할 신심과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열병식은 1949년 새 중국 성립 이후 건군절을 경축하기 위해 진행하는 첫 성대한 열병식이자 중국이 국방과 군부대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을 실행한 후 진행하는 첫 열병식이다. 아시아 최대이자 중국군의 가장 선진적인 현대화 군사훈련기지인 주일화 훈련기지에서 각 병종의 1만 2천명 장병들과 600여대의 지상장비, 백여대의 각 종 항공기가 야전상태에서 열병식에 참가했다.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 현역 주전(主戰) 무기장비의 정보화 수준과 신형 전투력이 남김없이 전시되었으며 검열을 받은 지상장비 600여대와 각종 항공기 100여대는 그 중 약 절반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그 중 운(運)20, 섬(殲)20, 섬(殲)16. 동풍(東風)26, 동풍(東風) 지상기반 핵미사일이 각별한 주목을 받았으며 새로 건설한 전략지원부대 또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열병식이 끝난 후 시진핑 주석은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여 중국군 90년간의 휘황한 역사와 불멸의 공훈을 회고하고 강군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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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건군 90주년 경축 열병식, 새 장비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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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부 도시, 여성전용시설 설치 '논란'
- [동포투데이] 지린성 창춘시의 한 가구매장에 간 쑨솽(孫爽)은 매장 부근 주차장에서 20개의 특이한 주차공간을 보고 호기심이 동했다. 20개의 주차공간에는 눈에 띄는 노랑색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성전용’이라고 쓰여 있어 인근의 흰색 일반 주차공간 200여개와는 선명한 대비를 이뤘다. “지하철 여성칸이나 버스 임산부석 얘기만 들어봤지 주차장에도 여성전용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쑨솽은 아주 흥미로워하며 일반 주차공간에도 빈자리가 있었지만 ‘여성전용’ 주차공간을 택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창춘 뿐만 아니라 정저우 등 중국 도시의 일부 주차장에서도 여성전용 주차공간이 등장했다. 이들 주차공간은 일반 주차공간에 비해 넓어 여성 운전자들이 전진과 후진, 주차하기에 편리하다. 여성 주차공간 설치는 인터넷에서 열띤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혹자는 상가들의 방법이 마음에 든다면서 이는 많은 여성 운전자들의 주차 어려움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혹자는 이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기 때문에 여성 차별이고, 쇼(show)나 꼼수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사물이 등장하면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다. 액면 그대로 풀이하면 여성전용 주차공간은 확실히 문명정도의 진보를 구현한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장 수요에서 고려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원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구이저우성 사회조사연구소 야오구이양(姚貴陽) 소장은 주차장의 관리수준과 서비스 질에서 여성을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 주차공간 외에도 중국 일부 도시에는 여성 전용칸도 등장했다.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는 여성 전용 지하철 또는 열차칸도 설치했다. 어떤 전문가는 여성전용 구역 설치는 과학적인 조사통계 데이터에 기반해야 하고, 여성그룹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야 하지 근거 없이 상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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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부 도시, 여성전용시설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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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발사, 中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 ▲ 사진출처 : 중국 외교부 홈페지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후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중국은 북한에 안보리 관련 결의를 준수하여 한반도 정세를 한층 긴장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밝혔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당면한 사태의 발전을 주목하며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 분명한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염원에 위배되는 발사행위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겅 대변인은 북한에 안보리 관련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정세를 한층 긴장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관련 측은 신중하게 처리해 윤번으로 긴장정세를 승격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평화와 안정을 함께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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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발사, 中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