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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외무장관 “우크라이나, 나토 무기 보유해도 핵대국 이기지 못해” 독일 교통부 장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EU 관세 거부 제17회 '대한민국환경문화페스티벌·한중 환경사랑교류제' 개최 “슈퍼리치 이방인” 유희라, 미스틱스토리와 전속계약 우크라 “러시아 요원 젤렌스키 암살 시도” 中 3번째 항모 '푸젠함' 항해 테스트 완료 美언론 “바이든 정부, 이스라엘에 탄약 공급 중단” “숨을 쉴 수 없다!”... 되살아난 악몽 김정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 축하 美 억만장자 “러-우 분쟁 미군 개입시 3차 세계대전 발발할 것”
  • 헝가리 외무장관 “우크라이나, 나토 무기 보유해도 핵대국 이기지 못해”
    [동포투데이] 시아르도 헝가리 외무장관은 8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크라이나는 핵 대국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아르도는 러시아에서 극단주의로 간주돼 금지된 페이스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나토의 새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우자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국과 나토 모두 전쟁의 종식을 이 군사적 성과와 연결하고 있는데, 이 성과는 절대적으로 비현실적이며 실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거나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갈등이 전쟁에서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어도르는 또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전쟁에서 핵 대국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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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독일 교통부 장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EU 관세 거부
    [동포투데이] 볼커 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이 EU의 중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를 거부했다고 DPA통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독일 자유민주당 정치인은 "우리는 시장을 봉쇄하고 싶지 않으며 경쟁에 참여하고 싶다"며 "독일 정부가 독일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무역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전쟁이 아닌 공정하고 규범적인 경쟁환경에서 국제무역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위싱은 이것이 독일처럼 세계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도 지난달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무역전쟁을 촉발하고 독일의 고용을 위협해 EU의 전기차 보급과 디지털 전환 목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앞서 이달 초 돔 브로브스키스 EU 집행부 부위원장 겸 무역위원은 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반대 조사가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브뤼셀이 여름휴가 이전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9월 폰 데어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중국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경쟁 왜곡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중국이 무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다면, EU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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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제17회 '대한민국환경문화페스티벌·한중 환경사랑교류제' 개최
    [동포투데이] 환경보호의 실천 및 중요성을 주제로 한 제17회 ‘대한민국환경문화페스티벌’이 지난 4일 오후 5시 여성프라자공개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녹색환경문화NGO연맹(대표회장 박종운)이 주최와 주관을 했으며, 한국기자연합회(회장 이창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사회는 전문 MC 이원종과 가수 홍진삼이 이 진행을 맡아 시상식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상: (주)때르미오 김예영 대표이사 ▲환경부 장관상: (주)엔티엔에코텍 류명상 대표 ▲경기도 도지사상: 정책학 박사 조성보 교수 ▲서울 시장상: 박하준, 임세하 학생이 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 날 행사에서는 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 회장이 대회 총재로 참석해 각 기관장상을 대리 시상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이창열(한국기자연합회 회장) 대회 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기상악화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는 인류가 산업발전을 하면서 지구 환경을 소홀히 한 결과 이다”며 “참가자들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쓴 글들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최인 대한민국녹색환경문화 NGO연맹은 환경보호실천을 통한 삶의현장에서 이웃이나. 자신이겪은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우리가 앞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으로 체험수기, 창작그림, 포스터, 고발사진 등 세션으로 공모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해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각 기관장 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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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우크라 “러시아 요원 젤렌스키 암살 시도”
    [동포투데이] 우크라이나 당국이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을 계획한 러시아 요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지만 정확한 정보일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은 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취임식에 대한 선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다른 고위 당국자들을 살해하려던 러시아 요원 2명을 키예프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8일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지만 정확한 정보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푸틴은 구소련 국가안전보장회의(KGB)출신이다. 그는 1990년 정계에 입문해 1999년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이듬해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됐다. 2008~2012년 헌법상 연임이 허용되지 않아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자신은 스스로 총리가 됐다. 2012년 선거에서 두 사람은 직위를 '교환'해 푸틴이 다시 대통령이 됐고, 2018년 재선 됐다. 지난 3월 대선에서 푸틴은 강력한 야당이 없는 가운데 또 한 번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이번이 그의 다섯 번째 대통령 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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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中 3번째 항모 '푸젠함' 항해 테스트 완료
    [동포투데이] 인민해방군 해군은 8일 오후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이 8일간의 첫 항해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강남 조선소 부두로 순조롭게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푸젠함은 항해 테스트 기간 동안 동력, 전력 및 기타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일련의 테스트를 완료하고 기대했던 결과를 달성했다. 다음으로 푸젠함은 수립된 계획에 따라 후속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푸젠함은 독자적으로 설계 및 건조된 중국 최초의 캐터펄트 항공모함으로, 전자기 캐터펄트와 차단 장치로 구성된 평평한 직선형 긴 비행 갑판을 채택했으며 만재 배수량이 8만 톤이 넘는다. 푸젠함은 5월 1일 오전 8시쯤 상하이 강남 조선소 부두에서 첫 항해 테스트를 위해 해당 해역으로 출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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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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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주민 140만 돌파…주민등록인구의 2.8%
    [한국인권신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140만 9577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000만 73만 4284명)의 2.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인 주민은 기체류 등록 외국인과 한국국적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 등을 포함한다.외국인주민은 지난 2006년 첫 조사 이후 매년 20% 이상 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2.9%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지난해부터 경제회복 등의 영향으로 11% 증가한데 이어 올해에도 연속해서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주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111만 7481명(79.3%),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9만 2096명(20.7%)이었으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중 외국인근로자는 58만 8944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41.8%, 결혼이민자 14만 4214명(10.2%), 유학생은 8만 7221명(6.2%), 외국국적동포는 13만 5020명(9.6%), 기업투자자 등 기타 16만 2082명(11.5%) 순이었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혼인귀화자는 7만 6473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5.4% 기타사유 귀화자 4만 7040명(3.3%), 외국인주민자녀 16만 8583명(12%) 등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78만 1616명(55.4%) 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베트남 16만 2254명(11.5%), 미국 6만 8648명(4.9%), 남부아시아 6만 2862명(4.5%), 필리핀 5만 9735명(4.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기업체와 대학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64.2%(2011년 64.6%)가 집중 거주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8만 7395명(6.2%), 인천광역시 7만 3588명(5.2%), 충청남도 6만 7157명(4.8%) 이 뒤를 잇고 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6만 583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5만 7180명), 서울특별시 구로구(4만 3239명), 경기도 수원시(4만 537명) 순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외국인주민이 수도권 및 지방의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 이상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밀집 거주지역이 전국에 42개 지자체에 이르는 만큼 이들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통합조례 운영, 밀집지역 슬럼화 방지 및 이색 명소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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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14
  • 조선 각 분야 미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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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10
  • 매하구시에 《평양관》이 찾아왔다
    매하구시조씨찬음유한회사와 조선평양천흥합영사의 합작인 《평양천흥관》이 지난 1월 7일에 오픈한데서 현급도시인 매하구시에도 조선평양식당이 있게되여 소비자들의 구미를 돋구고있다. 건축면적 800여평방메터, 좌석 216개인 《평양천흥관》은 개업초기부터 장사가 잘되여 호황을 이루고있다.점심과 저녁으로 《평양천흥관》을 찾는 식객들로 초만원을 이루고있으며 예약없이는 식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내최초로 내륙현급도시에 자리잡은 《평양관》은 중국 타지역의 조선합영식당과 달리 해산물, 소고기, 양고기, 민물고기, 야채 등 영양식 샤브샤브 위주의 특색메뉴로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고있으며 특히는 조선의 된장샤브샤브도 내놓아 민족특색도 농후하게 하고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출연하는 조선 평양아가씨들의 이채로운 춤과 노래는 소비자들의 기분을 돋구고있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있다. 매하구시조씨찬음유한회사는 다년간 매하구시에서 최대규모의 식당인 《등롱술집》을 운영하던 회사로 매하구시찬음계의 인솔자로 불리우고있다.다년간 대형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지닌 매하구시조씨찬음유한회사는 올해 새로 조선평양천흥합영회사와 합작하여 매하구시에 《평양천흥관》을 오픈하여 매하구시 찬음업계의 차원을 높여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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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06
  • 아쉬운 ‘주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 나들이’
    [한국인권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우진영)은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17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4일(토)∼8월 5일(일) 1박 2일, 9월 9일(일) 당일 일정으로 한국문화 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을 지녔으며, 주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서 근로 조건이 열악하고 고된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4일(토)~8월 5일(일),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친환경 녹색성장 현장 나들이와 9월 9일(일), 당일 프로그램의 서울 나들이 등 총 2회에 걸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전통과 현대의 문화 체험이 접목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첫 번째 행사는 8월 4일(토)~8월 5일(일)에 1박 2일 프로그램으로서, 참가자들은 친환경 녹색성장 현장인 승촌보와 여수세계박람회장 관람과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답사하고, 소쇄원에서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화를 체험할 계획이다. 두 번째 행사는 9월 9일(일) 당일 프로그램으로서, 창덕궁 및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과 공연 관람, 전통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되었다.해외문화홍보원은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두터이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나아가 귀국 후에도 이번 행사를 통해 느끼게 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간직하고, 이를 확산시키도록 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난 6월 오원춘 사건 이후 일부 국민의 주한 외국인 근로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일자리 뺏기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분별한 행사지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지원할 때 국민의 반감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행사의 경우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우리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면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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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04
  • 北홍수피해, 88명 사망, 130여명 부상
    북한은 최근 10일에 걸쳐 일어난 홍수피해로 인해 88명이 사망하고 134명이 상했다고 BBC 영국 방송이 전했다. BBC는 태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 5천여 가옥이 피해를 입어 6만여 명이 비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3만 헥타르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3백여 개의 국가 공공시설과 공장 및 도로 등이 파손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최고 인명피해지역은 평안남도 지역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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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12-08-01
  • 88세 넝마주이로인 병세 위독, 선후로 20여명 버림받은 아기 키워
    중국 절강 금화시의 88세 로인 루소영은 줄곧 넝마주이로 생계를 유지해 왔고 그와 남편 장홍빈은 넝마주이를 하면서 선후로 20여명의 버림받은 아기를 줏어 교외의 오리장(五里亭)이란 사당에서 수양했는바 다른 사람한테 입양되거나 병으로 요절한 애들 빼고 회갑을 넘는 이 로부부는 그중의 세 녀자아이를 성인으로 키웠다. 사랑으로 엮어진 “오리정”이야기는 일찍이 1988년에 이미 전국에서 큰 영향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1995년 11월 남편 장홍빈은 병으로 별세하여 루소영 혼자서 가정의 중임을 떠메야 했다. 2006년 82세 고령의 그는 또 버림받은 아기 한명 수양했으며 이름을 장기린이라고 졌는바 사회각계의 도움으로 올해 7살 되는 장기린은 호구문제가 해결될수 있으며 이제곧 소학교 1학년을 다니게 된다. 하지만 6월 29일에 루소영은 뇨독증중말기 및 그 합병증으로 입원하였고 매주에 반드시 3번의 혁액투석치료를 받아야 했다. 지금 로인의 병세는 비록 잠시적인 통제를 받았지만 신체는 여전히 허약하다. 딸 장채영과 양녀 장정정은 매일 병상에서 루소영을 돌봐주고있으며 아들 장복전과 양녀 장미선, 장국국이 출근하면서 시간 빼서 늘 병실에 와서 돌봐준다. 또 뜨문뜨문 사회의 애심인사들이 와서 병문안하면서 앓고있는 로인에게 따뜻한 정을 가져다 주었다. 이 반면에 고액의 치료비용은 원래부터 가난한 이 특수한 가족에 더욱 어려운 경지에 직면하게 했다(신화사 기자 황종치 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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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8
  • 中 20대 남성, 어머니와 안해 동시에 물에 빠지자…
    지난 22일 서안석간은 곽(28)씨가 어머니, 안해와 함께 안휘성 패현의 한 강에서 고기잡이를 나섰다가 배가 뒤집혀 물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곽씨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재미로 고기잡이에 나섰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강가에 풀어놓은 그물을 찾아주기 위해 동행했다. 세 사람은 배에 올라타 그물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루배에 타본적이 없던 곽씨의 안해가 배끝으로 이동해 배가 뒤집혀 세 사람 모두 물에 빠지게 됐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곽씨는 아내와 어머니중 누구를 먼저 구할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됐다. 그는 가까이 있던 안해를 먼저 구했으며 뒤집힌 배에 매달려 있는 어머니를 끌고 강에서 빠져 나왔다.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물에 있었던 어머니는 익사직전의 상태로 구조됐으며 곽씨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뒤 의식을 찾았다. 담당 의사는 "어머니의 나이가 52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을뿐더러 고혈압에 담낭절개 수술까지 받은 리력이 있어 체력이 약한 상태였다"며 "1,2분만 더 지체했어도 사망에 이르렀을것"이라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곽씨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먼저 구하지 않은 아들을 타박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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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7
  • 리설주, 2005년 인천 방문 당시 행적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리설주가 2005년 9월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육상대회에 응원단으로 참석한 것이 공식 확인됐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원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시 리설주가 소속된 북한 청년학생협력단은 2005년 8월31일 고려항공 직항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협력단원 101명, 임원 18명, 기자 5명 등 총 124명으로 구성된 협력단은 입국 후 곧바로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시민 환영식에 참석했다. 이어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린 문학경기장으로 이동, 관중석에서 북측 대표선수들을 응원했다.협력단원들은 만 17세에서 19세까지 금성학원생을 주축으로 평양예술학교,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으로 구성됐다. 리설주가 재학한 곳으로 알려진 금성학원은 평양시내에 있는 문화예술 국가영재 교육기관이다.협력단은 9월 1∼3일에는 문학야구장, 서구문화회관, 인천 종합문예회관에서 각각 문화공연을 선보였다.리설주는 문학구장 공연 땐 17개 공연 중 3개 공연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첫번째 합창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다섯번째 민요4제창 `대동강실버들'에 이어 류별림과 짝을 이뤄 `꽃놀이'를 이중창으로 불러 관중들의 갈채를 받았다.협력단은 이후 9월3일 통일부장관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한 뒤 강화도 유적지를 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협력단은 9월4일에는 인천전문대 체육관에서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와 친목 체육대회에 참석했고, 9월5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북으로 돌아갔다.리설주를 인천에서 또는 북에서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이들은 단발머리의 소녀가 북한의 퍼스트레이디가 된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당시 인천육상대회를 앞두고 북한 현지취재를 갔던 백종환 송도글로벌대학 홍보담당(당시 인천일보 기자)은 "평양 금성학원을 방문했을 당시 우리쪽 방문자가 3명에 불과했지만 수십명의 학생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줘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백씨는 "리설주와 림주향 등 9명의 학생들이 나와 악단 연주에 맞춰 '내 나라의 푸른하늘'을 힘있게 합창했고, 김수향 등 7명의 학생이 '아리랑 련곡(메들리)'을 구성지게 불렀다"고 전했다.백씨는 "공연 도중 북측 관계자가 `이 학생들이 오는 9월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북측 응원단의 주축'이라고 말했던 사실도 기억난다"고 말했다.박길상 (사)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 상임이사도 당시 인천에서 협력단과 각종 행사를 공동 주관했던 기억을 떠올렸다.박 이사는 "인천시민단체들과 북측 청년협력단이 연대한 행사들이 많았다"며 "행사에서 북측 단원들과 식사를 함께 했던 회원들이 `그 때 그 여성이 리설주 아니냐'고 많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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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6
  • '외국인 근로자는 영세사업장으로 가라'
    [한국인권신문] 앞으로 외국인(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부는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을 희망할 경우, 먼저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인 고용을 불허한다고 밝혔다.49인 이하 사업장도 시내에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할 수 있다.'04.8월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외국인고용법령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선행하게 되어 있다.이 기간에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에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을 불허할 수 있다.그동안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소규모라는 점에서 내국인 구인노력 조항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사이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그럼에도 기업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외국인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편, 상당수에 이르는 국내 취업애로계층('12.5월, 1683천 명)은 취업의사가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4700여 개이며, 이들 사업장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46000명이 넘는다.고용부는 특히 이들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이나 근로조건이 영세·소규모 사업장보다 나을 것으로 보고 내국인 구인노력 조항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50인 이하라도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은 고용센터에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게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인고용이 불허될 수 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다.① 고용센터의 내국인 알선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②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도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예: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을 보지 않는 경우 등)③ 해당 사업장에서 제시하는 채용 요건을 갖추고 근로조건을 수용하는 내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다만, 고용센터 알선인원 전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경우(2회) 외국인 고용을 불허하고, 일부라도 채용하거나, 정당한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을 허가한다.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판단,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한편, 앞으로 신규 외국인력 공급에 적용될 "점수제" 의 점수 항목에 내국인 구인 실적을 반영하여 내국인 구인노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고용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일정 정도 내국인 고용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장의 외국인력 활용에는 그만큼 여유가 생기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외국인고용 사업장 다수가 영세한 것은 사실이나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기본 틀”이라며, “앞으로 상대적으로 나은 사업장은 가능한 내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 증가는 근로조건이 열악하거나 힘든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의 기피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지원책이 없다면 내국인의 지원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뺏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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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3
  • 中 2012미스월드 선발 해남지역 결승전
    지난 17일 저녁, 제61회 미스월드 해남지역 결승전 및 시상식이 해구에서 있었다. 24번 선수 담교윤(谭乔尹)이 우승하고 91번 정아(静雅)와 9번 장형예(张馨蕊)가 각기 2위, 3위를 차지했다(신화넷). 래원: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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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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