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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중국 제재할 생각 없다”
[동포투데이] 스위스 경제부는 NZZ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스위스 정부는 EU처럼 인권 침해 혐의로 중국에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가 지난해 12월 9일 현재 중국에 부과된 특별제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이전에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스위스 경제부는 "연방의회는 다양한 외교 정책과 법적 규제를 고려해 이번 결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경제부는 EU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특별제재를 채택할 경우 스위스 정부도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향후 EU 목록에 적용되며 이전 목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021년 3월, EU는 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여러 중국인 자연인에 대해 개별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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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장 “트럼프, 2024년 대선 승리할 것”
[동포투데이]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지명돼 당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우리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매카시는 트럼프 행정부 동안 미국이 이처럼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았고, 국가가 더 잘 보호받았으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4년 11월에 실시된다. 미국 대통령인 민주당 조 바이든은 지난 4월 재선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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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친중파 대통령 당선…인도와의 관계 재검토
[동포투데이] 남아시아 섬나라 몰디브는 어제 대통령 선거 2차 투표에서 친중과 친인도 후보가 맞붙었다. 중국과 인도는 모두 이 열대 천국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어제 밤늦게까지 집계된 대부분의 투표함에 따르면 친중 성향의 야권 후보인 모하메드 무이주 후보가 53% 안팎을 득표해 46%를 득표한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다. 61세의 현직 대통령이자 진보의회연합 후보인 솔리는 재임 중 인도와 관계를 재정립하고 인도 우선 정책을 펼쳐 친인도파로 불렸다. 기세가 앞서는 45세 후보인 무이주 말레 시장은 당선되면 베이징 당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인도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무이주는 이달 초 1차 투표에서 46%를 얻어 살레보다 7%포인트 앞섰지만 불과 1만 5,000표 차이였다. 어제 오전 8시 투표가 열리기 전 몰디브 전역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섰다. 한 선거관리관은 AFP통신에 “투표소가 문을 열기 전부터 현장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조기 투표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총 586개의 투표함이 설치된 이번 선거에는 28만 2,000명이 참여해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인도양 중부에 위치한 몰디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번망한 동서 항로 중 하나를 횡단한다. 무이주가 소속된 정당은 지난 집권 당시 친중 성향을 보였다. 야민 전 대통령은 중국에서 돈을 빌려 인프라 구축에 나섰고 인도를 문전박대했다. 야민을 독재라고 비난했던 솔리는 2018년 몰디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솔리가 인도와 우호적인 몰디브의 전통적인 외교 입장을 복원한 결과 많은 국민이 인도가 정치와 경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이 ‘인도 우선’ 정책을 반기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2021년 약 75명의 인도 군인이 몰디브에 주둔해 인도가 이전에 제공한 헬기 2대와 소형 항공기 1대를 운용 및 유지보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파들은 인도 군인들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몰디브를 떠나라는 인디아 아웃(India out) 운동을 벌였다. 무이주는 만약 당선된다면 그의 멘토이자 친구인 야민을 석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민은 지난해 말 부패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받고 재임 중 많은 정치적 라이벌을 감금한 같은 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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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지중해 ‘비동반 아동 이민자’ 60% 증가”
[동포투데이] 유니세프는 29일 올해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11,600명이 넘는 비동반 아동 이민자가 지중해 중부를 건너 이탈리아에 도착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7,200명에 비해 60%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니세프는 전쟁, 갈등, 폭력, 빈곤이 어린이 홀로 고국에서 탈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990명이 지중해 중부를 건너려다 사망하거나 실종됐는데, 이는 지난해 여름 같은 기간 최소 334명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니세프는 망명 신청과 어린이와 가족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며, 더 많은 아동이 고통받지 않도록 다중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지속해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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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혼율 3년 연속 감소…원인과 배경은?
[동포투데이]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 가정의 부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결혼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 건수는 수년간 연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성페이(刘胜飞)는 이혼 상담에서 부부 공동 재산 분할, 특히 부동산 분할에 대해 언급할 때 당사자들의 망설임이 한층 더 커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전망이 불안정하고 분할 기간이 길어 굳이 결심하기가 쉽지 않아 이혼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9일, 중국 국가 민정부가 발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혼인신고는 683만 3,000쌍, 이혼신고는 210만 쌍으로 전년 대비 혼인신고와 이혼신고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최근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혼신고 건수는 수년간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 더욱 감소하고 있다. 최근 37년 만에 결혼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젊은 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혼율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현재 2022년의 전체 인구 대비 연간 이혼 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 국가 민정부가 발표한 2022년 이혼 등록자 수를 보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6년 연속 증가한 이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중국 인구의 이혼 변화 추세에 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 가정의 부도 함께 증가했지만, 혼인 관계는 더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1979년에는 중국의 이혼율이 0.3%이었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0.7%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에는 그 상승 폭이 비교적 완만한 편이었다. 2000년 이후 이혼율의 증가세가 다시 빨라지다가 2019년에는 근래의 정점인 3.4%를 기록하여 30년 전에 비해 10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중국의 이혼율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협의 이혼과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예년의 데이터를 보면 협의 이혼은 다수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난 2년간 한때 85%에 달했다. 이혼이 감소한 것에 대해 경제, 사회 분야 연구자들은 결혼은 일정한 경기순응적 성격이 있고, 이혼율은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 주기, 경제발전 상황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 경제적 하방 압력이 커질 때 이혼율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이혼 등록자 수가 감소한 것은 결혼 적령기 감소, 비혼 인구 증가, 이혼 냉정기(숙려기간) 확대 등과 관련이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30일간의 이혼 냉정기가 신설되었다. 현재 이혼 냉정기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4월 20일 국가 민정부 홈페이지에는 이혼 냉정기 시행된 이후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얼마나 되는지, 이혼 냉정기가 적용된 후 이혼하는 부부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네티즌의 질문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국가 민정부는 “이혼 냉정기 관련 지표는 현재 민정사업 통계 조사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류성페이는 “최근 몇 년간 이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정부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냉정기가 있고, 소송이혼을 하면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판사가 쉽게 판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활 속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혼 여부도 변수로 작용한다는 게 류성페이의 주장이다. 류성페이가 지난 2023년에 언급한 여러 사건은 아직도 그 당사자들이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류성페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몇 달이 지나도록 그녀들은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혼 분쟁 사건은 혼인 가정사 사건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여성을 원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중국 국최고인민법원은 2016년과 2017년 전국 이혼 분쟁 1심 사건의 원고 73.4%가 여성이었고,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이 91.09%로 이혼의 양대 원인이 감정 불화·가정폭력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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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자살 폭탄 테러…최소 57명 사망
[동포투데이] 파키스탄 발로치스탄에서는 29일 2건의 자살폭탄 공격으로어린이 7명을 포함해 최소 57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최근 10년간 이 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첫 번째 폭발은 발루치스탄주 남서부 마스톤에서 발생했다. 테러범은 예언자 모하메드의 탄생 기념 퍼레이드 현장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 근처에서 폭탄을 터뜨려 52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 두 번째 공격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 있는 모스크에서 발생했고 5명이 사망했다. TV 방송에 따르면 사고 당시 지붕이 무너져 약 30~40명의 사람들이 폐허 속에 갇혔다. 두 지역 모두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파키스탄 정부를 전복하고 엄격한 이슬람 법을 시행하려는 이슬람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아왔다. 파키스탄 내무부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온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극악무도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파키스탄 과도정부 카카르 총리도 폭탄 테러를 비난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카카르가 이끄는 과도정부는 1월 마지막 주에 실시 예정인 전국 선거를 감독한다. 현지 보건 관계자인 라시드는 이번 사고로 5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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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 정보당국자 “우크라이나, 전략 실패 피하기 어려워”
[동포투데이] 스콧 리터 전 미 정보담당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군사전략이 실패했다. 우크라이나 불량정부가 완전히 근절됐다. 국가가 멸망했다. 그렇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콧 리터는 러시아가 자포리자 지역의 서방 탱크를 섬멸하고 있으며 라보디노에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함정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우크라이나군은 라보디노에 마지막 3개 정예여단을 파견했다. 전투에서 ‘레오파드' 전차, '챌린저' 전차, '에이브람스' 전차가 러시아군에 의해 파괴되는 등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그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순조롭다는 것은 방어부대가 전멸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군이 후퇴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21년 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상황이 악화되었다. 키이우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군대를 집결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22년 초, 2014년 우크라이나 쿠데타 이후 스스로 선언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키이우가 침공 준비를 하고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두 나라의 인정을 요청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월 21일 양국 승인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크렘린궁은 작전의 목표가 우크라이나를 탈군사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방 국가들은 즉시 국가 부채, 은행 산업 및 기타 측면을 포함하여 러시아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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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잿빛 머리’ 접견, 바그너 용병 우크라이나 재투입
[동포투데이] 크렘린궁은 2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날 밤 바그너 용병 전 지휘관 트로셰프를 만나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중인 바그너 용병을 지휘하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그날 밤 '잿빛 머리'라고 불리는 트로셰프와 예브쿠로프 국방차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일부 외신은 푸틴 대통령이 트로셰프를 접견한 것은 바그너 그룹이 이제 완전히 러시아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크렘린궁은 또 푸틴이 트로셰프와 "우선 특별 군사 작전 분야에서 다양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 부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푸틴은 트로셰프에게 "당신 스스로 이런 부대에서 1년 넘게 싸워왔고, 부대의 구성과 작동, 어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전투가 가장 잘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말 쿠테타에 실패한 바그너 지도자 프리고진은 8월 다른 고위 장교들과 함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러시아 언론은 바그너의 6월 쿠테타가 끝난 지 며칠 후 푸틴이 바그너의 용병들에게 국가를 위해 계속 싸울 기회를 제공했지만 트로셰프가 프리고진의 지위를 인수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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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세계 무역 분열 위험 경고
[동포투데이] 국제통화기금(IMF)은 분열되고 있는 세계 경제무역 현 상황이 세계 총생산(GDP)을 7%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줄리 코작 IMF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MF의 분석을 인용해 "경제 및 무역 분열로 세계 총생산이 독일과 일본의 경제 규모를 합친 것과 맞먹는 7%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 IMF는 중국이 경제를 개혁하고 성장 방식을 재균형화해 투자에서 소비지출로 전환할 경우 중기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코작 역시 IMF가 여전히 중국이 올해 약 5%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중기 성장률이 약 3.5%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제개혁을 통해 이 증가율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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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중국 제재할 생각 없다”
- [동포투데이] 스위스 경제부는 NZZ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스위스 정부는 EU처럼 인권 침해 혐의로 중국에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가 지난해 12월 9일 현재 중국에 부과된 특별제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이전에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스위스 경제부는 "연방의회는 다양한 외교 정책과 법적 규제를 고려해 이번 결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경제부는 EU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특별제재를 채택할 경우 스위스 정부도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향후 EU 목록에 적용되며 이전 목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021년 3월, EU는 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여러 중국인 자연인에 대해 개별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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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중국 제재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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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장 “트럼프, 2024년 대선 승리할 것”
- [동포투데이]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지명돼 당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우리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매카시는 트럼프 행정부 동안 미국이 이처럼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았고, 국가가 더 잘 보호받았으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4년 11월에 실시된다. 미국 대통령인 민주당 조 바이든은 지난 4월 재선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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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장 “트럼프, 2024년 대선 승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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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친중파 대통령 당선…인도와의 관계 재검토
- [동포투데이] 남아시아 섬나라 몰디브는 어제 대통령 선거 2차 투표에서 친중과 친인도 후보가 맞붙었다. 중국과 인도는 모두 이 열대 천국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어제 밤늦게까지 집계된 대부분의 투표함에 따르면 친중 성향의 야권 후보인 모하메드 무이주 후보가 53% 안팎을 득표해 46%를 득표한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다. 61세의 현직 대통령이자 진보의회연합 후보인 솔리는 재임 중 인도와 관계를 재정립하고 인도 우선 정책을 펼쳐 친인도파로 불렸다. 기세가 앞서는 45세 후보인 무이주 말레 시장은 당선되면 베이징 당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인도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무이주는 이달 초 1차 투표에서 46%를 얻어 살레보다 7%포인트 앞섰지만 불과 1만 5,000표 차이였다. 어제 오전 8시 투표가 열리기 전 몰디브 전역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섰다. 한 선거관리관은 AFP통신에 “투표소가 문을 열기 전부터 현장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조기 투표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총 586개의 투표함이 설치된 이번 선거에는 28만 2,000명이 참여해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인도양 중부에 위치한 몰디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번망한 동서 항로 중 하나를 횡단한다. 무이주가 소속된 정당은 지난 집권 당시 친중 성향을 보였다. 야민 전 대통령은 중국에서 돈을 빌려 인프라 구축에 나섰고 인도를 문전박대했다. 야민을 독재라고 비난했던 솔리는 2018년 몰디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솔리가 인도와 우호적인 몰디브의 전통적인 외교 입장을 복원한 결과 많은 국민이 인도가 정치와 경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이 ‘인도 우선’ 정책을 반기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2021년 약 75명의 인도 군인이 몰디브에 주둔해 인도가 이전에 제공한 헬기 2대와 소형 항공기 1대를 운용 및 유지보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파들은 인도 군인들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몰디브를 떠나라는 인디아 아웃(India out) 운동을 벌였다. 무이주는 만약 당선된다면 그의 멘토이자 친구인 야민을 석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민은 지난해 말 부패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받고 재임 중 많은 정치적 라이벌을 감금한 같은 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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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친중파 대통령 당선…인도와의 관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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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지중해 ‘비동반 아동 이민자’ 60% 증가”
- [동포투데이] 유니세프는 29일 올해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11,600명이 넘는 비동반 아동 이민자가 지중해 중부를 건너 이탈리아에 도착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7,200명에 비해 60%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니세프는 전쟁, 갈등, 폭력, 빈곤이 어린이 홀로 고국에서 탈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990명이 지중해 중부를 건너려다 사망하거나 실종됐는데, 이는 지난해 여름 같은 기간 최소 334명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니세프는 망명 신청과 어린이와 가족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며, 더 많은 아동이 고통받지 않도록 다중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지속해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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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지중해 ‘비동반 아동 이민자’ 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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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혼율 3년 연속 감소…원인과 배경은?
- [동포투데이]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 가정의 부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결혼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 건수는 수년간 연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성페이(刘胜飞)는 이혼 상담에서 부부 공동 재산 분할, 특히 부동산 분할에 대해 언급할 때 당사자들의 망설임이 한층 더 커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전망이 불안정하고 분할 기간이 길어 굳이 결심하기가 쉽지 않아 이혼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9일, 중국 국가 민정부가 발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혼인신고는 683만 3,000쌍, 이혼신고는 210만 쌍으로 전년 대비 혼인신고와 이혼신고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최근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혼신고 건수는 수년간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 더욱 감소하고 있다. 최근 37년 만에 결혼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젊은 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혼율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현재 2022년의 전체 인구 대비 연간 이혼 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 국가 민정부가 발표한 2022년 이혼 등록자 수를 보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6년 연속 증가한 이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중국 인구의 이혼 변화 추세에 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 가정의 부도 함께 증가했지만, 혼인 관계는 더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1979년에는 중국의 이혼율이 0.3%이었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0.7%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에는 그 상승 폭이 비교적 완만한 편이었다. 2000년 이후 이혼율의 증가세가 다시 빨라지다가 2019년에는 근래의 정점인 3.4%를 기록하여 30년 전에 비해 10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중국의 이혼율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협의 이혼과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예년의 데이터를 보면 협의 이혼은 다수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난 2년간 한때 85%에 달했다. 이혼이 감소한 것에 대해 경제, 사회 분야 연구자들은 결혼은 일정한 경기순응적 성격이 있고, 이혼율은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 주기, 경제발전 상황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 경제적 하방 압력이 커질 때 이혼율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이혼 등록자 수가 감소한 것은 결혼 적령기 감소, 비혼 인구 증가, 이혼 냉정기(숙려기간) 확대 등과 관련이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30일간의 이혼 냉정기가 신설되었다. 현재 이혼 냉정기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4월 20일 국가 민정부 홈페이지에는 이혼 냉정기 시행된 이후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얼마나 되는지, 이혼 냉정기가 적용된 후 이혼하는 부부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네티즌의 질문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국가 민정부는 “이혼 냉정기 관련 지표는 현재 민정사업 통계 조사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류성페이는 “최근 몇 년간 이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정부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냉정기가 있고, 소송이혼을 하면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판사가 쉽게 판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활 속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혼 여부도 변수로 작용한다는 게 류성페이의 주장이다. 류성페이가 지난 2023년에 언급한 여러 사건은 아직도 그 당사자들이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류성페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몇 달이 지나도록 그녀들은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혼 분쟁 사건은 혼인 가정사 사건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여성을 원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중국 국최고인민법원은 2016년과 2017년 전국 이혼 분쟁 1심 사건의 원고 73.4%가 여성이었고,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이 91.09%로 이혼의 양대 원인이 감정 불화·가정폭력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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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싸이(황민우)"강남스타일"'
- [동포투데이 서울]1월 22일 저녁 7시 2호선 대림역 12번출구 연변냉면 2층에서 작곡가 정원수의 라이브 카페 오픈식이 있었다. 이날 리틀싸이 황민우 군이 깜짝 출현해 강남스타일과 정원수선생이 작곡한 '아리아리랑'으로 오픈식을 화끈하게 장식했다. <영상촬영: 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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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불만과 ‘사기피해’ 민원 최다
-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선물, 제수용품 등의 구입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인터넷 홈 쇼핑 관련 민원 1,406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분석결과 홈쇼핑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불만이 429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쇼핑은 사기판매 피해가 138건(31.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V홈쇼핑의 경우 방송 도중에 물품이 판매가 되고, 단시간에 구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품질이나 효과 등을 부풀리거나 판매에 불리한 정보를 축소하기 때문에 구매 후 이에 따른 불만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인터넷쇼핑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개설 및 폐쇄가 쉽고, 쇼핑몰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대상은 여성(40.1%) 보다 남성(59.9%)이 많았으며, 이중 20대 남성(42.7%)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호한 상품훼손 기준과 관련규정에 어긋나는 조건판매 등 을 이유로 교환 환불과 관련된 민원도 발생되었는데, 홈쇼핑(151건, 15.6%)과 인터넷쇼핑(100건, 22.8%) 모두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설 기간 중 배송 지연, 불량하자 상품에 대한 처리 지연이나 책임 회피, 상품 파손 분실 등의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쇼핑과 홈쇼핑 이용 시 상품이나 판매업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세심한 확인이 요구되고, 관련 기관들도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반 시 제재 강화, 인터넷쇼핑 결제 안전장치 확보, 적법하고 명확한 교환,환불기준 공지 의무화 등 보다 강화된 소비자를 위한 보호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처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국민피해사례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등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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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불만과 ‘사기피해’ 민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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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업체의 미등록 영업행위 등 제재
-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 등을 한 한강라이프(주)(대표 인재교, 이하 ‘한강라이프’라 함)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강라이프는 2012년 8월 18일부터 2014년 11월 15일까지 아래와 같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 행위를 했다. 이들은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업을 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한강라이프는 소속 판매원에게 승급을 위해서는 2 ~ 500만 원에 달하는 승급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게 했다.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수준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다단계 판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 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차상위 판매원이나 그 이상의 판매원 1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수당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다단계 판매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영업행위는 예외 없이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관련시장에 다시 한번 전달하여 업계의 주의를 환기한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행위에 감시를 유지·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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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업체의 미등록 영업행위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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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시 상주인구 2114만명, 상주외래인 800만명
-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2013년 중국 북경시 상주인구는 2114만 8000명, 도시주민 인당 가처분소득은 4만 321위안으로 인당 국민총생산으로 환산하면 1만 5052달러에 달한다.23일 북경시통계국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3년 북경시 경제운행상황”에 따르면 2013년 북경시 도시주민 인당 가처분소득은 4만 321위안으로 그 전해보다 10.6% 성장, 가격요소를 제하면 실제 7.1% 성장했으며 북경시 농촌주민들의 인당 순수입은 1만 8337위안으로 그 전해보다 11.3% 성장, 가격요소를 제하면 실제 7.7% 성장했다. 특대도시 인구규모를 억제하는 정책기조 하에서 북경시 2013년 말의 상주인구는 2114만 8000명으로 그 전해 동시기보다 45만 5000명이 증가해 증가폭이 0.3%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또 전체 상주인구 가운데서 상주 외래인구가 802만 7000명이였다. 지난 10년간 북경시의 상주인구는 622만 1000명이 증가, 그 가운데서 상주 외래인구가 472만 9000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경시 상주인구와 상주 외래인구는 2008년에 고봉에 이르러 그 증가폭이 각기 5.67%와 16.94% 성장한 후 지난 3년간 경제성장폭 둔화의 영향으로 인구증가폭도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중소 도시화전략을 펼치면서 특대도시 인구는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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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시 상주인구 2114만명, 상주외래인 8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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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에로의 투자이민 신속히 증가
-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목전 중국에서 “투자이민”이 신속히 증가하고 “해외부동산 구입” 투자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중국및세계화싱크탱크(CCG)의 최신조사에서 중국 해외투자이민과 투자방향에 새로운 추세가 나타났다고 중국 시나닷컴이 22일 보도했다. 해외이민에 투자이민 추세 나타나 “최근년래 전반 해외이민열조 가운데서 투자이민이 돌출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및세계화싱크탱크의 왕휘요 주임은 일전에 있은 “제일재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및세계화연구싱크탱크가 금방 완성한 조사 결과, 근 3년간 미국에 투자이민을 간 중국인이 신속히 증가했는바 2010년에 미국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은 772명 뿐이였는데 2011년에는 2408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원의 최신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에 미국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은 6124명으로 2011년의 2.5배, 2010년의 7.9배에 달한다. 중국및세계화연구싱크탱크가 21일 공포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에 개인 해외투자액이 600만위안을 초과하는 중국인은 중국에 약 33조위안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2조 8000만위안의 자산을 해외로 전이했는바 중국 2011년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한다. 또 부유계층의 해외자산 전이 목적지 선정에서 중국홍콩, 미국과 카나다가 많았는바 홍콩이 22%, 미국이 21%, 카나다가 16%, 다음으로 스위스(9%), 싱가포르(6%), 호주(5%) 순이였다. 해외부동산 구입 열조 나타나 투자이민의 신속한 성장으로 “해외부동산 구입”도 신속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고서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부터 중국인은 미국의 제2대 해외인 부동산구입 고객으로 되었으며 카나다의 토론토, 영국의 런던, 독일과 벨기에 등 국가와 지역이 “중국 부동산구입단”의 목표지역으로 되었다. 특히 지난해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부동산을 미친듯이 구입했다.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구입 투자는 카나다 밴쿠버에서 2011년의 29%로부터 2012년의 40% 이상으로 상승했다. 또 카나다의 밴쿠버, 영국의 런던 등 도시에서 중국인들의 부동산구입액은 당지 부동산판매 총액의 20%―40%에까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환경오염, 의료수준 미달 등이 중국인들 이민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는바 피조사자의 70%가 이 원인을 꼽았다. 중국, 제4대 이민수출국으로 왕휘요 주임은 2013년까지 중국 해외이민 수는 934만 3000명으로 지난 23년간 128.6% 증가되었으며 1990년의 세계 제7대 이민수출국으로부터 제4대 이민수출국으로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중국및세계화싱크탱크의 데이터에는 2012년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은 미국에서 8만 1784명, 카나다에서 3만 3018명, 호주에서 2만 9547명, 뉴질랜드에서 7723명으로 4개 국 합계 15만 2000명이었다. 미국이민및공민서비스국이 일전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미국에서 발급한 투자이민비자 가운데서 중국인이 3/4 이상을 차지한다.“중국인 미국이민에서 인재이민이 특징으로 나타나는바 중국은 이미 미국 최대의 인재수출국으로 되었다”고 왕요 주임이 소개했다. 한편 비록 중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지만 유출되는 이민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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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판매・투약한 베트남인 14명 검거
-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으로부터 엑스터시·대마를 국내로 들여와 자국인들에게 판매한 A 某(24세, 남)씨와 A씨로부터 同 마약을 구입, 경기・부산・대구・경상북도 일대 베트남 노동자들을 상대로 판매・투약・흡연케 한 국내 매매책 베트남인 B 某(24세, 남) 등 3명과 단순 투약 베트남인 근로자 11명 등 총 14명을 검거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응우엔 某 등 3명을 구속하고, 단순 투약 베트남 노동자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인 판매책 A 某씨는 2013. 8월경부터 2014. 1월경까지 성명불상의 같은 베트남인에게 엑스터시 1정당 7만원에 20정을 도매로 판매하고 베트남 고향 친구인 B 某씨와 함께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부산・대구・경북 경주・경기 시흥시 일대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자국인 노동자들에게 1정당 10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 노동자들은, 추석 연휴에 맞춰 부산・경북 경주・경기 안산 일대에 소재한 자국인이 많이 찾는 노래방이나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콜라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며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베트남 근로자 대부분이 엑스터시・대마를 장기간 투약・흡연을 하더라도 그 중독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마약 매매・투약・흡연 행위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마약을 매매・투약・흡연하는 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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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판매・투약한 베트남인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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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 추진
-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경찰청은 최근 적발된 신용카드 회원정보 대량 유출사건 등 잇따른 개인정보 침해 사건들이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금융사기 등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 1. 22부터 4. 30까지 개인정보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또는 처리목적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거래하는 일체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이다.경찰은 금번 단속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경찰청에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하고, 단속 체계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 22(水). 14:00 경찰청에서 전국 사이버수사대장.수사2계장이 참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 추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유출된 개인정보가 스미싱.대출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됨은 물론, 대리운전.유흥업소.보험.도박 및 음란사이트 등 각종 홍보(텔레마케팅 등)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정보 불법거래 관행을 일소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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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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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보고서: 85인이 전 세계 재부의 절반 장악
-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제44회 다보스경제포럼 개막을 앞두고 영국 자선기구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세계재부의 분배가 엄중하게 평형을 잃었다면서 전 세계 근 절반의 재부가 85명의 손에 집중돼 있는바 인류의 진보를 위협하고 2014년의 최대 도전으로 나선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화페기금의 쟈드 주석도 포럼을 앞두고 수입분배 불공평의 부단한 확대는 이미 세계경제에 위협으로 되고 있다면서 허다한 국가에서 경제활동의 성과를 광범위하게 나누지 못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국가에서 경제성장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극소수인들이 향수하고 있다고 지적, 이는 세계 안정과 지속발전에 불리하다고 경고했다. 영국텔레비죤방송공사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자선기구 러스회는 “소수인을 위해 일한다” 최신보고에서 목전 세계상 가장 부유한 85명이 전 세계 근 절반의 재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 85명이 소유한 재부는 전 세계 하층 35억명의 재산총액, 즉 전 세계 절반 인구의 총 재부와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30년간 70%의 사람들이 빈부차이가 부단히 가심화되는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또 지난 세기 70년대 말부터 통계수치가 있는 30개 국가 가운데서 29개 국가에서 부유인들에 대한 세금납부가 줄곧 하락했는바 부유한 사람들은 날로 더욱 많은 재부를 획득하는 반면 이 재부에 응당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날로 적어지고 있다. 보고는 전 세계 대량의 재부가 극소수인의 손에 장악되여 정치, 경제, 사회와 인류의 진보에 위협으로 되고 있다며 이로 하여 정치가 침습을 받아 정부로 하여금 많이는 부유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하고 보통백성들의 이익을 희생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러스회 원니 집행총재는 “세계는 반드시 재부의 평형실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부와 권력이 소수인들의 손에 집중되여 악성순환을 거듭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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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추진
-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울산시는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국가별 전통문화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할 법인 또는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울산 정착을 도모하고 울산시민의 다문화사회 인식개선과 관심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한국어교육사업,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사업, 가족교육 사업,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민간단체에서 실시하지 않는 신규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단체로, 최근 1년 이상 다문화 관련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등이다. ‘국가별 전통문화 육성지원’은 2014년 울산 다문화사회 예술활동을 목표로 외국인주민의 국가별 전통문화를 육성하여 외국인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다문화 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외국인주민과 시민 간 상호문화 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1월 22일(공고일) 현재 울산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외국인이 소속된 전통문화 예술단 육성단체 등이다. 신청 법인 또는 단체는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www.ulsa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울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울산글로벌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선정은 별도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사업별 심사항목에 따라 지원사업과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선정된 법인 및 단체는 사업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울산글로벌센터(http://global.ulsan.go.kr, ☎229-281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다문화가족 지원 우수프로그램’에 ‘다문화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품 安』’, ‘나는야 다문화 엄마 『널 사랑해』’ 등을 선정하여 북구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단체에 2,0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국가별 전통문화육성사업’에 필리핀이주여성회의 필리핀 전통무용공연 등 5개 단체에 총 2,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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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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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북한 공격 계획, 미국에 의해 저지
- [동포투데이 국제]'2010 년 한국 군대가 조선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가할 수 있었으나, 미국의 노력으로 저지됐다'고 로버트 게이츠 펜타곤 전 국방장관이 쓴 미국방부 '복무' 일지가 공개됐다고 러시아언론이 보도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2010 년 11 월 조선이 한국 서해 연평도에 폭격을 가한 이후 당시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 보복 공격을 가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당시를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고 회상하며 게이츠 전 미국방장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방장관과 함께 몇 차례에 걸쳐 한국측과 전화 대화를 통해 대규모 보복 공격을 저지했고 결국 한국 정부는 조선 폭격 배치 장소에 폭격기를 날리는 것으로 보복 공격을 끝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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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북한 공격 계획, 미국에 의해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