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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전문가 “미·중 국방장관 회동 군사분야 균형 유지 목표”
[동포투데이]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동쥔 중국 국방부 부장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회동을 가졌다. 러시아의 저명한 동방학자이자 외교관인 블라디미르 자하로프는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동은 각자의 국가전략정책을 수행하는 방향 중 하나일 뿐 군사 분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만은 워싱턴이 중국의 목을 조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의 일부일 뿐,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말할 시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으며, 대만 주변의 정세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자하로프는 "워싱턴의 전반적인 전략 노선은 중국에 대한 글로벌 압박이며, 대만은 중국의 목을 조이기 위한 수단의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만 해협의 상황이 긴박하긴 하지만 충돌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다. 자하로프는 "양측이 아직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적절한 잠재력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은 대규모 군사 훈련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들은 현재로서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을 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만 지역 지도자 라이칭더가 5월 20일 이른바 '취임' 연설을 했고, 사흘 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의 병력을 조직해 대만섬 주변에서 '합동 검-2024A' 훈련을 벌였다. 군사훈련이 끝난 지 48시간도 되지 않아 미국 대표단이 대만을 찾았다. 미국 측은 또 대만과의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대한 방어용 무기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하로프는 "대만 주변 정세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이 섬에 무기를 제공하고 국회 대표단을 파견해 분리주의자들과 양안 통일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격려했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 5월 31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동쥔 중국 국방부 부장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회동을 가졌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다. 미·중 국방장관이 직접 만난 것은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미중 양국의 양국 관계,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나 위기,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충돌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회담에서 동쥔은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동쥔은 미국이 라이칭더의 '취임'을 축하하고 대표단을 보내 '취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며 외부 세력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이 실수를 제대로 바로잡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으로 대만독립을 돕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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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장관 “중국과의 전쟁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동포투데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에 있은 동준 중국 국방부 부장과의 회담이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오스틴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 간의 회담 직후에 나왔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정상회의에서 "모든 논의가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계속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오산과 오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스틴은 또 "중국과의 전쟁이 임박한 것도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스틴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안보포럼 기간 중 중국 국방장관과 만났다. 펜타곤은 중국군의 최근 대만해협 훈련과 우크라이나 주변 정세,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논의하면서 75분간 전문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오스틴이 중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은 그러한 지원이 계속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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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외무장관, 북한에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 중단 촉구
[동포투데이] 주요 7개국(G7)을 포함한 10개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이 우크라이나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 유럽연합 외무장관은 5월 31일 북한에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요 인프라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서방 동맹국들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를 재확인했지만 새로운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달 초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에 관여하고 있다는 서방의 주장은 부정확하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은 외교적 채널만이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10개국 외교 장관의 성명은 북한이 지난달 30일 훈련 중 단거리 탄도 미사일 18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는 북한군이 언제든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에게 인식시키고 적의 대북 무력사용 시도에 대응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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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돌기둥에 '화장실' 낙서… 경찰 수사 착수
[동포투데이] 야스쿠니 신사 입구 근처 '야스쿠니 신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돌기둥에 '화장실'이라는 영문 글자가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했다 1일 오전 6시쯤(현지시간)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의 돌기둥에 낙서가 새겨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에서 '야스쿠니 신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야스쿠니 신사 입구 근처 돌기둥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영어로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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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쿠데타에 직면? 전문가가 밝힌 징후
[동포투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군사 자원을 계속 고갈시키고 있고 러시아 경제는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최근 쿠데타의 조짐을 감지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지도부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위크는 최근 모스크바가 대규모 뇌물 수수 혐의로 다수의 고위급 군 장교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러시아 제58군단 전 사령관이었던 이반 포포프 소장이 러시아 군을 비판한 후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포포프의 체포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군 병참을 연구한 적 있는 전 미 국방부 관계자인 트렌트 텔렌코는 5월 22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글에서 "남부군 제58군단의 포포프는 몇 안 되는 유능한 러시아 장군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푸틴이 그를 쿠데타로부터 막기 위해 보직에서 해임했다"라고 말했다. 고위층의 변화로 인해 제기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체포 및 해임 발표 외에 쿠데타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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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역사상 첫 유죄 평결받은 전 대통령
[동포투데이]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30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 12명은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에 대한 형량은 7월 1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죄 평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으로 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포르노 스타 대니엘스가 2006년 트럼프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인 코헨을 통해 '입막음 돈'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뉴욕주 및 연방 선거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변호사 수임료'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업무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의 중범죄 혐의 34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본인은 혐의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포르노 배우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으며, 가정 불화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줬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는 대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평결 직후 이번 재판은 바이든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시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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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색인종-소수계층 괴롭히는 강제 노동
[동포투데이] 뉴욕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하루 24시간 일시키고 임금 일부만 지급해도 합법적이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유색인종과 소수계층 출신인 가사도우미라고 복수의미 언론이 보도했다.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은 미국에서 여전히 강제 노동, 인종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가 착취당하는 그룹의 기본 권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분노와 증오는 계속하여 축적되어 일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인종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24시간 근무제란? 미국의 문화 및 금융 중심지인 뉴욕시와 그 소재지 뉴욕주의 현행법에는 근로시간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큰 허점이 있다.고용주가 하루 24시간, 7일 연속 근무를 요구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뉴욕주에는 현재 약 56만 명의 가사도우미가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자와 노인을 돌보고 있다. 이들 중 중환자 대부분은 식사 대접, 욕창 드레싱, 휠체어 밀기, 기저귀 바꾸기 등을 포함하여 24시간 동안 보살펴야 하며, 일부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 순간 간호를 받아야 한다. 뉴욕의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아시아계, 라틴계, 아프리카계 등 유색인종-소수계층 여성이며, 이들은 24시간, 72시간, 심지어 그 이상으로 계속 일해야 한다. 라틴계 크리스토퍼 마타이 뉴욕시의원은 인종차별과 강제 노동 등이 미국에서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털어놨다. 패스트푸드점, 테이크아웃 배달원, 택시운전사 등 뉴욕 도시의 운영을 지탱하는 대부분의 일은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벌려고 하였지만, 법률상 허점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마타이는 또한 일부 비인도적인 관행은 미국의 모든 업계에 퍼져 일부 회사는 근로자들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현대판 노예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테이는 "미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발전의 역사가 체계적인 인종차별의 역사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영원히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이 밑바닥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노예제를 법적으로 폐지했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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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내부 범죄 은폐 시도... 고객 신뢰 흔들
[동포투데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사문서 위조, 고객 정보 유출 및 무단 통장 개설 등의 법률 위반 사례가 제보로 드러나면서, 은행 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묵인과 은폐 시도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제보팀장에 따르면 최근 제보를 통해 농협은행 성남위례지점의 한 직원이 수년간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동의 계좌 개설 및 대출, 카드론 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은행 측의 문제와 무책임한 대응을 드러내고 있다. 농협은행 내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가족 명의의 비동의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고객 정보의 유출, 그리고 이를 통한 금전적 이득 취득 등 다양한 범죄 행위로 이어졌다. 특히, 이 직원은 고객과의 내연 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대부업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은행 고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피해자 A씨는 '은행 직원이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가족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은행 측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나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 사건은 은행 측의 은폐 시도로 인해 더 큰 문제로 비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 농협은행 측이 반론이나 정정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제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이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와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농협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은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보다 철저한 내부 관리와 감시가 요구된다.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책임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농협은행은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 관리 시스템과 윤리 의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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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수출통제 조치 투명성 높이기로 합의
[동포투데이] 중국과 일본은 27일 수출 통제에 관한 회의를 열고 정상적인 무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통제 조치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중국 상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안전관리국 장첸량 국장과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 이노카리 카츠루 부장의 공동 주재로 27일 상하이에서 중국-일본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 2차 회의가 열렸다. 중국 상무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에도 정부-기업 교류 행사를 개최하여 참가한 중국 및 일본 기업에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 대표들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서로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수출통제 조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상적인 무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 후 중국 정부는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중국에 조속한 시일 내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1월 17일, 양국은 도쿄에서 중국-일본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만난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각급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양국 고위급 경제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급망 보호, 무역 증진, 고령화 및 신종 감염병 대응 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3국은 경제 협력 강화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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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전문가 “미·중 국방장관 회동 군사분야 균형 유지 목표”
- [동포투데이]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동쥔 중국 국방부 부장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회동을 가졌다. 러시아의 저명한 동방학자이자 외교관인 블라디미르 자하로프는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동은 각자의 국가전략정책을 수행하는 방향 중 하나일 뿐 군사 분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만은 워싱턴이 중국의 목을 조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의 일부일 뿐,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말할 시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으며, 대만 주변의 정세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자하로프는 "워싱턴의 전반적인 전략 노선은 중국에 대한 글로벌 압박이며, 대만은 중국의 목을 조이기 위한 수단의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만 해협의 상황이 긴박하긴 하지만 충돌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다. 자하로프는 "양측이 아직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적절한 잠재력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은 대규모 군사 훈련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들은 현재로서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을 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만 지역 지도자 라이칭더가 5월 20일 이른바 '취임' 연설을 했고, 사흘 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의 병력을 조직해 대만섬 주변에서 '합동 검-2024A' 훈련을 벌였다. 군사훈련이 끝난 지 48시간도 되지 않아 미국 대표단이 대만을 찾았다. 미국 측은 또 대만과의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대한 방어용 무기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하로프는 "대만 주변 정세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이 섬에 무기를 제공하고 국회 대표단을 파견해 분리주의자들과 양안 통일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격려했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 5월 31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동쥔 중국 국방부 부장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회동을 가졌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다. 미·중 국방장관이 직접 만난 것은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미중 양국의 양국 관계,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나 위기,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충돌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회담에서 동쥔은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동쥔은 미국이 라이칭더의 '취임'을 축하하고 대표단을 보내 '취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며 외부 세력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이 실수를 제대로 바로잡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으로 대만독립을 돕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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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장관 “중국과의 전쟁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 [동포투데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에 있은 동준 중국 국방부 부장과의 회담이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오스틴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 간의 회담 직후에 나왔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정상회의에서 "모든 논의가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계속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오산과 오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스틴은 또 "중국과의 전쟁이 임박한 것도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스틴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안보포럼 기간 중 중국 국방장관과 만났다. 펜타곤은 중국군의 최근 대만해협 훈련과 우크라이나 주변 정세,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논의하면서 75분간 전문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오스틴이 중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은 그러한 지원이 계속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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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외무장관, 북한에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 중단 촉구
- [동포투데이] 주요 7개국(G7)을 포함한 10개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이 우크라이나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 유럽연합 외무장관은 5월 31일 북한에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요 인프라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서방 동맹국들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를 재확인했지만 새로운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달 초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에 관여하고 있다는 서방의 주장은 부정확하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은 외교적 채널만이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10개국 외교 장관의 성명은 북한이 지난달 30일 훈련 중 단거리 탄도 미사일 18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는 북한군이 언제든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에게 인식시키고 적의 대북 무력사용 시도에 대응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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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외무장관, 북한에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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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돌기둥에 '화장실' 낙서… 경찰 수사 착수
- [동포투데이] 야스쿠니 신사 입구 근처 '야스쿠니 신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돌기둥에 '화장실'이라는 영문 글자가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했다 1일 오전 6시쯤(현지시간)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의 돌기둥에 낙서가 새겨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에서 '야스쿠니 신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야스쿠니 신사 입구 근처 돌기둥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영어로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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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돌기둥에 '화장실' 낙서…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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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쿠데타에 직면? 전문가가 밝힌 징후
- [동포투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군사 자원을 계속 고갈시키고 있고 러시아 경제는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최근 쿠데타의 조짐을 감지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지도부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위크는 최근 모스크바가 대규모 뇌물 수수 혐의로 다수의 고위급 군 장교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러시아 제58군단 전 사령관이었던 이반 포포프 소장이 러시아 군을 비판한 후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포포프의 체포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군 병참을 연구한 적 있는 전 미 국방부 관계자인 트렌트 텔렌코는 5월 22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글에서 "남부군 제58군단의 포포프는 몇 안 되는 유능한 러시아 장군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푸틴이 그를 쿠데타로부터 막기 위해 보직에서 해임했다"라고 말했다. 고위층의 변화로 인해 제기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체포 및 해임 발표 외에 쿠데타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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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쿠데타에 직면? 전문가가 밝힌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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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진벨재단과 북한 다제내성 결핵치료 후원 협약
-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경기도는 12월 2일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유진벨재단과 북한의 다제내성결핵환자 치료사업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도적 차원에서 최근 북한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다제내성 결핵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마련 됐다.경기도는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유진벨재단은 물품 구입과 반출입 및 치료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인정받은 대북지원 과정의 전문성을 통해 신뢰성 있는 사업 수행이 기대된다.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해마다 1만 5천여 명의 일반 결핵 환자가 치료에 실패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다제내성 결핵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핵은 공기 중으로 감염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올바른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지 못할 경우 다제내성결핵을 널리 퍼뜨릴 위험성이 크다. 경기도는 이번 후원 협약을 계기로 향후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시켜 남북주민 간 신뢰 회복에 기여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더는 장기 비전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유진벨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북한 내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12개소의 센터에서 약 1,000여명을 치료했으며, 현재도 900여명을 치료중이라고 밝혔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유진벨재단에 대한 후원 협약은 이념적, 정치적 대립 가운데서도 지켜야할 인도적 원칙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 표현”이라며, “향후 남북 간 신뢰를 쌓는데 있어서 정부와 협력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남북관계 경색 중에도 독일 라이프치히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시민토론회, 중국(북경)에서 국제기구 및 국내외 NGO와 대북지원 국제회의 등을 개최했으며, 개성한옥 보존사업 등을 추진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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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진벨재단과 북한 다제내성 결핵치료 후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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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여유법 이후 꽁꽁 언 중국시장, 경기도가 겨울상품으로 녹인다
-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사장 황준기)는 11월 29일(금)부터 2박3일간 중국 사천성 9개 대표 여행사를 초청하여 도내 주요 관광지를 답사했다.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이번 답사투어를 통해 겨울눈과 바다를 평생 접하기 어려운 중국 내륙의 사천성을 타깃으로, 도내 눈과 스키 체험 콘텐츠를 집중 홍보하여 경기도 동계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뷰티체험, 명품쇼핑, 테마파크 등 우수 관광콘텐츠도 적극 소개함으로써 동계 비수기와 신여유법에 의한 패키지 관광객 급감에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사천성 일대는 중국 4대 경제권(주장삼각주, 창장삼각주, 환보하이만, 청위)의 하나로 손꼽히며 중국 서부대개발 사업의 중심 지역으로 최근 경제가 급성장 하며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경기도는 금년 중국 연해에 위치한 산동성, 광동성 등 자매우호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답사투어를 계기로 중국내 경기도 방문객 유치 시장의 저변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경기관광공사는 2008년부터 매년 아시아나항공 중국본부와 사업제휴를 통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답사투어도 사천성 현지의 유일한 국적 항공사인 아시아나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후 여행사 관리 및 항공좌석 확보 등이 더욱 용이하게 될 예정이다.경기관광공사 황준기 사장은 “이번 답사 이후 도내 스키, 테마파크, 뷰티, 쇼핑 등을 활용한 경기도 고급 신규 동계 상품이 개발되며 답사 참가 여행사와 경기관광공사, 아시아나항공의 공동 홍보마케팅으로 경기도 여행상품 판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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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여유법 이후 꽁꽁 언 중국시장, 경기도가 겨울상품으로 녹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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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CAO에 ‘中 방공식별구역’ 관련 검토 제기
- 【동포투데이】국제= 일본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를 통해 중국이 최근 댜오위다오 분쟁 열도 위 상공지역을 방공지역으로 선포한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을 제기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36 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ICAO 정기 총회가 지난 29일(한국시간 3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중국의 결정이 지역 국가내 국제항 운항에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성명했다.이에 대해 중국은 새로운 방공 지대 설정은 지역 항공 운항 질서를 변경하지 않으며 또한 자유 운항에 있어서도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 답변했다.한편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인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은 동중국해에 설립된 중국의 방공식별영역을 통해 자신의 항공기들이 비행할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중국 정부에 통보하고있다.지난 29일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항공기들은 방공영역을 통해 비행할 때 국제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11월 23일 중국 국방부는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동중국해의 방공식별영역의 설립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 미국, 한국과 기타 국가는 항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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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CAO에 ‘中 방공식별구역’ 관련 검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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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차별, 감염, 사망 제로”에로
- 【동포투데이】김정 기자= 올해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의 제26회째이며 올해 세계의 주제는 “차별 제로, 감염 제로, 사망 제로”이고 중국의 주제는 “함께 에이즈를 이겨내고 함께 책임을 짊어지며 함께 미래를 나누자”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으며 중국 각지에서는 에이즈 관련 선전행사들을 가지고 전 사회적으로 에이즈환자에 대한 기시를 없애고 에이즈환자를 관심하며 배려할 것을 호소했다고 신화통신이 12월 1일 보도했다. <관련뉴스>198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에이즈가 발견된 후 에이즈는 전 세계적인 범위로 신속하게 만연되여 갔다. 사람들에게 에이즈의 위해성을 널리 알리고 조치를 대여 에이즈의 전파와 만연을 예방하게 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1988년 1월에 매년 12월 1일을 “세계 에이즈의 날”로 정하고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들에서 이날 에이즈 관련 행사들을 가지고 에이즈 예방지식을 널리 선전, 보급할 것을 호소했다. 미국 국가보건연구원은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일전 “25년 전에만 해도 ‘에이즈병’이라고 진단하면 ‘사형’을 선고받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오늘날 에이즈환자들에게 있어 에이즈는 치료하고 예방하기만 하면 통제할 수 있는 만성병일 뿐이며 예기수명도 일반인에 가깝다”고 밝혔다. 유엔 에이즈계획서의 “2013년 세계 에이즈의 날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과 국제기구의 에이즈에 대한 예방과 치료, 연구개발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새로 증가하는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수와 에이즈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바 2012년의 전 세계 새로 증가한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수는 2001년의 340만명으로부터 230만명으로 33% 감소됐고 에이즈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05년의 230만명으로부터 160만명으로 30% 감소됐다. 2012년 말까지 전 세계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는 도합 3530만명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에이즈 치료약과 백신(疫苗)이 지속 연구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 국가보건및계획생육위원회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올 9월 30일까지 중국에서 보고된 현재 생존해 있는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와 에이즈환자는 도합 약 43만 4000명이며 올 1월―9월 기간 새로 발견된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는 약 7만명이다. 마약흡수자는 에이즈의 가장 위험한 군체로 중국에서는 도합 761개 사회구역에 메산토인(美沙酮) 유지 전문치료진찰실을 설치하고 선후하여 헤로인중독자 40만 7000명을 치료했는바 치료에 참가한 사람들중 새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의 비례는 2006년보다 89.5%나 감소되였다. 또 전국 31개 성의 2286개 현(구, 시)에 에이즈바이러스 치료기구 3413개를 설치했으며 올 9월 말까지 선후하여 항바이러스치료를 받은 사람은 26만명에 달하고 현재 치료중에 있는 환자는 20만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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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사, 중국에 방공식별구역 비행 계획 통보
-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미국 주요 3대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은 11월 30일 동중국해에 독자적인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중국 당국에 해당 공역을 통과한다는 비행 계획을 제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9일에 “일반론적으로 미국 정부는 국제항공편을 운항하는 미국의 민간항공회사가 외국 정부의 항공정보에 따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견해를 발표하고 중국의 식별구역 내에서 민간기는 중국의 지시를 따라 줄 것을 사실상 권고한 한편 “이 사실은 미 정부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미 CNN TV에 따르면 항공 3사는 “미 정부의 조언에 따라” 중국 당국의 요구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일본항공(JAL)이나 전일본공수(ANA)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비행 계획을 계속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일 미 민간항공업계 대응이 달라지게 됐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지난 1주일 동안 중국의 요구에 응해 왔다고 인정했다. 유나이티드항공과 아메리칸항공도 이미 비행 계획을 제출했지만 언제부터 해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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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사, 중국에 방공식별구역 비행 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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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린아이 귀에서 성장 민들레 발견
- 중국 베이징에서 16개월 된 어린이의 귀에서 성장하는 민들레를 발견했다고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어린이의 귀에서 꽃봉오리가 꽃을 피웠고 2센티미터로 자랐다. 4개월 이상 딸이 귀가 아프다고 한 끝에 소녀의 부모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의사는 민들레는 거의 완전히 귀 운하를 막았으며 부모가 좀 늦게 찾아왔더라면 소녀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귀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꽃의 성장을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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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린아이 귀에서 성장 민들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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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운동드링크 전시, 운동선수 피로감 해소 성능구비
-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이전 평양 실내스케이트장에서 거행한 북한 체육과학기술 성과전시회가 쾌속적이며 효과적인 운동선수 피로해소 드링크를 전시했다. 10여종 유산균을 함유한 라일락 복합균 영양분, 라일락 복합균 발표드링크가 인체 소화계통을 강화하며 운동선수들의 경기와 훈련능력을 제고하고 피로를 빨리 해소해 줄수 있다 복합액에는 다종 유기산과 단당류 및 미량원소등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 해소와 간장 질병치료에 효과가 선명하다. 복합액은 항산화활성이 초급적으로 강한 천연식물로 채취해 제조하는데 이 드링크의 DPPH환원능력이 은행잎고약에 비해 5.5배 더 높다. 이 드링크는 2008년 9월 중국 국제엑스포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속효강력차의 주요 성분은 차, 전환당, 레몬신과 염등 전해질이며 2,3차 가공을 거처 흡수가 빨리 되며 갈증을 신속하게 해소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몇분내에 운동선수의 피로를 제거할 수 있다. 김명수 북한 체육성 국장은 이번에 전시한 북한식 운동드링크는 이 분야에서 선진적인 기타 국가 같은 제품들과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선수들은 마라톤, 축구, 유도 및 씨름 등 국제와 국내 운동대회에서 부단하게 우수한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성과에는 이러한 드링크의 공로도 한목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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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운동드링크 전시, 운동선수 피로감 해소 성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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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만 해외동포를 창조경제 자산으로
- 세계 각국에서 활약 중인 720만명의 해외 동포는 우리의 미래 자산이다. 남북한 인구의 10%에 육박한다. 제1차 한강의 기적은 한반도 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되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이제 명확해졌다. 6년째 2만달러 초입에서 횡보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잠재된 해외 동포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한강의 기적은 글로벌 협력, 산업과 문화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될 것이며 해외 동포들이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중국 동포 조선족은 스스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돈은 벌어가지만 한ㆍ중 축구경기가 벌어지면 중국을 응원한다. 한국 비자 발급을 위해 브로커에게 2년치에 가까운 수입을 주고 온다는 것은 알려진 비밀이다. 불법체류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올리지 않는 한 한국에 온 투자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까다로운 비자 발급 때문이다. 모든 규제는 편법을 낳고 브로커들을 활개치게 한다. 중국인보다 까다로운 비자 발급을 우리가 지속해야 할 이유가 과연 존재하는가? 중국이 이미 여권 발급으로 여행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가. 2만3000명이 훌쩍 넘은 새터민들은 더욱 심각하다. 오죽하면 북한으로 재입국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을까? 새터민은 조선족보다 더 힘들게 고국에 정착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통일을 이룩할 국민적 역량이 준비되었는가? 언젠가 다가올 남북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큰 시금석은 우선 탈북 동포에 대한 포용력이 아닌가 한다. 59만 재일동포 중 조총련계는 5만명에 불과하나 100개의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들을 이제는 끌어 안아야 한다. 민단계는 불과 4개의 학교에서조차 한국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주말 한국 학교의 절반 이상이 일본인이다. 한마디로 재일동포들은 한국말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파친코, 건설업 등 제한된 업종에서 부는 축적했으나 4세, 5세로 내려가는 미래 청년층들에게 미래 비전의 존재는 의문시된다. 미국은 어떠한가? 집안에서 한국말을 쓰지 않고 빨리 동화되기를 원했던 이민 1세대에 비해서 이제 2, 3세대들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청과물과 의류시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중국계가 대활약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한국 인맥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정치, 금융업계의 내부 서클 인맥은 손꼽을 정도다. 이 밖에 러시아의 고려인들은 한글을 배우지 못했다. 농업이 주력인 시대에 성공을 거두었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독립 이후 급격한 산업화에 제대로 적응한 사람들은 드물다. 멕시코 등 중남미 한인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민 3세대를 넘어서면 그 사회의 주류에 진입할 수 있는 재외동포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그 사회의 주류로 부상하게 하고 한국과 연결고리가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6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중국적 허용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발전의 초기 단계는 폐쇄적인 내부 응집으로 시작하나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 이중국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한국의 영재교육을 해외 동포에게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과 중국이 그 대상이 되었으면 한다. 초기에는 작게 시작하고 일부는 카이스트 등의 원격 교육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이러한 교육의 해외 확산을 통해서 국내 교육시스템에도 다시 혁신의 기운이 불어닥칠 수 있을 것이다. 창조경제 구현에 가장 큰 과제인 창조 인재 육성을 이제는 글로벌한 시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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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만 해외동포를 창조경제 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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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인 뉴먼 씨 구속 사실 발표
-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최근 관광목적으로 입국해 적대 활동을 감행한 미국인 에드워드 뉴먼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통신은 올해 10월, 뉴먼은 관광단 멤버로 입국한 후 관광 목적을 어기고 북한의 존엄과 주권을 침해했으며 북한 사회주의 제도를 비방했다고 지적했다.북한은 뉴먼씨가 한국전쟁의 참전 경험이 있어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 등을 억류의 이유로 들고 있다.조사결과 뉴먼씨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 부대의 고문으로써 북한에 대한 정찰과 파괴활동을 조직, 지휘헀으며 주민들의 살해에도 관여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은 뉴먼씨가 철같은 증거앞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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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인 뉴먼 씨 구속 사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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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네티즌수 6억명 돌파
-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임현량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은 28일 베이징에서 9월말가지 중국의 네티즌수는 6억4백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웨이보(微博), 웨이신(微信) 등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한 새 법률법규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기자협회는 28일 "중국인터넷의 발전과 관리"를 주제로 제42회 뉴스다방을 열었다. 임현량 부주임은 모임에서 중외언론기자와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 외교관원 등 백여명을 상대로 인터넷 관리에 대한 중국의 업무방식을 소개했다. 그는 새로운 전파기술이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인터넷 관련 법률법규도 지속적인 보완과 새로운 내용 보충, 새로운 조목 추가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는 신속한 발전을 가져와 6월까지 중국의 웨이보 사용자수는 3억3천1백만명에 달했고 2011년부터 시작된 웨이신의 사용자 규모도 3억명을 돌파했다. 중국에서 가장 유력한 10대 사이트의 통계에 의하면 웨이보에서 유통되는 정보는 일 2억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1994년에 인터넷을 도입했으며 최초의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법"은 2000년에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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