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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홍콩 데모시스토 맴버, 보석금 포기하고 영구 출국
[동포투데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외세 공모' 혐의로 수감됐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전 홍콩 데모시스토 맴버 저우팅(周庭)은 어젯밤(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학 중"이라며 "12월 귀국해 국가안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었지만 요인을 고려한 끝에 귀국하지 않기로 했다"며 "평생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콩 경찰은 법과 규율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저우팅은 2020년 8월 10일 '외세와 결탁' 범죄 혐의로 국가안전처에 체포됐다. 이후 2020년 말과 2021년 중반에 다른 사건으로 수감됐다. 저우팅은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도 계속 국가안전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 제43조 별표 2의 권한에 따라 저우팅의 출국을 제한했다.그동안 저우팅은 매번 제시간에 경찰에 출석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저우팅은 앞서 경찰에 유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입국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국가안전처는 올해 9월 저우팅의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고 12월까지 보석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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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태평양 섬나라에 선박 등록...제재 회피
[동포투데이] 북한의 '밀수 네트워크'는 엄격한 제재로 인해 평양에서 연료를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석유 밀매 시 위장하기 위해 태평양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고 있다. AFP통신은 미국 싱크탱크인 국방고등연구소가 수집한 내부 제재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팔라우, 니우에, 쿡제도, 투발루 등 태평양 섬나라에 17척의 선박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이 선박을 추적한 결과 '불법' 북한 원유 공급망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했다. 예컨대, 2020년 8월, 베트남 물류회사의 화물 운송에 10년 넘게 종사한 유조선 한 척이 새로운 선주에게 인수되었다. 선박 기록에 따르면 이 선박은 스카이 비너스(Sky Venus)라는 이름으로 팔라우 국기를 달고 항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조사관들은 곧 유조선에서 일련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했다. 석유 터미널에 정박하고 탱크에 석유를 채운 다음 공해에서 소형 선박과 만나 환적한 후 북한으로 보내진다. 2021년 중반까지 유조선은 밀수 '모선'으로 운용됐다. 이런 선박에 게양되는 깃발은 선박이 건조된 장소, 선원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소유자의 국적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선박 소유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의 선박 등록소에 가입하여 어떤 깃발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일부 태평양 섬나라의 등록소는 밀수업자의 의도적인 표적이 되었다. 전 유엔 제재 전문가인 그리피스는 "한마디로 북한 밀수 네트워크는 이들 등록소가 깃발을 내건 선박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0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북한에 연료를 운송한 혐의로 기소된 니우에 또는 팔라우 국기를 게양한 선박 11척이 언급되었다. 남아프리카 해군 전 대위 와츠는 밀수꾼들이 혼란을 조성해 조사관들이 선박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항해하는지, 금지된 화물이 실려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런던 왕립연합군종연구소 번 연구원은 "평양은 '불법 행동'을 은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있다"라며 "석탄이나 석유의 수송은 상대적으로 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평양의 군사적 야망과 무기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석탄을 수출해 수익을 창출하든, 수입 석유로 미사일 발사대를 계속 가동하든, 북한의 제재 회피는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결돼 있다"라고 말했다. 니우에는 등록소가 과거에 밀수꾼들에 의해 남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쿡제도와 팔라우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밀수에 연루된 북한 선박이 등록부에서 삭제되거나 깃발이 제거됐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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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무역 단계적 재개...북한, 물자부족 해소에 도움
[동포투데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과 중국을 잇는 주요 무역 대교에서 대형 트럭이 두 곳 사이를 오가는 것이 목격되었는데, 이는 중국과 북한이 국경 간 무역이 재개되었음을 의미하며 평양의 물자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순 어느 날 아침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최소 6대의 대형 트럭이 압록강을 건넜고, 중대형 트럭 4대와 트레일러 2대가 북한 신의주(新義州)로 향했다고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중국과 북한 간 양자 무역의 약 70%가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다리의 활동은 팬데믹 이후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 간 무역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져 왔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 트럭들이 중국에서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태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소식통은 닛케이아시아에 중국이 최근 북한에 물품 운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과거에 비해 매일 100대 이상의 차량이 국경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물동량은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샴푸, 식품 등 일부 생필품이 국경을 넘어 수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는 북한 당국이 지정한 물품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을 연구하는 니가타현립대학 미무라 미츠히로 교수는 "비록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제로' 무역을 넘어서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그들(북한)은 바이러스 전파율과 같은 국경 개방의 영향을 점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동안 국가의 취약한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경 간 여행을 금지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경을 넘는 거의 모든 트럭, 선박, 기차 통행이 금지되었다.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중국과 북한 간 양자 교역액은 90% 급감한 3억 1,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심각한 물자 부족과 심지어 기근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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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강훈식 의원과의 약속 불이행. 국감 면피용 발언으로 가입자들 뒷통수
[동포투데이] 지난(11/29)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의 좌담회가 있었다. 이날 만남에는 강훈식 의원실과 최혜영 의원실도 동석하였다.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는 국정감사에 2번이나 오를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강 의원과 최 의원실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해결을 위해 주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은 '작업치료사와 언어재활사가 시행한 치료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 '최초 청구자 대상 고객 안내 후 최대 6개월 전원 준비기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최초 청구자에 한해 최초 청구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자격정보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와 '기존 청구자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강훈식 의원과의 좌담회를 통해 약속한 "발달지연아동 치료 관련 제도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는 우선 지급하겠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정감사 이후 강 의원실에서도 현대해상에게 제도적 마련안을 제출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언론보도를 내보낸 후 좌담회가 끝날 무렵 강 의원실에 최종 확정안을 제출하였다. 일각에서는 현대해상이 강 의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감 출석을 면피해준 꼴이 되었다며 강 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상임위에서라도 다시 이대표를 소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연대는 이날 만남에 대해 "부모들이 지난 5월부터 문제 제기하고 있는 현대해상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 객관적인 통계 자료 등을 속 시원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현대해상은 '가족연대 및 의원실, 그리고 금융감독원까지도 지급 기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우리는 협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며 "현대해상 측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하여, 협의를 위한 자리인줄 알았으나 일방적 통보만 받았을 뿐"이라고 분개했다. ■ 계약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 현대해상 답변 못해 앞서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에서도 민간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단순보조'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판단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현대해상에게 '의사의 주도적 치료 기준'에 대한 재차 질문하였으나 기본적인 답변 조차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대해상은 여러 언론사를 통해 발달치료비 지급률이 98%라며 억울함을 내비친 바 있어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가 '작업치료사가 한 신경발달중재치료 대한 수치'였음을 언급하였다며 '이는 대부분 작업치료사가 행한 감각통합 치료에 대한 수치일 뿐으로 보인다. 통계를 이야기 하려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치료과목별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을 제공해야 맞다.' 이는 언론사를 통한 말장난에 불과 한 것이라 주장했다. 가족연대는 그 밖에도 전체 계약자들이 '민간자격사의 치료일지라도 대학병원은 추가서류 요구없이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바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 만남에서는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탄식하였다. ■ 현대해상, '불법vs정상병원의 기준도 없어' 현대해상은 일부 불법 사무장 병원의 사례를 내세우며 민간자격자의 실비보험 부지급의 정당성을 내세워왔다. 이에 가족연대측은 "보험계약자는 병원의 불법적인 내부 계약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현대해상에서 불법 브로커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병원은 보험계약자인 부모님들이 잘 아실 것, 회기기록지상 치료사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민간가격자가 치료를 하는것을 (확인하여 불법임)알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했다. 현대해상은 다수의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자들을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 치료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이라고 자의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한 병원 관계자는 "민간치료사가 근무하는 병원이 대부분인데, 놀이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을 모두 잠재적 불법 병원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심각한 의료권 훼손을 우려했다. 가족연대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는 치료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 민간치료사의 국가자격화 발달지연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발달치료를 중단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치료횟수보다 적게 줄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연대측은 "현대해상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치료사 자격이 국가자격화 될 경우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민간치료사 단체에서도 국가자격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연아동들의 치료 골든타임은 속절 없이 흐르기만 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읍소했다. 가족연대는 사태를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및 강 의원실과 민간자격치료사의 국가자격화를 위해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고 밝혔다. 매년 대규모 성과급 파티로 이름을 올렸던 현대해상은 이러한 논란속에서도 3분기 당기순이익은 2,8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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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찰위성 작전실 공식 임무 수행
[동포투데이] 북한은 지난달 출범한 군사정찰위성작전실이 어제(2일) 독립된 군사정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임무 수행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해당 상설행정부들에 직접 전달되며, 지시에 따라 국가의 전쟁억제력으로 간주되는 중요부대와 인민군 정찰총국에 제공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성은 북한의 전쟁 억지력에 대해 더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해 백악관, 국방부, 미군기지, 남한 등 주요 지역을 위성사진으로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전쟁억제력이 크게 향상됐고, 항공우주정찰능력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정당한 방위권 행사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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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장관 “中 첨단 반도체 개발 억제에 더 많은 자금 필요”
[동포투데이] 라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미 상무부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이몬도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의회로부터 더 많은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한다. 예산은 2억 달러로 전투기 몇 대에 해당하는 비용이다"라고 말했다. 라이몬도는 또한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에 대한 상무부의 수출 통제를 포함해 미국의 국가 안보 우선순위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이곳 반도체 기업 CEO 중 일부는 돈을 벌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단기적인 소득보다 더 중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의 소통이 미중 관계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눈을 뜨고 관련 위협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0월 17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를 해왔다고 비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수출 통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미국은 경제 및 무역 및 기술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를 중단하고 세계 생산 및 공급 사슬의 안정성을 교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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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 이스라엘 ‘하마스 지도자 살해’ 계획 공개
[동포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가자지구 전쟁이 끝난 후 전 세계 범위에서 하마스 지도자를 색출해 살해할 계획이라고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리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최고 정보당국이 레바논, 터키, 카타르에 거주하는 하마스 지도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러한 계획은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아온 수십 년간의 이스라엘 비밀 작전의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암살단은 베이루트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추격하고 두바이에서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했다. 전직 이스라엘 관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헤즈볼라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해 차량 폭탄을 사용했고, 이란에서는 원격조종 소총을 이용해 핵 과학자를 살해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1997년 요르단에서 하마스 지도자 칼리드 마샬 독살하라고 명령했지만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마스의 정신적 지도자 아메드 야신이 석방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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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으로 사망자 수 178명으로 증가
[동포투데이] 가자 보건부는 텔레그래프를 통해 12월 1일 휴전이 종료된 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17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휴전이 종료된 1일 오전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178명이 숨지고 589명이부상했으며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자 보건부는 앞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10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12월 1일 아침,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이 종료되었다. 휴전 연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날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영토에 발포했다면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에 대한 군사 작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11월 24일(현지시간) 7시부터 나흘간 휴전에 들어갔다. 휴전 기간 동안 합의에 따라 하마스가 억류중인 인질 240여 명 중 5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 또한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기로 했다. 휴전 후 각각 2일과 1일로 두 차례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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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 재개…최소 32명 사망
[동포투데이]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이 종료된 12월 1일 오전 기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앞서 사망자 수는 6명으로 보고됐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이 종료된 지 3시간 만에 이스라엘 점령군의 대량 학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32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도 수십 명에 달했다"며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밝혔다. 12월 1일 아침,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은 만료되었고, 공식 발표는 없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마스가 군사작전 중단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포했다"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에 대한 전투 작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1월 23일 카타르의 중재로 수십 명의 인질과 포로를 서로 교환하는 대가로 나흘간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11월 24일 오전 7시(현지시간)에 시작된 나흘간의 휴전은 이후 2일과 1일로 두 차례 연장됐다. 12월 1일 오전 7시(현지시간)를 기해 휴전이 종료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휴전이 하루 연장됐다고 보도했다. 이 정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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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홍콩 데모시스토 맴버, 보석금 포기하고 영구 출국
- [동포투데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외세 공모' 혐의로 수감됐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전 홍콩 데모시스토 맴버 저우팅(周庭)은 어젯밤(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학 중"이라며 "12월 귀국해 국가안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었지만 요인을 고려한 끝에 귀국하지 않기로 했다"며 "평생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콩 경찰은 법과 규율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저우팅은 2020년 8월 10일 '외세와 결탁' 범죄 혐의로 국가안전처에 체포됐다. 이후 2020년 말과 2021년 중반에 다른 사건으로 수감됐다. 저우팅은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도 계속 국가안전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 제43조 별표 2의 권한에 따라 저우팅의 출국을 제한했다.그동안 저우팅은 매번 제시간에 경찰에 출석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저우팅은 앞서 경찰에 유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입국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국가안전처는 올해 9월 저우팅의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고 12월까지 보석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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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태평양 섬나라에 선박 등록...제재 회피
- [동포투데이] 북한의 '밀수 네트워크'는 엄격한 제재로 인해 평양에서 연료를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석유 밀매 시 위장하기 위해 태평양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고 있다. AFP통신은 미국 싱크탱크인 국방고등연구소가 수집한 내부 제재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팔라우, 니우에, 쿡제도, 투발루 등 태평양 섬나라에 17척의 선박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이 선박을 추적한 결과 '불법' 북한 원유 공급망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했다. 예컨대, 2020년 8월, 베트남 물류회사의 화물 운송에 10년 넘게 종사한 유조선 한 척이 새로운 선주에게 인수되었다. 선박 기록에 따르면 이 선박은 스카이 비너스(Sky Venus)라는 이름으로 팔라우 국기를 달고 항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조사관들은 곧 유조선에서 일련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했다. 석유 터미널에 정박하고 탱크에 석유를 채운 다음 공해에서 소형 선박과 만나 환적한 후 북한으로 보내진다. 2021년 중반까지 유조선은 밀수 '모선'으로 운용됐다. 이런 선박에 게양되는 깃발은 선박이 건조된 장소, 선원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소유자의 국적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선박 소유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의 선박 등록소에 가입하여 어떤 깃발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일부 태평양 섬나라의 등록소는 밀수업자의 의도적인 표적이 되었다. 전 유엔 제재 전문가인 그리피스는 "한마디로 북한 밀수 네트워크는 이들 등록소가 깃발을 내건 선박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0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북한에 연료를 운송한 혐의로 기소된 니우에 또는 팔라우 국기를 게양한 선박 11척이 언급되었다. 남아프리카 해군 전 대위 와츠는 밀수꾼들이 혼란을 조성해 조사관들이 선박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항해하는지, 금지된 화물이 실려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런던 왕립연합군종연구소 번 연구원은 "평양은 '불법 행동'을 은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있다"라며 "석탄이나 석유의 수송은 상대적으로 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평양의 군사적 야망과 무기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석탄을 수출해 수익을 창출하든, 수입 석유로 미사일 발사대를 계속 가동하든, 북한의 제재 회피는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결돼 있다"라고 말했다. 니우에는 등록소가 과거에 밀수꾼들에 의해 남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쿡제도와 팔라우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밀수에 연루된 북한 선박이 등록부에서 삭제되거나 깃발이 제거됐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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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태평양 섬나라에 선박 등록...제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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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무역 단계적 재개...북한, 물자부족 해소에 도움
- [동포투데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과 중국을 잇는 주요 무역 대교에서 대형 트럭이 두 곳 사이를 오가는 것이 목격되었는데, 이는 중국과 북한이 국경 간 무역이 재개되었음을 의미하며 평양의 물자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순 어느 날 아침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최소 6대의 대형 트럭이 압록강을 건넜고, 중대형 트럭 4대와 트레일러 2대가 북한 신의주(新義州)로 향했다고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중국과 북한 간 양자 무역의 약 70%가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다리의 활동은 팬데믹 이후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 간 무역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져 왔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 트럭들이 중국에서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태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소식통은 닛케이아시아에 중국이 최근 북한에 물품 운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과거에 비해 매일 100대 이상의 차량이 국경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물동량은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샴푸, 식품 등 일부 생필품이 국경을 넘어 수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는 북한 당국이 지정한 물품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을 연구하는 니가타현립대학 미무라 미츠히로 교수는 "비록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제로' 무역을 넘어서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그들(북한)은 바이러스 전파율과 같은 국경 개방의 영향을 점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동안 국가의 취약한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경 간 여행을 금지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경을 넘는 거의 모든 트럭, 선박, 기차 통행이 금지되었다.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중국과 북한 간 양자 교역액은 90% 급감한 3억 1,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심각한 물자 부족과 심지어 기근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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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강훈식 의원과의 약속 불이행. 국감 면피용 발언으로 가입자들 뒷통수
- [동포투데이] 지난(11/29)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의 좌담회가 있었다. 이날 만남에는 강훈식 의원실과 최혜영 의원실도 동석하였다.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는 국정감사에 2번이나 오를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강 의원과 최 의원실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해결을 위해 주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은 '작업치료사와 언어재활사가 시행한 치료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 '최초 청구자 대상 고객 안내 후 최대 6개월 전원 준비기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최초 청구자에 한해 최초 청구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자격정보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와 '기존 청구자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강훈식 의원과의 좌담회를 통해 약속한 "발달지연아동 치료 관련 제도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는 우선 지급하겠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정감사 이후 강 의원실에서도 현대해상에게 제도적 마련안을 제출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언론보도를 내보낸 후 좌담회가 끝날 무렵 강 의원실에 최종 확정안을 제출하였다. 일각에서는 현대해상이 강 의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감 출석을 면피해준 꼴이 되었다며 강 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상임위에서라도 다시 이대표를 소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연대는 이날 만남에 대해 "부모들이 지난 5월부터 문제 제기하고 있는 현대해상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 객관적인 통계 자료 등을 속 시원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현대해상은 '가족연대 및 의원실, 그리고 금융감독원까지도 지급 기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우리는 협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며 "현대해상 측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하여, 협의를 위한 자리인줄 알았으나 일방적 통보만 받았을 뿐"이라고 분개했다. ■ 계약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 현대해상 답변 못해 앞서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에서도 민간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단순보조'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판단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현대해상에게 '의사의 주도적 치료 기준'에 대한 재차 질문하였으나 기본적인 답변 조차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대해상은 여러 언론사를 통해 발달치료비 지급률이 98%라며 억울함을 내비친 바 있어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가 '작업치료사가 한 신경발달중재치료 대한 수치'였음을 언급하였다며 '이는 대부분 작업치료사가 행한 감각통합 치료에 대한 수치일 뿐으로 보인다. 통계를 이야기 하려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치료과목별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을 제공해야 맞다.' 이는 언론사를 통한 말장난에 불과 한 것이라 주장했다. 가족연대는 그 밖에도 전체 계약자들이 '민간자격사의 치료일지라도 대학병원은 추가서류 요구없이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바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 만남에서는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탄식하였다. ■ 현대해상, '불법vs정상병원의 기준도 없어' 현대해상은 일부 불법 사무장 병원의 사례를 내세우며 민간자격자의 실비보험 부지급의 정당성을 내세워왔다. 이에 가족연대측은 "보험계약자는 병원의 불법적인 내부 계약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현대해상에서 불법 브로커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병원은 보험계약자인 부모님들이 잘 아실 것, 회기기록지상 치료사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민간가격자가 치료를 하는것을 (확인하여 불법임)알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했다. 현대해상은 다수의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자들을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 치료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이라고 자의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한 병원 관계자는 "민간치료사가 근무하는 병원이 대부분인데, 놀이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을 모두 잠재적 불법 병원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심각한 의료권 훼손을 우려했다. 가족연대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는 치료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 민간치료사의 국가자격화 발달지연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발달치료를 중단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치료횟수보다 적게 줄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연대측은 "현대해상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치료사 자격이 국가자격화 될 경우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민간치료사 단체에서도 국가자격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연아동들의 치료 골든타임은 속절 없이 흐르기만 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읍소했다. 가족연대는 사태를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및 강 의원실과 민간자격치료사의 국가자격화를 위해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고 밝혔다. 매년 대규모 성과급 파티로 이름을 올렸던 현대해상은 이러한 논란속에서도 3분기 당기순이익은 2,8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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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강훈식 의원과의 약속 불이행. 국감 면피용 발언으로 가입자들 뒷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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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찰위성 작전실 공식 임무 수행
- [동포투데이] 북한은 지난달 출범한 군사정찰위성작전실이 어제(2일) 독립된 군사정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임무 수행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해당 상설행정부들에 직접 전달되며, 지시에 따라 국가의 전쟁억제력으로 간주되는 중요부대와 인민군 정찰총국에 제공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성은 북한의 전쟁 억지력에 대해 더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해 백악관, 국방부, 미군기지, 남한 등 주요 지역을 위성사진으로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전쟁억제력이 크게 향상됐고, 항공우주정찰능력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정당한 방위권 행사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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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찰위성 작전실 공식 임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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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수지 방수,한 낚시군 익사 전과정
- 이틀간 내린 큰 비 때문에 2013년 6월 20일 14시 30분 위하 보계협저수지(渭河宝鸡峡水库) 에서는 갑문을 열어 방수를 시작했다. 이를 모르고 아래켠 하도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한 남자가 배수에 에워싸였다. 물이 점점 불어나자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나섰으나 낚시군이 있는 강심과 너무 멀리 떨어져있어 구조에 실패했다. 이 남자는 나중에 큰 물에 완전히 잠기며 급한 물살에 떠밀려 아래로 떠내려가 부침을 거듭하고는 결국 보이지 않게 되였는데 소방대원들은 아래 개방지에서 이 남자의 시체를 찾아냈다. 사고지점은 도심의 두 다리 사이로 수백명의 사람들이 사고를 지켜봤고 기자는 그 전 과정을 사진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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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이 함께한 ‘2013 서울타운미팅’
- ▲새누리당 이자스민 국회의원과 커뮤니디 회원 ▲서울시 공무원들과 외국인커뮤니티 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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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박근혜 대통령 6월 하순 방중"
- 베이징 이어 상하이 방문 계획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하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6월 하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며 "이번 방문의 구체적 계획과 관련해 양국은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박 대통령 취임 후 양국 원수 간 통화, 서한 및 특사 교환 등을 통해 중•한 관계가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았다"며 "우리는 박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이 중•한 관계를 더욱 높은 발전의 높이로 끌어올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22일 "한중 간에는 6월 말을 염두에 두고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에 따르면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방중은 미국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해외 방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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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과 이주민이 함께한 ‘2013 서울타운미팅’ 열려
- [한국인권신문] 서울시는 21일(금)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에 새롭게 문을 연 서울글로벌센터에서 ‘2013 서울타운미팅’을 개최했다. 서울글로벌센터 개관식에 이어 열린 서울타운미팅은 ‘중국조선족대모임’ 등 14개국 45개 단체 커뮤티니 대표와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 시장과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생활 속의 불편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여주기 식의 이주민 커뮤니티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이주민 커뮤니티가 권리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주민을 시민·주민의 실체로 인정하고 이주민 커뮤니티를 이주민이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는 실질적인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전초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향후 이주민으로 구성된 자치기구를 만들어 이주민이 직접 외국인지원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펼쳐갈 수 있도록 구상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선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약속에 대해서는 “현재 모 대학에 용역을 맡겨 연구 중에 있으며, 아울러 조선족 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대화를 하는 등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박원순 시장은 답했다. 또, 한국에서 영화배우로 활동 중인 방글라데시의 마붑 알엄씨가 제안한 다양한 문화공간 요구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당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활용하고,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다문화단체 전용 문화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중언어강사협회의 이중언어강사 고용지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에서 이중언어강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외국인 고령자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로 한 해 2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까다로운 외국인 단체의 설립인가 절차, 외국인 학교 부족 등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서울타운미팅은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이주민의 자격으로 여러 차례 참석한 행사로, 남다른 애정을 느낀다”며, “이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비교적 편안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방안 등의 대화가 오갔다. 그러나 한국말이 서툰 일부 영어권 이주민들은 한국어로만 진행된 행사에 항의하며 퇴장해 버려, 행사 관계자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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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과 이주민이 함께한 ‘2013 서울타운미팅’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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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상실한, 한국식 '다문화주의'
- 한국정부는 최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수가 150만에 달하고 있다 공개했습니다. [로시아소리방송]2000년도보다 3배나 증가한 엄청난 속도로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에서는 '다문화주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란 용어는 꽤 자주 회자되는 말이나, 엄밀히 평가할 때,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사회가 정의하는 다문화주의와 거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구사회가 말하는 다문화주의란 정치적 견해로 외국인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이 고국의 전통과 문화등 고유성이 보장된채 외국사회로 흡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이해하는 다문화사회란 일예로 외국인 자녀에게 서울대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당연시할 수도 있는 다시 말해, 외국인 엘리트층의 존재자체가 포용되지 않는 상태로 파악됩니다. 게다가, 대다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다문화사회란 1백만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관한 얘기로 단기로 한국에 체류하다 고국으로 돌아가며, 젊고 건강한 새로운 노동자들로 다시 교체되는 메카니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문화주의의 특성을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 설명하자면, 첫째, 고가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외국음악을 즐기는 한국 엘리트층의 견지에서 볼때 그들은 외국인 바라보기를 잠시 머물다 가는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둘째, 한국 다문화주의에 있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으로 다수의 외국인 아내와 자녀들에 관한 얘기로 최근 10년간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은 전체 10% 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중국, 베트남, 남동 아시아지역 여성들이 시골 농촌총각에게 시집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수가 23만명인 것으로 이중 9만명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바로 이들의 가정을 두고 한국에서는 '다문화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는 이들의 한국 문화학습을 통해 성공적인 제 2세대 다문화가정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작, 모계쪽 소수문화의 가치가 소멸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를 둔 자녀들은 한국어를 비롯해 한국역사, 한국문화 습득을 의무화해 한국인과 같이 행동해야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문화주의란 '언어적, 문화적 동화'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어쩌면 이와 대치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엘리트층에 속한 외국인들은 자신의 문화를 차별화하며 지켜내는 일반적 '다문화주의'를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언론이 주장하는 다문화주의는 설사, 150만이라는 어마한 외국인의 거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한국에 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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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상실한, 한국식 '다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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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날려 자살 시도 녀성 구해낸 파출소 소장 화제
-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자살을 시도한 녀성을 구해낸 중국의 한 파출소 소장이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16일 오후 강소성 서주시 중심병원 8층 빌딩 옥상에서 한 녀성이 감정 문제로 자살을 시도한 위급한 시각, 서주시 규산(奎山)파출소 종덕우(宗德宇)소장이 희생될 위험을 무릅쓰고 이 녀성을 구해냈다. 자살을 시도한 녀성은 약 30세로 당시 옥상에서 울면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정서가 아주 불안정했다. 현장에서 소방대 인원과 경찰들이 이 녀성에게 접근하려고 몇번 시도하였으나 다가오면 뛰여내리겠다는 녀성의 협박에 속수무책이였다. 당시 날씨도 매우 무더웠고 녀성은 옥상에서 3시간 넘게 버티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간 종소장은 녀성의 가족들과 련락을 취하는 한편 옥상으로 올라가 천천히 접근을 시도했다. 옥상에 올라간 종소장은 "오늘은 아버지의 날로 당신이 자살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여생을 보내겠는가?" 고 물으며 마음이 혼란한 틈을 타 갑자기 몸을 날려 그녀의 자살을 막아냈다. 녀자와 함께 안전한 지역으로 추락한 종소장은 자신의 몸으로 함께 추락하는 녀자의 중력을 받아 무릎이 분쇄 골절되고 오른팔, 허리 등 신체 곳곳에 부상을 입었다. 현재 종소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구원된 녀성은 무사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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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날려 자살 시도 녀성 구해낸 파출소 소장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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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범죄자 취급은 日우익 재일동포 차별과 같다”
- ‘증가하는 조선족 범죄, 대책 시급해’, ‘외국인 범죄자 중 절반이 조선족’, ‘외국인 性범죄 해마다 증가’, ‘조선족 범죄자 못 들어오게 그물코 좁혀야’최근 조선족 범죄 관련 보도를 하는 상당수 언론은 조선족이 저지르는 범죄가 정도를 벗어난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처럼 묘사하는 일이 많다. 기사에서 사례로 드는 것도 살인과 성폭행, 폭력 등 자극적인 강력 범죄 위주여서 독자들이 조선족을 위험한 범죄 집단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 조선족들의 범죄 비율과 유형은 언론이 사실보다 과장하거나 왜곡해 전달한 측면도 크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 국적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 수에 비례하는 결과라는 분석이 더 정확하다. 더군다나 이들이 모두 조선족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불명확하다.지난해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를 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국적별 외국인 10만 명당 범죄자 수는 몽골이 706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미국(6756명)과 캐나다(4124명) 순으로, 중국은 8번째로 범죄자가 많은 나라로 분류됐다. ▲ 국적별 외국인 10만 명당 외국인 범죄자 검거인원 비교. (출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중국과 같이 그 비율이 높은 국적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범죄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으므로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도 높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중국인의 등록 외국인 10만 명당 검거인원은 전체 외국인의 평균치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이들이 다른 국적의 외국인에 비하여 유난히 범죄 가담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오윤택 경찰청 외사수사과 주임도 17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중국인이 체류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범죄도 체류자 수에 비해 더 많거나 적다고 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다”며 “체류 인원 비율에 따라서 그만큼 외국인 범죄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조선족을 비롯한 특정 국적과 인종의 범죄율이 두드러지게 높다는 통계는 나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지난 1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집계한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모두 69만6975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144만278명)의 48%를 차지했다. 이 중 조선족은 47만1257명에 달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경찰청에서 분류한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도 내국인 범죄자 10만 명당 검거 인원수는 2011년 3692명으로 외국인(2429명)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내국인은 전체 범죄와 5대 범죄 모두 외국인보다 높은 범죄 발생률을 보였다. ▲ 내·외국인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검거인원(전체범죄, 5대 범죄) 비교. (출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체 외국인 범죄 유형 중 최근 개그 프로그램 소재로도 활용되며 조선족 범죄의 온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등 외국인의 지능형 범죄의 경우 지난 2007년 39%에서 2011년 13.3%(3623명)까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 지능범은 15%에서 19%(36만4658명)로 늘었다. 이처럼 조선족들의 범죄율이 내국인이나 다른 국적에 비해 높지 않음에도 반(反)외국인단체와 일베 등 극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선족을 표적으로 한 ‘인종 차별’이라고 지적했다.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일본의 극우 이데올로기는 북한 사람이나 자이니치(在日·일본에 사는 한국인 또는 조선인)를 통해 외부에 가상의 적을 만들면서 자국 통합을 꾀하는 데 비해 최근 우리나라의 조선족 혐오는 다분히 대중적 차원으로 비롯된 인종주의”라며 “자신들이 속해있는 공동체가 어떤 특정한 경제·문화적 불안요소가 있을 때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상징적인 기제로 발동하는 대중적 위기관리 방식”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일본의 극우단체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는 재일조선인을 ‘조센진’보다 더 멸시적인 말인 ‘총코’라고 부른다. 일본 우익들의 실체를 다룬 책으로 최근 한국에서 출판돼 화제를 모았던 '거리로 나온 넷우익'에 따르면,사무라이 마코토 재특회장은 “일본 야쿠자 중에서 30%는 조선인이다”거나 “범죄투성이·부정투성이·반일투성이 불령(不逞) 재일 코리안의 실태를 사회에 전해 나가겠다”는 등의 차별적 발언과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재일교포를 일본사회에 '범죄자' 집단으로 인식시켜 우익들의 공격행위나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일종의 '프레임' 전략인 셈이다.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도 “일본에 대한 배타적 민족주의가 동일하게 조선족으로 이어지면서 한국과 중국의 이중 정체성을 가진 조선족을 집단주의적 시각으로 거부하는 정서가 생겼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선진국이나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조선족에게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함께 상당히 복합적인 차별 형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학부 교수는 “한국인의 조선족 혐오는 인종주의가 변형된 지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한국에선 특정 지역 출신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민족이라고 하고, 그 민족의 완성을 위해 방해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지역감정이 있는데 조선족이 그 차별의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우열적 인종주의는 일본 우익들의 자이니치 차별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19세기 때 서구의 사회진화론이라는 우생학적 패러다임을 가장 일찍 수입하면서 자신들이 강인하고 우수한 종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만들었는데 그런 관점이 우리나라에도 투영돼 있다”며 “조선족을 비하하는 사람들은 조선족이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강자여서 먹여 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 <출처: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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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城管)과 길바닥 소상인의 순간포착 사진들
- 중국에서 성관(城管)은 도시관리 집법기관으로서 도시 시정,공공시설,도시 절수 및 주차장관리 등에 대한 단속 등 전업성 행정집법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특히 위법 혹은 법규위반사례를 발견했을 시 각종 허가증 검사를 하면서 임무를 집행하는데 최근년간 특히 영업허가증이 없이 길바닥에서 상업매매를 하는 소상인들이 그 단속대상이다. 허다한 경우, "생계형"소상인들이 크게 반발하여 이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특히 상인들을 "인간취급"하지 않는 성관들의 모습들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화제뉴스에 클로즈업되고있다. 봉황넷/조글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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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쓸쓸한 아버지날
- 선물 6.1절 30분의 1 어머니날 8분의 1 1000명당 1명만 선물 받아 [서녕=신화통신] 아버지날을 눈앞에 두고도 적지 않은 상가들은 아직도 6.1아동절, 어머니날의 경기희열에 잠겨 아버지날 명절선물 홍보에는 등한하다. 기자가 서녕시의 몇몇 대형 백화점을 돌아보았는데 아버지날을 맞으며 판촉활동을 하는 상가가 적었다. 어쩐지 조금은 쓸쓸한 분위기였다. 다만 남성복장과 체육용품 매대에서 아버지날을 맞으며 "할인판촉"활동을 진행하고있었다. 한 백화점 어린이용품매대의 구매상담원은 기자에게 6.1아동절 전후에는 어린이용품을 제외하고도 전문 "임산부"들을 대상해 임산부 용품까지 판촉활동범위에 넣다보니 판매량이 아주 가관이였다고 말했다. 그밖에 인터넷쇼핑도 시기를 바싹 틀어쥐고 어머니날, 6.1아동절을 전후하여 웹사이트를 리용해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했다. Taobao의 집계수치에 따르면 "아버지", "아빠" 선물의 검색량이 어머니날 명절선물의 8분의 1, "발렌타인데이"선물의 20분의 1, 6.1아동절 선물의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교역량을 보면 1000명 가운데 1명이 아버지날에 선물을 받았다. 북경의 한 녀인은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가 아니라 어머니명절이 인심에 깊이 침투되다보니 아버지명절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게다가 아버지들은 비교적 분망하여 부녀간의 교류가 적다보니 아버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어린이나 어머니의 선물을 사자면 그 종류가 많지만 아버지선물을 사자면 무엇을 샀으면 좋을지 몰라 보통 적삼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아버지날 선물구매가 침체상태에 빠진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가지 원인이 있다면서 첫째, 중국전통에 따르면 아버지들은 집에서 줄곧 근로하고 소박한 작풍을 유지하고있기에 자녀들은 항상 어머니와 소통을 많이하고 아버지는 홀시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아버지 선물시장"의 종류와 질을 많이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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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들 중국 단오문화 체험
- 서울 6월 12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마비): 12일 오후, 서울 중국문화센터에는 짙은 단오절 분위기가 넘져나고 있다. 중국 단오절을 경축하기 위해 서울 중국문화센터에서는 “단오정취”문화체험활동을 정성껏 조직하였는데 한국고아원의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중국 단오문화를 체험하고 중국 전통명절을 함께 경축했다.한국어린이들이 중국 단오문화를 더욱 잘 료해하게 하기 위해 서울 중국문화센터에서는 특별히 중국 단오절의 래력과 습속이 반영된 애니메이션을 준비했으며 선생님과 함께 단오절 전통음식인 쭝즈를 만들었다. 또한 어린이들은 중국전통복장을 입어보기도 했다.인민넷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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