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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러시아-프랑스-인도, 긴급 여행경보 발령
    [동포투데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자 각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이란, 이스라엘 및 기타 관련 중동 국가로의 여행 경고를 발령했다. 이란이 4월 12일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무인기 100여 대와 미사일 수십 기를 동원해 군사시설을 조준하고 있어 이스라엘 측이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달 초 이란 영사관 피습 사건에 대한 보복 의지를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맞서 미 국방부는 일부 병력을 이스라엘 주변부에 배치하였으며, 이란의 반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인도 외교부는 12일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자국민에게 이란과 이스라엘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양국에 체류 중인 인도 국민은 개인 안전 대비를 강화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여행 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정치적 역학 관계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안보 상황이 언제든 급변할 수 있으므로 모든 미국 시민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프랑스 외무부도 프랑스 시민들에게 이란·레바논·이스라엘·팔레스타인으로의 출국 자제와 주이란 외교관의 친인척의 귀국을 촉구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특히 이스라엘, 레바논, 팔레스타인 영토의 불안정을 언급하며 자국민들에게 중동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주 이스라엘 중국 대사관은 중동의 긴장 고조와 이스라엘의 현지 안보 상황 악화를 강조하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고위험 지역 여행 자제를 당부했다. 지역 긴장으로 인해 시장 위험 회피가 심화되면서 국제 금 가격은 4월 12일 저녁 온스당 2,420달러를 넘어섰고, 2023년 초 이후 4주 연속 최장 연속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현물 은 가격도 상승해 온스당 29.50달러를 돌파했다. 스톤엑스 파이낸셜 마케팅 분석 책임자인 로나 오코넬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 시장 변동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으며, 올해 각국의 선거와 중동의 지속적인 긴장, 시장의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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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24-04-13
  • 日, 美독립 250주년 선물로 벚나무 250그루 기증
    [동포투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일본이 워싱턴 DC에 벚나무 250그루를 선물로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1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고, 미 의회 의원들도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고 전했다. 기시다는 연설에서 미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이 타이들 베이슨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시다는 영어로 “일본은 우호 동맹으로서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벚나무 250그루를 미국에 보내 이곳에 심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미 일본대사관은 벚나무 기증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내셔널 몰에서 조금 떨어진 워싱턴 DC의 포토맥 강과 워싱턴 수로 사이에 위치한 저수지인 타이들 베이슨은 워싱턴 DC에서 잘 알려진 벚꽃 명소이다. 일본은 1912년 처음으로 워싱턴에 우호의 상징으로 벚나무를 기증했다. 이제 벚꽃은 워싱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봄 풍경이 됐다. 2026년 7월 4일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250주년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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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中 해관총서, 1~3월 중-러 교역액 동기 대비 5.2% 증가
    [동포투데이] 중국 해관총서는 12일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566억 82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액은 566억 8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244억 2800만 달러로 2.6% 증가했고, 대러 수입은 322억 5400만 달러로 7.3% 증가했다. 지난 3월 한 달간 중국과 러시아 교역액은 195억 7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의 대 러시아 수출액은 76억 2700만 달러, 중국의 대 러시아 수입액은 119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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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2024 미스월드 차이나, 한국 지역 대표 선발전 내달 24日 개최
    [동포투데이] 제73회 미스월드 대회가 개막된 가운데 단일 규모 세계 최대 대회인 미스월드 차이나의 24년 한국지역 선발전이 5월24일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인 퍼스트파운데이션(의장 김요셉)에 의해 5월24일 강서 서울 스카이 아트홀에서 열린다. 2024년 미스월드 차이나 대회는 하반기 10월 경 중국 운남성에서 개최 예정이며, 중국 전역 30여개성과 북경, 상해를 비롯한 직할시 등 약 40여 개의 도시에서 토너먼트를 치른 후 약 100여 명이 참여한다. 해당 대회는 예선 지원 접수자만 2만 여명에 이르는 세계 단일 최대 대회이기도 하다. 한국대회 실행위원회는 "한국에 유학 혹은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후보자들을 위해 대회 개최 사상 최초로 한국 지역대회를 개최하며 중국에서도 대거 축하 사절단을 꾸려 방한하기로 협약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5월4일 서울 지역 예심과 광주, 전남 후보자를 위한 아시아문화콘텐츠개발원이 주관하는 자체 예심을 거쳐 5월8일에 대회 오리엔테이션과 프로필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스 차이나 선발대회는 과거 미의 서열만을 다루던 미인대회와 달리 각종 탤런트 발굴 및 미디어 인플루언서로 발돋움 하기 위한 기능형 미인대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이번 대회의 우승자와 준우승자 2인을 한국 대표로 중국에 파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특별 후원사 겸 대회장인 스페이스골드그룹(명예회장 심원일)이 함께하며, 한국 최고의 시니어 모델 클럽 골드 클래스 모델 클럽에서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 특별 축하 패션쇼를 준비한다. 한편. 2024년 미스월드 차이나 대회 참가 신청은 '미스차이나 한국선발대회'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bn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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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미•일, 중-러 견제 70개 항목 군사협력 계획 발표
    [동포투데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목요일(11일) 백악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70개에 달하는 군사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미사일에서 달 착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 계획은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중요성과 세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두 정상은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북한 상황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과 중국의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은 이는 미·일 동맹 결성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진전으로 양국의 국방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주일 미군의 지휘 구조 업그레이드, 새로운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구축, NASA의 달 탐사 임무 참여 등 약 70건의 국방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은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다. 기시다 는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질서(법치주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바이든과 기시다는 여전히 중국과의 소통채널을 계속 열어놓겠다고 밝히며 미일동맹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들의 성명은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수십 년 만에 가장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이자 미국의 최대 해외 직접 투자처인 일본은 글로벌 문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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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실시간 뉴스홈 기사

  • 북한 유엔에서 채택된 인권결의 규탄
    [동포투데이=국제]21일 북한 외무성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인권결의안에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여 인권결의가 정치적목적을 노렸으며 거짓과 날조로 일관되어 있으며 조선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조작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성명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조선의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 해마다 이런 결의를 조작해냄으로써 인권분야에서 이중기준정책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조선은 적대세력들의 모략을 철저히 짓부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것이라고 성명에서 강조했다.유엔은 19일(현지시간) 제68차 유엔총회 3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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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1
  • 와인으로 목욕하는 일본 관광객들
    일본 카나가와현의 하코네온천휴가지에서11월 20일 관광객들이 1년에 한번씩 열리는 와인목욕을 즐기고있다. 와인목욕은 10일간 지속되는데 관광객들은 목욕중 와인까지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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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13-11-21
  • 美 DEA ‘北 제조 마약’ 밀거래 용의자 5명 체포
    [동포투데이=화영 기자]미 사법 당국은 20일, 북한에서 제조된 각성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00kg을 미국에 밀수출하려 한 공모 혐의로 홍콩(香港)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약물 밀매조직의 중국인 등 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교도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이 중국인 남성(53세)은 영국인과 필리핀인 용의자 등과 공모해 1월 이후부터 약물 거래업자로 나선 여러 명의 남성과 협상을 거쳐 태국에서 뉴욕까지 배로 밀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이들 거래업자는 사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공조자로 함정 수사 중이었다. 중국인 용의자는 거래 과정에서 자신들이 북한에서 생산된 메스암페타민을 입수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원이 9월 말에 타이 국내에서 체포돼 이달 19일에 뉴욕으로 신병이 인도됐다. 이들 모두가 유죄일 경우에는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게 된다.마약단속국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적인 약물 거래 중 메스암페타민의 중요한 공급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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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13-11-21
  • 北, 동해안서 4인조 해적행위 인민군 체포
    [동포투데이=국제]북한 당국이 최근 동해안에서 4년 넘게 해적 행위를 해온 조선인민군 소속 4인조를 구속했다.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20일 자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4명은 북조선 동부 함경남도 홍원군 바닷가에 기지를 두고 북한의 외화벌이를 위한 상선과 어선 등 수십 척을 습격, 복면을 쓰고 선원들을 제압해 화물과 물고기를 빼앗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배를 습격한 적도 있은 것으로 밝혀졌다.북한 당국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특수부대를 동원해 4명을 구속했다. 4명은 군의 외화벌이 요원으로 자기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다른 기관 등의 배를 습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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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13-11-20
  • 로씨야 (까잔)여객기 추락사고의 원인은?
    [동포투데이=화영 기자]보잉-737추락사고는 로씨야력사에서 제일 큰 여객기추락사고중의 하나였다. 따따르스딴항공회사 소속 비행기에 타고 있던 50명이 모두 사망했다.조사가 시작되었다. 발견된 "블랙박스"는 국가간항공위원회에 전달되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는 여러가지 설들이 제기되고 있다. 비행사들의 실수, 기술적고장, 질이 낮은 연료, 지상기관들의 실수, 일기조건 등 이다. 로씨야국가회의 운수위원회 전문가 로만 구싸로브는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했다가 중지하고 두번째 착륙을 시도했다는것은 비행사들의 실수가 기본이라고 말했다.로스아비아찌야협의회에서 국장 네라지꼬는 자기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비행사들의 실수가 사고원인이였다고 주장했다. 성격상 비행기가 수직으로 높은 속도로 땅에 내리꽃힌 뻬르미사건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뻬르미사고는 2008년 9월에 있었다. 그때에도 보잉-737이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했다. 후에 밝혀진데 의하면 사고는 비행사들이 공간에서 방위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술적 고장도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이번에 까잔에서 추락한 보잉-737은 1990년에 제작되었다. 프랑스, 우간다, 브라질, 로므니아, 벌가리아에서 사용되었다. 그래서 비행기의 기술적 상태가 나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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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0
  • 中 해군 공군 비례 증가, 육군주도 기제 타파
    [동포투데이=김정 기자]중공중앙 18기 3중전회 “결정” 가운데에서 군대 체제, 편제에 대한 조정과 개혁을 심화하고 군사위원회 연합작전지휘기구와 작전지역에서의 연합작전지휘체제를 건전히 하며 군 병종 비례를 조절하고 비전투 기구와 인원을 감소한다고 제기했다. 중국 국방대학 군사전문가 리다광은 이같은 조치들은 금후 중국 군대가 육군비례를 감소하고 해군과 공군 비례를 증가함을 의미한다면서 과거 육군주도의 군구 지휘기제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시 연합지휘기구 설립 “결정” 가운데서 군사위원회 연합작전 지휘기구와 작전지역에서의 연합작전지휘체계를 건전히 하고 연합자작전 훈련과 보장 체계 개혁을 추진하다고 제기했다. 이같은 진술은 목전 지역에 따라 획분한 7대 군구에 변화가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앞서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제 목전의 베이징, 선양, 성두, 란저우, 지난, 난징 및 광저우 등 7대 군구에 변화가 있을 것이며 새로운 모식은 각 군 병종에 따라 지역을 넘어 연합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리다광은 “결정” 가운데의 진술은 부대의 지휘기구를 조절함을 의미한다면서 현재는 육, 해, 공군으로 분립하고 육군은 군구로 획분되여 작전구와 작전방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혁해 연합작전체계를 건립한다면 작전지역의 자원지리 상황에 따라 육, 해, 공군 모두 주도가 될 수 있다. 또 작전수요에 따라 부대사용을 중시하며 전략방향에 따라 둥베이, 화베이, 시난, 둥하이, 난하이 등 작전구역 연합지휘기구를 건립할 수 있다. 육군, 해군, 공군은 각기 자기의 군종(军种)지휘사령부를 두고 작전시에는 연합사령부가 지휘하며 부대의 평소 군종건설과 작전의 연합사용을 분리한다. 지금까지의 군대는 건설과 사용을 일체화 했었다. 해군 공군 비례 증가 2013년 4월 16일 발표된 “중국 무장역량 다양화 운용” 백서는 처음으로 육군 기동작전부대와 해군, 공군의 인수를 공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목전 18개 집단군과 일부 독립협력작전사(师), 여(旅)를 포함해 중국의 육군 기동작전부대 인수는 도합 85만명이고 해군은 23만 5000명이며 공군은 39만 8000명이다. 리다광은 군의 병종비례 개혁에는 매우 큰 조절공간이 있다면서 “다 아는 바와 같이 중국 군대는 전통적으로 육군부대가 위주였다. 하지만 현대정보화전쟁 가운데서 육군에만 의거하는 것은 승산이 없으며 기타 병종 비례를 증가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병종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정, 18차 당대회는 해양과 공중, 인터넷 등 분야의 군대건설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군직 이하 간부들의 비서를 정간 “결정”은 군대 규모구조를 체적화하고 군 병종 비례, 장교와 병사 비례, 부대와 기관 비례를 조절하며 비전투 기구와 그 인원을 감소한다고 제기했다. 새로운 조치는 중국 군대의 목전 “머리가 크고 몸체가 부풀어 있으며 반응이 늦은” 페단을 개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리다광은 “군대가운데의 보좌, 문체와 공잡(公杂)인원 등 비전투인원, 부속인원들은 모두 감소대상이 될 수 있다. 목전 부대에는 수장을 보좌하는 공잡인원들이 너무 많다. 규정에 따르면 군직(军职) 이하의 영도간부는 비서를 두지 못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허다한 군대간부들이 비서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교 직업화에로“결정”은 장교전업화제도의 인입과 병역제도, 병사관리제도, 퇴역군인 배치제도 등 일련의 개혁을 제기했다. 이다광은 목전의 군대정책에는 직업군인정책이 없으며 장교전업화제도, 장교군복무조항 등 정책들은 개변되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련, 영, 퇀 등 부대간부들은 군복무 년한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기간 복무한 후 진급하지 못하면 제대하거나 퇴역하고 있다. 금후 장교직업화제도를 건립하면 더 승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장교군복무 년한을 연장할수 있으며 퇴직년령 때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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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0
  • 로씨야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 애도의 물결
    따따르스딴공화국에서 애도가 선포되었다. 11월 17일 일요일 저녁에 까잔(카잔)국제비행장에서 보잉-737-500여객기가 착륙하다가 추락했다.비행기에 타고있던 44명의 여객들과 승조원 6명이 모두 조난당했다. 로씨야(러시아)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과 수상 드미뜨리 메드베제브가 위문을 표시했다.전체 로씨야(러시아)인민들이 슬픔을 같이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꽃을 들고 비행장을 찾고 있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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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중국 하얼빈 제설작업에 5만명 동원
    [동포투데이=사회]중국 헤이룽쟝(黑龍江)성 소재지 하얼빈(哈爾濱)에서 제설작업에 5만명이 동원되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하얼빈에는 3일째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 반세기만에 처음보는 현상이라고 한다.경찰, 소방대, 주민들이 동원되였으며 유치원들과 학교들이 모두 문을 닫았다. 눈은 지난 일요일부터 내리기 시작했는데 기상예보에 의하면 흑룡강성 동부지역에서 앞으로도 계속 내릴 것이라고 한다.중국CCTV는 헤이룽쟝성과 지린성에서는 이번 큰 눈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4명이 죽고 7명이 부상당했으며 대다수 고속도로들이 차단되고 비행장들의 운영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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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동포투데이=화영 기자]경찰청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11. 22(금) 21시 전국 일제 음주단속을 시작으로 ’14. 1. 29(수)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전국 일제 음주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술자리 모임과 성탄절·해맞이 행사 등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사고위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시행하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금년에는 11월 중순부터 송년 모임이 시작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사전에 음주운전 분위기를 제압하고자 11월 말부터 앞당겨 추진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1월 월평균 음주사고는 2,673건으로 연말연시를 제외한 평월 월평균(2,371건)에 비해 12.7%(302건)이나 증가하는 등, 11월은 연중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확인되었다.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 29,093건 발생하고, 815명이 사망, 52,345명이 부상을 당하여 ’11년에 비해 발생 2.2%, 사망 11.2%, 부상 2.4%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이 다소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올해부터 음주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10월까지 음주단속 건수가 전년에 비해 12% 증가하였고, 그 결과로 음주사고가 11.3%, 사망자가 28.7%, 부상자가 1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올해 음주사고가 감소추세이긴 하나, 음주사고는 선량한 운전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한 건만 발생해도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음주가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19~22시)에 경광등을 점등한 순찰차로 행락지․유흥가 주변을 집중 순찰하여 술자리가 잦은 매주 금요일 21∼24시에 휴양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기동대·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로 투입하여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12. 11월부터 ’13. 1월까지 발생한 음주사고 7,367건 중 5∼9시 사이 발생한 사고가 10%(739건)나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과음으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출근 시간대 음주단속도 불시 실시한다.또한 주류 판매 업소에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차량 신고를 당부하는 전단지 배부 ·플래카드 게첨으로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경찰청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소중한 사람과의 즐거운 술자리 후에는 가족·친구·직장동료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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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3-11-19
  • 중국동포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엄청난 잠재적 자산
    중국동포에 대한 과거 한국정부의 정책은 기민정책이라 할 만큼 편협하고 차별적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2001년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대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중국동포를 비롯한 CIS지역 동포들은 다른 지역(미국, 일본, 유럽 등) 동포들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지금도 이들 동포들은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근래에는 다문화에 대한 방만한 정책이 펼쳐지며,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동포도 외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 있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는 ‘2013 교포정책포럼’을 통해 중국동포를 옭아매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애매한 법적지위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재한 중국동포(조선족)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주제 : 중국 조선족, 그들은 우리의 동포인가 외국인인가? ▲ '2013 교포정책포럼' 세션3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예동근 부경대 교수 147만 명에 이르는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그에 따른 부처별 예산은 7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업무를 관장하는 재외동포재단의 1년 예산 450억에 비해 약5배(2,401억 원)에 이르고, 내년부터는 더 큰 차이로 벌어질 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은 다문화가족법, 외국인주민지원법이 정해지면서 국제결혼여성, 이주노동자, 부분적 유학생 등 다양한 단체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47만 명(귀화자 포함시 67만 명)에 달하는 국내체류 중국동포(조선족)들을 위한 지원법이나 조례는 찾아볼 수 없어 재한 중국동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예동근 부경대학교 교수는 세 번째 세션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들은 동포로서의 차별과 외국인으로서의 차별, 다문화집단으로서의 차별을 받는 애매모호한 법적지위 상태에 놓여 있어, 이민행정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보장 면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상황이고, 중국동포단체들 또한 부득이하게 ‘다문화단체지원’관련 활동에 참여해 다문화에 대한 피동적 포섭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며 재한 중국동포들의 현실을 진단했다. 예 교수는 “중국동포(조선족)들이 ‘왜 우리를 다문화라고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지만, ‘다문화는 다 돈이다, 다 정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동포들이 자유왕래나 자유취업을 요구한다 해도 현 제도권하의 다문화에 속하지 않고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 교수는 다문화정책과 재외동포정책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족들이 독립투사의 후손들로서 혈연주의를 강조하고 동포로서 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문화권에서 볼 때는 민족주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통일이란 큰 과제를 안고 있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절실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적지위와 그들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다문화정책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혈연주의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 교수는 국내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재한 중국동포들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수성(생산의 주체, 역사・문화・법적지위)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 교수는 또 서울 체류 중국동포는 25만 명으로 서울 강남구 인구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어떤 외국인집단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 교수는 외국에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법은 재한 중국동포들에게 실효성이 없고, 10여 년 전부터 논의돼 온 재외동포기본법도 이제는 다문화법안에 모두 들어간 상태여서 중국동포나 CIS지역 동포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 교수는 “중국동포들이 세금을 내는 만큼 그에 맞는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이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투자며, 이런 투자는 몇 십 배 몇 백배로 귀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언급한 ‘인민유대’라는 말처럼, 공동의 가치관,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 소통하는 일이며, 바로 중국동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 교수는 “동포들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함으로써 다른 외국인에 비해 행정비용 절약, 사회통합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로 본다 해도 이민 온 다른 소수계보다 당당하게 모국에 공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들, 특히 재한 중국동포들의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관련해 예 교수는 “지자체들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거주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재한 중국동포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으로 모범적인 지자체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동포들을 교육하기보다 국민들에게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예 교수는 지난 20여년의 동포정책을 평가하면서, 소수 이민자가 자연스럽게 동화하는 시기를 ‘다문화 1.0시대’, 외국인 규모가 160~200만 명 정도가 되는 지금은 다른 방식의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다문화 2.0시대’라 볼 수 있는데, 재한 중국동포의 경우는 ‘다문화 3.0시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철학과 통합의 문제로 다뤄야 하며,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예산의 낭비가 심한 ‘다문화 1.0시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의 세분화와 효율성 집행을 위해 동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문화 2.0시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예 교수는 “이제는 다문화와 동포를 다른 틀로 두던지, 서로의 틀 안에 흡수하던지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야 할 시점에 왔다.”며, “재한 중국동포들도 떡 안 준다고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동포관련 지식인들은 지식인대로 동포들은 동포들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하면서 주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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