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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은행, 내부 범죄 은폐 시도... 고객 신뢰 흔들
    [동포투데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사문서 위조, 고객 정보 유출 및 무단 통장 개설 등의 법률 위반 사례가 제보로 드러나면서, 은행 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묵인과 은폐 시도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제보팀장에 따르면 최근 제보를 통해 농협은행 성남위례지점의 한 직원이 수년간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동의 계좌 개설 및 대출, 카드론 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은행 측의 문제와 무책임한 대응을 드러내고 있다. 농협은행 내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가족 명의의 비동의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고객 정보의 유출, 그리고 이를 통한 금전적 이득 취득 등 다양한 범죄 행위로 이어졌다. 특히, 이 직원은 고객과의 내연 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대부업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은행 고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피해자 A씨는 '은행 직원이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가족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은행 측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나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 사건은 은행 측의 은폐 시도로 인해 더 큰 문제로 비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 농협은행 측이 반론이나 정정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제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이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와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농협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은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보다 철저한 내부 관리와 감시가 요구된다.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책임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농협은행은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 관리 시스템과 윤리 의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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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서울오페라단 단장 윤예원(팝페라가수 씨클라인) "UN평화 대상" 수상영예
    [동포투데이] 서울오페라단 단장 윤예원은 2023 바이든 미국 대통령금상수상에 이어 올해 UN평화대상과 대한민국을 빛낸 대상 문화부문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15년 달려라 하니 를 제작한 방용석 프로듀서와 함께 "우린 할수 있어" "노 바디 캔 스탑 미" "천상의 이별" 등의 앨범을 발매하며 국내외 왕성한 활동으로 한국의 팝페라 퀸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그녀는 탁월한 무대매너와 힐링을주는 팝페라 가수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백금자 우리옷 공식한복모델과 루디아드레스 공식 모델을 할 정도의 뛰어난 미모를 자랑한다. 1957년 창립한 서울오페라단의 3대 단장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며 사회봉헌에 선한영향력을 행사하는 윤예원은 소아암 어린이돕기 심장병환우 치매 노인분들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홍보대사와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사회공헌을 꾸준히 해오는 선한영향력의 훌룡한 성심을 전달하는 가수로 입지를 높이고 있다. 윤예원은 사회각층의 수상기록이 많으며 겸손과 배려 낮은 자세로 관객들께 행복을 드리는 가수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UN평화대상 수상자로는 국회의원 윤상현, 포항시장 이강덕, 화성시장 정명근, 광주시장 방세환, 을지대학교병원 오한진박사, 함평군의회 이남오 군의원, 마포문화원 최재홍 원장, 안양대학교 허윤정 학장, 한국국제예술학교 설립자 남카라 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1952년에 창단한 서울오페라단은 올해 10월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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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인생을 멋지게’ 이인권 대표 북토크,,,“출세보단 성공을”
    [동포투데이] ‘인생을 멋지게 살자’를 주제로 한 ‘북토크’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산다미아노에서 이인권 문화경영미디어컨설팅 대표(문화커뮤니케이터)를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Blissful Mind-삶을 레벨업 시키는 지혜’의 저자인 이 대표와 독자들의 소통 자리로 마련된 이날 북토크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의 독서증진 및 건강 도모를 위한 포럼인 ‘산+책+자’가 주관했다. 이 대표는 시대가 변하는 환경에서 ‘참행복’과 ‘참성공’의 개념을 짚어보며 자신이 사회적·개인적으로 실천해 온 경험담을 풀어내 참석자들과 ‘라포르’(공감)를 형성했다. 이 대표는 먼저 우리 사회가 ‘출세주의’에 빠져 비교의식과 지나친 경쟁심으로 인해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참성공 가치가 사회의 기본값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세’는 화려하고 외면적이며 일과성이지만 ‘성공’은 소박하고 내면적이며 지속적인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어 “지금 한국 사회는 출세주의에 얽매여 있어 성공의 가치 정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사회가 권력, 돈, 명예를 갖춰야 출세라고 여기고, 또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치와 의미 있는 것을 실천하며 얻는 행복감’을 성공의 요소로 내세우며 “사회를 지배하는 출세 강박관념을 떨쳐버려야 인생의 ‘참행복’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저서에서 ‘더없이 참된 행복감’을 의미하는 ‘블리스’(bliss·지복-至福)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보다 정신적 가치가 충만한 것이 건강의 비법이며 ‘참행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문화로 소통하는 사회’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또한 ‘출세’가 아닌 ‘성공’하는 가치가 중시돼야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글이나 강연을 통해 널리 전파해 왔다. 이 대표는 언론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면서 수십 년의 조직생활을 실무자부터 최고경영자(CEO)에 이르기까지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 이로부터 터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개인적 성공과 국가적 선진화를 주제로 10권이 넘게 저술했으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와 예원예술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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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태권발레 in 힐링스쿨’ 2024 신나는 예술여행 ‘전국 공연’
    [동포투데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2024 신나는 예술여행’이 전국 순회 여정에 나선다.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문화복지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우수 예술단체를 선정해 진행된다. 올해 사업에는 각 장르별 예술단체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 일상에서 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우수한 공연과 전시를 펼친다. 이 사업에 복합장르 부문에 선정된 비바츠아트(총감독 조윤혜 남서울대 교수)는 ‘태권발레 in 힐링스쿨’ 공연이 오는13일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시작으로 10월 30일까지 전국 15개 장애인복지시설을 순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6일 비바츠아트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선 서양 발레와 태권도를 융복합해 국내외에서 특허를 받은 ‘예술스포츠’(Art+Sports) 작품을 먼저 관람한다. 이어 참가자들이 발레의 기본 율동과 태권도의 기초 동작을 익혀 직접 연기를 시연하는 색다른 체험 기회를 갖는다. 사업을 주관하는 조윤혜 비바츠아트 대표는 “예술체험을 통해 자신감과 함께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며 문화적 소양과 정서 함양을 고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국을 순회하는 이 작품은 그동안 전국문예회관 우수프로그램 및 소외지역 문화복지 공연작품으로 선정돼 지금까지 전국에서 1천회 가까운 공연을 펼쳤다. 한편,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은 문화시설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거나, 비용 부담이나 특별한 상황에 의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기기 어려운 국민에게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 나선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으로 비용 부담 없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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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제17회 '대한민국환경문화페스티벌·한중 환경사랑교류제' 개최
    [동포투데이] 환경보호의 실천 및 중요성을 주제로 한 제17회 ‘대한민국환경문화페스티벌’이 지난 4일 오후 5시 여성프라자공개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녹색환경문화NGO연맹(대표회장 박종운)이 주최와 주관을 했으며, 한국기자연합회(회장 이창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사회는 전문 MC 이원종과 가수 홍진삼이 이 진행을 맡아 시상식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상: (주)때르미오 김예영 대표이사 ▲환경부 장관상: (주)엔티엔에코텍 류명상 대표 ▲경기도 도지사상: 정책학 박사 조성보 교수 ▲서울 시장상: 박하준, 임세하 학생이 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 날 행사에서는 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 회장이 대회 총재로 참석해 각 기관장상을 대리 시상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이창열(한국기자연합회 회장) 대회 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기상악화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는 인류가 산업발전을 하면서 지구 환경을 소홀히 한 결과 이다”며 “참가자들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쓴 글들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최인 대한민국녹색환경문화 NGO연맹은 환경보호실천을 통한 삶의현장에서 이웃이나. 자신이겪은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우리가 앞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으로 체험수기, 창작그림, 포스터, 고발사진 등 세션으로 공모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해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각 기관장 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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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실시간 국내뉴스 기사

  •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새해를 맞은 사람들
    갑오년 새해 새벽 서울 남산 팔각정 공원에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가 울려 퍼졌다. 한국인권신문에 따르면 강북경제연구소 홍성남 대표가 이끄는 <선진통일 남산걷기> 회원들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선진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새롭게 편곡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며 플래시몹 행사를 진행했다. 새해 건강과 소망을 기원하기 위해 팔각정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통일 노래가 울려 퍼지자 발걸음을 멈추고 박자에 맞춰 박수를 쳐주며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홍성남 대표는 “새해 첫날 온 국민의 의지가 담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면서 통일의지를 다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고자 작은 행사를 마련했다”며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어 안타깝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 과제이며 선진통일은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시키는데 촉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북경제연구소(대표 홍성남), 선진통일남산걷기, 대한민국가족지킴이(이사장 오서진), 한국이주여성사랑나눔연합회(대표 김미경), 신용사회만들기사회연합(대표 권상오 목사),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소장 이광종) 등 다양한 사회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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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5
  • 18개국 외국인 유학생 25명, 서울시 인턴 근무 시작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서울 소재 대학에서 유학중인 미국, 스위스, 에콰도르, 중국 등 18개국 출신 외국인 대학생 25명이 7주간 서울시에서 인턴으로 근무한다. 서울시는 1월 3일(금)부터 2월 21일(금)까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되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및 출연기관에 배치돼 시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서울시 인턴근무는 서울시의「제13기 글로벌인턴십」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총 317명이 신청해 약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신청자 중 대학 추천자․성적우수자․해당 업무 관련 전공자 및 언어 구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이번 글로벌인턴십에는 미국 4명, 중국 3명, 일본 3명, 방글라데시․ 몽골․베트남․브라질․스위스․아제르바이잔․에콰도르․예멘․ 우즈베키스탄․인도․캐나다․키르기스스탄․파키스탄․호주․홍콩 각 1명 등 다양한 나라의 대학생들이 선발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발된 25명의 외국인 대학생들은 주 5일 9시부터 16시까지, 하루 6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자신의 외국어 능력을 활용해 세계도시 각 분야 자료 조사 및 분석, 해외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인턴기간 중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아리수정수센터 및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방문하는 등 서울시를 견학하는 기회도 갖는다. 윤희천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인턴십에 참가한 다양한 국가 출신 외국인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열린 시정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에서 인턴을 수료한 외국인 대학생들이 향후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의 리더로 성장했을 때 서울시와 해외 도시간의 교류·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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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5
  • [안철수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 교육만이 아니라 부모님들 평생교육과 노후 일자리를 투자할 수 있는나라. 제가 여러분과 함께만들어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정치역할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노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열어주신 길,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 1.2 안철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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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4-01-02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1위’
    [동포투데이]허훈 기자= 서울신문은 1월 1일 자 조간에서 2017년 12월의 한국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로 기대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19.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반 사무총장은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 2007년 1월에 사무총장에 취임해 2016년 12월에 2기째 임기를 마친다. 지지율 2위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당파 선풍을 일으킨 안철수 국회의원이 12.2%. 3위는 박근혜 후보(현 대통령)에게 석패한 야당 민주당 문재인 의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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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표단 인천시 방문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쉬사오스(徐紹史) 주임(장관급) 등 대표단이 12. 31일 인천시청을 방문해 송영길 인천시장을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12.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중국 대표단으로 방한한 대표단을 송영길 시장이 초청해 이루어졌다. 1951년생인 쉬사오스 주임은 창춘지질대학(현 길림대학)을 졸업했으며, 국무원 부비서장을 거쳐 2007년부터 올 해 3월까지 중국 국토자원부 부장(장관) 겸 국가토지총감찰을 역임하고,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을 맡고 있다. 송영길 시장은 대표단의 인천 방문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인천과 중국간 인연 및 교류 상황을 설명하고 인천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영종 미단시티 개발사업과 원도심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중국의 투자 참여와 함께 백령도와 중국 영성시간 국제항로 개설 및 중국 대학교의 송도캠퍼스 유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고, 한중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을 부탁했다. 한편, 중국 대표단은 송영길 시장과의 면담에 앞서 세일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시찰한 후 컴팩스마트시티 홍보관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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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 고양시 행주산성 새 해맞이 행사 ‘인산인해’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고양시가 1일 행주산성에서 개최한 ‘2014 새 희망 새 해맞이 행사’에 약 3만여 명의 시민이 모여 일출을 보며 새해 소망을 빌었다. 이날 해맞이는 고양시민이 100만을 넘는 2014년을 맞아 ‘100만 행복도시, 600년 문화도시, 고양시’라는 슬로건으로 100만 시민과 함께 화합과 감동을 노래했다. 행주산성 대첩문 광장과 정상에서 개최된 행사는 ‘100만 시민 점화’를 시작으로 ‘새해소망 기원제’, ‘축원덕담’, ‘고양시립합창단의 합창’과 ‘소원풍등 날리기’, ‘일출감상’, 피날레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풍등 퍼포먼스는 100만 시민을 상징하는 100개의 풍등을 하늘로 날려 시민 개개인의 소망과 고양시의 밝은 미래를 염원했다. 대첩문 광장 신토불이 민속놀이 체험장에는 널뛰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등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시민참여 소원문 걸기, 신년 포토존 서비스, 고양시 합창단과 참여시민 율동 따라하기 등 시민 대화합과 소통 한마당이 펼쳐졌다. 최성 시장은 “지난해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양시 발전을 일궈내신 100만 고양시민의 저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활기가 가득한 행복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농협(지부장 김승호)과 대한적십자 고양행주봉사회(회장 한선수)가 시민에게 따뜻한 차 봉사를 해 훈훈함을 더했다. 한 방문객은 “행주산성을 오르며 바라본 방화대교의 휘황한 조명이 아름다웠다”며 “연무가 있음에도 새 해가 돋는 장관을 보게 돼 매우 기쁘다. 오늘 일출 기운을 받아 새해에는 원하던 일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철도파업의 여파로 먼 곳으로 해맞이 갈 수 없는 인근지역주민들이 해맞이와 달맞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행주산성으로 모인 것으로 보인다”며 “새해에는 더 소통하고 화합해 모든 시민들의 소망이 원활히 이뤄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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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4-01-01
  •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보소통광장 전면 개편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의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상호소통 증진을 위한「서울시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를 전면 개편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년부터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서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 하루 평균 260건의 접속건수를 보이고 있다. 홈페이지는 서울시 다문화가족거점센터인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다. 현재 서울에는 약 4만 9천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2위의 규모로서, 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유학생 등을 포함한 외국인주민은 약 40만명으로 서울거주 인구의 3.9%를 차지한다. 한울타리 홈페이지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원클릭 온라인창구로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국적취득·행정신고(혼인,출생)·의료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쓰레기 분리수거·한국문화 등 서울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는 전반적인 정보업데이트와 더불어 취업정보 및 유관기관 소개를 강화하고, 소통게시판 기능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보사각지대 해소 및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 한울타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던 5개 언어(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베트남어) 외에 3개 언어(몽골어, 따갈로그어, 캄보디아어)를 추가로 구축, 총 8개 언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4년도에는 태국어·러시아어도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한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각 자치구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취업정보센터 등과의 연계로 구인‧구직게시판을 통한 구인·구직활동도 지원한다. 특히, 개인·가족상담, 법률·의료·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경우 한울타리 홈페이지 내 사이버상담실을 통해 전문상담사가 신속히 상담을 해주며 심층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내방하여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기타 한울타리 홈페이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33-5081)이나 운영기관인 서울시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843-543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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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4-01-01
  • 경찰청, 형소법상 관할원칙에 입각한 경찰수사 관할규칙 시행
    경찰청은 수사와 관련하여 사건의 관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을 기본으로 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수사단계에서 사건관할기준이 불명확해 청탁.불공정 수사 우려, 잦은 사건이송과 수사지연, 사건관계인의 불편 등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9월 27일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을 기본으로 경찰수사의 사건관할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고소, 범죄인지 등 수사단서와 상관없이 모든 사건의 관할은 형소법상 토지관할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동안 경찰은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형소법상 토지관할과 관계없이 사건을 인지한 경찰관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어서 청탁 또는 불공정 수사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수사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경찰수사관할은 형소법상 토지관할에 따라 수사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했다. 다만, 접수관서에 토지관할이 없으면 관할관서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관할관서와 공조수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과 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도 각종 영장신청과 사건기록 송치는 법원.검찰청의 토지관할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토지관할에 따른 관할권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도록 하였다.b그동안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했던 범죄지 관할 관서에 사건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원하면 피의자 주소지 관할관서로 이송하는 실무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수사지연, 피의자를 제외한 범죄피해자 등 다른 사건관계인의 불편, 다수 피의자 사건에 있어서 이송으로 인한 민원제기 등 여러 문제가 있었고, 신속하고 책임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접수 관서에 관할이 있으면 이송없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따라서 범죄지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하나라도 관할이 인정되면 접수관서에서 다른 관서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원거리지역에 있는 피고소인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경찰관서를 통해 촉탁하여 수사하거나 수사관이 직접 피고소인의 주소지 등에 진출하여 수사하도록 하였고, 관할이 있는 경우 사건이송은 극히 예외적으로 피의자가 질병, 장애 등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급관서의 승인을 받아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사이버범죄,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위하여 수사지휘 및 관서간 공조수사를 활성화하였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날로 범죄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사건,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접수 경찰관서별로 분할적인 수사를 해서는 효율적인 대응이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동일수법범죄는 지방청 또는 전담경찰서를 지정해 관련사건을 병합해 집중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방청의 사건관할조정 지휘체계도 대폭 정비하였다. 경찰은 이번 규칙 시행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사건관할원칙에 따라 어느 경찰관서에서 해당사건을 수사하는 지에 대하여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경찰수사과정의 신속.공정성과 국민편익이 증진되고 법원.검찰과의 형사절차도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제도시행 현장 모니터링과 수사관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일선 수사관을 통해 사건관계인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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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 박근혜 대통령 신년사 "평화통일 위한 기반 구축해 나갈 것 "
    [동포투데이 서울]박근혜 대통령은 새해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새해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전제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힘차게 달리는 말의 해를 맞아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새해에는 국민들이 삶의 활력과 희망에 넘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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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 수원남부서, 휴대폰 매장 전문털이 10대 동창생 6명 검거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수원남부경찰서(경무관 강성채)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대구·아산·평택·화성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새벽 시간대 휴대폰 매장 출입문 유리를 손망치로 깨고 침입해 총 7회에 걸쳐 휴대폰(115대)과 테블릿 PC(2대) 등 117대 1억 1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김 某(18세, 남)씨 등 고교생 6명을 검거, 그중 김 某군과 박 某(18세, 남)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검거된 김 某군 등은, 화성 소재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고교 진학을 포기한 무직자들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휴대폰 매장을 털기로 공모하고 지난 11. 21일 03:10경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휴대폰 매장 강화유리 출입문을 손 망치로 손괴 후 침입, 스마트폰 15대를 절취하는 등 지난 11.21일부터 12.19일까지 대구·아산·평택·화성 등지를 돌며 총 7회에 걸쳐 고가 스마트폰과 테블릿 PC 등 117대(1억 1천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구·아산·평택 등 외지를 새벽시간대 돌아다니며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휴대폰 가게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린 후 침입해 불과 1분 만에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던 스마트폰, 테블릿 PC등 117대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직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된 장물업자와 접촉하여 절취한 휴대폰을 처분한 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전국을 무대로 휴대폰 가게를 침입해 휴대폰을 절취한 만큼 다른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에게서 장물을 구입한 장물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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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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