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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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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반대파 지도자 나발니 추도식 참석자 128명 체포

[동포투데이] 인권 단체 오비드인포(OVD-info)는 러시아에서 야당 지도자 나발니의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최소 12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나발니의 장례식은 금요일(3월 1일) 모스크바 남부의 한 교회에서 열렸다. 허가받지 않은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크렘린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체포 위험을 무릅쓰고 나발니에게 마지막 조의를 표하기 위해 참석했다. 같은 날 러시아 여러 지역과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도 추모식이 열렸다. 오비드인포는 19개 도시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최소 128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47세의 나발니는 2월 16일 시베리아 감옥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는 모스크바 남쪽 공동묘지에 묻혔고 그의 어머니는 토요일 아침 무덤을 찾아 조의를 표했다. 경찰은 꽃을 들고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묘지 부근에 배치되었다. 나발니의 미망인 율리아와 두 자녀, 동생은 해외에 있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율리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남편을 독살했다고 비난하며 남편을 대신해 러시아의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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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
러시아 언론, 독일군 크림대교 폭파 논의 녹음파일 공개

[동포투데이] 3월 1일, 러시아 미디어 그룹 러시아 투데이(RT)와 RT 텔레비전 채널의 편집장 시모니안은 독일군 내부 회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숄츠 총리가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을 공급하는 것을 배제했지만, 독일 장교들은 마치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크림대교를 폭파할 가능성을 포함한 작전 및 공격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이 녹음은 약 38분 분량으로 2월 19일에 녹음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모니안은 1일 자신의 SNS에 녹취록과 음성 녹음을 연달아 공개하며 게르하르츠 독일 공군 사령관과 글레페 독일 공군사령부 작전·훈련 책임자, 그리고 독일 우주사령부 공중작전센터 장교 펜스케와 프로스테드 등이 대화에 참여했다며 밝혔다. 게르하르트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억양 사복을 입은 많은 사람"에 의존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지만 글레페는 "어떤 언어도 우리를 분쟁의 당사자로 만들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러시아의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려면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추가 위성 데이터 및 최소 한 달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들 중 한 명은 우크라이나 측이 군사 전략적, 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크림대교를 파괴하고 싶어 하지만 "미사일 20발로도 파괴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다리"라고 언급했다. 게르하르트 자신도 베를린이 키예프에 일괄 공급할 수 있었던 50여 개의 미사일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러시아는 나토가 "체면을 잃었다"라며 독일에 해명을 요구했다. 독일 국방부는 녹음 내용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지만, 독일 언론에 보낸 짧은 성명에서 군이 "공군 내 통신이 감청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인정했다. 러시아 언론은 독일 '빌트' 신문을 인용해 독일군의 요청에 따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가 1일 위 녹음파일을 유포한 일부 계정을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시사주간지 '데어 슈피겔'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이 녹음이 진짜이며 "인공지능(AI) 조작 가능성을 거의 배제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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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
숄츠 “독일 정부, 틱톡 계정 개설 검토”

[동포투데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치인들이'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을 탄압하고 있는 가운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독일 정부가 틱톡(TikTok)에 계좌를 개설해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숄츠는 틱톡에 대한 '안보적 우려'보다 경쟁자들의 막강한 소셜미디어 영향력을 더 우려하는 것 같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주류 정치인과 정당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유권자 유치에 몸을 사리고 있지만 독일의 극우 정당인 AfD(독일을 위한 대안) 등 다른 정당들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틱톡을 이용해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유럽 정치분석가 요하네스 힐제(Johannes Hillje)는 지난해 여론 지지율 2위까지 치솟은 대안당의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주요 정당의 두 배가 넘고,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구독자 수와 틱톡의 동영상 재생 빈도가 주요 정당의 열 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2월 29일 저녁, 작센주의 주도인 드레스덴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숄츠는 이러한 격차에 대한 질문에 독일 정부가 틱톡에 계정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3월 1일, 독일 정부 대변인은 틱톡 계정을 개설하기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현재 연방 공보실 직원들은 업무용 휴대폰으로 틱톡에 접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틱톡에 대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젊은 층이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소셜 플랫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캠프도 사용 이에 앞서 미국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틱톡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 데이터 유출 등의 우려를 제기했고 지난해에는 정부 직원들이 업무용 메신저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캠프도 대선을 앞두고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틱톡에 새로운 계정을 개설하는 등 주도적으로 움직였다는 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 움직임은 즉시 일부 미국 정치인들의 우려를 촉발시켰고, 18명의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2월 19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며 바이든에게 틱톡 계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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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
WTO 각료회의 폐막... 6개 의제별 각료결정 채택

[동포투데이] 아랍에미리트연합(이하 ‘UAE’) 아부다비에서 2월 26일부터 6일간 개최된 제13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가 3월 2일 1시(현지 시간)에 폐막했다. WTO 개혁을 표방한 이번 각료회의에서 ‘아부다비 각료선언’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따라 ▲분쟁해결제도 개혁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TBT) 협정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빈개발도상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무관세 관행 연장 포함) ▲소규모 경제 작업 계획 ▲TRIPs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 총 6개 의제별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아울러 코모로·동티모르의 가입이 승인되어 WTO 회원국이 총 166개로 확대되었다.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해 회원국은 지난 제12차 각료회의(22.6월) 이후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개발 분야는 개발도상국의 SPS 및 TBT 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특혜 조치와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에 합의했다.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은 차기 각료회의(또는 2026.3.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장 후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농업협상,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에서는 금번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자협상 성과 도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한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에 대해서는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서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고, WTO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WTO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국간협정을 WTO 협정에 신규 편입을 추진하는 사례로서, 금번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했고 향후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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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전공의 3% 복귀, 정부 ‘면허번호’ 공개하고 업무 재개 명령

[동포투데이] 전공의 집단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3월 1일 현재 직장에 복귀한 의사는 294명으로 전체 파업 노동자의 약 3%에 불과하다. 정부는 1일 저녁 의사 13명의 면허번호와 병원을 직접 공개하고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은 공휴일인 3월 1일 경찰이 '대한의사협회'(KMA)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13명의 의사 면허 번호와 소속 병원까지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및 형사 고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13명 중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주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 파업 이후 국내 15개 주요 병원의 수술 중 약 절반이 취소되었고,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를 거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은 의사 대 환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2022년 의사 비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인구 1000명당 3.7명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부 의사들은 서비스와 의학교육의 질을 해칠 것이라며 들고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의사들이 2월 29일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3월 1일까지 3백 명에 가까운 의사들만 직장에 복귀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교착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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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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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美 우주사령관 “중국, 무서운 속도로 우주 군사력 개발 중”

[동포투데이] 미 우주사령부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의 궤도 위성에 대응하고 지구상의 군대를 감시하고 표적화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놀라운 속도로 우주 군사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스티븐 화이팅 미국 우주사령부 사령관이 2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도전자가 첨단 우주 무기를 개발하고 위성 기상학, 유인 우주 비행, 로봇 우주 탐사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래 군사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청문회에서 나온 화이팅의 경고는 미국이 가장 큰 경제 및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은 트럼프 정권 하에서 심화되었으며 바이든이 취임한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화이팅은 사전에 준비한 서면 연설에서 중국의 위성 수가 2018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해 359개에 달했으며, 새로 배치된 위성 중 일부는 미국 자산을 교란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전통적인 미사일 경보 및 방어 시스템을 뚫기 위해 '극초음속 비행체'와 같은 첨단 우주 무기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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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푸틴, 서방 우크라이나 파병론 경고 “핵전쟁 촉발할 수도”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목요일 국정연설을 통해 러시아군이 현재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방이 이 전쟁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적인 핵 분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서방 지상군 파견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은 “우리 영토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은 우리 문명의 파괴를 의미하는 핵전쟁의 실제 위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푸틴은 러시아의 핵전력이 ‘완전 준비 태세’임을 강조하면서 군이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사르마트’와 시험을 완료한 핵 추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 원자력 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 등 강력한 신형무기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그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테스트 되었다. 최근 남서부 카잔 항공 공장을 방문한 푸틴은 핵무기 탑재용으로 개조된 신형 초음속 전략 폭격기 Tu-160 M을 30분간 직접 비행하며 시위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대선을 치른다. 무소속 후보로 나선 71세의 푸틴이 재선에 성공해 2030년까지 6년 더 집권할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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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독일 총리, 우크라이나 주둔 영국군 비밀정보 유출

[동포투데이]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비밀정보를 실수로 유출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앞서 슐츠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타우러스[Taurus]장거리 순항미사일 공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독일 연방방위군 군인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숄츠는 비슷한 문제에 대한 영국의 접근법을 언급하며 그렇게 하면 독일이 영국에 이어 "전쟁의 참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바이어스 엘우드 전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 의장은 슐츠의 말을 "용납할 수 없는 정보 유출 행위"라고 비판했다. 토바이어스는 독일 총리가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장거리 미사일 공급을 꺼리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텔레그래프는 독일 총리의 이 발언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영국인들이 공격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전날 슐츠는나토가 분쟁 당사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독일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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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전공의 파업 여론 ‘싸늘’...국민 대다수 정부 의료개혁 ‘지지’

[동포투데이] 정부의 새로운 의료개혁안 발표로 촉발된 의사들의 집단 사직 파동이 연일 정부와 의사단체의 엇박자 속에 거세지고 있다. 치열한 대립이라 할 수 있는 이 싸움은 한국의 현재 의료체제가 안고 있는 연공서열의 딜레마, 구조적 불균형 등 일련의 고질적이고 깊은 병폐를 다시 한번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월 26일 기준 국내 대형종합병원 100곳 중 퇴사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1만 명을 넘어 이들 병원 전체 인턴과 레지던트 수의 80.5%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국내 대학 의대생 1만3000여 명(전체의 70%)이 동맹 휴학을 결의했고, 일부 의대 졸업생도 인턴 채용 계약을 포기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서울 주요 병원 중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수술시간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였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각각 45~50%, 40~50%로 수술을 줄였다. 많은 병원이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이 이번 집단 사직의 주역이었고, 전공의 중 약 3분의 2가 동참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응급 및 응급 진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에 크게 의존한다. 서울 5대 병원의 전공의가 전체 의사 중 약 40%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80시간으로 정식 전문의보다 30시간 가까이 많았다. 동시에, 그들의 평균 수입은 전문의보다 훨씬 낮다. 한국의 정규직 의사들은 거의 종신으로 채용되는 반면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정규직을 받기까지 업무강도가 크고 임금수준 차이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진로도 불안정해 지난 10여 년간 의대생들이 애써온 노력과는 큰 대비를 이룬다. 이번에 정부가 의대생의 대규모 확대 채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전공의는 물론 이미 재학 중인 의대생들에게는 향후 '정규직 전환' 길에 경쟁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병원은 취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이 되려는 전공의 채용을 포기하고 대신 더 많은 전공의를 받아들여 인력을 보충할 수도 있다.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을 떠난 일부 전공의 대표들에게 직장 복귀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앞서 이번 주 내로 50개 대형 종합병원에 대한 인턴·전공의 출석 점검을 완료하고, 퇴사한 전공의는 2월 29일 이전에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월부터 관련 사법 조치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료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국 '의료법'은 정부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의료 행위가 금지되거나 심지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동시에 의료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을 의료법 관련 조항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국내 언론은 이번 조치가 의사 집단사퇴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대생들을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모든 대학에 보내 '사후 구제책'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업무 재개를 압박하는 한편,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자원 배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3월 중순부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 150명과 대형종합병원에 군의관 20명을 파견해 전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월 23일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같은 날부터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했다. 정부는 현재 12개 군 병원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으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해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단체는 타협할 의사가 없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의사 압박을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이 계획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3월 3일로 예정된 전국의사동원 회의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장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타협할 뜻이 없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계획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3월 3일로 예정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위대한 대장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 집단의 팽팽한 대치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요, 경제적 이익 등 여러 동기 요인이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현재 한국 의료체제의 병폐 및 효과적인 해결책에 대한 양측의 시각이 다른 것도 이견을 만드는 요인이다. 정부는 전체 인구 대비 의사 수 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낮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인구 고령화, 의료 수요 증가와 함께 한국은 2035년까지 의사가 1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기초 의료 서비스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정원 확대라는 의료개혁 정책으로는 의료인력 부족과 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 부족이 아니라 의료자원의 불균형 분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의사협회 회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다'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병원의 90% 이상이 개인 소유로 고도로 민영화되어 있으며,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건강 보험에도 불구하고 의료자원은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9명으로 충남·전남의 3배가 넘는다. 또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저위험 고수익 분야가 기형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반면 응급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분야는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가 금전적 보상 확대,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경감, 지역 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외딴 지역과 소외된 분야의 의사들 근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사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당 경쟁을 유발하여 왜곡된 의료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의대생 정원 확대 정책이 '단점보다 득이 크다'라고 답했고, 국민의 80% 이상이 의사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보아 국민 대다수가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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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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